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스토어

*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2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정치외교] 국제정치의 이론적 패러다임 정리

전체견해부연설명비판현실주의국제제도란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집단적인 결과의 결정요인으로서 거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국가간의 결과는 각 국가들의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므로 각국의 권력정치야말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자로 본다. (국가의 종속물)① 국제법: 조약이란 국가간에 있어서의 세력관계를 반영하는 것 즉 강대국 논리의 반영물이라 보며 이러한 국제법을 강대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효력을 가짐.(홉스)② 국제기구: 국가는 자기중심적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님으로 중앙집권적 권위수립의 목적인 국제기구 설립은 무모하다(모겐소), 국제기구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도구일 뿐이다.① 주권을 가진 국가는 이익에 따라 참여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지만 국제제도를 외면하고 다른 대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② 국제제도의 명령을 무시하기 위해선 커다란 실질적인 대가를 치뤄야 한다.자유주의자유주의는 국제기구를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는 독립적, 준 독립적 행위자로 본다.① 의도된 (준)독립적 행위자: 국제기구는 합의에 기초하여 설립되는국가간의 기능적 조직, 주권국가들로부터 독립성을 지니며 기구설립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다.② 의도되지 않은 (준)독립적 행위자: 국제기구는 그 외부의 환경과상호작용하면서 설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들 자신의 조직의 이익과목적을 추구하며 국가와는 독립된 자율성을 향유하는 집합체이다.①의 경우: 국가가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이익도 있지만 자율성의 희생을 겪는다. 정치적 위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의권한 위임을 주저하게 된다.②의 경우: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국제기구가 독립성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주권국가는 이를 단순히 방치하지 않았음을보여준다.구조주의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제도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배를 위한 수단, 도구로 간주한다.① 국제기구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후진국 내에서의 토착적인 경제발전과 사현실에서 국제제도를 바라볼 때, 유엔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유럽연합의 반대와 세계각국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점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가장 가까운 듯 하다.2, 세계경제와 각 패러다임전체견해부연설명비판현실주의세계경제란 총체적인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관계란 본질적으로 갈등적이라고 본다.①세계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통합된 행위자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민족국가이며, 기업체의 이익이 아닌 국가이익을 세계경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②경제정책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며 상호의존이란 국가의 정책적인 산물로 본다.③신중상주의: 세게경제 전체의 효율성 보다 국가의 경제와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 한다.④국제경제의 구조는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력의 배분에 의해 결정.①세계경제 자체의 분석보다 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②국익과는 무관한 경제현상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다.③무정부상태의 성숙과 발전 가능성을 배제했다.자유주의세계경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본질적으로 조화로운 것으로 가정하고 세계 시장을 위한 생산을 통해 세계경제는 효율성을 가진다고 본다.①세계경제의 행위자는 시장을 통해 조정되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과 가정으로 본다.②경제와 정치간에 뚜렷한 구분을 두며 경제가 정치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③경제활동 자체는 정치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정치 위에 존재하면서 더 높은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①세계정치경제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적인 맥락을 무시했다.②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구조주의세계경제는 근본적으로 갈등적이고(현실주의와 같음), 경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세계자본주의의 지배와 종속이라는 착취적인 구조로 되어있다.①가장 중요한 행위자란 계급이며 경제적 관계란 이러한 계급의 이익을 위해 구조 지워진다.②경제가 정치를 결정짓는다. (경제주의)③세계자본주의라는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힘이 정치의 성격, 구조, 내용을 조건 지우업 분야에서 보듯이 해외의 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유치국들에게 이득이 있다.(길핀)다국적기업은 단순히 정책적 산물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가지고 실제로 맥도날드회사의 경우와 같은 경제적 이유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다자유주의다국적기업은 자본, 기술, 지식을 이전시킴으로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성장을 자극하며 유휴국내자원을 동원함으로서 세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그 결과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본다.(존슨)①다국적기업의 성장원인과 확장동기를 경제적인 이유에 초점을 둠②생산품 순환이론: 예비단계- 다국적기업을 우월한 지식과 기술로 인해 독점적인 우위를 가지면서 수출, 성숙단계- 관련기술이 파급됨에 따라 경쟁력의 우위를 잃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해외지점을 설립, 표준화단계-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가 다른 국가들로 옮겨가며 부품이나 완제품들이 다국적기업의 모국에 오히려 수출된다.