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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한국행정 평가A좋아요

Ⅰ.서 론한 가정의 귀한 자식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군대이며 나의 동생 또는 오빠나 형 등등이 차별 없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군대라는 조직이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국방의 의무를 피할 도리가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기 마련인데, 군대에서 보내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 짧아진 군생활이라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이들이 경험한 군대 생활이 과연 훗날 이들 스스로가 참여하게 될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시도가 될 것이다.얼룩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군사문화가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군사문화가 행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후, 군대생활을 체험한 남자들이 다수로 있는 우리의 행정의 모습 속에 내재해 있는 군대적 제도와 문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다운 행정의 모습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도록 하겠다.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자의 입장에서 군생활을 경험한 남자들보다 생생한 현장감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들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군대 조직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군인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변에 군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동료나 선후배의 군대에서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간접적인 체험을 실감나게 해왔기 때문에 여자이면서도 유달리 군대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군대와 한국행정이라는 주제는 다른 주제들보다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지난 4년 간 행정학과에서 배워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감각과 경험들을 총동원하여 이와 같은 연구를 해 보는 것은 그 성과에 관계없이 매우 값진 일이 될 것이다.Ⅱ. 일반 행정에 잠재되어 있는 군대적{) 역사적으로 軍隊는 한 사회를 지배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의 지배수단이었다. 고대을 포함한 10년간은 미국이 한국군대의 강화를 위하여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군대로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이후 1961년의 5·16 군사정변과 1980년 5·17이라는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군부의 성향은 많은 변천을 갖게 되었다. 크게 나누어 1961년 이후는 국가재건최고의회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해산하였고, 1972년 유신 당시에는 국회해산 후 비상국면이라 하여 국무위원 몇 사람이 입법기관 노릇을 하였으며, 1980년에는 5·17조치하에 국가보위입법의회에서 그 기능을 전담하였다.이렇게 군사지배체제가 국가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받고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결국 지배 엘리트들의 시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이상적인 것을 판단하여 국가경영으로 지향하는 시각을 우리사회에 낳게 하였다.특히 해방 이후 경제발전과 같은 발전사의 주도적 경영주체로서의 행정관리체제가 등장하면서 바로 군사통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능률성중심주의, 경제성중심주의 또는 과학주의와 결합해 가며 정치적인 합리성이 국가운영에서 차지할 수 있는 여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것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개되었으나 사실은 국가경영과정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생활의 실체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소개되지 않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도 바로 군부 지배체제가 그 실체로써 행정관리체제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군사문화는 그 시작이 일제의 피지배하에서 군국주의를 학습한 계층에 의하여 주도된 創軍의 초기에서 성숙되지 않은 交民통치의 극대화는 6.25라는 좌초에 부딪치게 되었고, 휴전 이후의 어려움과 복구사업에서 군부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고 그것을 사회에 전파하는 선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군대는 8.15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성향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끈 이른바 군사쿠데타가 그 시발이 되어 그가 피살되기까지 무려 18년간 우리나라에 군사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3공화정도 정권의 정당성을 근대화와 경제건설에서 찾으려 하였고, 그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나 그것은 관료적 권위주의국가의 모델에 합당할 뿐이었다.{) 관료적 권유주의국가는 경제의 정상화에 필요한 외국인 자본의 유치를 위해 또한 자본 유입에 필요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민과 사회 제세력에 대한 호소를 통하여 실체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제한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관료적 권위주의는 중산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離反을 갖게 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토론을 불허하며 기존의 활성적인 정치활동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을 추방한다. 