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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책] 범죄예측과 범죄예방에 관한 보고서 평가A좋아요

Ⅰ 序論지존파, 막가파, 존속살인 은행 총기강도 인질극 등 예전이나 지금이나 잊혀질만 하면 온 나라를 놀라게 할만한 강력범죄가 일어나곤 한다. 그럴때마다 이러한 범죄를 미리 막을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은 모든 이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범죄예방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범죄의 예측과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학계의 이론들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 나라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이에 의해 도출되는 개선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사람의 질병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듯이 인간사회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그에따라 범죄예측과 범죄예방은 형사정책의 범죄대책론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가지 흐름만 보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형사정책 서적들과 형사정책과 관련된 형사정책연구원의 간행물, 그리고 기타의 참고 서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Ⅱ 本論1. 犯罪豫測가. 犯罪豫測의 槪念범죄예측(crime prediction)이란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자나 비행소년의 장래의 범죄나 재범행위를 행할 위헙성의 정도를 측정,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社會的豫見(sociale prognose)라고도 한다. 범죄 예측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량을 예측하는 것과 개인의 범죄 내지 비행화를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단위의 범죄예측은 범죄예방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사정책에서 범죄예측이라고 하면 대개 개별적 행위자에 대한 범죄예측을 말한다. 개별적 행위자에 대한 범죄예측은 개인의 범죄경력, 환경조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법칙을 설정하고, 그 법칙을 통해 장래에 개인이 범죄나 비행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예측은 범죄원인과 대책수립의실증적 검증으로 인해 신뢰성과 간편성을 인정받았고, 글륙 부부의 조기측연구는 그 후 형상분석을 한 밥스트(Babst), 관련분석을 한 윌리엄스(Williams), 예측적 속성분석을 이용한 맥너튼과 스미스(Mcnaughton ＆ Smith)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3) 그밖의 국가독일에서는 엑스너(Exner)가 1935년 미국방문중 버제스 등의 영향을 받고 버제스의 예측법을 도입하여 에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1936년 쉬이트(R. Schiet)는 밥리아 교도소에서 석방된 500명의 범죄인에 대한 인성을 조사하여 0 ~ 3점은 교정가능한 자로, 4 ~ 9점은 교정이 의심되는 자로, 10점 이상의 자는 교정불능자로 각각 구별하는 難點法에 의한 재범예측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스위스에서는 프라이(Fry)가 글륙 부부의 영향을 받고 가중실점방식을 채택하여 사전예측, 사후예측, 종국예측에 필요한 예측인자를 찾아내어 예측표를 작성하였고, 영국에서는 1960년대에 만하임(Manheim0과 윌킨스(WILKINS)등이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해 재범예측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하더웨이와 맥킨리(S. Hathaway ＆ J. Mckinly)가 고안한 정신이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네소타식 다면성 인성검사법(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이 가장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다면적인성검사(MMPI)는 문항수가 너무 많고, 피검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범죄예측의 방법으로 CPL(캘리포니아 인성검사), 브리스톨 사회적응성 지침, KD 위험성 측정 등이 있다.다. 犯罪豫測의 分類1) 豫測方法에 의한 種類全體的觀察法전체적 관찰법이란 범죄자 등 예측대상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으로 의학, 심리학, 사회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예측대상자의 인격상태, 환경조건, 성장과정등 인격과 관련된 사항의 전체를 상세히 종합, 분석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회측정학연구대상심인성 범죄인환경성 범죄인연구내용유전, 이상심리사회적 문화적 환경연구방법사례연구통계적 연구예측방법임상적 예측계량적 예측2) 豫測時點에 의한 種類豫防段階에서의 豫測(早期豫測)예방단계에서 예측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범죄성이 발현된 경우에 이를 교정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에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범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들의 범죄성이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예측은 주로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해서 행해지며, 잠재적인 비행소년을 식별함으로써 비행성을 사전에 발견하고 비행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搜査段階豫測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자를 검거하여 이에 대한 수사의 종결단계에서 처분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년인 경우는 가정법원에 송치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법원에 기소할 것인가, 훈계방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에 대한 위험성판정을 전제로 하며 여기에서 적정한 예측은 수사종결 후 처분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裁判段階豫測법원에서 유, 무죄의 판별이나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측은 