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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역시 평가A좋아요

..PAGE:1대 구 광 역 시-발표자-이 재 형이 용 희김 명 섭..PAGE:2목 차대구의 현황대구의 위치와 지형대구의 인구와 주택보급현황면적과 행정구역대구의 지형대구의 역사대구의 과거와 현재국제교류대구의 경제현황대구의 도시구조대구의 도시발전목표도시계획대구/포항간 도시계획1. 계획의 기조1) 계획수립의 배경2) 계획의 범위3) 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2. 부분별 개발계획1) 도시계발2) 산업입지3) 광역 교통 및 정보통신망4) 용수공급5) 관광개발6) 환경보전3. 계획의 집행..PAGE:31. 대구의 현황면적 : 885.53 ㎢인구 : 251만 7203명(1999)인구밀도 : 2,797명/㎢(1996)가구수 : 78만 9891(1999)행정구분 : 1군 7구시청 소재지 : 중구 동인동 1가 1시의 꽃 : 목련시의 나무 : 전나무시의 새 : 독수리..PAGE:42. 대구의 위치와 지형..PAGE:53. 대구의 인구와 주택보급..PAGE:6주택보급율768.483782.422779.433798.891805.7799697989920076.478.178.178.881.582.151754657*************69798992000세대수연도보급율주택수구분..PAGE:7주 택 현 황..PAGE:84. 면적과 행정구역..PAGE:96. 대구의 역사고 려조 선근 대현 대고 대..PAGE:107. 대구의 과거와 현재..PAGE:11대구의 중심지대구의 예 중심지인 포정동 거리(1930년대)새롭게 단장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상감영공원과 대구우체국이 있다..PAGE:12신 천1910년대의 신천.유지용수의 확보로 신천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흐르게 되었다. 또, 강가에는 체육공원과 신천대로가 만들어 졌다...PAGE:13대 구 시 청일제시대의 대구 시청 건물인 대구부청. 당시 구는 '대구부청 '라 불리웠다대구 시청은 더 크고 높은 건물로 바뀌었으며 넓은 주차장도 갖추었다...PAGE:14대 구 역년대의 대구역. 1930 오랫동안 여행객과 물자를 실어 날으며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깊게 하였다.구 역사가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역사 신축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2002. 10준공예정)..PAGE:15달 성 공 원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옛날에는 토성을 쌓았던 곳이다.잘 가꾸어진 꽃과 나무, 동물원까지 갖추고 있는 달성공원.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PAGE:16성 당 못1920년대의 성당못.성당못 주변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구타워 등 여러가지 건물이 세워졌다...PAGE:17동 성 로1920년대의 대구역 앞 거리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 상점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으며,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PAGE:188. 국 제 교 류미국 애틀란타(ATLANTA)시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ALMATY)시중국 칭따오(靑島)시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주일본 히로시마(HIROSIMA)시러시아 상트페테부르그(ST.PETERSBURG)시이태리 밀라노(MILANO)시..PAGE:199. 대구의 경제현황대구지역의 경제력대구의 산업구조국가별 수출실적주요현안 및 과제..PAGE:2010. 대구의 도시구조(도로망)..PAGE:21대구의 1일 교통인구..PAGE:2211. 대구의 도시발전 목표아름다운 환경도시격조 높은 문화도시함께 사는 복지도시활력 있는 경제도시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PAGE:2312. 도 시 계 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구역-919.6㎢

사회과학| 2001.10.21| 30페이지| 1,000원| 조회(1,145)

대구, 대구광역시,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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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성의 분위기속에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는지요?