또 관료적 권위주의는 재벌과의 긴한 협동을 통하여 경제의 정상화를 기도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간부문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군부정권이 군복을 신사복으로 갈아입는 것만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형태나 사회구조가 군부의 영향하에 있고, 군사문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는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부정권은 부패의 척결을 주장하고, 애국심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등장하였으나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하듯이 선언과 실천은 일치하지 않았다. 제3, 4, 5공화국은 척결의 대상인 부정부패에 끈덕지게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구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부정부패 사건이 그치지 않았다.청렴성을 하나의 표상으로 하는 군부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구조적인 부패가 각별히 문제시되는 것을 볼 때 군사문화와 관료부패의 관계분석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이론적으로는 군사문화가 일반문화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으며, 그것은 행정문화, 정치문화, 관료문화, 교육문화 등이 일반문화의 하위개념 영역을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인 것이지만 그러한 하위개념의 공급에 인색하기 쉽다.그러므로 군사문화는 정치문화와 정치권력에 간여하여 정치의 민주화와 행정의 민주화에 역기능을 초래한다. 특히 군 출신을 관료로 등용하고 국영기업체를 비롯한 각 기업체에 낙하산식 또는 줄타기식 으로 채용을 강요할 때에 유발된 저항이나 갈등현상은 조직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우리나라의 군사문화는 제3공화정 이후 한국의 정치문화와 혼용 내지는 상위개념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정치부패나 관료부패는 군 관료의 부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Ⅲ. 군대에서의 경험의 영향력군생활을 체험한 남성들이 다수로 있는 우리 행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조직에서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여성들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군대에도 갔다오지 않았으면서 어딜 끼여드나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거나 군대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여성들을 나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자들만이 있던 군대조직에 익숙해져 버린 탓인지 제대 후 군대조직을 떠나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균형적인 상태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조직에서의 여성들이 맡아야 할 역할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밖에도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끼리도 정식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공익근무를 했었는지를 따지는 모습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그렇다면 한국 남성들이 겪게 되는 군대에서의 2년간의 대단한 경험은 도대체 그들의 인생이나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진다.과거에는 무려 만 36개월씩 복무하다가 33개월, 30개월, 27개월, 26개월 이렇게 조금씩 단축되어 오다가 현재는 24개월(2년)로 무려 1년여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이다. 자유가 없는 통제된 생활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심한 압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간의 자유본능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통제와 구속이라는 속성을 가진 군대의 이미지는 자유에 대살, 황폐화를 체험하고 있다. 심지어 그러한 구타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택하는 불행한 사례도 있다. (한겨레. 군 구타인한 자살자도 '준유공자'. 2003년 10월 12일)등을 들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분명히 군대에서도 배울 것들은 있다. 군대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군대에서 무엇을 얻어 가는가1) 체력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끈기와 인내라고 하는데 이것의 바탕이 바로 체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에서의 체력단련은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군기가 세고 강하게 훈련받은 군생활을 한 사람치고 사회에서 빌빌거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2) 규칙적인 습관규칙적인 행동의 반복은 하나의 습관이 되는데, 새벽 6시에 기상을 하도록 하는 군대에서의 습관이 제대 후, 학교나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셈이 된다.{) 어떤 훌륭한 사업가의 회고담과 자서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서전은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오늘날처럼 재벌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는 군대에서 닦아 놓은 기상습관 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이성호,1997)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군에서 돌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바로 규칙적인 습관이라고도 한다.이밖에도 정신력(한계극복 능력) ·위기대처능력(문제해결 능력) ·사회성 ·기술의 획득 ·통솔능력 ·표현력 등을 군생활을 통해 체득할 수 있다고 한다.{항목군생활에서 배우고 가는 것들명비율(%)사회성(대인관계)정신력감 성* 사람 사귀는 요령*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 전역 후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 책임감* 급박한 상황대처 능력* 자신감, 추진력*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요령* 단결력, 협동정신* 인내심, 참을성* 감정조절 능력(EQ)*************3.02.01.51.01.512.02.013.010.51.5기 술지 식* 컴퓨터 기술, 워드 실력* 장비조작 능력, 운전.