효율적인 양형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성인범죄자에 대한 처분으로는 자유형 이외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있고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송치,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등 다양한 처분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처분 중에서는 범죄자 또는 비행소년의 재범방지에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장래위험성에 대한 예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釋放段階豫測(矯正段階豫測)석방단계예측이란 주로 석방할 때까지 얻은 자료를 토대로 가석방 후의 범죄 또는 비행의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정책에서 예측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석방단계의 예측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가석방 여부, 가석방의 최목의 예측률은 80.1%로 매우 높은 예측률이었다.광주 소년원의 연구는 2,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연구대상자로 하고, 예측항목의 선정과 논리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후 재비행예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最近의 硏究재범예측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199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소년분류심사위원에 입소했던 소년 549명을 대상으로 재비행예측확률뿐만 아니라 재비행시기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었다.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616page전체 56개에 걸쳐 조사된 항목들 중에서 제1차 선정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별된 항목은 교육수준, 음주경험, 경찰단속, 친구유무, 아버지의 훈육방법 등 19개 항목이었고 이중 2차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6개의 항목이 최종 선정되었다.최종선정된 6개 항목은 입소범죄명, 교육수준, 가출여부, 흡연여부, 과거범죄, 아버지의 훈육방법 등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재범시기를 예측한 결과 재범기간이 정확하게 예측된 것은 247사례로 46.4%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재범예측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인 것은 재범확률을 예측함에 있어 재범예측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그 이듬해 12월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원생 수용지침상의 처우기간 조정기준을 중심으로 수용소년의 재비행예측에 관한 연구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용소년의 재비행예측에 관한 연구," 1995.를 하는 등 우리 나라에서도 범죄ㅖ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2. 犯罪豫防가. 犯罪豫防의 意義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제작용을 하는 여러 원인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개념에는 범죄억제활동, 치료 및 갱생활동, 사회발전활동, 범죄기회 제거활동등을 모두 포괄한다. 과거에는 형사정책의 주제가 자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내의 처우에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범죄발생 후에 비로소 해당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합分類범죄예방은 초범예방과 재범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범예방은 범죄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범예방은 사후에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대책은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과 재범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나누어진다.1) 初犯豫防을 위한 對策刑罰형벌은 위하에 의한 소극적 일반예방기능과 일반인의 법의식에 법질서의 안전을 내면화시켜 주는 적극적 일반예방기능을 하기 때문에 초범예방대책으로서의 기능을 ㅎ나다. 그러나 일반예방수단으로서의 형벌이 초범예방대책으로서의 기능ㅇ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내용의 정당성과 법적 적용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警察의 犯罪豫防活動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예방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으로는 일반방법활동과 특별방범활동이 있다.일반방범활동이란 범죄기화와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일상적 범죄예방활동을 말한다. 순찰이나 외근방문을 통해 범죄발생가능지역을 돌아 보ㅓ나 호구조사, 불심검문, 경찰제지, 필요한 보호조치, 각종 법령위반의 단속 등이 이에 해당한다.특별방법활동이란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 시행하는 방범활동을 말한다. 범죄예방조치를 건의하거나 범죄자의 취업알선 등을 통해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방범정보수집, 방범진단, 방범홍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일본의 예를 들자면 도시에는 교번, 농촌에서는 1992년 기준으로 약 15,000개의 주재소(파출소)가 순찰활동, 경비활동 외에도 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1991년 기준으로 6,000개, 27만 명에 이르는 사설경비업체가 공안위원회의 행정감시 아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매스컴의 犯罪豫防活動매스컴은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매스컴은 새롭게 범죄화 하는 행위나 숨은 범죄로 남아 있는 행위를 가장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구성원들에게 알릴수 있기 때문이다. 매스컴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회 교육적 기능이다. 매스컴은 언점이다.