③다국적기업의 해외 진출은 해외에서 경쟁력의 우위와 해외 시장을 지키고 경쟁을 제압하기 위한 대체적으로 방어적인 것으로 본다.자국의 수출시장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보므로 지나치게 경제적 요인만을 강조한다.구조주의다국적 기업은 해외에서 독점력을 발휘해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위이다.①다국적기업의 해외로의 확장은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독점이론)②다국적기업은 유치국의 경제 효율성과 성장을 감소시킨다고 본다.③다국적기업은 유치국의 정치를 왜곡시킨다고 본다.④다국적 기업은 국제체제의 구조를 결정지음으로서 경제 민족주의자들의 행동을 좌절시킨다고 본다.국내정치질서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국내에서 해외에 라이선스를 주거나 수출하는 대신 해외지점을 설치하여 특정 상품을 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사견: 다국적기업이란 세계 각지에 자회사, 지사, 합병회사, 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 세계기업(world enterprise)이라고도 한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한다.(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물)①국가의 이익추구를 세계화의 동인으로 간주.②국가가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화의 틀을 만들었고 자본과 기술, 행위자의 전세계로의 움직임은 국가가 형성한 제도나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①국가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국가는 세계화의 주체로 인식되며 세계화는 국가주권을 보강하는 기체로서 작용.②부정적영향: ⅰ)자본통제의 실패, 인종차별, 자유무역을 통한 부의 불균등한 배분 초래 ⅱ)마약이나 환경무제 등의 발생으로 국가간 갈등심화 ⅲ)문명간 전쟁의 가능성 증대 ⅳ)인권, 환경 등의 국내적 문제의 국제적 이슈로 부상에 따른 외부와의 대립 심화자유주의세계화를 신자유주의적효율성의 극대화 현상으로 인식한다.①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원동력으로 하여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②세계화란 국가에 의해 규정되고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힘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추동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①국가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상호의존의 확대로 인해 국내,국외 문제의 구분이 모호, 일국의 결정이 국가간 영토적 경계를 넘어 타국에 영향을 끼침으로 주권국가의 능력이 침해.②긍정적영향: ⅰ)부를 증진시킨다. ⅱ)국제평화에의 기여(상호의존) ⅲ)초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가간 협력 증대③부정적영향: ⅰ)주권국가라는 단위를 약화, 해체시킴 ⅱ)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짐 ⅲ) '국제관리'로 인해 민주주의 의미약화 ⅳ)국가의 수행능력 약화로 국내정치의 불안해질 가능성 증대구조주의자본주의의 내적 논리 즉, 축적과 잉여가 추동하는 것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위기에 봉착한 서구자본이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이다.①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세계화의 근본적인 동인이다.②오랜 기간 팽창을 구가하던 세계자본주의가 불황에 봉착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등장.③세계화는 결과적으로 근대화, 자본주의화와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④제국주의가 주권국가의 틀을 부정하는 세계화의 출발이었다고 본다.①국가의 위상에 미치는 임전체견해부연설명현실주의권력을 증가시키려는 태도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현상을 전복시키고 둘 헉은 그 이상의 국가들간의 세력관계를 전도시키려는 행위이다.(모겐소)① 제국주의의 궁극적 목표를 지역적 우세, 대륙적 제국, 세계적 제국으로 구분하고 실제의 목표는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② 제국주의 달성의 수단에 입각하여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제국주의로 나뉜다. 이들 세 형태의 제국주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목표인 현상의 전복을 위한 수단이다.③ 제국주의 역사는 자본주의 역사보다 길며 제국주의는 19c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환원주의이론-왈츠)④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정부성에 있고 이로 인해 국가들은 자력구제에 의한 자기보존에 신경을 쏟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제국주의이다. (코헨)자유주의제국주의란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자본가들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품과 자본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 시장과 해외 투자를 모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이다.①과소소비설: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배분은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한 소비를 못하게 만들며 부유한 소수는 과잉치부 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국내시장의 부적절함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해외의 이윤추구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해외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경쟁하도록 만든다.(존 홉슨)②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자유무역과 해외시장의 관심이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이고 세계국가들이 자본주의 노선을 따라 발전할 경우 좀 더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본다.구조주의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확장되어가는 자본주의의 반영물이다.①정통적 제국주의론: 독점적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생긴 잉여자본은 어떠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도 피할수 없고 산업, 금융자본은 통합되어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되며 잉여자본의 해외수출은 국가간의 경쟁이 된다.②신제국주의론: 세계자본주의의 작동원리로 인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과 투자는 후진국의 발전을 저아니다.