사회과학| 2005.05.12| 12페이지| 2,000원| 조회(777)

한국행정, 군대, 군사문화, 군대생활의 영향력, 군대적 행정제도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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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주차정책의 실태와 과제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우리나라가 차량 1,000만대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놀랄 만한 일이 되지 않는다. 1985년도에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선지 12년 만인 1997년에 또다시 1,000만대라는 자동차 보유의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으며 2010년대에는 2,000만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이러한 차량증가로 교통현실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주거 공간과 함께 맞붙어 있는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은 국민의 안락한 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본인은 이십여 년 간의 아파트 생활을 접고, 최근 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주택단지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에서야 주차난의 심각성을 절감하였다. 보통 한 주택에 한 가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를 놓기 때문에 한 주택당 두세 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 주택 앞에 겨우 하나 정도밖에 배당되지 않는 주차 공간은 주민 간의 주차 공간 다툼을 조장하기 마련이다.일반 주거지 소방도로에는 매일 주차전쟁을 하고 심지어 주차확보를 위하여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집 근처를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장면과 이웃 간에 주차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으로 변하여 서로 원수인양 살벌한 분위기가 목격되기도 하며, 서로 경계하고 때로는 고의로 피해를 가하여 법정까지 가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심각한 주차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차정책의 문제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차정책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고찰을 거친 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주차 문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원시 주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주차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차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도출해내고자 한다.Ⅱ. 주차정책의 이론적 고찰1. 주차정책의 의의주차정책(Parking Policy)은 특정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단순히 가 매수하여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노상주차에 대해서도 유료화, 시간제한 등의 조치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유료 노상주차장은 2가지 유형이 있다.하나는 거주자 주차시설제도(Residental Parking Area)인데 주거지역에 있어서 거주자의 주차수요에 대해서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요금을 징수하는데 이는 거주자 주차수요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다른 하나는 로터리 주차시설(Rotary Parking Area)인데 단시간의 주차에 대한 수요가 많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2시간을 한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요금은 지구에 따라서4.5~6프랑 정도이다. 유료시설에 대한 규제 및 요금의 설정은 파리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우료의 노상주차시설은 1971년에 설치되어 현재 연간 5,000~6,000대씩 증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거주자 주차시설의 증가가 눈에 두드러질 뿐 로터리 주차시설은 미진하거나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2) 영국 런던의 주차대책런던 도심지내의 지역은 대부분을 노상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런던 외곽부는 노상무료주차가 일반적이다.(단 대부분이 시간제한 주차허용구역임) 런던 도심지의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신체장애자와 앰블런스차량 등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고 화물의 하역에 대해서는 20분 이내의 주차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런던 중심지에는 최근 주차위반이 많아 큰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일 런던 시내에는 약 30만대의 불법주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것이 도시내의 교통정체에 큰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한다.이와 같은 불법주차는 중심시가지에 있어서 주차시설의 부족이 원인이지만 정부당국은 주차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 이유로서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주차장 건설을 민간이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주차를 유발하는 상업시설의 서비스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필요시 민간의 주차장 건설을 위해 공공공간을 일정기간동안 대여하는 방안이 많이 채: 70). 첫째, 주차시설이 지역별, 블록별로 불균형하게 설치되어 있다. 둘째,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주차장의 대부분이 일반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건물이나 기관이 부설주차장인데다 교통문화의 후진성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부족했다. 특히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그 운영을 위한 지원과 보조라는 정책수단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의 경우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주차공간의 부족은 불법주차의 성행을 야기시키는데, 불법주차는 도로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완화 등의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수원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원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이 30만 3,428대, 사업용 차량이 1만 3,979대이고,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신규 등록 차량 현황을 보면 하루에 88대, 한 달이면 2,683대이며, 1년에는 3만 2,206대가 증가되는 현실이다.수원시의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액은 연평균 54억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을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시민의 부담금을 알아보면, 2002년 중 시민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려 21만 6,985건에 88억 9,753만원이며, 결손처리는 129건에 229만원으로 1년이면 대략 89억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금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에 있어서는 주택가 주차공간이 취약한 세류1동과 광교산 등산객을 위한 광교주차장 확대, 세류역 환승주차장 신설 역에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까지 확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대상지역을 확대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건축연면적 300㎡ 이하는 1대, 300㎡를 초과하는 경우는 200㎡마다 1대씩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130㎡부터 200㎡까지는 1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30㎡당 1대씩을 추가하여 설치토록 하였다.