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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미국법과 우리법의 차이.

명예훼손법에 관한 미국법과 우리법의 차이서론요즘은 각종을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에 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보성초교 교장 자살사건에서도 서승목 교장의 아내는 전교조 간부와 여교사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H양 비디오’로 곤욕을 치렀던 함소원은 스포츠지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와 같은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은 97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 3여년 만에 50건을 넘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심도 깊게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명예훼손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명예훼손법이 발달한 미국법과 비교해 볼 것이다. 특히 우리법의 공인개념은 미국의 공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차이 의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공인의 개념의 적용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 우리법과 미국법의 명예훼손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명예훼손의 일반론명예란 무엇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구성원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 바로 명예에 해당한다. 구성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기피한다면 개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개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법은 명예를 헌법적 차원에서 개인의 인격권 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있다. 인격권이란 인권 가운데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와 같이 인격체와 분리시켜서는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 그 중에서도 개별적 인격권은 이름이나, 초상, 명예들과 같이 비교적 구제적 요건을 갖춘 권리이다. 명예는 개별적 인격권 중에서으로 특별히 규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대부분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또한 명예훼손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은 명예가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우리법에서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에 보호되는 법익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은 가능한 모두를 최대한 보호하려 하고 있지만, 어쩔 수없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그 사회의 가치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우리법은 미국법의 그 가치판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차이는 위법성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미국법과 우리법의 차이위법성 구성요건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명예훼손적 메시지(defamatory message) 둘째, 공표(publication) 셋째, 신분인식(identification)이다. 그러나 미국법의 경우 falsity, fault, 그리고 harm 이란 요소가 더 포함된다. 위법성 구성요건에서 우리법과 미국법의 분명한 차이는 명예훼손적 메시지의 진위(眞僞)여부에 있다. 우리법의 경우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형법 제307조 1항이 적용되느냐 2항이 적용되느냐에 관계될 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법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은 완전한 항변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법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할 경우 헌법상 상충되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법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의 가중처벌을 하면서 사실의 진실성을 위법성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소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법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 보호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진실한 사실’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대한 것이다.먼저 제307조 1항의 행위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떄는 행위자의 인식과 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에는 제15조 1항에 따라 제 307조 1항의 죄책을 부담한다 .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식하고 적시한 경우에도 제 307조 1항의 죄책을 부담한다.다음으로 ‘진실한 사실’에 관한 문제는 앞서 지적한 우리법의 ‘진실성’ 여부가 위법성 구성요소와 위법성 조각사유 모두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진실이지만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공익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문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 있어서는 우리법과 미국법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우리법에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또는 국민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과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 할 뿐 구체적인 이론이나 판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법은 공공의 이익을 공익성의 주제와 내용면에서 세분화하여 공적인물(public figure)과 공적관심사(public concern)이라는 기준으로 나눠 판단하고 있다. 공적인물 즉, 공인이냐 사인이냐에 혹은 공적 관심사냐 사적 관심사냐에 따라 위법성조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공인개념의 적용여부역사적으로 공인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데 비중을 두었던 미국의 명예훼손 법은 1964년 NY times v. Sullivan 사건으로 전환을 맞이 한다. 이 사건 이후 1966년 로젠블렛 대 베어 사건에 와서는 공인의 범위가 전직공무원에까지 확과 관계된 사람이면 그에 대한 보도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974년 거츠 사건에 와서 공인의 범위가 축소되긴 하였으나 1984년도를 넘어서면서 현재까지 관련된 사건의 성질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면 원고를 ‘공인’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보도를 보호해 주었다.거츠 판결에서 확립된 공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공무원(public officials), 둘째는 일반적 공인(genenal purpose public figure), 셋째는 제한적 공인(limited public figures)이 그것이다. 공무원의 범주에 대한 정의는 1966년 로젠블렛 대 베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브레넨 판사는 공무원을 ‘정부 업무의 수행에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정부직계 계층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공적인물 중에서 일반적 공인과 제한적 공인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인은 ‘저명성(celebrity)’이다. 