..PAGE:1조원역할분담자료조사 - 인터넷 : 정근수, 정문수 참고자료 : 조민정, 조진현작 성 - 워드 : 정문수, 조민정 파워포인트 : 정근수, 조진현발 표 - 조진현시 스 템 - 정근수발표준비자료 복사 및 배부 - 정문수, 조민정14. 개방된 성의 분위기속에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는지요?..PAGE:2매매춘 가능성이 있는 업소 1998구 분 비 고 현 황휴게음식점 다방 40,663일반음식점 카페, 레스토랑 477,486단란주점 단란주점 23,300유흥주점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16,916숙박업 여관, 호텔 31,429목욕장업 한증막, 가족탕, 증기탕 9,874이/미용업 이발소 30,534안마업 안마시술소 522산업형 매매춘 여성 추정치항목다방 45486단란주점 116500유흥주점 338260목욕장업 1192이용업 9189안마업 4280계 514907매매춘 이용 경험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증기탕매번있다 0.3 0.9 4.3 11.9 35.6 32.8자주있다 3.7 3 4.3 19 20.3 21.9가끔있다 40.9 50.2 47.8 59.5 39.8 32.8이용않는다 55.2 46 43.5 9.5 4.2 12.5매매춘의 업무 효과성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합계매우효과적 7.2 8.9 8.1효과적 34.8 43 39.2그저그렇다 47.8 39.2 43.2효과적이지 않다 8.7 3.8 6.1전혀 아니다 1.4 5.1 3.4매매춘 가능성이 있는 업소(1998년 현재, 단위 : 업소수)..PAGE:3매매춘 가능성이 있는 업소 1998구 분 비 고 현 황휴게음식점 다방 40663일반음식점 카페, 레스토랑 477486단란주점 단란주점 23300유흥주점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16916숙박업 여관, 호텔 31429목욕장업 한증막, 가족탕, 증기탕 9874이/미용업 이발소 30534안마업 안마시술소 522산업형 매매춘 여성 추정치항 목 현 황다방 45,486단란주점 116,500유흥주점 338,260목욕장업 1,192이용업 9,189안마업 4,28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 2.100% 2.500%음란서적, 성인 영화 본 경험 유무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있 다 99.500% 66.000%없 다 0.500% 34.000%0 00 00 00 00 00 00 00 0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 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기 타 기 타0.259 0.0780.254 0.4280.265 0.2610.017 0.0280.199 0.1940.006 0.011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둘 모두 책임이 있다 둘 모두 책임이 있다둘 모두 책임이 없다 둘 모두 책임이 없다0.026 0.010.046 0.020.887 0.9590.031 0.01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임신중절은 최악이다 임신중절은 최악이다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 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 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0.508 0.310.118 0.1170.354 0.5480.021 0.025있 다 있 다없 다 없 다0.995 0.660.005 0.34결환할때까지 둘다 꼭 지켜야 한다 결환할때까지 둘다 꼭 지켜야 한다남자는 지키지 않더라도 여자는 꼭 지켜야한다 남자는 지키지 않더라도 여자는 꼭 지켜야한다여자는 지키지 않더라도 남자는 꼭 지켜야 한다. 여자는 지키지 않더라도 남자는 꼭 지켜야 한다.둘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둘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0.474 0.7870.374 0.0250.005 0.0150.144 0.173..PAGE:7결혼전의 남녀 순결에 대한 생각성 별 남자 여자구 분 100% 1.000%합 계 100% 100.000%임신 중절에 대한 생각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 50.800% 31.000%임신중절은 최악이다 11.800% 11.700%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 35.400% 54.800%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 2.100% 2.500%음란서적, 성인 영화 본 경험 유무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있 다 99.500% 66.000%없 다 0.500% 34.000%결혼할때까지 둘다 꼭 지켜야 한다 결혼할때까지 둘다 꼭 지켜야 한다여자는 꼭 지켜야한다 여자는 꼭 지켜야한다남자는 꼭 지켜야 한다. 남자는 꼭 지켜야 한다.둘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둘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0.474 0.7870.374 0.0250.005 0.0150.144 0.173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 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기 타 기 타0.259 0.0780.254 0.4280.265 0.2610.017 0.0280.199 0.1940.006 0.011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둘 모두 책임이 있다 둘 모두 책임이 있다둘 모두 책임이 없다 둘 모두 책임이 없다0.026 0.010.046 0.020.887 0.9590.031 0.01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임신중절은 최악이다 임신중절은 최악이다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 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 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0.508 0.310.118 0.1170.354 0. 0.500% 5.600%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다 61.000% 45.200%자연스러운 행위이다 22.600% 29.900%아름다운 행위이다 15.900% 17.300%기 타 - 2.000%임신의 책임 여부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600% 1.000%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600% 2.000%둘 모두 책임이 있다 88.700% 95.900%둘 모두 책임이 없다 3.100% 1.000%합 계 100% 100.000%임신 중절에 대한 생각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 50.800% 31.000%임신중절은 최악이다 11.800% 11.700%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 35.400% 54.800%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 2.100% 2.500%음란서적, 성인 영화 본 경험 유무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있 다 99.500% 66.000%없 다 0.500% 34.000%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 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기 타 기 타0.259 0.0780.254 0.4280.265 0.2610.017 0.0280.199 0.1940.006 0.011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둘 모두 책임이 있다 둘 모두 책임이 있다둘 모두 책임이 없다 둘 모두 책임이 없다0.026 0.010.046 0.020.887 0.9590.031 0.01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임신중절은 최악이다 임신중절은 최악이다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 책임을지지 못할 경.300%기 타 - 2.000%임신의 책임 여부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600% 1.000%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600% 2.000%둘 모두 책임이 있다 88.700% 95.900%둘 모두 책임이 없다 3.100% 1.000%합 계 100% 100.000%임신 중절에 대한 생각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 50.800% 31.000%임신중절은 최악이다 11.800% 11.700%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 35.400% 54.800%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 2.100% 2.500%음란서적, 성인 영화 본 경험 유무성 별 남자 여자구 분 % %있 다 99.500% 66.000%없 다 0.500% 34.000%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 행복한 결환생활을 위하여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예의이기 때문에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전 순결은 아음다운 것이기 때문에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기 타 기 타0.259 0.0780.254 0.4280.265 0.2610.017 0.0280.199 0.1940.006 0.011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둘 모두 책임이 있다 둘 모두 책임이 있다둘 모두 책임이 없다 둘 모두 책임이 없다0.026 0.010.046 0.020.887 0.9590.031 0.01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잇을수 없다임신중절은 최악이다 임신중절은 최악이다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 책임을지지 못할 경우라면 해도 무방하다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 전혀 죄책감을 니끼지 않아도 된다0.508 0.310.118 0.1170.354 0.5480.021 0.78