사회과학| 2003.09.17| 8페이지| 1,500원| 조회(802)

자유주의, 국제정치, 구조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패러다임

미리보기

닫기
개인적공권과 부담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 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공권에 대하여는 국가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 가지는 지배권의로서의 국가적 공권과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국가적 공권은 엄격한 의미의 권리라기 보다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력 또는 권능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권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Ⅱ. 본론 11, 개인적 공권의 의의일반적으로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 부, 수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 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 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상의 강행법규에 의해 국가 기타 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법규에 의해 행위 의무가 부과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 규의 목적 취지가 적어도 관계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만 관 계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권리성이 인정된다.3 이익관철 의사력- 사인에게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이익을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 또는 법적 힘이 개인에게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개인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관철의사력은 오늘날 큰 의의는 없다.3, 개인적 공권의 구분행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권을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분류한다.1 자유권- 자유권은 소극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를 저지하는 권리이다.2 수익권- 수익권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작위, 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행정처분 발급청구권이 대표적 예이다.행정처분 발급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관계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허가, 특허를 받을 권리, 등록을 구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3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등의 통치작용에 참가하 는 권리로서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 등이 논해지고 있다.Ⅲ. 본론 21, 사실관계甲은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행정청에게 요청했으나 구청장은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주택가 쪽의 창문을 가리라는 명령과 함께 허가를 내주었다. 이 때 甲은 행정청의 창문을 가리라는 처분에 대해, 또한 주민들은 행정청에게 건축 허가의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2, 문제제기이 사례에서는 창문을 가리라는 부가적 의사표시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에 해 당하는가 부담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고, 甲이 행정청의 부가적 의사표시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행정청의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가의 원고적격 여부가 문제된다.3, 부관에 있어서의 조건과 부담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수적 법규를 말하고 조건과 부담이 이에 속한다.1 조건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 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통지에 의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 이 원칙이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효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 에 있게 되는 것이다.2 부담부담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특허, 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 이익 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지고 부관 중에서 예가 가장 많다.여기서 행정청의 창문을 가리라는 부가적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건축허가의 효력이 안전히 발생하고 창문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의 효력이 소 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이는 부담에 해당한다고 해야한다. 또한 양자의 구별이 모호할 경우 침해가 적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4,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1) 학설1 부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견해통설적 견해로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부종 성이지만 부담자체로서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현저한 것이고 따라 서 부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된 것으로서 부종성이 본질이고 독립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 된 행정행위와 부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 므로 부관만을 떼어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 모든 부관에 대해 인정하는 견해소의 이익이 있는 한 부담이든 조건 등 기타 부관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부관에 대해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부담처 럼 독립성이 우선하는 것인지 기타 부관처럼 부종성이 본질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소송요건 심사에서 대상적격의 문제와 관 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 판례의 태도판례는 일관되게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부관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 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92. 1.21 91누 1264)부관 중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직접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부담만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타부관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고 부종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직접 특정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와 결합하여 법적 효과를 낳을 뿐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창문을 가리라는 부담에 대해서 甲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 주민의 원고적격 여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 12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원고적격 문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 해석문제라 볼 수 있다.불확정개념에 속하는 법률상 이익 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1) 학설1 권리회복설취소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고 보 아 자유권, 수익권 등의 개인적 공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법학| 2001.06.12| 6페이지| 1,000원| 조회(622)