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가구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으로 이웃간에 주차시비가 빈번하여 더 이상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방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차고지 확보 의무제의 시행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대책의 시행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을 확대·정비하며, 이면도로 인근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울시 25개 구청, 106개 지역, 9,292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타 대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 불법주차도로연장당 불법주차대수는 도로연장당 노상주차장 개소수와 가장 높은 연관(Correlation=0.74)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로연장당 노상주차면수(Correlation=0.61)로서 이는 노상주차장이 많을수록 불법주차가 성행한다기 보다는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노상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수원시 이외에도 경기도 내의 여러 시·군을 살펴보면 도로율이 높다고 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율이 높을수록 불법주차대수는 감소하는 역의 관계(Correlation=0.46)를 가지고 있다. 주차장 개소당 면수와 불법주차대수의 관설치하된 보차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경 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보도이용인구가 많을 경우는 주차부지를 40m 이상 연속시키지 않는다.* 시간대별로 차료별 교통량이 틀리므로 양측연도라 하더라도 교통량에 따라 교 대로 주차를 허가하도록 한다.* 주거 또는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일방화된 이면도로의 경우는 최소 3m의 폭을 위급차량을 위해서 확보하도록 한다.* 횡단보도에서 7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소방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최소 3m를 확보한다.*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터널이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50m~100m 정도) 이내에서 는 주차를 금한다.* 이면도로의 경우도 교차로에서 최소 5m를 이격시켜 주차토록 한다.주차미터기(parking meter)는 노상주차장에 주차공간을 설정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주차한 차량에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기계로서 투입되는 요금만큼 주차시간이 설정된다. 주차미터기의 효과로는 불법 가로주차의 정리, 이중주차 감소, 회전율의 증가 등이 있다.(2) 노외 주차장1 공영노외주차장수원시내 주요도로는 오래 전에 건설되어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아 노상주차장을 곱급하기에 적절치 못한 도로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로환경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비슷한 주차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수원시의 주차문제는 노외주차장의 공급확대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주거밀도가 높아 주차수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면도로 중심의 노상주차장 보다는 노외주차장을 확충하여 그 곳에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폭 6m 이하의 이면도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환원하거나 일방도로화하여 교통소통 원활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심지역 노외주차장의 확충적지로는 공원, 학교, 관공서, 광장 등의 마당과 지하공간 활용, 하천과 유수지의 고수부지 또는 복개공간 활용, 택지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시 주차부지확보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또한 주거지역내 대형화물차량과 공사관련차량들의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을 경우

사회과학| 2005.05.12| 17페이지| 2,000원| 조회(925)

교통행정, 불법주차, 주차정책, 수원시의 주차정책, 주차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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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지식인의 선택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란 바로 '지식·교양을 갖춘 사람') 지식인의 사전적 의미: 광의로는 정신적 노동·지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협의로는 문화의 창조자를 말한다.을 뜻하지만,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지식인은 좀 다르다. 그가 말하는 지식인이란 사회의 모순에 불편한 의식을 갖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먼저 자신의 개체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존재이다. 아울러 도덕주의나 이상주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 민중의 동반자로서 행동하는 급진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다.이들과 가장 구별되는 개념은 '사이비 지식인'으로 이들은 전세계 30억 중 20억이라는 인구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풍요'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식민지인들(피억압자)에 대한 식민자들(억압자)의 만성적 폭력) 테러에 의해 자행되는 과도한 착취, 실업, 영양실조에는 관용을 베풀지만, 피억압자의 대항적인 폭력을 거부하면서 보편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편적일 수 없는 평화를 운운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케케묵은 특수주의 이데올로기나 은폐된 진실 속에서 '보편성'이란 존재치 않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사실상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보편성은 밑바닥 사회에서 일하는 계층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일 수 밖에 없다.사이비 지식인이 점진적인 개혁론자로서 현실과 타협하며 '보편적 인간은 이미 성립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진정한 지식인은 사이비 지식인에 맞서 급진주의를 택하고 '보편적 인간은 장차 이룩해 나가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된다.지식인은 '실용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실만을 가지고는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전문가'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 전문가는 지배자(사기업, 국가)에게 예속되어 3차 산업의 필연적인 한 집단으로서 특수층 속에 위치하면서 부르주아적인 학문을 하게 된다.그러나 그들이 보편주의적 전문지식과 지배자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내적으로 영원한 투쟁을 하는 존재임을 감안할 때, 그들을 '잠재적인 지식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회에 노출된 모순들에 의하여 스스로의 모순을 자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인은 직업에서 파생되는 보편주의와 출신계급에서 파생되는 개체주의라는 모순에 의해 버림받은 계층의 보편화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지식인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버림받고 있는 계층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이로써 지식인은 자신의 이중적인 상황 아래 대중을 통해 부르주아지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만약 대중이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혁주의적인 환상을 버리고 혁명적으로 급진주의적 태도로써 직접 혁명가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지식인들의 봉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속에 내재해 있는 암울한 모순 속에서 대중은 절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모순이 바로 버림받은 계층에선 지식인이 배출될 수 없는 현실을 들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여러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 자칫 편견으로 몰아 붙일 수 있는 악순환은 바로 우리 사회의 진실이다. 또 다른 모순으로는 박해에 증인의 역할을 자처하고 인간의 해방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아 대중에게 다가가는 지식인은 그들 계층의 객관적 지성에 동화되어 대중의 불신을 사게 된다는 점이다.따라서 지식인은 노동계급에게는 의심을 사고 지배계급에게는 배신자로 여겨지면서 고독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독후감/창작| 2003.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286)

감상문, 지식인, 사이비 지식인, 보편적 인간, 보편주의적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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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 평가B괜찮아요