사회과학| 2001.10.21| 17페이지| 1,000원| 조회(397)

성, 매춘, 성의세계, 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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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평가A좋아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行政處分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이다.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등의 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되면 좋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형성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재결이라 하는데 이는 형성판결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이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역단위법은 지적제도의 부번 진행방법의 한 가지. 즉, 지번지역내의 지적공도 또는 블록 등의 배열과는 관계없이 그 지번지역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부번하는 방식 도엽단위법이나 단지단위법과는 구별된다. 지번지역을 세분하지 아니하고 지번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순차로 지번을 붙이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지번지역이 그리 넓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매수가 많지 아니한 경우에 편리하다.도엽단위법은 지적제도에서의 부번진행방법의 한 가지. 지번지역내의 지적공도 지적공도 단위도엽의 부번이 끝나면 그 다음 도엽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부번방식이다.단지단위법(團地單位法)지번지역을 단지로 세분하여 단지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이는 방법을 말한다. 1단지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단지 내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블럭(BLOCK)식이라고도 한다. 단지단위법은 토지구획정리 및 경지정리지구 등의 지번 설정에 적합하다.단지(團地)일정한 지역적 넓이 속에 집중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설비하여 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괄된 지역을 말한다.단지단위법은 부번 진행방법 중의 한 가지. 지적도면의 배열에 관계없이 몇 필의 토지가 1개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1단지마다 연속지번이 끝나면 다른 단지(단지)로 옮겨가는 방식이며 단지법, 지역단위법지번지역을 단지로 세분하여 단지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이는 방법을 말함. 이 방법은 하나의 단지에 속하는 토지는 모두 본번은 동일하고 부번만 다른 복식지변을 갖게 되는데, 다수의 소규모단지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등의 경우에 편리하다.단지식는 일정한 지역적 넓이 속에 집중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설립하여 생활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아울러 부르는 지역의 호칭이다.결번은 지번은 1,2,3,…등 순서대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순서에서 빠지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결번이라고 한다. 7번지, 8번지, 10번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9번지가 결번이 됨. 결번은 단식지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식지번에도 있을 수 있다.

경영/경제| 2001.10.21| 2페이지| 1,000원| 조회(576)

부동산, 북서기번법,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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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자유의 한계 평가A좋아요

