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스토어

*윤*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평가B괜찮아요

REPORT산업정책1. 산업구조정책1-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1-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1-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2. 산업조직정책2-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2-2 산업조직정책의 목표2-3 산업조직정책의 분류3.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1980∼)3-1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정책1) 자율화와 개방화의 추진2) 중화학 투자의 조정3) 구조불황산업의 합리화와 부실기업의 정리4) 공업발전법의 제정과 기능별 산업지원방식으로의 전환5) 평가와 문제점3-2 우리 나라의 산업 조직정책4.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외환위기∼)4-1 우리 나라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1)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2) 산업의 지식화 촉진3)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4) 경쟁력강화 여건의 조성산업정책산업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관련되는 정책으로서, 한 나라의 산업전반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기타 정부관련기관이 행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업정책은 변화,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산업간 자원배분을 재편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산업구조정책과 특정 산업조직 내에서 경쟁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산업 내 자원배분정책,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과점을 방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산업조직정책을 통칭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현대에 와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 산업구조정책1-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산업구조란 국민경제의 산업별 구성, 즉 한 나라의 노동자본 및 자원이 각종 산업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며 상호간에 어떠한 생산품이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나타낸다. 산업구조는 각 국가나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시장구조의 작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든가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의도적으로 유도된다. 우선해야 한다. 셋째,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소량의 자원에너지로 다량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재와 사적 재화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산업간에 존재하는 노동생산성 격차를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여덟째, 국제적 환경 및 조건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도록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급률기준, 고용흡수력기준, 고가공도기준 등이 고려될 수 있다.이와 같이 바람직한 산업구조에 대한 판단은 여러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판단과정에서 각 기준이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하는 수도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기구의 장기적인 효율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1-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산업구조정책은 크게 산업의 보호. 육성정책과 사양산업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산업구조정책의 수단은 대체로 미시적이고 자유재량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책목표의 설정에 따라 수단의 선택 역시 달라진다. 산업구조정책이 본질상 특정산업의 보호. 육성 또는 사양산업의 합리화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입법조치, 공해기준의 설정, 세제. 보조금. 정책금융과 같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민간기업이 보호되기도 하고 정부가 직접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수단의 이러한 차별적 성격 때문에 그 사용이 지나쳐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과보호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처방 사용을 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산업의 보호. 육성정책은 국가가 선정한 전략산업을 중점으로 육성.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동일상품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자국의 전략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산업 수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각종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중점육성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 정부가 생산비 이상의 가격지지정책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사용하기의 평균비용을 들이고 있는 셈이므로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은 규모확장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제한을 통해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내 더 큰 이윤을 얻고자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 예컨데 진입규제를 하면서 독점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각 기업으로 하여금 최소효율규모의 조업으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둘째, 한 산업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의 이윤율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그 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반영해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생산의 한계비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가격은 그 상품을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가격이 한계비용을 상회한다면, 사회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생산을 확대하는 편이 유리하다.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장기균형에서는 장기평균비용이 최저로 되는 점에서 가격과 장기 한계비용이 일치를 이룬다. 그에 따라 기업은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무런 초과이윤도 얻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은 공급을 제한하여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로부터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이윤, 다시 말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초가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면, 이 산업에서 필요한 만큼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셋째, 기업이 지출하는 판매비용을 보자. 과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 비 가격경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비 가격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은 광고, 디자인, 상표, 포장, 애프터서비스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 제품차별화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품차별화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해외건설의 산업조정과 산업지원방식의 기능별지원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최근에는 산업의 기술. 지식집약화, 정보화 및 인프라부문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60∼70년대와 1980년대의 산업정책을 비교하면 그 이전에는 시장실패가 강조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배분적 개입이 행해졌던 반면 그 이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이 자원배분의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산업정책은 그 이전의 정부개입이 점차 시장기능을 압박하여 시장 불완전성을 존속 내지는 더욱 악화시킬 염려가 있는 반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구조의 복잡다각화에 따라 시장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산업정책의 기조는 자율, 경쟁, 개방을 지향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경쟁촉진은 우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규제, 간섭, 통제를 완화하여 시장에 더욱 많은 재량을 부여하면서, 시장조직내부에 존재하는 독과점적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산업구조정책의 약화와 산업조직정책의 강화가 1980년대 한국 산업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산업정책의 변화는 재량적 개입을 축소하고 비재량적 유인제공을 더욱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유망한 산업을 선정하거나, 진입에 대한 인·허가와 생산규모에 대한 간섭 등으로 민간의 투자행동을 통제한다거나,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것 등의 재량적 개입은 우리경제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더욱 많은 정보의 모집 및 분석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개입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마도 정책선회의 논리적 바탕이었을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의 결과 기업가, 자본 등 주요 생산요소의 희소성이 상당히 해소되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기때문에 저금리정책금융의 축소, 금융기관의 민영화, 수입자유화, 독과점규제강화 등 일련의 트럭, 버스는 현대자동차등 4개사, 특장차는 동아자동차로 생산 전문화.디젤엔진쌍용전기와 코오롱을 효성중공업으로 흡수통합하여 초고압변압기생산에 일원화, 현대중전기는 수출과 자체수요에 한하여 생산.동제련현대엔진은 6,000마력 이상, 쌍용중기는 중형엔진, 대우중공업은 400마력 이하를 각각 전문 생산.전화교환기제 1, 2기종은 한국전자통신과 금성반도체가 각각 관련업체를 흡수후 전문생산, 농어촌전화교환기와 기계식전자교환기는 동양정밀과 대한통신이 각각 독점생산.자료 : 상공부주 : 자동차는 1981년 2월 상공부의 자동차 투자조정계획이며, 1987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에 의해서도 1989년까지 시장진입이 제한되었음.3) 구조불황산업의 합리화와 부실기업의 정리1983년 해운업, 해외건설, 조선, 섬유직물 등 일부업종의 불황상태가 심화되면서 구조불황산업과 부실기업정리 문제가 대두되어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양산업의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정책조치가 되었다. 이들 불황업종의 원인은 종래의 과잉투자등과는 달리 구조적인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침체와 후발개도국의 추격, 대내적으로는 임금상승, 기술열위, 과당경쟁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83-86년 동안 구조불황산업 가운데 해운업과 해외건설업을 합리화하는 조치를 수차례에 걸쳐 단행하였다.첫째, 해운업은 1980년 이후 업계에서 중고선위주로 선복량을 증대시킨 반면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해상물동량이 감소하여 1983년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등 부실화되어 1983년 12월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운업통폐합과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조치가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3년 12월 1차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해 해운업체를 합리화업체로 지정하여 업체간 합병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취득세감면 등 조세특례조치를 취하였음- 1984년 5월에는 그룹별 합리화계획에 의거하여 당시 66개 선사를 17개 그룹선사로 통폐합하게 하고 이를 위한 조세감면 선박구입관련 하였다.

경영/경제| 2001.07.09| 14페이지| 1,000원| 조회(2,123)

유통산업, 산업, 산업정책, 산업구조정책, 산업조직정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