의지의 한국인, 승부욕이 강하고 어떤 민족보다도 단일하고 우수한 민족성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는 열강의 간섭에 국토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까지도 둘로 나뉘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는 그 때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되풀이되어 이해당사국인 우리 나라의 입장은 배제된 채 온갖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각종 외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표들은 제대로 할 말을 내세우지도 못하여 우리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이처럼 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주도권을 열강의 손에 빼앗겨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우리에게 현재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은 사실상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그들의 논리를 보편화시키는 데 앞장선다. 그러나 언론 및 각종 매체에서 운운하는 세계화 내지는 국제화란 세계의 경제, 정치 및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좌지우지하는 '미국 따라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세계화 및 국제화란 암묵적으로 '미국화'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점점 독재자처럼 종횡무진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서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진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은 수시로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약소국의 분쟁에 간섭한다. 그것도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는 명목아래에서 말이다. 우리 나라도 약소국 중의 한 국가로서 미군점령을 계기로 아직까지도 미국의 간접적 지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이러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인 탁석산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주체성의 내면화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겉으로 표출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기발하고 명쾌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찜찜한 기분을 해소시켜준다. 저돌적이고 극단적으로도 보이는 그의 주장들은 기존에 내 속에 내재해 있던 편견을 깨어버린다. 우리가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시켜야 할 것 중의 하나로 제시한 '핵무장 보유'는 정말 신선하다.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핵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우매하게 느껴진다.정말 그가 제시하는 '할말을 하자'란 구호는 외교적으로 꼭 실현되어져야 한다. 약소국이라는 열등감에 무조건 강대국의 논리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 또한 타국에서 무시당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또한 미국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는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다. 미국식 평화주의 속에서 이른바 후진국들은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깊은 나라를 지원하면서 공격대상이 되는 상대국을 초토화 시켜놓곤 한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들은 그러한 사실을 정당화시켜주고 세계인들은 그것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만다. 슬픈 현실이다.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을 그대로 믿어버리니 말이다.이제는 주체성을 상실한 넋 빠진 세계화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우수한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및 각자의 자아실현(취직...등)을 위해 영어를 구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의 정체성, 즉 고유하면서도 특수한 민족의 얼을 반영한 한글은 잘 몰라도 영어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게 지금의 풍토이다.이 같은 영어예찬풍조는 다수의 학생들이 앞다투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보내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느끼는 바가 많다. 내 또래 친구들도 하나, 둘씩 일명 어학연수라고 부르는 유학을 떠난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이다. 솔직히 자국의 언어나 문화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어코 영어를 먼저 배우려고 안달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학생들은 국어점수보다도 영어점수가 높은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업에서는 국어(한글)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 및 토익이나 토플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 정부에서는 영어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공공기관의 영어간판 사용이나 대중교통 수단에 있어서도 영어 안내방송 혹은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와는 반대로 관광산업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굳이 영어를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볼거리가 다양하다면 우리가 굳이 영어를 쓰지 못한다해도 관광객들이 몰릴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3.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441)

세계화, 정체성, 국제화, 주체성, 탁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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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지역문화의 현안과 문제점 평가B괜찮아요

Ⅰ. 시각의 설정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낀다. 단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은 '현재'라는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즐기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60년대 이래 30여년간은 경제성장위주의 정책 아래서 절약·검소한 생활을 중시하며 문화는 그저 부유층이 누리는 사치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갈망하는 시대가 되었다.이것은 경제적인 여유에서 오는 정신적 여유의 자유화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다.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문화의 발현 또한 중앙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 꿈틀대고 있다. 지역의 문화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아내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으나 많은 단체들이 그 수명을 오래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문화에 대한 마인드 부족, 전문성의 결여, 공간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 된다.지역문화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은 문화자치의 터를 닦아 지방자치를 위한 정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독특한 색채를 지닌 각 지역의 문화가 다양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장려하는 일은 각각의 지역주체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근본이 된다.Ⅱ. 지역문화의 의의지역문화란 오랜 동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행해진 '중앙' 중심적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로선 지역 내의 자발적인 문화를 창조해나가야 한다는 점이 낯설게만 느껴진다.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지역문화, 즉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가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몰랐던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연스럽고 개성 있는 지역을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지방으로 인위적인 재편을 통해 발전을 이루려는 중앙 중심적 발전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우리는 지역문화의 문제를 문화시설, 문화향수, 예술가 지원, 전통문화의 유지와 복원 등으로 좁혀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를 일상적인 삶과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시선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의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각종 문화산업의 유치 및 축제의 개최는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든다.