차 례Ⅰ. 法律行爲의 槪念1. 논리적 개념 및 목적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3. 법률행위와 일상적 행위의 차이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Ⅱ. 法律行爲의 自由 및 制限1. 私的自治의 原則2. 法律行爲自由의 原則(1) 近代法의 原則(2) 法律行爲自由의 制限3. 법률행위의 반사회성(1)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3) 反社會的行爲의 類型Ⅲ.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1) 무효의 정의 및 일반적 효과(2) 무효의 종류2. 法律行爲의 取消(1) 取消의 種類◆ 참 고 문 헌 ◆민법Ⅰ(2000年) 이은영 박영사부동산 사법Ⅰ(1995年) 윤황지 시공사Ⅰ. 法律行爲의 槪念1. 논리적 개념 및 목적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 둘째, 법률은 당사자의 원하는 것(의사표시의 내용)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법은 사회질서에 비추어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를 부여해도 무방한가를 심사하고, 반사회성을 띠거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없으면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과를 부여한다. 셋째,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法的拘束力을 갖게 된다.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A가 자기 집을 B에게 5천만원에 팔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A는 집을 팔기를 원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거래상대방을 B로 선택했으며,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했다. B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A와 같다. 法은 A와 B가 집을 5천만원에 팔고 사기로 합의 한 것을 존중하여 그 합의를 賣買契約으로서 인정한다. 일단 계약으로 법적 승인을 받으면 A는 자기의 약속에 따라 B에게 집의 소유권을 양도할 법적 의무(채무)를 지며 B는 A에게 약속한 5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채무)를 진다. 만약 계약이 성립한 후에 B가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든가, 이룬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므로 구별이 쉽지 않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구성요소를 갖는다.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2 동산소유권의 양도에서 물건의 인도, 3 어음행위에 있어서 배서 및 증서의 교부, 4 혼인에 있어서 혼인신고, 5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 사망 등이 그 예이다.3. 법률행위와 일상적 행위의 차이법률행위는 법적 의무 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는 일상행위와 구별된다. 법적 의무에 한해서만 그 이행을 소송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고(訴求力),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强制執行力) 등의 法的拘束力을 갖는다.일반적인 행위는 권리 변동의 원인, 즉 법률요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은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예를 들면 회사원이 회사에 가지 않았다고 하자. 그 회사원에게 왜 회사에 나오지 않았냐고 묻자 그 회사원이 상사가 보기 싫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 회사원은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회사원의 행동은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실질적 유효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외형적·형식적인 요건을 말한다.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을 말하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이다.특별성립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성립요건을 말하며, 예를 들어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유언이 이에 속한다.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말한다.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이 있다. 일반적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세 가지이다. 특별 효력요건은 예를 들어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등이 이에일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自己責任의 法理를 파생시킨다.2. 法律行爲自由의 原則(1) 近代法의 原則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행위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되며 그 효과의사에 따라 내용이 형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특히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契約自由의 原則 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契約의 자유 이외에 遺言의 자유·團體設立의 자유를 포함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단체설립은 準則主義·登記主義·許可主義의 제약을 받는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유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된다.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어떤 방식에 의하여 계약할 것인가 등이다.(2) 法律行爲自由의 制限사적 자치의 정당성은 개인의 자기결정을 관철할 수 있는 사실상의 힘(交涉力)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교섭력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外見上合意는 眞正한 意思와 일치하지 않는다. 遺言自由의 원칙도 원래 법정상속인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피상속인은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遺留分 이외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유증할 수 있다.사적 자치의 제한은 특히 계약의 영역에서 契約自由의 制限 및 契約의 公正性確保의 법리로서 발전되어 왔다. 1 생활필수적 서비스영역에서는 契約締結이 强制될 수 있다. 2계약체결행위가 있더라도 그 계약이 사회질서(經濟秩序)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無效로 된다. 3 법률은 약자보호를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법률의 규정대로 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소비대차 등의 민법규정에 약자보호를 위한 강행법규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근로기준법과 같은 特別法을 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회적 형평이 도모되고 있다. 4 약관에 성에 관한 제103조는 一般規定이고 개개의 강행법규는 特別規定이다.이러한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의 원칙 은 현대민법의 기본법리로서의 성격(原理性)을 가지며 근대민법의 개인주의적 사적 자치의 법이념을 修正·補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1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관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는 것은 일종의 가치판단이다. 가치판단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를 가치판단기준으로서 제시한다.선량한 풍속 과 사회질서 는 서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양자를 일괄하여 사회적 타당성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는 사인간의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최소한의 논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윤리규범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는 불확정개념 내지 일반개념에 속한다. 이는 매우 추상적이므로 법률·실습법·판례·학설에 의해 구체화됨으로써 더욱 손쉽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체화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현상을 막고, 반사회적 행위의 체계적 파악에 도움이 된다.어떤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목적뿐 아니라 그의 動機 및 周圍事情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2 동기의 불법성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나 대금지급 등 법률행위의 내용은 반사회성을 띠지 않지만,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동기가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인 때에 그 계약은 무효로 되는가가 동기의 불법성 의 문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表示設은 동기는 표시된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므로 불법의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견해이다. 불법의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 認識設은을 띠게 되는 경우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1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야 할 행위가 계약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법적 무로 변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2 어떤 행위가 계약에 의해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이러한 법적 구속이 금전 등의 이익과 결합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3) 反社會的行爲의 類型1 犯罪行爲를 內容으로 하는 契約계약의 내용이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됨은 당연하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란 반드시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보다 넓게 사회윤리상 범죄라고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어떤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의 부과와 당해 행위의 민사법적 효력은 별개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賭博·密輸 등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을 빌리는 金錢消費貸借는 돈을 빌려 쓰고 그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할 뿐 내용 자체에는 범죄성이 없다. 다만 소비대차의 동기에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動機의 不法 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다룬다.2 去來秩序에 어긋나는 契約거래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개별적인 강행규정, 불공정행위 등의 규정과 궁극적으로는 제 103조에 의해 효력이 부인된다. 거래질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체제 아래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들은 법률규정 이전에 시장의 질서에 따라 거래함으로써 상호 신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만약 거래질서가 없다면 시장에는 협박·폭력·사기·폭리행위 등이 판치게 될 것이고, 당사자는 물물교환이나 현금거래만을 선호할 것이고 將來履行할 계약, 先履行의 계약, 信用去來, 割賦去來 등을 체결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3 家族的倫理에 反하는 契約가족적 윤리는 비록 가족법에 강행규정으로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가 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존중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가족적 윤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의 反社會性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변화約