즉, 일반적 공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널리 알려진 명사나 그 이름이 일상적인 언어가 될 정도의 사람으로 일반 대중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언동에 관심을 둘 정도의 사람이어야 한다.(표성수, 1997) 이에 반해, 제한적 공인의 정의는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모호한 개념이다.(1997, 박용상) 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렇게 볼 때, 미국법에서는 오랜 기간 공인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으며, 공인일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공적 법익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법은 그 동안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개념을 거의 외면, 사적 인물보다 공적 인물이 놓은 승소율을 보이는 현상 을 보여왔다. 우리법에 공인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와서 였다. 1989년 서울민자지방법원은 원고인 미스코리아 김성희를 ‘공적존재’라고 규정하고, 정치인, 연예인 증 ‘공적존재’에 대한 비판, 평가보도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이 야 할 힘있는 공무원, 정치인 그들의 친인척 보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인개념은 판결에서 언론사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고가 공인으로 인정된 10건의 판례 가운데 단지 3건만 언론사가 승소했으며, 그것도 공익성의 요소의 일부로 인정했을 뿐이다. 판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도 보도 내용의 진실성 입증여부 였다. 이것은 우리법은 아직까지 공인개념 수용이 법으로써 효력을 가질 만큼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단지 표현 시도에만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최근 들어 명예훼손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명예훼손 제도들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고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과거 김현철 사건 등의 일련의 판례들은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자유에 명백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예상 밖의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충분히 위축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공인개념에 대한 확립이 시급하며 공인의 명예훼손 남용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입증책임과 현실적 악의의 수용우리법과 미국법의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입증책임이 있는 편이 그것에 실패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우리법의 경우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사인간의 명예훼손이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간에 모두 행위자인 피고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의 경우 원고가 공인으로 판단되면 원고가 피고의 현실적 악의에 대해서 입증해야만 한다. 즉,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가게 된다. 그만큼 피고인 언론사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법에선 언론자유의 적극적인 보장 제도인 현크다.

법학| 2003.06.08| 7페이지| 1,000원| 조회(749)

공인, 명예훼손, 현실적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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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론] 노동과 독점자본 평가A좋아요

진정한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어릴 적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에 따라 나설 때면 항상 머리 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어린 마음에도 단순한 일의 반복은 재미 없어 보였다. 손님들이 찾아와 얼마냐고 물으면 대답하고 돈을 받는 일, 손님이 없을 때에는 하는 일 없이 심심하게 앉아 자리를 지키는 일 등이 그렇게 고역 같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가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눈에도 재미없어 보이는 단순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 감을 느끼는 직업을 갖는 것은 극히 소수만의 특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과연 노동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노동과 독점자본’을 통해 인간의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본다.인간 노동의 특징은 실행과 구상의 결합이다언뜻 들어서 실행과 구상의 분리라는 의미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노동과정이 구상과 실행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확히 실행과 구상의 분리의 의미서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대학생인 A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예계에 관심이 많았고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스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학점을 따야 했고 사업을 하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자본도 부족해 그의 기획서를 유명한 기획사에 넘겼다. 그리고 그 기획사는 A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시켰고 소위 대박을 터트렸다. 여기서 A의 아이디어가 구상이고 기획사의 적용이 실행이다. 구상이란 것은 인간이 노동을 함에 있어 그 노동의 결과를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구상이란 그 머리 속에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제로 행동에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에게 할 일을 줄 것이고 그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구상은 나머지 친구들에 의해 이뤄지며 실행의 작은 일부분이 그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실행의 중요한 부분도 맡지 못한다. 단지 비중이 낮은 한 부분을 맡아 부랴부랴 해 낼 것이다. 여기서 재미와 성취감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그의 기억 속에 ‘육아 시디 롬 제작’ 과제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좌절감이 교차되어 먼 훗날 좋지 않은 기억으로 떠오를 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에 실행과 구상이 분리 되어선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실행과 구상이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며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노동의 분리를 강요 받는 사회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노동의 형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대학 공부라는 노동에서 조차 우리는 소외 당한다. 이러한 소외 현상은 실용 학문 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비서학과는 실용 학문의 대표적 예이다. 비서학과에서 발생하는 소외현상은 타 학과인 언홍영의 수업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비서학과의 ‘웹사이트 기획’ 수업과 언홍영의 ‘멀티미디어’ 수업은 다 같은 컴퓨터 실습 수업이며 둘 다 비슷한 내용들을 배운다. 