장애아동의 권리(인권)

문서 내 토픽

1. 통합교육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완전통합 지향)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의하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분리교육이 장애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놀 권리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오락 활동에 참여해서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에도 아동의 '놀 권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 및 실외의 놀이기구 시설 기준을 정비해야 하며, 장애 유무 및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3. 교육 선택권의 보장

요즘 유아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인 유보통합입니다. 교육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려면 배치형태가 어떻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여야 합니다. 장애유아의 교육기회 및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해주고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려면 장애영유아의 권리존중 및 보장 목적의 유보통합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1만2천명의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장애유아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교육받을 환경을 제공해야할 의무입니다.
4. 일반교육환경에 통합

유아들을 위한 통합교육의 목적은 장애유아와 비장애 유아의 상호작용으로 장애유아의 사회기술 및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며, 비장애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상호 협력하는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려면 비장애 유아들과 교사,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유아와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사이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교수에 필요한 보조자료 제공, 장애유아의 개별화 교육계획안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 학부모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돕고,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합니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의 교육적 성과 향상, 사회성 발달,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 학교 환경 개선, 보조 인력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놀 권리

놀 권리는 모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놀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력 능력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아동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여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육 선택권의 보장

교육 선택권의 보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가치관과 교육 철학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선택권의 보장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육 선택권의 보장은 개인의 자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교육환경에 통합

장애 학생의 일반교육환경 통합은 장애 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교육환경에서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비장애 학생들의 다양성 존중 태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 연수, 학교 환경 개선, 보조 인력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일반교육환경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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