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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저자: 마강래
독후감: 2건

책소개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지방분권’으로 포장되어 있다 『지방도시 살생부』로 지방도시의 소멸을 경고하고 ‘압축도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도시계획학 학자 마강래. 그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작이 스러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살릴 방안이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국토를 조망하는 균형발전 계획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시작한다. 지방분권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 “지방분권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김만수 부천시장),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일자리 증진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지방분권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경북일보 사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의 시너지 효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말들이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하며 현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것이 위험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고 파산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10개

마강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독후감

내가 처음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대학교 시절 지방행정론 수업에서였다. 교수님은 강단에서 지방소멸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며, 조만간 군 단위 행정구역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당시 나는 그것을 마치 신문 기사 속의 이야기처럼 먼 미래의 사건으로 들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실제로 내 고향인 충청북도 ○○군의 중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렸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그 문제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지방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마강래 교수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맞선다. 그는 흔히 '지방분권'이 지방의 회생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주장을 던진다. 즉, 지방분권이 오히려 지방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5.05.22| 3 페이지| 2,000원| 조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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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독후감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정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자치에 가깝게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말한다. 저자는 지방분권이 지방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작금의 정책과 현실을 비난한다. 일리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모든 지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권한을 부여받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즉 권한을 많이 이양받은 지방은 흥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쇠퇴가 심해져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정 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안 생기면 말짱 도루묵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다.

독후감/창작| 2025.05.13| 1 페이지| 1,000원| 조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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