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내어 주는 과제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비서학과의 과제는 그 날 배운 사이트를 그대로 따라 만드는 것이고 언홍영의 과제는 그 날 배운 기술로 자신이 뭔가를 제작해 오는 것이다. 혹자는 비서학과의 과제가 더 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노동은 분명 단순한 실행의 단계보다 고차원 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서학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은 인간 노동의 고유한 특징인 구상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많다. 비단 비서학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의 순기능을 하는지..우선 신경증의 정의를 알아보면 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일종의 인격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S.프로이트(1856-1939)는 위기적 상황에 의해 야기되며, 또는 위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아의 방위반응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계상황에 있어서의 거부반응이라고 보는 입장도 이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신경증의 원론적인 정의가 테일러의 신경증과 똑같은 의미가 아닐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상황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신경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정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신경증이라고 딱히 꼬집어 말 할 수는 없지만 신경증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강은 생각해 볼 수 있다.테일러는 “효율”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하는 신경증적 증상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했다고 한다. 테일러의 신경증은 일종의 강박적 신경증이다. 우리 주변에도 테일러와 같은 신경증 환자는 흔히 발견된다.우리도 신경증 환자이다중학생인 예린이는 반에서 항상 1등을 한다. 그는 반에서 1등을 놓쳐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성적에 대해서 신경증적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한다. 그녀에겐 친구가 없다. 한 친구가 노트 필기를 빌려 달라고 하자 냉정히 거절한다. 비록 학급에선 1등을 하더라도 전교 등수가 떨어지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녀의 머리 속엔 항상 공부 생각 뿐이다. 분명 예린이는 정상적인 중학생이 아니다. 반에서는 왕따이고 그 또래 아이들이 즐겨야 할 문화 생활을 아무것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예린이가 신경증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는다면 반에서 1등을 항상 유지 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또 다른 예로 회사에 입사해 고속 승진을 하는 철수 씨가 있다. 그는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고 나서야 끝난다. 그것도 모자라 많은 학생들은 인근 독서실로 발걸음을 돌려 공부를 계속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할 수 없다라고 선생들이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타고난 머리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그러한 고난의 시절을 잘 견뎌낸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소위 명문 대에 입학했으며 부모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이렇게 신경증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사회에 순기능을 할까? 그것은 대기업이 명문 대생을 선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방 대 생들은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 낙방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움직인다고 할 만한 위치에 자연스럽게 오른다. 따라서 그렇게 삶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은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생존 성장에 일조하는 것이다.이 사회가 신경증을 부축이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경증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어느 한 분야에 미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어 버렸다. 테일러 시대에는 테일러만이 효율에 미친 신경증 환자였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신경증적 성향을 강요 받고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책에서 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경증적인 것이 일반적이고 사회를 순기능을 하고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효율”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테일러의 업적- 과학적 관리제 1의 원리 – 노동 과정의 분리“노동 과정은 숙련과 전통, 노동자의 지식으로부터 독립한다.따라서 그것은 노동자의 능력이 아니라. 관리의 실천에 의존한다.”테일러 당시의 제 1의 원리는 앞서 충분히 살펴 보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일반적인 기업의 구조이다.제 2의 원리 – 구상의 집중“ 두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그것은 결코 노동자 개개인에게 인간적인 형태의 조직이 될 수 없다. 특히 테일러가 말한 것 처럼 노동자가 과학적 자료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책상에서 일할 수 없을 지도 확신할 수 없다.단순한 원리 그러나…테일러의 제 2의 원리는 단순하다. 즉,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한 원리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정확히 말하면 계획부) 다른 노동자들이 그것을 따라 오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사실 그것은 단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이것은 모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박정희 시절이 더 좋았다고 회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 때가 오히려 더 범죄가 없었고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였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고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이익 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럭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사회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양성의 증대로 보는 것이 옮을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독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논지가 약간 어긋난 경향이 있긴 하지만 테일러가 주장한 권력의 집중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제 3의 원리 – 과업의 준비와 실행“과업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해하는 방법과 그에 할당된 시간까지도 구체화 한다…과학적 관리한 대체적으로 이러한 과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과업에 대한 것은 공부의 예에서도 이해 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수업 시간에 실다.