사회과학| 2003.07.05| 15페이지| 1,000원| 조회(1,103)

사회, 범죄, 대책, 예측,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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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마약류등에 관한 보고서 평가A좋아요

1. 마약의 정의☞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른 마약의 정의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③ 금단현상등이 나타난다.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2. 마약의 종류 및 분류1) 천연마약아 편 (opium)아편은 앵속의 설익은 열매껍질의 우유빛 추출액이 응집된 물질로서, 마약법에는 "앵속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에 가공한 것으로서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모르핀 (morphine)모르핀은 지금까지 알려진 아편 알칼로이드 중 가장 중요한 페난트렌 알카로이드 (phenanthren alkaloid)로서 아편의 주된 약리작용을 대변하고 있음. 모르핀은 현재 마약인 코데인 제조의 원료로서 주로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헤로인의 불법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헤로인(Heroin)무수 초산을 몰핀에 첨가하여 가열한, 곧 몰핀을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보다 강력하게 만든 것으로 냄새가 없고 쓴 맛을 지니며 물에 잘 녹는 흰 분말이다. 헤로인이 신체에 미치는 약리작용은 기본적으로 몰핀과 같은 진통과 쾌감이다. 하지만 몰핀이 헤로인으로 바뀜으로써 그 효과가 3.4배 정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코카인 (cocaine)코카인은 코카나무에서 채취한 코카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코카나무는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 모르핀보다 더 긴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아편제에 의한 마약중독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나 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남용, 메사돈 파동을 야기한 바 있으며, 현재 메사돈, 아세틸메사돌, 디피파논 등 약 22종이 알려져 있음.3)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메스암페타민은 속칭 "히로뽕"으로 불리는 국내 주종 남용약물로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임. 우리나라에서는 속칭 히로뽕이라 불리는 결정체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히로뽕"이라는 말은 "Philopon"의 일본식 발음이며, 이는 일본의 대일본 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하였던 각성제의 상품명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메스암페타민을 "히로뽕"이라 속칭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일반명처럼 변하였음.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환각제인 LSD와 메스칼린 이있고, 중추신경안정제는 약리특성에 따라 바르비타르염제, 벤조디아제핀 염제 등으로 구분됨. 이들은 중추신경계의 특정부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일으키고 보다 많은 양에서 수면을 유도함. 따라서 이들은 흥분, 자극 및 긴장 완화와 수면유도 등 의약 용도로서의 효과를 지니나, 과량 복용시 알콜 복용과 같은 수면, 운동실조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됨.4) 대마대마초이는 대마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을 지칭하며 일명 마리화나 (marijuana)라고도 한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되고 있음. 대마의 약리작용은 남용자의 섭취량, 강도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바, 소량의 대마를 흡연한 경우 순한 흥분제의 효과가 나타나며, 많은 양을 흡연할 경우 공중에 뜨는 기분, 빠른 감정의 변화, 환상, 환청 병증(1) 면역기능의 저하-사소한 염증도 크게 번지고 회복이 늦어지게 됨(2)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를 이용할 때 : 전염성 질환에 잘 이환되거나, AIDS에 걸리게 되고 기타 정맥염, 혈전증, 피부염등의 질병에 걸릴수 있다.(3) 기타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중풍, 암, 성불구, 수태능력장애, 기형아 출산(4) 정신과적 합병증 : 우울증 및 자살, 불안발작, 환각, 정신분열증(의심증,피해망상)4.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가) 마약류 사범추세(단위: 명)연도 계사범별'96'97'98'9920006,189(+14.2)6,947(+12.2)8,350(+20.2)10,589(+26.8)10,304(-2.7)마 약1,235(+8.8)1,201(-2.8)892(-25.7)923(+3.5)954(+3.4)대 마1,272(-16.1)1,301(+2.3)1,606(+23.4)2,187(+36.2)2,284(+4.4)향 정3,682(+33.1)4,445(+20.7)5,852(+31.7)7,479(+27.8)7,066(-5.5)전체사범은 '96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2.7%로 소폭 감소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96년도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0 년도에는 향정사범이 68.6%를 차지하고, 대마 및 마약사범은 각 22.2%, 9.2%를 점유하고 있어,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97'년 직후 단속사범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경제난에 따라 실직자, 사업실패자들이 자포자 기의 심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사회병리현상에 따른 쾌락추구계층의 증가, 일확천 금을 노리고 마약류거래에 개입하는 새로운 사범의 발생함을 나타냄.나) 직업별 현황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연도계직업'96'97'98'9920006,189(100%)6,947(100%)8,350(100%)10,589(100%)10,304(100%)무 직2,164(35.0)2,424(34.9)3,467(41.5)4,370(41.32)연 예 인44(0.7)21(0.3)38(0.5)48(0.5)81(0.8)선 원24(0.4)34(0.5)12(0.1)47(0.4)40(0.4)어 업24(0.4)13(0.2)21(0.3)27(0.2)30(0.3)학 생14(0.2)35(0.5)46(0.5)45(0.4)42(0.4)기 타1,197(19.3)1,367(19.7)1,736(20.8)2,309(21.8)2,350(22.8)(단위 : 명)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40.0%), 유흥업종사자·상업(15.5%)의 순이며, 그외 다른 직업의 점유율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나 여전히 다양한 직업계층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마약류 취약 직업군에 속하는 무직 (40.0%), 유흥업종사자 (8.6%)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년보다 연예인(68.8%)과 주부(63.6%)가 대폭 증가하였음.농업종사자는 감소추세이나 비교적 높은 점유율 (5.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소규모 앵속 재배사범들이 많은데 원인이 있음.의료인의 점유율 (1.9%)이 다소 높은 것은 마약취급 의료기관에서 비마약취급자에의한 마약관리등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다.다) 연령별 현황마약류사범 연도별, 연령별 현황연령연도15-1920-2930-3940-4950-5960 세이 상연 령미 상계'9679(1.3)1,260(20.3)2,239(36.2)1,062(17.2)482(7.8)775(12.5)292(4.7)6,189(100%)'9767(1.0)1,533(22.1)2,507(36.1)1,238(17.8)500(7.2)813(11.7)289(4.1)6,947(100%)'9877(0.9)1,936(23.2)3,270(39.2)1,667(19.9)516(6.2)509(6.1)375(4.5)8,350(100%)'9950(0.5)2,032(19.2)4,260(40.2)2,466(23.3)622(5.9)662(6.2)497(4.7)10,589(100%)200030(0.3)1,658(16.1)4,155(40.3)저 차단조직폭력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조직폭력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 여부 철저 수사외국 범죄조직과 연계차단 강화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자금원 차단 및 자금세탁행위 철저 단속2) 마약류 수요감축 철저가)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적극 홍보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청소년을 상대로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나) 범정부적, 종합적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추진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등 개발, 시행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보호제도의 적극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제고민간사회단체, 사회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 장려, 지원 및 활성화 유도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적극 단속, 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4) 국제공조, 국제협약,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활동 강화외국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유엔마약통제 및 범죄예방기구(ODCCP)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지원유엔마약위원회(UNCND)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기여우리나라의 마약류퇴치활동과 국제협력의지를 적극 홍보6. 결론마약류범죄는 통계상으로 수치가 감소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언제 다시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며,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은 강경한 정책을 폄으로서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를다.