행정법, 부관, 조건, 개인적 공권, 부담

미리보기

닫기
수사학 평가B괜찮아요

수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 일련의 활동.수사의 요소 : 1) 4사의 원clr2) 6하의 원칙3) 8하의 원칙1. 형벌 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2. 위법성 있는 행위인가?3. 책임성 있는 행위인가?4. 가벌성 있는 행위인가?1. 검사: 대표적인 수사기관, 법무부의 검찰청 소속, 개개인은 국가기관, 공소제기와 수사가 가능, 소추기관인 동시에 수사기관, 수사의 주체, 정치권의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권과 관련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짐(검찰에 대응할수 있는 국가 기관의 필요성이 요망)검사의 권한: 1) 재판 집행의 지휘가 가능.2)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2. 사법 경찰관리: 일반 사법경찰관리-모든 범죄에 대한수사가 가능.특별사법 경찰관리-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특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1) 내사: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의 수사2) 입건: 사건을 접수하여 형사 사건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사법 경찰이 사건을 고소, 고발할때나 사건을 사법경찰이 인지 했을때 혹은다른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전받을때 사건의 수리를 행함.입건후에는 혐의자=>피의자로 신분이 바뀜.3) 수사의 실행1) 현장 및 그 부근에서부터 범인의 [행적수사]2) 범인이 떨어뜨린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유류품수사]3)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생활상태 등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 또는 주변 지역을 잘 아는 자인가를 밝히는 [연고수사]4) 범인의 침입, 도주한 방법, 범행전후의 사정 또는 수단방법을 살피는 [수법수사]5) 지문조회, 혈액감정등을 포함하는 [감식수사]고소 고발사건을 수리한후 2개월이내한해서 실행, 구속수사는 10일이내공소제기, 10일 연장가능하며 완료후 10일이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4.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권자는 검사.수사의 종결방법에는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자의 수사라. 수사상 유의사항제7절 장물수사1. 개설가. 장물수사의 의의범죄의 피해품을 확정하고 종류, 특징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그 이동경로에 따라서 범인을 발경하고자 하는 수사.나. 장물수사의 중요성2. 평소에 준비가. 관계법령 등의 연구나. 제자료의 정비다. 각종 물품에 대한 식별지식의 습득라. 장물의 유동실태 파악3. 장물수사의 방법가. 장물수배.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 등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등 특징을 명확히 한다.나. 장물품표. 경찰서장이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당포주에게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품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의뢰하는 피해품통지서특별중요잘물품표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중인 중요 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것으로 홍 색용지를 사용중요장물품표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수사하는 중요 범죄사건에 관해 발부하는 것 으로 청색용지를 사용보통장물품표 -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백색용지를 사용라. 장물수배상 유의사항마. 장물조회. 장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견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4. 장물수사의 실행가. 일반적 수사.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확인. 장물취급우려가 있는 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나. 특별 수사. 특정장물의 수사. 범인상대의 장물수사제8절 알리바이수사1. 알리바이수사의 의의 및 중요성가. 알리바이의 의의알리바이라 함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범죄현장에는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수사활동을 알리바이수사라 한다.나. 알리바이수사의 중요성2. 알리바이의 태양가. 절대적인 경우범죄가 행하여진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말한다. 지문은 손가락 말절 장측부(지두내면)의 융선의 문형을 말하는 것이나 보통으로는 그 외의 문형도 포함해서 널리 지문이라 호칭하고 있다.나. 지문의 이대특성1) 만인부동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지문은 상이하다.2) 종생불변태어난 지문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다.다. 지문의 도용1) 신원 및 범죄경력의 확인인적사항을 도용하더라도 지문에 의해 신원이 밝혀지고 재범자가 누범가중처벌요건에 해당되어 지문에 의해 범죄경력이 밝혀지게 된다.2) 지두(지문)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을 때는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하다.3) 범죄현장지문에 의한 범인의 신원판명범죄현장 또는 범인의 침입로, 도주로, 범해의 예비음모 장소 등에서 채취한 지문을 현장지문이라 하며 유류지문, 일지지문, 주민지문자료 또는 용의자 지문과 대조하여 범인의 신원이 판명된다.2. 현장지문가. 현장지문의 의의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나. 준현장지문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다. 현장지문의 보존1) 현장지문 등의 파괴 방지2) 임장자 자신의 지문의 유류방지3) 기타자료와의 관계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흉기, 기타 물건 등 증거자료 수집은 지문 채취 후 신중히 취급하고, 혈액감정을 위하여 지문 채취할 자료를 함부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라. 현장지문의 유류상태와 부착의 원리1) 현장지문의 유류상태현장지문은 그 인상상태에 따라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현재지문)과 육안으로 식별될 수 없는 것(잠재지문)으로 나뉜다.가) 현재지문 (먼지, 혈액, 잉크, 페인트, 점토 등)나) 잠재지문 (지두의 분비물에 의해서 인상된다.)마. 현장지문의 발견방법과 증거력의 보존1) 현장지문의 발견방법통상 현장지문은 침입구, 물색의 개소, 도주구 등에 유류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그 곳과 주위를 철저히 검색하여야 한다.2) 현장지문의 증명력 보존검색의 결과 지문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필히 채취에 앞서 입회인의 확인이 필요하의 요체1수사의 단서를 얻어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2수집된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3수사방침을 수립하는 단계.4사건과 범인을 검토하는 단계.5피의자·참고인의 조사단계.수사내용 종합의 단계.사건송치의 단계.사후처리의 단계.⇒수사단계.실질적인 수사지휘를 위하여 각 단계에 있어 수사간부가 그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이에적정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적정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능력·기술·소질·지식·경험이 각자 다른 수사요원을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독립시켜서 그들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발휘하도록 통제하면서 낭비와 무리 없이 지휘해 나가는 것이 수사지휘의 요체이다.다.수사지휘의 내용수사지휘는 수사기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감독기술.1수사조직의 편성, 2수사종사원의 지휘, 3사건의 지휘.3.수사조직의 편성가.필요성오늘날의 범죄는 한 사람의 능력과 활동에 의존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수사로는 그 목적을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동시에 넓은 지식과 기술을활용하여 항상 조직의 힘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수사지휘에 있어 수사요원의지식·경험·기술을 어떻게 수사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나.수사조직편성의 원칙수사조직의 관리면에서 무리·낭비·모순 등이 없도록 능솔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1조직의 목적(또는 목표)을 명확히 한다.2인원장비비용 등 수단을 충족시켜야 한다.3목적과 수단의 조정으로 조직전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다.수사조직의 편성방법(1)수사조직의 명확화와 수사수단의 조정(2)필요한 업무의 분석(3)업무의 합리적 분담(4)수단의 충족(5)연락통제체제라.조직의 검토수사간부는 수사목적의 이행에 항상 유의하여 그때그때 단계에서 수사조직이.수사목적에 합치되고 있는가?.수사수단은 충족되어 있는가?.중복된 부분은 없는가?.예상한 장애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수사변전에 따르는 적응성은 어떠한가?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수사조직이 수사목적에 항상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당초의 수사조직이 모든 요소를 유치 주무자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간수근무에 당하는 간수자(이하 간수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책임을 진다.다.경찰서의 수사계장과 수사서무반장유치주무자를 보좌하여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라.야간 또는 공휴일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5.간수근무자의 마음가짐가.공정한 처우나.엄정한 근무다.정확한 교대라.교화선도6.수용시의 조치가.피의자의 유치절차(1)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2)형사범과 구류인, 20세 이상인 자와 20세 미남인 자, 병자 및 불구자, 사건관계의 공범자 등은 감방이 허용하는 한 분리유치 하여야 한다.(3)여자를 유치할 때 그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케 할 수 있다. 만약 경찰서장이 유아의 대종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행형법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유치장에서 출생한 유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처리한다.(4)공범자 기타 관계된 사건의 피의자들을 유치할 때에는 분리 유치하여 통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흉기 등의 검사(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1)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주무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피의자를 유치할 때 그 피의자가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치주무자는 그 금품을 제출 받아 영치하여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금품을 임치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별지 제88호 서식에 의한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동 규칙 제89호 서식에 의한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습득금품취급요강에 의거 보.

