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수입거래절차, 수입과정단계)

문서 내 토픽

• 1. 수입의 정의

  무역거래에서 수입(import)은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수입을 정의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이란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수입절차

  수입절차는 원칙적으로 무역업을 신고한 자가 수입 가능한 품목에 대해 대외무역법의 수입승인 등을 받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 관세법에 근거한 수입통관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인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입절차는 국내무역법규(대외무역법 등)와 국제무역관습규정(신용장통일규칙 등) 등 상호 연관 속에서 각 절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입업자는 각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법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3. 수입절차의 주요 내용

  수입절차의 주요 내용은 1) 수입계약의 체결, 2) 품목의 수입요건, 3) 수입승인, 4) 수입신용장 개설, 5) 운송서류수취와 대금결제, 6) 수입통관, 7)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 수입업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4.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계약이란 국제간에 발생되는 매매계약으로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수입계약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청약(offer)을 받고 수입업자가 이에 대한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 5. 품목의 수입요건

  대외무역법 제6조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포괄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물품의 수입여부 관리는 하부규정인 고시, 공고 등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및 운영하고 있다. 현행 품목 관리체계는 수출입공고 등과 49개 특별법의 통합공고 등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 6. 수입승인

  수입승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행위 이전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요건인 수입자격, 수입품목, 수입지역,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것이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얻으려면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승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승인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7.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해준다.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상품의 선적을 완료하고 운송서류 등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지정된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매입은행은 수입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 8. 운송서류수취와 대금결제

  수입업자가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 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신용장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업자 또는 개설은행 등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관계운송서류(선적서류)를 지급 또는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제시된 바에 따라 이 운송서류들을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며, 개설은행은 접수한 후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하게 된다.

• 9.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을 장치장소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걸쳐 수입면허를 받은 후 장치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이다. 수입업자는 제반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물품은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으로 바뀌게 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 10. 사후관리

  1) 일반수입승인 사후관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유효기간 내에 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승인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이다.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여 일정기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용수출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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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수입절차

  수입 절차는 수입 상품의 구매, 통관, 운송, 대금 결제 등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계약 체결, 수입 승인 신청, 수입 신용장 개설, 운송 서류 수취, 통관 절차 이행, 대금 결제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 절차는 수입 상품의 원활한 국내 유통과 수입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입 절차의 효율성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주제4: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 계약 체결은 수입 절차의 첫 단계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의 거래 조건을 명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입 계약에는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인도 조건, 대금 결제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며,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수입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세, 통관 절차 등 수입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계약 체결은 수입 절차의 기초가 되며, 수입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입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주제6: 수입승인

  수입 승인은 수입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수입업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수입 승인 절차를 통해 수입 품목의 적법성, 안전성, 위생 기준 등이 확인되며, 이는 수입 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입 승인 과정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 관련 세금이 부과되므로, 수입업체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승인이 거부될 경우 수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수입 승인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4. 주제8: 운송서류수취와 대금결제

  수입 상품의 운송 서류 수취와 대금 결제는 수입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입업체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운송 서류를 수취하고, 수입 신용장 조건에 따라 대금을 결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는 상품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을 확인하고, 대금 결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운송 서류 수취와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수입 상품의 통관과 국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서류 미비나 대금 결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이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5. 주제10: 사후관리

  수입 상품의 사후 관리는 수입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수입 상품의 품질 관리, 소비자 불만 처리, 관련 법규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수입업체는 수입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만 사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상품과 관련된 각종 법규, 규제,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입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이 단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