경영/경제| 2002.05.22| 7페이지| 1,000원| 조회(621)

독점자본, 테일러리즘, 노동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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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관리] 한국관광공사 평가A좋아요

{{목 차목 차Ⅰ. 한국관광공사의 선정 이유1Ⅱ. 한국관광공사의 경영활동2Ⅲ. 관광 산업의 환경분석1. 시장의 전반적 상황 분석42. 미시환경분석53. 거시환경분석9Ⅳ. SWOT 분석12Ⅴ. SBU 전략 13Ⅵ. STP 분석14Ⅶ. 4P 분석1. Product162. Price213. Place234. Promotion25Ⅷ. IMC 분석28Ⅸ. 소비자만족과 Loyalty증진에 관한 마케팅 전략 분석- 평가와 문제점1. 소비자 만족과 loyalty 증진의 위한 마케팅 전략342. 한국관광공사의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37Ⅹ.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전략 분석을 마치며39APPENDIX41Ⅰ. 한국관광공사의 선정 이유21세기는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변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이 시대의 유망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고도의 서비스업이다. 그중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핵심 산업중 하나이다. 발달된 교통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지구촌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공간적 이동을 막는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이 완화되고, 주어진 여건에서 기꺼이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 굴곡을 거치면서도 이어지는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조건으로 보아 관광산업이 21세기의 성장산업이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각 나라의 국제관광객 확보경쟁은 21세기 초두부터 전쟁을 방불케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 또한 21세기의 첫 해인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 로 지정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을 중요한 디딤돌로 삼아 21세기 관광대국 을 목표로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 , 조용한 아침의 나라 라 불리 우며 5천년 역사의 신비로운 동양문화의 정수와 우리만의 독특한 단아하고 섬세한 예술 등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 및 월드컵 등의 개최를 계기 단체관광이 늘어나고 있다.2) 일본직장 여성들의 급증하여 경제력을 갖고 독립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타겟으로 선정 일본 내에서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타겟이다. 관광 산 업에서도 이들의 구매력을 이용한 마케팅의 주요 관심분야이다. 실제로, 이들의 여행 목적 은 쇼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즘은 성형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2) 경제관련요소 분석1) 전반적인 관광시장의 변화1 관광시장의 성장2000년대 후반부터 관광 사업 시장이 4.0%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10억 6 백만 명의 국제관광수요 예측된다.2 관광환경의 시대조류 (Megatrend)세계화(Globalization)에서 지역화(Localization)로 변화로 인해 각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외 여행이 일상화되어, 단지 일부 부유층의 여가로 여겨졌 던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어 여행객의 계층이 확대되어 시장이 커졌다.2) 주요 타겟 소비자층이 속해 있는 시장의 경제적 상황1 일본경제기획청의 경기실사지수(BSI)가 향상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기전망도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1990년대 들어 고성장을 지속해 오던 중국 경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출부진 및 내수 위축으로 99년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었다.작년에 이어 2001년에도 중국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겠으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으로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3) 문화·사회관련 요소 분석1) 2002 한일 월드컵 개최2002년 월드컵 대회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문화의 세계홍보, 스포츠 문 화교류 확대의 계기가 됨은 물론 숙박시설, 경기장, 회의실 증축에 따른 생산 고용증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월드컵 기간 중에 전체 월드컵관련 관광객의 50%이상인 35만 명 정도가 방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관광시설경, 강소, 절강, 복건 등 주로 경제개발구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순수관광객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수용태세 (관광지, 언어 소통, 숙박, 음식, 마작 등)가 향후 대량성장의 폭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여행객들은 강한 지방 문화와 독특한 미각관련 관광대상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행하기보다는 주로 목적지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한다.3. Positioning1 일본 : 신명 넘치는 나라, 한국일본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한국 관광상품 구매의향을 고취시키고, 긍정적 이미지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한국관광 인지도 높은 타겟 대상 충분한 여행정보 제공하며, 성장 가능 계층에 대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여행정보 제공한다. 쇼핑, 미용, 음식 등 테마상품 및 역사문화 체험관광 홍보 주력과 함께 흥을 체험하는 나라 - 신명 넘치는 나라, 한국 -으로서 소구한다.2중국: 현대적 레저관광의 최적지중국 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는 성장 시장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에 맞는한국관광 인지도 높은 타겟 대상 충분한 여행정보 제공한다. 또한 지방 대도시 주민 대상 한국관광 인지도 확산하여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한국여행 의사결정 영향자의 효율적 관리하며, 현대적인 도시 모습, 쇼핑, 테마파크 등 레저체험관광 홍보한다.Ⅶ. 4P 분석1. Product(1) 일본의 20-30대 여성층이 연령층의 방한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방한 중 활동으로 관광외에 쇼핑, 미용, 식도락 이상 3개 영역으로 너무 제한되는 것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요 활동영역내에서 새로운 관심거리를 개발하거나 쇼핑, 미용, 식도락 이외에 그들의 방한활동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흥미거리를 발굴하여 신규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인구구성에서도 20대 구성비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특히 그러하다.