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민법의 기본 이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리남용 금지
② 과실책임주의
③ 무과실책임주의
④ 공법 우위의 원칙
2. 민법의 해석에 있어 관습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확신
② 지속적·반복적 관행
③ 국가의 승인
④ 국민적 법적 확신
3.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기는?
① 출생 시
② 태아 단계
③ 혼인 신고 시
④ 성년 도달 시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격이 없으므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 대표자가 단체 명의로 소송 가능
③ 재산 귀속은 구성원 개인별이다
④ 민법상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5. 권리의 주체 중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비법인사단
④ 주식회사
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판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상속에 관해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유증을 받을 수 있다
④ 출생 전에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7. 물건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토지
② 전기
③ 건물
④ 자동차
8.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평온·공연
② 소유의 의사
③ 선의·무과실
④ 20년 점유
9. 법률행위의 요건 중 ‘사적 자치’ 원칙과 가장 직접 관련된 것은?
① 공공복리
② 자유의사
③ 강행규정
④ 불가항력
10.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의 요건은?
① 악의 또는 중과실
② 선의·무과실
③ 고의
④ 과실 없음
1. 형법의 기능 중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규범을 선언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보충적 기능 ② 보호적 기능 ③ 경고적 기능 ④ 보장적 기능
2.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 ③ 책임주의 ④ 유추해석 금지
3. “법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라틴어 표현은?
① Nullum crimen sine lege ② Pacta sunt servanda ③ Mens rea ④ Habeas corpus
4.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대한민국 영역 외 범죄 ② 외국인 해외범죄 ③ 외국 공해상 범죄 ④ 국내 영공에서 범한 범죄
5.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원칙은?
① 속지주의 ② 보편주의 ③ 보호주의 ④ 속인주의
6. 형법 총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다
② 불문법도 형법의 근원이 된다
③ 형법의 보충성은 다른 법보다 후순위 적용을 뜻한다
④ 형사특별법도 형법의 일부다
7. 결과발생이 없더라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결과범 ② 위험범 ③ 과실범 ④ 진정부작위범
8.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결과발생 + 작위의무 + 가능성 ② 결과발생만 ③ 작위의무만 ④ 고의만
9. 구성요건 해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위법성 판단과 동일하다
②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포괄한다
③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다
④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함한다
1.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자유민주주의 수호 ② 민족 자결과 독립 정신 ③ 경제민주화 실현 ④ 국제평화주의
2.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법률의 근거가 된다
②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근본 규범이다
③ 헌법에 반하는 관습법도 효력이 있다
④ 헌법 개정도 헌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3.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회가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
① 1/3 ② 1/2 ③ 2/3 ④ 3/4
4. 헌법 해석의 원칙 중 ‘합헌적 해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가장 문리적인 해석
② 위헌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③ 국제법 우선 해석
④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 중시
5. 국가 비상사태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긴급명령 ② 긴급재정경제명령 ③ 계엄선포 ④ 국회해산
6. 헌법 제정권력의 성격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① 헌법 개정권력과 동일하다
② 한계 없는 절대적 권력이다
③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위임한다
7. 우리 헌법의 개정 한계에 관한 판례 태도 중 옳은 것은?
①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해도 가능
② 민주공화국 원리를 파괴하면 무효
③ 평등권 삭제도 가능
④ 대의제 폐지는 합헌
1.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 옳은 것은?
① 강제적 국내법의 집합체
② 국가 간 합의와 관행을 기초로 한 법
③ 특정 종교 규범의 확장
④ 사법적 판례 중심의 국내 규범
2. 다음 중 국제법의 주요 연원이 아닌 것은?
① 국제관습법
② 국제조약
③ 국제사법 판례
④ 국가 내부행정 규칙
3.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 관행
② 법적 확신(opinio juris)
③ 장기간 반복
④ 특정 국가 단독 선언
4. 조약의 유효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간 합의
② 비준
③ 국내법상 입법 절차
④ 서면 형식
5.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 간 합의로 언제든 폐기 가능
② 국제공동체 전체가 승인한 강제규범
③ 지역조약에만 적용
④ 유보를 통해 배제 가능
6. 조약의 종료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당사국 합의
② 조약의 목적 달성
③ 국가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④ 당사국의 중대한 위반
7. 국제법상 ‘국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영토
② 인구
③ 정부
④ 국제기구 승인
8.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① 국가의 권리·의무 발생을 확정한다
② 승인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이다
③ 승인이 없으면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승인이 국가 존립의 필수조건이다
1. 다음 중 WHO의 건강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신체적 건강 ② 정신적 건강
③ 사회적 건강 ④ 경제적 안정
⑤ 질병의 결여
정답: ④
해설: WHO(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경제적 안정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이긴 하나, WHO의 건강 정의 그 자체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다. 건강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국제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다음 중 건강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역 간 의료기관 경쟁 촉진
② 취약계층 대상 무료 예방접종 확대
③ 고소득층 대상 의료비 환급제도 확대
④ 사설 건강검진 지원 강화
⑤ 민간보험 가입 장려
정답: ②
해설: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형평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반면, ①, ③, ④, ⑤는 형평성보다 효율성 또는 이윤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다음 중 지역사회보건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 건강 보호 ② 지역사회 건강 증진
③ 의료인 면허 관리 ④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⑤ 주민 참여 활성화
정답: ③
해설: 지역사회보건법은 주민의 건강 증진, 건강격차 해소, 건강권 보장, 주민 참여 강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 면허 관리는 ‘의료법’의 목적에 해당하며, 지역사회보건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법의 취지와 적용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실험동물의 해부생리학 (25문항)
1. 다음 중 실험쥐(Rattus norvegicus)와 실험마우스(Mus musculus)의 간 해부학적 구조적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우스는 담낭이 존재하나, 쥐는 담낭이 퇴화되어 관찰되지 않는다.