법학| 2001.06.11| 62페이지| 1,500원| 조회(1,157)

조사, 수사, 공조, 체포, 감식

미리보기

닫기
민간경비론 평가A좋아요

- 차례-1. 민간경비의 개념-민간경비의 개념-공경비의 개념-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등장배경-관련이론2.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와 현황, 발전과정-영국-미국-일본-한국3, 민간경비분야4,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장.단점5, 경비업법-경비업체-경비원-경비지도사-경비협회6, 청원경찰7, 과제와 전망1, 민간경비의 개념(1) 민간경비의 개념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 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을 말한다.(2) 공경비의 개념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질서 유지, 개인생명, 재 산보호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활동.(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민간경비경비서비스공경비고객투입시민범죄예방역할/기능범죄대응특정고객 대상서비스 대상일반시민대상영리기업전달조직정부손실감소/재산보호산출법집행/범인체포*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목적: ㄱ. 범죄예방 ㄴ. 범죄감소 ㄷ. 질서유지(4) 등장배경ㄱ) 범죄의 증가 ㄴ) 경찰력 예산한계 ㄷ) 국가제정부담의 민영화 ㄹ) 지방자치화 ㅁ) 경제 기술 발전(5) 관련이론①경제환원이론: 경기의 침체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그로인해 민간경비 이 등장(경기침체 ⇒ 범죄증가 ⇒ 민간경비증가)비판,한계: 내제적으로 갖는 경제결정론적 단순성 외에도 특정시간대 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그 둘은 인과적성격이 아니라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띤다.②공동화이론: 경찰의 능력 인적 측면의 감소로 허술함(vacuum)이 생겨 민간경비론이 등장,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를 협조적이 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이해하고 민간경비는 공경비가 갖는 제한적 능력 때문에 공백을 매우기 위한 것이라 본다.③이익집단이론(공동화이론, 경제환원론 부정):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 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따라서 민간경비가 자체적으로 고유 한 이해관계를 가질수 잇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론.④수익자 부담이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원칙적으로 거시 적 측면에서 질서유지,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 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등의 안 전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이다.⑤민영화론: 국가기능의 축소와 더블어 민영화의 활성으로 등장하게 되었 다는 이론이다.⑥상황적 범죄예방론: 범죄예방 차원이 개인에서 지역적, 사회적으로 발전 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으로 인한 C.P(community policing)의 필요성 대두.2.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와 발전과정, 현황(1) 영국①규환제도(hue & cry): 개인차원의 경비개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 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동에 대해섣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고함소리로 침범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시 민의 임무였다. --민간경비의 시초②국왕의 평화 시대(king's peace): 개인의 희생물에 대한 처벌보다 국왕 에 의해 처벌--공경비의 등장③주야감시시대: 사회의 불안과 경제의 압박으로 국가의 범죄예방능력이 없어지자 사설경비기관의 등장, 주야간 감시로 일하였다.--민간 경비의 발달④산업혁명시대: 산업혁명으로 급속한 경제의 발전으로 민간경비의 최대 활성(2)미국①서부개척시대: 금괴수송 수단인 철도의 경비로 민간경비발달의 획기적인 계기②노동자운동시대: 19세기말의 사회적운동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노 동자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 자본가들의 민간경비 필요성 대두.③세계대전시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보호와 스파이활동에 대 한 보호, 전쟁으로 인한 군사 산업시설 등의 보호로 민간경비의 발전.④현황*************000업체수/7만10만15만경비원수60만100만150만190만경찰수50만60만60만70만(3)일본①역사적배경: 중세 지방 성주들의 세력 유지와 지방명주들의 통제를 위해 등장.②현대적의미의 민간경비: 2차대전이후 활성화, 1962년 일본경비보장주식 회사(secom)설립, 동경올림픽이후 급격한 발전, 70.80년대에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995업체550개3,500개5,600개8,000개경비원4만12,3만25만36만③현황(4)한국①현대적의미의 민간경비: 50년대 미8군과 관련된 경비업체, 58년 범아 실업공사설립, 70년대(부흥기)세콤시작. 