법학| 2001.06.17| 10페이지| 무료| 조회(1,856)

법, 법률행위, 무효와취소, 자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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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의 적용사례 평가C아쉬워요

-서론-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자원은 유한하여 경제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 했다. 그리고 그런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런 일련의 선택에 의해 얻어진 경제문제들의 해결을 자원분배라고 한다. 즉 어느 사회에서든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전략선택과 같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어진 생산가능곡선상에는 무수히 많은 산출재 구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산출재구성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문제 중의 하나이며, 여기서 한 산출재구성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을 택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즉, 자원배분이란 여러 가지 가능한 경제문제들의 해결 중 특정한 해결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전략중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의 자원배분은 개별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즉 소비자이론이나 생산자이론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이론들이다. 단,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어서 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타인의 의사결정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해지면 게임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한 소비자나 생산자가 타소비자나 타생산자의 반응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굳이 게임이론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상호연관성이 없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문제가 바둑을 두는 것과 게임이 아니라는 말이다.그러나 시장구조가 독점시장이라든지 과점시장이어서 기업이라는 의사결정자들이 밀접히 상호의존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즉 개별기업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는것과 같아 게임이론이 필요하다.-본론-사업이란 큰 도박과 같은 게임이다.이러한 게론은 3명의 선구자가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1994년 수학자인 존 폰 노이만{) John von Neumann과 경제학자인 오스카 모겐스턴{) Oskar Morgenstern이 공동 출간한 게임이론과 경제적 행위(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가 효시였다.출간 즉시 당대 최고의 과학적 업적의 하나로 평가된 이 저서는 게임 참여자들의 미래 운명이 상호 의존적일 경우, 참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는 체계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폰 노이만과 모겐스턴은 게임을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첫째 형태는 ‘규칙적 게임(rule-based games)’으로서 참가자들이 특정한 약속(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규칙은 일반적인 계약이나 대출 약정, 무역 협약 등에서 볼 수 있다.두번째 형태는 ‘자율적 게임(free-wheeling game)’으로서 참가자들이 어떠한 외부적 구속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매수, 매도자 간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사업이란 이러한 2가지 형태의 게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규칙적 게임이론하에서 모든 행동은 작용과 반작용 원리가 적용된다.그러나 뉴튼이 주장한 ‘운동의 제3법칙’과는 달리 반작용이 반대 방향의 동일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하나의 행동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이 어떠한 반작용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모든 참가자들의 반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오늘의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를 파악하기 위해 예시와 추론(Looking forward and reason backward) 원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자율적 게임이론에서는 게임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원리가 적용된다.사업상 게임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누구든 게임에 참여했을 때 창출되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 참가자를 제외했을 때의변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닌텐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비디오 게임 산업을 변화시킴으로써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 뒤를 이은 세가(Sega)의 성공 역시 게임을 변화시킨 덕분이었다.세계언론의 황제라 불리우는 루퍼트 머독{) Rypert Murdoch의 뉴욕 포스트{) New York Post는 실질적인 가격 파괴 없이 가격 경쟁을 함으로써 타블로이드판 신문 게임을 변화시켰다.한편, 벨사우스{) Bell South는 맥코우{) Craig McCaw와 린 방송사(Lean Broadcasting)간의 인수합병 게임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득을 얻었다.성공적인 기업 전략은 단순히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예1)GM이 자동차 판매 게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시작으로 게임을 변화시킨 가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1990년 초, 미국 자동차 산업은 파괴적 경쟁에 몰입하고 있었다.