② 실험쥐는 마우스에 비해 간의 엽이 수적으로 더 적으며, 우엽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③ 실험쥐와 마우스 모두 간의 중엽이 분명하게 좌우로 구분되어 있으며, 혈관 분포도 유사하다.
④ 실험쥐의 간은 우엽, 좌엽, 미상엽, 정엽의 4개 엽으로만 구성된다.
⑤ 마우스와 쥐 모두 담관이 잘 발달해 있지만, 간문맥의 구조적 위치는 크게 차이난다.
정답: ①
해설: 실험쥐는 간 아래에 담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담즙은 간에서 생산되어 직접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반면, 마우스는 간의 하부에 작은 담낭이 있어 담즙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십이지장으로 분비한다. 이 차이는 담즙의 저장 및 방출 패턴, 담즙 관련 약물 실험, 그리고 간과 담낭 수술 실험 시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특징이다. 실제로 담낭이 없는 쥐는 담즙분비 조절과 지방 소화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사실험이나 해부실에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험쥐와 마우스를 구분하거나 간·담도계 질환 동물모델을 설계할 때 핵심 기준이 된다.
2. 토끼(Oryctolagus cuniculus)의 치아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절치와 소구치를 가진다.
② 상악의 절치는 2쌍으로, 하나는 큰 앞니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뒤에 위치한 작은 앞니이다.
③ 토끼의 구치부는 전적으로 교환치(유치→영구치)로 구성되어 있다.
④ 토끼는 전체적으로 28개의 치아를 가진다.
⑤ 절치와 구치 사이에 눈에 띄는 이가 없는 부분인 이틀(diastema)이 존재한다.
정답: ③
1. 랫드의 소화기계 해부학적 특징 중 '한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에 위치하여 음식물의 역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② 소장과 대장 사이에서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는 맹장의 입구 부위이다.
③ 간의 좌엽과 우엽을 구분하는 깊은 절흔을 의미한다.
④ 전위의 무선부 점막과 선위의 유선부 점막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⑤ 췌장액과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유입되는 공통 통로의 명칭이다.
정답: ④
해설: 랫드의 위는 투명하고 얇은 각화편평상피로 덮인 전위(무선부)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선위(유선부)로 뚜렷하게 나뉘며, 이 두 부위의 경계가 되는 융기된 선을 한계선이라 합니다. 랫드는 이 독특한 구조와 하부식도괄약근의 강한 압력 때문에 구토를 할 수 없는 생리적 특성을 가집니다.
2. 설치류의 순환기계 중 '전대정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우스와 랫드는 인간과 동일하게 하나의 전대정맥이 우심방으로 유입된다.
② 좌측과 우측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전대정맥이 존재하여 독립적으로 우심방에 개구한다.
③ 하반신의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전달하는 하대정맥의 별칭이다.
④ 폐에서 산소화된 혈액을 좌심방으로 보내는 혈관을 의미한다.
⑤ 성숙한 성체에서는 기능이 퇴화하여 흔적기관으로만 관찰된다.
정답: ②
해설: 대형 포유류나 인간은 상대정맥(전대정맥)이 하나인 경우가 많지만, 마우스와 랫드 같은 설치류는 발생학적 특징으로 인해 좌·우 2개의 전대정맥을 유지합니다. 이는 심장 부근 해부나 정맥 채혈, 캐뉼라 삽입 실험 시 혈관의 주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부학적 근거가 됩니다.
<코레일 철도관련법령 기출문제>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성 확보 ② 안전 중심 ③ 시장의 완전자율 방임 ④ 효율성 제고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국가가 수립하는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단일 노선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안전·서비스·투자방향 등을 포괄한다
③ 민자사업만 포함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만 수립한다
3.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표준화 및 기술개발 ② 전문인력 양성 ③ 철도통계 작성 ④ 운임 현실화 승인 없이 즉시 시행
4. 철도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 취지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 이익 우선 ②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강화 ③ 약관 비공개 ④ 분쟁조정 배제
5.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된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시설·운영의 혼재만 유지
② 경쟁도입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③ 공기업 독점만 강화
④ 민간참여 전면 배제
<중 략>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공공성·안전·효율은 기본이념이지만 시장 완전자율 방임은 아님.
2. 정답 ②
국가 기본계획은 안전·서비스·투자방향 등을 포괄.