이 연령대 여성들의 다양한 방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기념품들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 끝마무리 처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디자인이나 재료가 좋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는 끝마무리가 잘 안되어 있어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품의 질적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포장의 부실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품질과 성능의 검증을 통하여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 보증제를 시행하므로써 생산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 우수공예품 인증과 함께 국내의 여러 품질인증제도, KS마크, Q마크, GD마크 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제품들은 일정한 품질이나 디자인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쇼핑관광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단 이러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의 불량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3.쇼핑관광 사후관리 제도화소비자 보호단체 감시활동 및 관할관청의 행정지도 강화가 필요하고, 가격시비 및 불량상품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가격표시제 제도 도입하고 상가연합회 및 관계당국이 공동으로 모범업체를 선정, 모범업체 지정 마크 부착하는 방안 등 도입해야한다.2. PRICE1.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물가, 환율, 지역의 효율성, 경쟁 및 생활비, 고용 등 거시적, 미시적 경제환경**경제불황-관광지의 경제불황과 관광객이 속한 나라의 경제불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광지가 경제불황일 때, 레저, 쇼핑, 음식 등 관광여행상품이 사업자(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서비스 경쟁은 물론, 저가격 경쟁이 치열해진다. 한편 관광객이 속한 나라가 경제불황일 때, 비교적 상류층에 속하는 자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하여 오거나 싸고 지역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는 곳을 여행목적지로 정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등 일괄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취재 후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3)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사이트http://www.knto.or.kr인 한국관광공사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여행안내에 관한 관광지안내, 문화시설, 스포츠와 레저, 숙박안내, 음식점안내, 쇼핑안내, 교통안내, 관광상품, 주요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관련 사이트를 연결시켜 인터넷을 통한 원터치 정보검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어, 불어, 타이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제점사이버 관광시장의 확대로 인한 인터넷 사이트내의 홍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요즘,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가 제시해주는 정보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타국의 인터넷사이트와의 연동이 부족하여 한국을 방문할 목적을 갖고 검색사이트에서 Korea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지 않는 한 한국관광공사의 사이트와 접속할 확률이 떨어진다. 인터넷 이용자의 확대에 대비하여 사이트의 홍보를 비롯하여 사이트의 컨텐츠를 확대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4) 소비자 홍보국내에서 관광 이벤트를 개최한다거나, 해외의 관광 교역전 및 전시박람회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국내여행업자와 해외여행업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뿐만 아니라 각 국의 소비자들이 한국을 접할 수 있는 소비자대상 설명회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한국 퀴즈 등 다양한 sales promotion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각 국 소비자층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단순히 홍보 전에 참가하는 것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행사시 소비자를 끌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기법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 홍보물 발간공사는 해외지사 및 국제회의장, 국내 관광안내소, 호텔 등에 배포되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외래관광객이 한국여행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지역별 관광 정보 및 기타 제반 이다.

경영/경제| 2002.05.22| 45페이지| 1,000원| 조회(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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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전략

주제 – 부패 척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전략“부패의 프리즘으로 북유럽을 보다”서론한국은 총체적 부패 공화국?2002년, 사람들은 말한다. 휴대폰 보급률 세계 1위의 한국,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설치율 세계 1위의 한국, 세계인의 잔치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 한국을. 하지만 사람들은 또한 알고 있다. 그 이면에 각종 ‘게이트’와 ‘리스트’로 얼룩진 한국의 추한 자화상이 있음을. 신문을 펼쳐도, TV를 켜도 부정, 부패 관련 뉴스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등 부패 사범들의 이름이 웬만한 연예인의 이름만큼 익숙해 있는 가운데 설상 가상으로, 누구보다 신뢰를 주어야 할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가족들마저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 대한 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60년대 관 주도, 외국 자본 주도로 인해 빠른 시간에 산업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그 뒤 오랜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며 필연적으로 내면화, 구조화된 부정, 부패를 그 특징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부정, 부패 사건들은 특정한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래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의 윤리 의식과 부패 인식마저 기성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결국 우리 나라는 ROTC, 즉 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라는 자조적 탄식을 내뱉고 있다.국제 사회의 분위기 변화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표는 바로 경제적 지표일 것이다. 특히 냉전 이후 자본주의가 세계 시장의 주요 원리로 자리잡으면서 경제력은 한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세계 각국은 경제 분야의 '윤리(Ethics)'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90년대 들어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곳을 모두 제외한 채 시스템의 한 요소나 한 기둥만을 골라내어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감사원의 업무 능력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방지에 큰 효과가 없다.