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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저자: 존 J. 미어샤이머
독후감: 4건

책소개 미어샤이머 교수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 비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후속작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신작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이 출간되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명저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저자이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 서반구에서 자신의 패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과 맞먹을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해온 미국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을 다루었다면, 이 책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은 냉전 종식 이후 지구 상에서 압도적으로 막강한 패권국이 된 미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추진해온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과 그 사상적 연원인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은 처음으로 강대국 국제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현실주의가 아닌 자국의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단극 체제를 지배하는 유일 패권국이 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인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즉 패권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세계가 자유주의 국가들로만 이루어질 때 평화롭고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비자유의적인 국가들을 자유주의 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방적 국제 무역질서를 구축해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세계를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은 유럽연합과 나토의 확장을 밀어붙였고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집트와 시리아 내정에 개입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이어졌다. 중동은 처참한 전쟁터가 되었고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고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 질서에 편입되어 민주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 없이 깨지고 말았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의 승리와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이처럼 처참한 실패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러한 실패를 초래한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놀랍도록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0개

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환상(John J. Mearsheimer) 제 8장 요약본

미어샤이머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가가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한 뒤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에 대한 조언을 제시한다. 첫째, 미국은 자유주의적 패권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 자유주의적 패권의 추구는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은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와 현실주의에 근거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외교적 성공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두 가지 고려사항에 달려있다. 하나는 국제 체제의 미래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가지는 외교정책 선택의 자율성이다. 단극 체제 하에서는 강대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추구가 자유롭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라이벌의 급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단극체제 유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독후감/창작| 2023.07.03| 4 페이지| 3,000원|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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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환상(John J. Mearsheimer) 제 7장 요약본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사명을 중심으로 성립된다. 세계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늘리고, 개방적 경제질서를 촉진하며, 국제기구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평화를 위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러한 목표를 가진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들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큰 비용을 요구하며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대가가 크다고 할지라도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만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인 민주주의적 평화론, 경제적 상호 의존론,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적실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들은 현실주의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주의는 국가 간 안보경쟁과 전쟁을 국제체제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들은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권위를 가진 국가 상위의 조직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국제체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에서의 평화를 구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평화론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뿌리 깊은 존중, 관용에 대한 강조,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유한 특유한 제도, 규범 등이 전쟁을 막는다고 본다. 경제적 상호 의존론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권리의 강조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일으킨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작용이 커질수록 전쟁의 비용이 커지므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적 제도 이론은 잘 성립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나온 이론이다.

독후감/창작| 2023.07.03| 6 페이지| 3,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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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환상(John J. Mearsheimer) 제 6장 요약본

자유주의적 패권의 대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확산을 명분으로 하는 끝없는 전쟁에 빠져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유일 초강대국이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는 전쟁에 중독되게 된다. 군국주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첫째, 지구 전체를 민주화시키는 일은 커다란 사명이며 수많은 전투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유주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능력, 책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들은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사명감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수행한다. 넷째, 자유주의적 패권의 추구는 외교적 노력을 제약하고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한다. 다섯째, 이들의 패권 전략은 주권이라는 개념을 해치는데, 주권은 국가 간 전쟁 제약을 위한 국제정치의 핵심 규범이다. 전쟁을 계속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의 존재는 국제체제에서의 갈등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불안정을 창출한다. 이들이 일으키는 갈등은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자유주의적 강대국의 구제 대상 국가가 입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의 매우 의욕적인 정책은 종종 역풍을 불러오는데, 이 역풍은 자유주의적 패권국과 표적이 된 나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자유주의 추구는 국내 자유주의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군사주의적 외교정책은 막강한 군사안보국가를 지향하며 이러한 나라들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도와주려던 국가의 상황마저도 더 악화시킨다.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전쟁의 악마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군국주의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핵심적 사명 중 하나는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3.07.03| 6 페이지| 3,0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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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환상(John J. Mearsheimer) 제 5장 요약본

어느 강력한 국가가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을 채택한다면, 그 국가는 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사회공학적 영향을 행사하려 하고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자신이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이 목표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유주의의 확산되었을 때 기대되는 이득이 매우 크다고 여기며, 그들이 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들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보편적 권리 등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타국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국제평화의 증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국경을 초월하는 관용을 증진시키고, 국가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앞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이념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원한다. 미어샤이머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강대국들이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작동을 위해서는 위계적인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자유주의 국가 내에서는 위계를 통해 충분히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세계국가와 같은 절대적인 위계를 가지는 존재가 없다.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국제체제에서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주의적 논리에 의거해서 행동하게 된다. 두 번째로 어느 자유주의 국가가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한 세력균형의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나라는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통이 항상 자유민주주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독후감/창작| 2023.07.03| 5 페이지| 3,000원|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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