지역문화의 성숙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적 구조와 연계해 문화적 가치와 역량을 키우고 문화적 물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그 범주와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문화행정의 지방자치화는 지역문화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식 문화정책에 의해 대규모의 문화공간 확보로 인해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독특한 문화창출과 지역현안에 맞는 문화정책을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자치화가 시급하다.문화의 자치는 지방에의 문화전문가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관변 인사와 관변단체들의 개입에 의한 보수적 문화정책의 고리를 끊고 이들의 독점 압력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에 문화정책영역을 개방해야한다. 이는 문화행정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문화활동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함께 주민자치적 문화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의 대부분에 있는 도립국악원은 문화적 참여를 통해 문화적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문화인자들이 강습이 끝난 후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활동하고 관리가 되지 못해 체계적인 지역의 문화인자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험기회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 문화적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문화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주민자치문화활성화는 그 자체로 지역의 문화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 외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어 그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Ⅲ. 지역문화의 현안과 문제점말로는 지역적 특색을 갖춘 문화행정을 가꿔나가자고 쉽게 외칠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일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요 및 참여와 끈끈한 애착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문화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들의 노력은 아직 미미한 것 같다.) 일본의 경우 500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는데 그 중 반절 정도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현재 지역단위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적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일반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의 목적은 지역정부가 지역주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계승하며 개성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분야보다도 시대의 흐름과 현실인식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신속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정부들이 관행에 따라 문화 정책의 범주를 설정하는 진부함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는 환경, 복지, 교육 등 삶의 질과 연관되는 사회 제 부분들과의 내적 연관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문화정책의 범주 설정 문제는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의 특성, 문화부분들의 시장성, 문화요소들 간의 연관성, 사회발전의 단계 등을 고려하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둘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정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민의 문화욕구 조사를 기본으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실행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과정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대다수 지역정부의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기존의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이전에 비해 문화 행정조직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많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며 공공문화 시설 사이의 네트워크는 물론 심지어 부서들 사이에서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적 문화행정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넷째, 지역문화 예산은 증감의 변화가 심한데, 이는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광역단체와 지자체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반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한편 예산의 집행은 하드웨어 부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반면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인색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다섯째,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근 몇 년간 규모나 횟수 모두 대폭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다. 각종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고 각 지역의 각종 공공문화시설에서는 예술 교양강좌, 취미교실 부업교실을 비롯한 공연, 전시 등 무수한 문화 예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체장의 치적 또는 선심성 행사이거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벌이거나 시혜적인 차원의 행사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만들어진 지역축제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냈는가 하는 사례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축제는 유·무형의 많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문화발전, 나아가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성장하고 있다.이러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첫째, 지역의 축제요소를 발굴해야 한다. 자연환경, 풍습, 문화예술 등 인적·물적 자원이 모두 축제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지역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동원하는 형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의 문화역량을 키워야 한다. 실질적으로 축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정부의 올바른 문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있어야 한다.성공적인 지역 축제는 치밀하고 원칙적인 접근에서 가능한 것이지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시민의 문화역량을 키우는데서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축제 만들기는 오히려 지역문화 정체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각 지역의 축제는 전국의 몰개성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활동가들의 고 민이나 지역민들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된 축제들은 비슷한 프로그램, 비슷한 내용물로 채워져 수많은 특산물 아가씨를 배출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노점 조합의 연대와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만를 양산한다. 물론 이 가운데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축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사회과학| 2003.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773)

지역축제, 지방자치제, 지역문화, 지방문화, 문화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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