출처: Poe, 1998. http://www.oecd.org//dat/nocorruption/pariscon.html국가 방지 시스템을 신전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신전의 평평한 지붕(국가 청렴 상징)을 여러 개의 기둥(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의 각 요소)이 받치고 있다. 평평한 지붕 위에는 세 개의 둥근 공이 있다. 공은 삶의 질, 법치주의,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뜻한다. 이 세 개의 둥근 공들 중 하나라도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이해서는 지붕이 평평해야 한다. '신전’자체는 통치를 허락하는 ‘국민’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고 ‘국민’에 의해 지탱된다. 이 국민이라는 토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이다. 이 국민의식이 신전의 전체 구조를 견고하게 해준다. 국민의식이 낮으면 신전은 사상누각이다. 기둥들은 상호 의존적이지만 힘은 서로 다르다. 기둥 한 개의 힘이 약화되면 다른 기둥이 떠받치는 힘이 그만큼 무거워진다. 기동 여러 개가 약해지면 떠받치고 있는 지붕이 결국 한 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면 결국 공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전체 구조물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견고한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함을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기둥들이 전체적으로 적절한 틀을 이루도록 기둥을 강화하고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국가부패방지 시스템은 새로운 형태의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제 각 제도를 별개로 생각하고 독립적인 개혁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호 관계, 상호 의존, 공동 성과를 중요시해야 한다. 경찰, 수사관, 검찰, 변호사들이 모두 부패했다면 아무리 건전하고 깨끗한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공무원의 낮은 보수, 신분 불안. 공무원들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부정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신분의 불안정은 소위 ‘있을 때 해먹자’라는 의식을 불러오기 쉽다.관료제의 부작용.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 될수록 관료들의 권력 독점 현상은 심해진다. 관료들이 그러한 권력과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부패가 발생한다.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의 규제와 행정 규정. 기업과 주민은 관의 규제의 그물을 뚫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손쉬운 뇌물 공세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규제가 많으면 상납과 같은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부패를 다루는 법령이나 제도 등 반부패 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구조적 측면부패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단일한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체제 혹은 구조나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의 예로 정경유착을 들 수 있다. 정경 유착은 흔히 정치세력의 비호를 받으려는 경제인, 돈이 필요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단순한 야합으로 파악되기 쉽다. 하지만 정경유착은 결국,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정치 구조와도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다.사회 문화적 측면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강력한 법제도와 투명한 사회 조직을 가지고도 부패를 제대로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사회가 오랫동안 사회, 문화적으로 부패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주로 아시아에서 이러한 형태의 부패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민문화가 아직 시작되지 못했거나 시작되었다 해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부패는 얼마나 해로운가? (부패의 폐해)경제적 측면(부패가 근절되어야 하는 가장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정조직 내부의 부패를 고발하여도,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부 고발을(whistle-blowing)을 한 공직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가 삼성그룹 감사중단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사실, 산준수 전 군수의 선거부정 사실 공표,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양심선언 등은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조직윤리에 대항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료들은 침묵과 복종으로 행동한다. 내부고발자가 되기보다는 조직윤리에 따른다. 그것이 전통적 미덕이고 올바른 처신이라고 대다수가 느끼는 것이다.부정 부패의 현황국민들의 부패 체감도여론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패에 대한 국민 의식최근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90%)이상는 우리사회의 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고 있다.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99.3), 리서치&리서치(99.5), 한국 갤럽(99.7), 현대리서치(99.11)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응답자의 93%, 91%, 95%, 92%가 부패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 199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도시의 30세 이상 성인남녀 1354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부패정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인의 부패지수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직업군별 부패지수는 정치인-재벌총수-세무공무원-경찰공무원 순으로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지수는 매우청렴을 1, 매우부패를 4로 정해 도출한 평균치로 지수가 3이상일 경우 부패한 직업군으로, 2 이하일 경우 청렴한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이 관내 업주로부터 금품을 정기 상납 받는 행위’가 부패지수 3. 80으로 가장 높아 일반 시민들이 가장 죄악시하는 대표적인 부패사례로 지적됐다.국제 사회의 평가한국은 결코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 . 이것은 부패통지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부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한 집권세력은 부패를 정권유지와 재창출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부패에 매우 점진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다.부패방지 정책의 대부분이 정권주도로 추진되었다. 