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법- 간호 관련법의 제정목적과 간호사 법적 의무 위반 예시

목차

1. 간호 관련법의 제정목적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지역보건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7) 검역법
8)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9) 혈액 관리법
10) 국민건강보험법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간호사의 법적의무
1) 주의의 의무
2) 설명과 동의의무
3) 비밀유지의무
4) 확인의무 :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5) 요양방법 지도의무
6) 성감별 금지의무
7) 기록의무
8)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진료 거부 금지 : 의료법 제15조)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예시
1) 확인의 의무위반 기사
2) 주의의 의무와 설명의 의무위반 기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 관련법의 제정목적
1) 의료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보건의료기본법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지역보건법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검역법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참고 자료

https://www.lawnb.com
2020. 8. 보건의료 법규, 퍼시픽북스
의협신문
파이낸셜 신문
2018, 정면숙 외 공저,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