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거장이 말하는 담론적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던' 사조들이 득세하는 오늘의 불확실성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새롭게 변호하고 발굴해온 위르겐 하버마스.『사실성과 타당성』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자신의 담론이론을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접목시켜 탄생한 책으로, 1992년 초판 출간 이후 현대의 고전으로 주목 받으며 꾸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생산적 긴장에서 출발하여 철학이 관심을 갖는 정의이론과 사회과학의 법이론을 아우르는 '담론적 법이론'을 제시하는 한편, 법과 권력의 내재적 관계에서 출발하여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아울러 사회의 기능적 복잡성과 문화적 다원주의가 갈수록 커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고전적 이념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도 규명해 본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자유로운 생산자 공동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라는 모델로 대체한다. (재판) [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화폐, 권력, 연대성 간의 새로운 삼권분립 요청의 필요성,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서 민주적 법치의 중요성, 새로운 규범적 기대지평의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이 책은 민주주의와 법,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자아 및 집단 정체성 등에 관심을 갖는 철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정보학, 윤리학 등의 야심찬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교양서가 될 것이다.
▶ 1992년 독일어본 초판을 번역하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시절, 나는 학과에서 열린 ‘현대 철학 읽기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컸고, 하버마스라는 이름도 어렴풋이만 들어본 상태였다. 강의 첫 시간에 교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읽고 나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나에게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졌고, 그때부터 나는 하버마스의 언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1. 『사실성과 타당성』이 던진 질문: 합리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공론장의 개념과 담론 윤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법의 정당성,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 볼 법한 그런 내용이었다. 법적인 타당성은 합법적 차원에서의 목적성, 그리고 윤리적 내용을 지킨다는 내용에서 정당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다. 단순히 사회에서 작동하는 기능적 의미, 측면에서의 법만 본 게 아니라 담론으로서도 ‘민주주의’와 연관성을 높게 본 점이 특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