부패 문제가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항사 다른 축에는 민간 부문이 자리잡고 있딴느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최근 국제 기구가 권고하듯이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민간 부문과 건전한 NGO의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종합적으로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반부패의 의지를 보였으나 지속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모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본론-4; 결론조사 계획사회과학분야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회 과학의 제 현상을 양화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의 질적 연구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다른 두 문화를 비교하여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다 심층적이고 깊은 현상의 의미를 설명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량화, 수치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연구의 실증적 증명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다른 한 가지 연구는 자연과학의 연구처럼 사회의 여러 현상을 수치화 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의 경험주의적 연구이다. 관용도와 같은 분야를 두 문화에서 같은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각 연구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는 조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같은 측면을 보다 실증적으로 수치화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도 실시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분석에만 치우쳐 이면의 보다 깊은 의미를 놓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의 방법도 도입하였다.우리는 조사과정에서 1차 자료, 문헌조

사회과학| 2002.05.22| 13페이지| 1,000원| 조회(502)

부패방지시스템, 부패공화국, 부패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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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빌헬름 라이히 평가A+최고예요

내 안의 초과억압수업 시간에 처음 접한‘초과억압’이란 단어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적 패러다임의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아버지께서 내게 강요하셨던 모든 것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성윤리가 지배 계급인 남성들에 의해 계획된 그리고 교묘히 의도된 ‘초과억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나는 왜 일찍 다니라는 아버지 말씀을 군소리 없이 따르는가?’‘나는 누구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가?’‘나는 무엇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는가?’이러한 물음들이 머리 속에 맴돌았다. 거대한 사회 조직 속의 한 개인으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특히 지배계급의 안위를 위해 나 자신을‘초과억압’ 속에 내 팽에게 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임에 분명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는, ‘초과억압’의 한 가운데 서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동적 성격구조를 형성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라이히’의 논리가 궁금했다. 그 주장의 근거를 알고 싶었다.나 자신을 되돌아 보다지난 여름 방학 때 아버지께 심하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웹진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프리젠테이션이 있어 도서관에서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집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도서관에서 밤을 샌 적이 있었고 그 때마다 경고를 받은 터였다. 그러다 아버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하셨던 지 꽤 장시간의 설교를 듣고 9시까지 들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때 난 무조건 일찍 다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였다. 하지만 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순 없었다.아버지는 집에서 극히 적은 일들을 하신다. 식사 하시고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 다 놓는 일과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집안일의 전부가 아닌가 싶다. 반면에 어머니는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기 때문이다. 집안의 모든 청소와 빨래하며 때가 되 수 있다.‘A사회’여성 들의 생활이 오늘날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 적용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핏줄’의 문제이다. 남성은 유전자적으로 종족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사회’에서는 남성의 이러한 본능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진다. 그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인지 다른 남성의 자녀인지 확신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아나운서 백 지연이 이혼한 전 남편의‘친자확인소송’으로 고혹은 치른 것은‘핏줄’의 모호함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 심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이다.‘핏줄’의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재산상속’의 문제이다. 무계급의 원시 공동체 사회를 지나 노예제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유 재산제가 생겨나고 잉여 생산물의 세대물림이 시작되었다. 가부장제의 기원은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식민지의 건설이 시작되면서 남성의 힘은 사회의 권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때, 사회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이양되고 잉여 생산물의 소유권도 그들의 몫이 된다. 또한 그들은 그 소유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세대물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재산상속’의 기본 틀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남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 주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여성의‘순결’이다.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혹은 진정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따라서 등장한 것이‘순결 이데올로기’이다. 사실 여성의 순결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후이다. 결혼 전 여성의 순결은 남성의 재산 상속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결혼 전 여성이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겼다면 결혼 후 한 남성과 성 관계를 한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차라리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 후에 성 관계를 맺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는 신성 불가침 한 윤리나 도덕규범이 아닌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발생한 가부장적 사회의 가족제도가 존속되어 온 시간에 비하면 아주 미비하다. 