연말 리베이트 및 딜러 할인제는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을 해치고 있었다.한 회사가 연말 재고 정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했다. 더욱이 소비자들 사이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기대심리가 만연하였다.결국 소비자들은 리베이트가 제공될 때까지 자동차 구입을 지연함으로써 자동차 회사들에게 연초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즉, 모든 자동차 회사가 상호 손해 보는 게임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 GM이 택한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1992년 9월, GM과 하우스홀드(Household) 은행은 새로운 크레디트 카드를 발행했는데, 동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GM의 새 차를 사거나 빌릴 때 연간 500달러, 최대 3,000달러 한도내에서 카드 사용 금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GM 카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크레디트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GM카드는 도입 한달만에 120만 명이 가입했고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것은 다시 GM이 포드에게 고객을 잃지 않고도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결국 GM 카드의 도입은 GM과 포드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 되었다.그런데 GM 카드가 성곡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이 모방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많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모방은 있었다.먼저 포드가 씨티은행과 제휴카드를 내놓았고, 그 후 폭스바겐이 MBNA와 함께 비슷한 상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방이 GM 전략에 타격을 주지는 못하였다GM 제휴카드 전략의 효과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게임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참가자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GM 전략의 파급 효과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GM의 전략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비롯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이다.게임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남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M 전략이 포드를 이롭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사업을 전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쪽의 승리는 다른 쪽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쟁자를 포함한 참가자들 모두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다●예2)반도체 판매사업을 가정해 보자.Micron이라는 회사는 미국시장에서 Memory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Representative와 계약을 체결한다. 원가 5불의 DRAM 제품을 평균 10불에 판매하도록 Micron은 Rep에게 강요하며 정확한 원가는 Rep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Rep은 정확한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평균가격 기준으로 판매를 유도하며, 가능한 Micron 본사와 협의, 최저판매가격을 보장 받고 싶어한다. 반면 Micron사는 높은 Margin 확보를 위해 원가는 철저한 비밀에 붙이고 있다. Rep이 원가에 근접하면 할수록 Micron사는 수익이 줄게 되고 반면 Rep은 낮은 가격으로 판매 확대가 가능해 000의 수익이 $30,000으로 증가하게 되고, Micron사는 원가절감효과 이전과 동일한 $30,000을 얻게 된다. (복잡한 게임이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10,000을 전부 Rep의 추가 수익으로 돌렸다. 실제는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반대의 경우, 원가절감효과 $10,000을 Micron사가 Rep에게 공지하지 않으며 Rep이 이러한 원가절감 사실을 감지하지 못할 확률이 75%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Micron사는 $7,500 [=0.75 x $10,000] 의 추가수익을 얻게 되고, 원가절감 사실을 감지할 25% 확률을 가지고 있는 Rep은 $2,500 [=$10,000 - $7,500] 의 추가수익을 얻게 된다.즉, Micron사와 Rep은 원가절감 이전과 비교하여 각각 $37,500과 $22,500을 갖게 되는 셈이다. Micron사는 원가절가효과 공지 시에는 전체 이익규모가 변화가 없는 $30,000이고 비공지하는 경우 $37,500인 바, Micron사는 원가절감효과 $10,000에 대한 사실을 Rep에게 공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Rep이 이제 Micron사의 원가절감효과가 있는 지 측정하기 위해서 SMP{) Supplier Monitoring Program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측정비용은 년 간 $3,000이다.SMP을 적용하는 경우, 원가절감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확률이 75%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 Program이 적용되는 경우, Rep은 $4.500 [($10,000 x 0.75)-$3,000] 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전체 수익은 $24,500 규모가 된다. Rep의 입장에서는 이 Program을 적용하여 $3,000을 소비하고도 추가적으로 $4,500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rogram 적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추가 수익이 확보되는 경우, 이러한 Program 적용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Micron사는 공지하는 경우, 원가절감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30,000이고 공다.

사회과학| 2001.06.17| 7페이지| 1,000원| 조회(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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