법학| 2002.09.23| 9페이지| 1,000원| 조회(737)

법률, 증상, 약물, 아편,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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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장과 국가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1.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일까?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사회교과서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쓰여있다.문득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잊혀지고 소홀히 다루어 질수도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혹은 명목이 그러니 내용도 그럴 것이라 간과 할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우리 한국경제가 자본주의 본래의 잣대로 그 진위가 평가되기 보다는 그저 막연히 헌법으로 시장경제를 표방하니까 혹은 교과서나 교재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일 것 이라고 생각해왔다.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시장기구이다. 그리고 시장기구의 핵심은 자유경쟁질서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같은 특성이 강조되기도 한다.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줄곧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코 민주주의라고는 할수없는 정치질서하에서 우리가 살아왔듯이 시장경제는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는 정부의 통제에 의해 경제가 크게 좌우되어 왔다고 할수 있다.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은 자유방임이 아니라 경쟁이다.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을 주장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는 한때 통제경제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수출증대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마치 정부의 개입이 경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1990년대 후반 IMF라는 국가경제 초유의 비상사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Ⅱ 본론1. 자본주의 이론현재 유럽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은‘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과 집중,경제위기, 계급투쟁의 전개에 대해 언급하였다.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그의 언급은 명확하지 않아,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황의 원인을 둘러싸고 과소소비론과 불균형이론으로 나뉘어져 논쟁을 벌였다. 또한 그가 사회주의로의 이행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작업은 계급투쟁에 관한 과학적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Weber의 자본주의 이론Weber의 핵심적 주제는 서구문명을 특징짓는 '합리성'이라는 사상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method of enterprise'로 정의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조건으로 사적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수단의 전유, 자유로운 시장, 합리적 기술, 계산 가능한 법칙, 자유로운 노동, 경제생활의 상업화를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생산과정보다 시장을 강조하고, 정치적 법적 제도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Marx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Weber는 합리화는 필연적으로 관료제의 확산을 초래하며,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관료독재가 더 가능성 있는 미래상이라고 보았다.그는 삶의 합리화, 기계화라는 지배적 경향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산업사회'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였다.그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개인의 가치지향적 행동을 관료지배화 경향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으나, 이것 역시 산업화의 무자비한 진전 속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았다.Weber는 계급상황은 궁극적으로 시장상황이라고 보아, Marx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이라는 관념을 거부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긴장과 투쟁은 계급대립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긴장이며, 이것이 open society를 위한 근본적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재산을 소유한 부르조아 계급만이 역동적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승리는 독일민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2. 시장경제의 개념흔히 시장경제를 운 기업과 효율적인 생산방법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게 된다. 한편 수요자는 주어진 가격을 바탕으로 예산의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시장의 균형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시장의 경쟁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 또는 소비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재화와 용역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그러나 시장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이 전제조건이 되는데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비경쟁적인 경우가 많다. 시장이 불완전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고, 재화나 용역의 특성상 시장기능으로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시장의 경쟁조건이 만족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해도 그것이 항상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물론 정부의 개입도 항상 바람직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보이는 손'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4. 소득분배의 문제시장경제에서 초과 이윤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장기간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제의 특정분야에서 특정기업이 산업의 통상적인 평균 이윤 이상을 획득하고 있으면 타 기업은 이러한 이윤 획득 기회를 절대 그냥 흘려 보내지 아니한다. 즉,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시장경제에서의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이다. 기업이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수록 부의 불평등은 줄어든다.시장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 경쟁기업의 시장참여이고 초과이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특허나 진입 규제 같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이다.2) 한국사회에서의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시장경제는 그 이전의 사회에 비하여 부의 불평등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그 비난은 더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완전 불평등 상태보다 불평등이 줄어들어 갈수록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 때문이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부의 분배가 개선되면서 증가한다. 부가 사회의 소수 계층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 이러한 분배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류의 소수계층 외의 사람들은 부의 소유 계층이 특별한 이유를 예를 들어 재벌인 부모로 두었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치부한다.그러나 시장 경제는 이러한 신분과 중앙권력의 특혜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부의 분배가 개선되어 간다. 그런데 점차 부의 분배가 개선되어 감에 따라 적은 부를 소유한 이들은 그 이유를 자신이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탓을 하기보다 부의 분배가 적은 사람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찾고자 하는 심리적 기대를 갖게된다.자본주의하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가 각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지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어떤 사람이 자력으로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야망이 쟁취되도록 그를 밀어붙인 것의 조그만 한 부분에 그친다.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자신이 실패한 일을 성공한 다른 사람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를 앞지른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는 잠재의식에서 그들에 대해 열등감을 품게 된다. 이것이 일반 건설 노동자나 공장노동자들이 사무직의 사람들에게 태도이며, 평사원이 간부에 대해, 간부직원이 부사장에 대해, 부사장이 사장에 대해, 천만원을 가진 사람이 1억원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갖는 태도이다.3) 소득분배의 개선 방향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자유가 서는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고, 산업의 발전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산업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였다.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산업규제는 경제개발 전략에 따라 분류 할수 있다. 즉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는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개입이 일반화되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개방과 자유화를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1962년 제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집행과 더불어 실시된 수출지향적인 산업정책은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금융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산업규제 면에서는 수출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시장구조에서 행태와 성과에 이르기까지 정부개입이 일반화되었다.전략산업에서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해 신규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수출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수입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정책금융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실시되어었다. 특히 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해 환율, 금융, 세제 등 복합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였으며, 정책금융과 조세감면 등 많은 특혜를 부여하였다.이와같은 지원정책은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하고,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수출전략산업의 육성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즉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한 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여 수출하는 전략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의 방지와 유치산업의 보호 등을 이유로 신규기업의 진출이 규제되었고, 기존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강화되었다. 이것은 결국 국내의 시장구조를 독과점화 시키고 산업간 불균형현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이상적 가치에서 본다면, 효율이라는 단기적 목표의 달성에는 기여했으나, 형평과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한편 .

