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법적 의무
1.1.1. 설명 및 동의 의무
1.1.2. 주의의무
1.1.3. 확인의무
1.1.4. 비밀유지의무
1.2. 법적 책임
1.2.1. 의료 행위 특성
1.2.2. 간호 과실
1.2.3. 민사책임
1.2.4. 형사책임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
2.1. 조정과 협력의 개념
2.2. 조직 내 조정 기전
2.3. 역할
2.4. 특성
2.5. 방법
2.6. 협력자·조정자로서 효과와 촉진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법적 의무
1.1.1. 설명 및 동의 의무
설명 및 동의 의무란,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와 그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의료 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이다"
자기 결정권 실현을 위해 의료인은 대상자에게 의료 행위의 내용, 기대되는 결과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는 대상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행한 것으로, 의료인의 과오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의서에는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행위와 그 내용, 의료 행위에 의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 및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성, 그리고 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하였다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위험이 중대하거나 응급처치해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의 개연성이 적은 경우 등에는 설명 및 동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1.1.2.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이를 과실이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은 간호 실무표준이다. 간호 실무표준은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즉, 일반적인, 보통의 간호사 또는 평균적·표준적 수준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의무를 판단한다. 간호사가 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성립된다. 또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취급된다.
주의의무에는 결과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가 포함된다. 결과예견 의무는 간호사라면 행위 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할 의무이며, 결과회피 의무는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의무이다. 결과예견의 가능성보다는 결과회피 조치에 중점을 두게 된다.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한 업무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비록 구체적인 과실 사실이 간호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간호의 주체는 간호사이므로 확인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또한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에 위반되지 않는지 관찰하고, 의심가는 행위를 발견하면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항상 전문직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1.3. 확인의무
확인의무란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주의의무와 관련되어 있는데, 주의의무의 태만과 주의의무의 위반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는 자신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 확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보조인력에...
참고 자료
염영희 외, 개정 7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2020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 2020
염영희외(2017),간호관리학, 수문사
이보영외(2015), 보건의료 간호정책, 메디캠퍼스
이혜영외(2016), 간호와 보건의료정책, 계축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