용역경비업법제 정. 경비협회설립, 80년대 활성기, 90년대 방범전시기, 경 비지도사제도, 경비.경호학회설립1976199019951999업체9개294개931개1,500개경비원5천2만 5천4만7만기계//9개96개②현황※타국과 비교시 업체수에 비해 경비원 수가 적다...(영세기업이 多)3, 민간경비분야·형태상: 인력경비, 기계경비 ·목적상: 시설, 호송, 경호업체수종사자경비(시설,순찰,혼잡)15,00075만호송6016,500경호??경보서비스24,00025만경비기제조관련업4,80013만2천자물쇠 제조17,0008만8천자문1,4006,200private investigator23,0009만인력기계자체계약장점ㄱ.신속한대처ㄴ.경비외의업무가능ㄷ.오경보가없다ㄹ,단기적으로저렴ㅁ,기계보수염려없다ㄱ.장기적비용절감ㄴ.넓은장소감시ㄷ.24시간감시ㄹ.경찰에신속한연락ㅁ.인명피해가없다ㄱ.안정적ㄴ.자질ㄷ.직접지시,통제ㄹ.충성심ㅁ.시설에필요한 특별훈련ㅂ.자기개발노력ㄱ.저렴ㄴ.전문성(경비전문)ㄷ.소신있는업무ㄹ.다양한서비스제공ㅁ.경찰연계서비스ㅂ.노조문제가 없다단점ㄱ.장기적으로 비싸다ㄴ.인명피해의 우려ㄷ.신속한경찰연락이 안된다ㄱ.단기적비용의부담ㄴ.유지,보수의비용ㄷ.오경보 우려ㄹ.방범업무만가능ㅁ.사각지대발생4, 인력기계경비의 장단점5, 경비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안업무관리규칙)(1) 경비업체①제한: ㄱ. 법인 ㄴ. 인력, 자본, 시설, 장비를 구입ㄷ. 법인임원요건-파산선고를반고 복귀되지 않은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영업허가취소후 3년 미경과자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인력20명유단자/전자통신2급, 기능사자격5급자본1억///시설교육장(20)/통신장비/장비의복,장비(30)차량(1),의복(10)의복(20)의복(20),차량 각(2)②허가: ㄱ.시설-1개월이내 신고③신고사항: ㄱ. 폐휴업시 7일 ㄴ. 명칭 대표자 변경ㄷ. 출장소 이전, 신폐업 ㄹ. 허가사항 변경④경비원 배치, 폐지: 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⑤경비원 명부 배치⑥경비업자의 의무(2) 경비원①결격사유: ㄱ. 18세 미만인자 ㄴ.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5년이지나지 않은자, 집행유예 2년이 지나지 않은자②복장, 장구③교육: 신임교육 15시간, 매달 4시간 직무교육(3) 경비지도사①의무- 신벼보호요원, 시설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들의 지도, 감독, 교육을 전담②응시요건- 상동(경비업법 제7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않는자)(4) 경비협회1978년에 창단, 경비업무의 발전과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원 자 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경비업자 5인 이상이 설립, 결원시 15일이 내 충원(의무) ㄱ. 용역업무의 연구 및 발전 ㄴ. 경비원 교육, 훈련ㄷ, 경비원에 대한 후생복지 ㄹ. 분쟁해결ㅁ, 건전한 이념의 육성(6) 청원경찰제도(1) 청원경찰의 등장국가 공경비 차원의 경찰제도와 민간경비 차원의 민간경비제도의 과도 기적 시기에 입법되어진 제도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 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진 준경찰제도 또는 민간경 비제도라 할수있다.(2)설립목적3공화국 이후 경제개발의 급속한 발전과 계솟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중 요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를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관집무집행법에 의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조직되어졌다.(3)청원경찰제도의 현황현재 청원경찰의 경비인력은 경찰인력의 약 1/4 수준에 달하고 있고 민 간경비인력의 약 1/3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여왔다. 그러나 앞으로 청 원경찰의 수가 줄어들고 민간경비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 전망이다.7, 과제와 전망(1) 민간경비 산업을 위한 과제 (곽대경의 '사회와 문화' 中)첫째, 역할, 기능, 목표가 유사하면서도 지휘체계, 법집행권한, 무기휴대, 책 임한계 등이 상이한 청원경찰과 용역 경비원의 신분을 일원화시키 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둘째, 경비업무의 전문화와 경비원 자질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ex, 경비지도사제도)셋째, 공동주택에서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과학경비, 책임경비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주거형태 중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 는 공동주택의 강도와 절도의 발생건수를 줄이도록 해야한다.넷째, 항시 적인 교통체증으로 실제상황 발생시 어려움을 겪는 경비차량들 이 출동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다섯째, 경비원에 대해서도 청원경찰의 경우처럼 예비군 동원훈련을 보류 시켜 경비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여섯째, 민간경비업의 육성에 병행하여 민간경비업체와 전문경비원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법학| 2001.06.11| 9페이지| 1,500원| 조회(1,564)