사회과학| 2002.05.31| 9페이지| 1,000원| 조회(672)

자본주의, 사회, 국가, 경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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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우의 권학가고

Ⅰ. 서론 용담유사는 1860년경 동학의 교주인 최제우가 한글로 지은 포교(포교) 가사집이다. 용담가(용담가)·안심가(안심가)·교훈가(교훈가)·몽중노소문답가(몽중노소문답가)·도수사(도수사)·권학가(권학가)·도덕가(도덕가)·흥비가·검결(검결) 등 9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운행록>에 의하면, 이 <용담유사>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처사가(처사가))를 포함하여 모두 10편이었던 것으로 한다. <용담유사>는 1881년 6월 충청북도 단양군 남면천동 여규덕의 집에서 최시형에 의하여 처음 간행되었고, 그 뒤 1893년과 1922년에 각각 목판본으로 재간행된 바 있다. 이때 '검결(검결)'은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함께 간행되지 못하였다. <용담유사>는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더불어 동학의 기본 경전이다. 최제우는 그가 깨친 후천개벽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국문으로 쓰고, 가사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였던 것이다. 용담유사의 전 가사를 다루자면 분량이 많게 되므로 여기서는 권학가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인문/어학| 2002.05.31| 3페이지| 1,000원| 조회(501)

동학, 최제우, 운동, 용담유사, 권학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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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곡의 격몽요결 평가A좋아요