3. 정답 ④
기반조성은 표준화·인력양성 등이지 승인 없이 운임 즉시 시행은 아님.
4. 정답 ②
이용자 보호의 핵심은 정보제공·피해구제 강화.
5. 정답 ②
구조개혁 방향은 경쟁 도입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1. 동물실험윤리 3R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Replacement (대체)
② Reduction (감소)
③ Refinement (개선)
④ Repetition (반복)
⑤ 위 세 가지 모두 해당
정답: ④
해설: 3R 원칙은 동물실험 시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임. 반복(Repetition)은 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문제2. 실험동물의 사료 중 반추동물과 비교하여 쥐의 사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양소는?
① 식이섬유
② 조단백
③ 조지방
④ 비타민C
⑤ 탄수화물
정답: ②
해설: Rat은 단위위(non-ruminant) 동물로 반추동물과 달리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며, 부족하면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생김. 비타민 C는 Rat에서 체내 합성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급할 필요는 없음.
문제3. 다음 중 마우스(mouse)에게 복강 내 약물 투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① 횡경막 아래에 주사
② 장 운동 저하 방지
③ 척추와 수평으로 주사
④ 신장(liver) 손상 예방
⑤ 공복상태 유지
정답: ①
해설: 마우스에서 복강 내 약물 투여는 반드시 횡경막 아래쪽 하복부에서 시행해야 함. 횡경막 위쪽에 주사하면 폐, 심장, 간 등 주요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1. 치과재료학에서 “생체적합성”이 의미하는 것은?
① 구강 내 열전도성
② 인체 조직에 대한 안전성과 무해성
③ 재료의 광택 유지
④ 기계적 강도
2. 구강 환경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온과 저온 변화
② 타액 존재
③ pH의 지속적 중성 유지
④ 지속적 기계적 마찰
3. 재료의 열팽창계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성질은?
① 전기 전도도
② 열전도도
③ 열변형
④ 색 안정성
4. 탄성계수(Elastic modulus)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특성은?
① 변형이 잘 일어난다
② 강성이 크다
③ 연성이 증가한다
④ 충격흡수력이 크다
5. 비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열전도성
② 단위 부피당 질량
③ 경도
④ 인장강도
6. 치과재료에서 인장강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재료를 압축할 때 파괴되는 힘
② 재료를 잡아당길 때 견디는 최대 힘
③ 전단 응력에 대한 저항
④ 반복 하중에 대한 저항
<중 략>
1. ② – 생체적합성은 인체 조직에 무해하고 안전해야 함.
2. ③ – 구강 pH는 음식·세균으로 지속적으로 변한다.
3. ③ – 열팽창계수는 열변형과 직결.
4. ② – 탄성계수↑ → 강성이 커져 변형이 어렵다.
5. ② – 비중은 단위 부피당 질량
1. 소아치과 진료의 가장 큰 목표는?
① 우식 치료
② 미백 치료
③ 악안면 성장 발육의 정상 유지
④ 성인 교합 확립
2. 유치에서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는?
① 하악 제1유구치
② 상악 측절치
③ 하악 중절치
④ 상악 제2유구치
3. 혼합치열기에서 흔히 관찰되는 생리적 현상은?
① 영구치 조기 맹출
② 일시적 반대교합
③ 공간유지 필요 없음
④ 하악 전치부 총생 소실
4. 소아의 행동조절 중 ‘tell-show-do’의 목적은?
① 치료 속도 향상
② 불안 감소와 협조 유도
③ 마취 효과 증진
④ 통증 완화
5. 진정요법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① Diazepam
② Acetaminophen
③ Ibuprofen
④ Amoxicillin
<중 략>
<정답 및 해설>
1. ③ – 소아치과의 최종 목표는 악안면 성장·발육의 정상 유지와 예방
2. ② –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는 하악 중절치(생후 약 6개월).
3. ③ – 혼합치열기에는 일시적 반대교합(전치 반대교합) 등이 생리적일 수 있다.
4. ② – Tell-Show-Do는 불안 완화와 협조 유도가 핵심.
1. 지역사회 구강보건의 최종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별 환자 진료 확대 ② 진료수가 인상 ③ 치과의원 수 증가 ④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수준 향상
2.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① 치과보철 제작 ②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③ 교정치료 ④ 치과용 기구 개발
3. 구강보건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① 지역 인구의 구강질환 유병률 ② 치과 기공소 수 ③ 병원 수익성 ④ 진료실 면적
4. 보건소의 법적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은?
① 의료법 ② 지역보건법 ③ 약사법 ④ 국민건강증진법
5. 지역사회 협업의 핵심 가치는?
① 경쟁 ② 갈등 ③ 참여와 파트너십 ④ 수익성
<중 략>
<정답 및 해설>
1. ④→ 지역사회 구강보건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 구강 건강수준 향상.
2. ②→ 치과위생사는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핵심 역할.
3. ①→ 정책 수립 시 지역 인구의 구강질환 유병률 파악이 우선.
4. ②→ 보건소 설치와 운영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5. ③→ 협업의 핵심은 참여와 파트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