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2.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
2.1.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2.1.1. 주의의무
2.1.2. 설명과 동의의무
2.1.3. 비밀유지의무
2.1.4. 확인의무
2.1.5. 요양방법 지도의무
2.1.6. 성감별 금지의무
2.1.7. 기록의무
2.1.8.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2.2. 간호사 법적의무 위반 사례
2.2.1.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
2.2.2.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2.3. 간호사 법적의무 위반이 미치는 영향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1.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법적 규제 강화
3.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행규칙 개정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의료민사소송 제기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소송 중 전반적인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부적절한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간호사가 어떤 법적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답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판례를 활용하여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
2.1.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2.1.1.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만일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크게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분된다. 결과 예견의무는 간호사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이다. 여기에는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결과 회피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이다.
주의의무 태만이란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의 경우 투약, 수혈, 안전관리 등 다양한 간호중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예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 시 늘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설명과 동의의무
간호사의 설명과 동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이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간호행위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는 간호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행위는 사전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설명의무의 내용에는 고지설명과 조언설명이 포함된다. 고지설명은 투약행위,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이며, 조언설명은 질병 유무와 종류, 예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요양방법 지도의무로서 불이행시 치료과실로 인정된다.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환자가 알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응급상황, 심신중대한 역기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간호행위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2.1.3. 비밀유지의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지닌다"".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다"". 간호사가 환자의 질병, 치료과정, 예후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격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밀유지의 예외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상황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정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가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공개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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