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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사 윤리강령(2023년 5차 개정2024.08.311. 간호 윤리강령 1.1. 윤리강령의 정의와 기능 윤리강령은 "전문직 집단의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가치와 행동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전문직의 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자, 전문직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전문직의 윤리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는 용도로 볼 수 있다. 간호사 윤리강령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사의 자율적인 통제의 표준을 사회에 알리고 구성원들에게 지키도록 권유하기 위함"이며,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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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비밀유지의무2024.11.251.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1.1. 비밀유지의무의 개념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의 개념이란 의료인이 직업 수행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을 쉽게 알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행위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염병예방법, 형법 등에서 이러한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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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사의 법과 윤리적 의무2024.11.231. 서론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을 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수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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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위에서 발생하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례 윤리적 책임2024.08.311.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기준 1.1.1. 환자관리 및 처치 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상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의료인에게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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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및 역할2024.11.30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법적 의무 1.1.1. 설명 및 동의 의무 설명 및 동의 의무란,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와 그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의료 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이다" 자기 결정권 실현을 위해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의료 행위의 내용, 기대되는 결과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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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체의 중요성2024.11.131. 서론 1.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간호실무 표준이란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기준이며 강제가 따르는 외적 기준이면서 간호 전문직의 내적 기준이다. 이러한 간호실무표준은 관련 법령, 판례, 전문단체의 간호표준, 행정명령-지침, 병원정책-매뉴얼,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등에서 발견된다. 법은 간호사에게 적법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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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변조가 간호 실무에 미치는 영향2024.10.121.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책임 1.1.1. 면허 관련 책임 간호사의 면허 관련 책임은 간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허와 관련하여 간호사에게는 일정한 책임이 부과된다. 먼저 면허 취소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다. 절대적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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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 법적 기준이 간호실무에 미칠 영향2024.10.13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전문직 표준의 필요성 및 중요성 임상간호실무의 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것은 간호행정가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행정적·관리적 행위들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발휘하는 탁월한 간호실무능력은 간호사 개인의 업무를 측정하고 업무의 결함을 교정할 수 있는 간호 실무에 대한 표준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임상에서 간호실무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표준과 간호사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이...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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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이 간호 실무에 미칠 영향2024.10.131. 서론 1.1. 간호와 법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빠른 고령화와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문제, 유병률을 증가시켜 의료기관이용률도 상승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인을 부양에 대한 의식은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으로 모시는 이용률이 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역할이 많이 중요시됨으로써 간호사고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 수 또한 높아지고 있...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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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생명윤리 기본원칙 규칙 적용사례2024.08.161. 서론 1.1.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은 현대 간호실무에서 점점 더 강조되는 추세이다. 간호사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는 윤리적 바탕에서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간호사에게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은 간호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간호사는 법적...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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