수많은 세월 동안 여성은 모든 ‘초과 억압’을 견뎌 온 것이다. 요즘도 아내를 공부시키며 外助하는 남편은 9시 뉴스나 신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삿거리이다. 아직도 흔하지 않다는 얘기다.이러한 의문의 원인을 라이히는‘수동적 성격구조’의 형성이라 분석한다. 그의‘수동적 성격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성격구조에 대한 그의 분석을 이해해야만 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는 인간의 성격에 관한 광범위하고 전력을 다한 정신치료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한다7).…우리 인간의 심적구조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 층, 중간층, 심층이 그것이다. 인성의 표면 층에서 평균적 인간은 수줍고, 예의 바르고, 인정이 많고 책임지며, 양심적이다. 그러나 그는 인성의 표면 층이 심층의 자연스런 핵심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졌다면 인간이란 동물의 사회적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 협동의 표면 층은 자아의 심층의 생물학적 핵심과 접촉을 하고 있지 않고 잔혹하고, 가학적이며, 음란하고, 욕심이 많으며, 시기심 많은 충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두 번째의 중간 성격 층에 의해 표면 층에 태어난다…그의 분석에 의하면‘초과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조건 하에서는 심층이 인간의 표면 층으로 표출되어 인간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협동적이며, 사랑한다. 그러나 참되지 못하고 위선적인‘초과억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중간 성격 층이 표면 층으로 표출되어 도착적이며 가학적인 성격 층이 우세해진다.…사회적인 혹은 리비도적인 모든 충동이 이차적인 도착적 욕구의 층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왜곡된다는 사실은 바로 불행한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은 자연스런 충동이 갖는 원래의 사회적 본질을 변형시켜 도착적으로 만들며, 따라서 모든 생활의 참된 표현을 금지시킨다8)…이와 같은 그의 분석은 프로이드 심리학의 무의식의 억압과 같은 논리이다. 실지로 그는 1936년 까지 프로이드의 愛제자 였다. 비록 라은 단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국제적 反성적 조직으로서의 조직적 신비주의‘초과억압’은 남성에게도 존재한다라이히는 성적 억압을 단지 여성들만의 전유물로 여지기 않는다. 파시즘12)의 대중심리를 분석함에 있어 파시즘을 대중들의 성적 억압으로 인해 형성된 정신병적 반동 성향으로 파악한다. 파시즘과 같은 비합리주의적 정치 선동에 독일 국민이 그토록 열광 할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가 그들의 수동적 성격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 독일 국민 스스로 착취 당하게, 도덕적으로 경멸 받게 만드는가?’ 라는 물음에 라이히는 다음과 같은 구도로 설명한다.이데올로기성격 심적 구조의 변화물질적 권력 형성모순된 인간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나 사회적 상황이 변함에도 심적 구조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의 사회적 상황과 새로운 상황 사이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건강한 성격의 인간이라면 리비도의 자기 조절 능력에 의해서 억압에 저항을 하겠지만 권위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인간들은 모순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순적 권위와 자기를 동일시 하고 비합리적인 성격 구조를 형성한다. 즉,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 당할 때 파업으로 그것에 저항을 해야 정상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독일 대중들의 심리구조에 흡수되어 반동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대중들은 ‘노예상태’에 빠져 소심한 인간(little man)이 된 것이다.라이히의 파시즘에 대한 해석에서 한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는 파시즘을 단지 독일 사회 내의 특수한 상황으로만 간주 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인 모든 국가, 사회에 침투해 현대 인간의 기계론적 신비주의적 성격이 파시스트 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반역적 정서반동적 사회사상인종 이데올로기…파시즘의 핵심은 인간의 표면 층이나 심층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차적 욕구를 갖는 ‘중간 성격층’층을 구현하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기계문명 속에서 억압된 인간의 정서적 태도로 단정 짓히 급진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을 통해 당시 일에 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생물학적 욕구와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론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일을 본다면 그것은 지적 성취의 산물이다. 그러나 일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일은 그것과 다르다. 일은 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힘이다. 따라서 일은 노동자와 노동자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의 산물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사실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에게 생존의 문제 만큼이나 중요하다. 학생에게 일은 공부이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공부가 즐겁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공부란 항상 힘들고 외로운 것이라는 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라이히의 주장대로라면 일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몇몇의 특출난 아이를 제외하곤 다들 공부를 힘겨워 하였다. 그렇다면 라이히의 급진적 일-민주주의 이론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예전에 청소년들이 주 시청자인 라디오 프로에서 ‘자신이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中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토론을 벌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측의 대표는 신방과를 다니는 대학생으로 PD지망생이었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측의 대표는 중학생으로 라디오 MC가 꿈이었다. PD가 꿈인 대학생은 꽤나 똑똑하게 느껴졌고 현실적인 것 같았다. 그녀의 논리에 의하면 자신의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경쟁에서 살아 남는데 유리하므로 직업으로서는 잘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경제 지향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게다가 이런 인간 유형이 이 사회에서 살아 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반면에 어린 중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일의 보람도 찾을 수 7

사회과학| 2002.05.22| 18페이지| 1,000원| 조회(502)

초과억압, 여성억압, 순결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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