李珥의 擊蒙要訣Ⅰ. 서론격몽요결(擊蒙要訣)은 1577년 선조 10년에 이이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율곡이 해주에서 학도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교육에 대해 정리한 것인데 저술당시부터 현대에 이르도록 여러 형태로 간행되었다. 예를 들자면 1692년 인조 7년에는 황해감사가 수백권을 인쇄하여 조정에 바쳐 반포하게 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예조에서 와 함께 간행하였다. 조선 전기를 이끌어온 훈구파가 남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문물과 제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여, 16세기 이후의 사림은 종래의 학문이 시가와 문장을 중시하고 근본이 되는 경학(經學)과 이학(理學)을 소홀히 하여 학자들이 학문의 방향을 알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먼저 자신을 수양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다.이이는 성리학을 체질화한 사림파가 정권을 잡고 그들의 이념을 국정 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가던 선조 초년의 정치와 사상을 주도하던 인물이다. 이 격몽요결은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개인저술로써도 의미가 있지만 학문을 통해 사림파의 이념을 사회 저변에 확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써의 의미도 있고, 초기 사림 이래의 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맺은 결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Ⅱ.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내용격몽요결은 앞머리에 저자의 서문이 있고,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여러개의 항목들로 나열되어 있다.서문(序文)에서는 이이가 해주 석담에 있을 때의 일을 일화로 말하고 있는데, 학도들로 하여금 격몽요결을 읽고 마음을 씻게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즉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 율곡 자신 역시 구습에 얽매여 괴로워 했지만 격몽요결을 바탕으로 경성(警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 1장 입지(立志)에서는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면 나이가 다하여 죽을지라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입지의 장에서는 학문에 뜻을 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기를 목표로 하여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입지는 자기지향적인 마음의 자세이고 누구나 어려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요건은 확고한 마음의 자세이며 그것이 곧 입지라고 말하고 있다.제 2장 혁구습(革舊習)에서는 '마음과 뜻을 게을리 하고 놀기 좋아하며 구속을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만 좋아하고 안정이 없으며 분주히 드나들고 떠들면서 날을 보내고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며 옛 풍습에만 물들고, 글이나 말로써 칭찬 받고자 하고 경전을 표절하여 미사여구의 글을 꾸미고, 편지 쓰기에 공을 다하고 거문고 타기와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한가로이 보내면서 운치라고 하고, 한가한 사람끼리 바둑이나 장기만 두며 배부르게 먹기만 하고 온종일 말씨름만 하고, 부귀를 부러워하고 빈천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절제가 없어서 끊고 억제하지 못하며 재화와 이익, 계집과 음악에만 빠져 그 맛을 꿀처럼 느낀다' 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8개의 예를 들었다.제 3장 지신(持身)에서는 오늘날 그대로 행하기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조금이나마 생활에서 달라짐이 보일 것이다. 이 지신의 장에서는 충신등 몸을 지키는 방도를 제시하여 뜻을 어지럽히지 말고 학문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였다.제 4장 독서(讀書)는 독서가 도에 들어가기 위한 궁리의 전제가 되며, 단정한 자세로 깊이 정독할 것을 가르치고 독서의 순서를 제시하다.즉, 먼저 《소학》을 읽어 부모·형·임금·어른·스승·친우와의 도리를, 《대학》과 《대학혹문(大學惑問)》을 읽어 이치를 탐구하고 마음을 바로 하며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도를, 《논어》를 읽어 인(仁)을 구하여 자기를 위하고 본원(本源)이 되는 것을 함양할 것을, 《맹자》를 읽어 의(義)와 이익을 밝게 분별하여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할 것을, 《중용》을 읽어 성정(性情)의 덕이 미루어 극진하게 하는 공력과 바른 자리에 길러내는 오묘함을, 《시경》을 읽어 성정의 그릇됨과 올바름 및 선악에 대한 드러냄과 경계함을, 《예경》을 읽어 하늘의 도를 이치에 따라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과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의 정해진 제도를, 《서경》을 읽어 중국 고대의 요순과 우왕·탕왕·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큰 줄기와 법을, 《역경》을 읽어 길흉·존망·진퇴·소장(消長)의 조짐을, 《춘추》를 읽어 성인이 선(善)을 상주고 악을 벌하며 어떤 것은 누르고 어떤 것은 높여 뜻대로 다루는 글과 뜻을 체득하여 실천하라고 하였다.