민간경비, 청원경찰, 경비업법, 경비산업

미리보기

닫기
컴퓨터범죄

Ⅰ, 컴퓨터 범죄의 의의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는 '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 없는 행위'를 컴퓨터 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자들 사이에도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따른 여러 이론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컴퓨터 범죄의 연구에 대한 역사가 짧고 법적인 뒷받침이 완전하지 못하며 범죄 자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부족한 현실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1978~1988년 사이에 형법을 개정하여 체제를 정비하였으나 컴퓨터 범죄에 대한 정의는 이미 발생된 범죄의 자료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Ⅱ, 컴퓨터 범죄의 특징(1) 기계적인 특징① 사고능력이 없는 단순한 도구② 많은 양의 자료를 단시간에 처리- 컴퓨터는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③ 전자적인 처리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④ 장소적인 개념이 없다.⑤ 카드나 패스워드로 작동이 가능(2) 이용면에서의 특징① 이용역사가 짧다- 이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 도입에만 치중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 축적이 부족하다.② 병리현상에 대한 연구 부족③ 기술 교류의 부족- 컴퓨터계에서는 자기 기술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호 교류를 꺼린다.④ 특정 기술만 일방적으로 보급-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만이 확장되니까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다.⑤ 행정. 사법적 측면의 대책 지연(3) 범죄면에서의 특징① 동기면의 특징ㄱ. 빈곤보다는 향락 추구ㄴ. 원한이나 불평불만ㄷ. 정치적인 동기ㄹ. 지적 호기심의 충족② 범죄자의 특징ㄱ. 컴퓨터 전문가나 조직의 내부인ㄴ. 젊은 연령층이 많다.ㄷ. 죄의식이 없다.(기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③ 범죄 행위의 특징ㄱ. 자동적이고 영속적이다.ㄴ. 발각이 어렵다.ㄷ. 증거를 잡기 어렵다.Ⅲ, 컴퓨터 범죄의 유형1, 컴퓨터 조작상의 부정(1) 입력상의 부정조작① 원시서류(source data)의 부정조작- 컴퓨터에 입력시킬 기본자료 즉 원천자료를 위 조, 변개하는 변조행위② 키인상의 부정 조작- 단말기나 데이터엔트리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입력하면서 소스 데이터와 상이하게 부정 입력을 하는 것.(2) 프로그램 상의 부정조작① 프로그램 부정 작성- 소기의 부정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전체를 작성하 여 작동시키는 행위.② 프로그램의 부정 수정- 정당한 절차와 권한 없는 사람이 정당한 목적 이외의 부정결과 를 끌어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고치는 행위③ 프로그램의 부정 삭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 소거시킴으로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3)콘솔상의 부정조작 ----> 콘솔: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총괄, 조정, 운영하는 조작대.① 정상운영시의 부정조작-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부정 자료나 명령을 넣어 부당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② 고장, 수리시의 부정 조작③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시의 조작(4) 출력물의 부정 조작- 인쇄된 출력물(전표나 도면 등)을 변개하는 행위.2, 컴퓨터의 파괴: "사보타지" 라고도 하는 컴퓨터의 파괴는 타인의 재산적 손해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로 컴퓨터 자체나 부속 기기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는 하게 하 는 행위.(1) 하드웨어 파괴- 폭탄 등의 폭팔물을 이용하여 중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3, 데이터의 부정입수 (컴퓨터 스파이)4, 컴퓨터의 부정사용5, 신용카드의 부정사용(1) 습득한 카드의 사용① 무작위로 번호 조작- 무작위로 번호를 조작해 보다가 그 중 하나가 맞으면 인출하는 방법이다.② 카드와 동시에 비밀번호 입수③ 면식 친분으로 미리 비밀번호 지득④ 전화로 소유주를 기만하여 지득(2) 카드의 절취 사용(3) 위조한 카드의 사용(4) 허위 계좌 개설 후 카드사용- 합법을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Ⅳ. 컴퓨터 범죄의 수법과 대응책컴퓨터 범죄의 수법은 천태만상이나 현재까지 발견된 범행 형태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타 나게 될 범죄유형 등을 예측해 대비해야 한다.1,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① 행위의 형태- 자료를 입력하는 동안이나 변환하는 시점에 겹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최 종적으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순간에 자료를 절취, 제거, 변개하 는 행위를 말한다.② 범법 예상자- 원시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 자료를 운반하는 사람, 자료를 용역받아 처리 하는 사람, 기타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한 사람 등..③ 방지대책- 원시서류와 입력 데이터를 대조하거나 그 자료와 관련 있는 다른 자료와 서 로 비교, 검토하여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과가 예상했던 결과와 같은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2, 트로이의 목마수법(Trojan Horse)① 수법의 형태- 가장 보편적인 부정조작 수법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내에 부정루틴이나 명령어를 삽입해 두어 실행시 마치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는 계획대로 부정행위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② 범법 예상자- 시스템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담당관리자, 중견 프로그래머, 유능한 오퍼 레이터, 외부 프로그램 용역 담당자, 기타 프로그램 전문가...