위 책들을 반복 숙독한 다음에 《근사록(近思錄)》《가례(家禮)》《이정전서(二程全書)》《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와 기타 성리설을 읽어 의리를 몸에 익히고, 여력이 있으면 역사서를 읽어 식견을 키우되 이단과 잡류의 책은 읽지 못하게 하였다.제 5장 사친(事親)에서는 평상시의 부모 섬기기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효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얘기 등을 말하고 있다.제 6장 상제장(喪祭章)과 제 7장 제례장(祭禮章)은 주자가례에 따른 것으로써, 사람이 죽었을때와 죽은 후의 제사에 대한 예의를 논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부모의 상에는 상복을 입은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죽은지 석달 되는날 제사를 지내는 날에 거친 밥을 먹으며 물을 마신다.(국을 마셔서는 안 된다.) 죽은지 1년만에 채소와 실과를 먹는다. 다만 이때도 국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제 8장 거가(居家)에는 부부지간에 서로 측근에서 버릇없이 굴지 않고, 서로 공경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부간의 예를 비롯하여 집안을 다스리고 가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 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고, 그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여 하지 말라' 고 말했다.제 9장 접인(接人)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으로는 항상 온순하고 공손하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濟物로 마음가짐을 삼고 만약 남을 침노하며 물건을 해치는 일이라면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되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데 이르기 때문에 학자는 먼저 이기심을 버리고서야 인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제 10장 처세(處世)에서는 과거를 거쳐 벼슬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세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옛날에는 벼슬을 스스로 구하지 않고 학문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성취를 이루면 윗사람의 천거에 의해 등용되었고 벼슬을 한 사람은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벼슬이 높은 사람은 도를 행하는데만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다가 도를 행할수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이는 이 책에서 학문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마땅하게 해나가는 것일 따름이라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일상생활은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워야 하며, 신하는 충성되고, 부부는 유별해야하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고, 어린자는 나이가 많은자를 공경해야 하고, 붕우(朋友)된 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그 방법으로는 글을 읽어 이치를 연구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밝힌 다음에, 깊은 경지로 들어가 올바름을 얻고 밟아 실천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도(中道)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학문의 뜻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몸을 바로 세우고 사회에 나가 활동하도록 하는 성리학의 근본이념을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Ⅲ. 격몽요결의 현대적 의미격몽요결의 입지의 장에서는 뜻을 세우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 부가해서 성실하고 독실하라고 말한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순서이고 또 습관이다. 본인이 대학생이다 보니 취업문제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이는 그 사회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기타의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이 된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그것은 그 사람이 직장을 갖을 준비가 되어있는가와 또 직장에 들어가서 제 몫을 해낼수 있는가 이다. 학업성적이 취업 컷트라인을 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하여 어떤 회사에 입사하였다 한들 그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직장에서 오래 버티질 못할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내게 되던지 아니면 퇴사 권고를 받던지 말이다.

사회과학| 2002.05.31| 5페이지| 1,000원| 조회(1,146)

한국, 이이, 민족정신, 이율곡, 민족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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