③ 방지대책- 프로그램 부정 수법들의 범죄를 예방하기란 극히 어려우나 범행하면 발견된 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는 제도적 장치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즉, 시 스템 로깅 파일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중요한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는 사용자 로깅 파일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3, 편린잠식 수법(Salami Techniques)① 행위의 형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계산할 때 어떤 단위수 이하의 금액을 긁어모아 착복하는 것이다. 이 수법은 뚜렷한 피해자가 없어 특별히 검사해 보는 제도를 두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② 범법 예상자-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담당 매니져, 프로그램 작성 가능한 오퍼레이터 등③ 방지대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 계좌를 검사하거나 회사 내부인 또는 관계자의 계 좌 내용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다는 사항을 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여 범의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4, 슈퍼재핑(Super Zapping)① 행위의 형태- 슈퍼자 프로그램이 수행될 경우 패스워드 등 각종 보안장치의 기능이 모 두 상실하도록 되어있어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② 범법 예상자- 컴퓨터 수리 엔지니어, 시스템 프로그래머, 고장수리를 용역 받는 회사의 직원 등..③ 방지대책- 외부에서 컴퓨터 수리를 위해 출입할 경우 반드시 입회하여 행위를 지켜보아 야하며 기록매체를 반출할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5, 들창만들기 수법(Trap Door)① 행위의 형태-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대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체의 시험실행을 할 때 나타나는 오류의 발견을 쉽게 하기 위해 고의로 중간 에 오류프로그램을 삽입해 두고 예방이나 유지보수를 핑계삼아 들어와서 자료의 내용을 디스플레이시켜 자료를 빼내가는 행위를 말한다.② 범법 예상자- 프로그램 용역업체의 프로그래머나 담당 매니져, 외부인의 사촉을 받은 내부 프로그래머 등..③ 방지대책- 외부에서 납품 받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에 로드시키기 전에 테 스트를 위해 만든 부정루틴을 완전히 제거시켰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자료를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는 어떤 루틴이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6, 비동기성의 이용① 행위의 형태- 이 수법은 자료의 부정입수 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컴퓨터에 수 록되어 있는 패스워드 등 비밀 장치를 뚫는 수법의 하나이다.② 범법 예상자- 시스템 프로그래머, 중견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등..③ 방지대책- 감독자가 컴퓨터에 그러한 기능이 있음을 알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고 시스 템 로깅 테잎을 수시로 분석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제도만 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항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 람은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7, 쓰레기 주워 모으기(Scavenging)① 행위의 형태- 이 수법은 정보를 부정입수하는 것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이 끝난 뒤에 주 위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수법이다.ㄱ, 단순물리적인 방법으로 작업 뒤 파지 등으로 버린 파일 등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모으는 방법.ㄴ, 프로그램 작업이 끝난 뒤에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나 보조 기억 장치에 워크에어 리어(work area)로 사용한 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획득하는 방법.② 범법 예상자- 기계실에 접근 가능한 사람, 프로그래머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③ 방지대책- 모든 출력물에는 카피번호를 붙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파지 등의 자료는 태 우거나 완전 파기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자기가 사용한 각종 메모리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8, 부정명령 은닉법(Logic Bomb)① 행위의 형태- 논리 폭탄 수법이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 내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불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ex. 보험회사 직원이 인사프로그램내에 "감원" 과 "자기이름" 이 들어오면 인 사파일을 전부 지워지게 한 경우가 있었다.)② 범법 예상자- 프로그램 작성과 이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춘 자.③ 방지대책- 중요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직접 테스트하거나 입회하에 작업하며 테스트가 완료된 것은 라이브러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법학| 2001.06.11| 5페이지| 1,500원| 조회(699)

컴퓨터범죄, 슈퍼재핑, 사보타지, 목마수법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