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통일 정책 변천 과정과 현행 통일방안남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한국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대통령하의 제 1공화국이 그 정책적 기조를 다져놓은 셈이다. UN이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과 그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 상호적대와 불신이 깔려 있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하고 북한이 UN 감독하에 자유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측이 제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무력사용을 주장하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이 정권의 통일정책은 흡수통일과 북진통일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통일정책은 비현실적이고 통일의 상대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제 2공화국의 통일정책제 2공화국의 장면 정권도 이 정권의 반공정책을 계승하였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무력사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독재정권을 대치한 제 2공화국은 민주화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군사쿠데타로 인해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가이익이나 민족이익의 시각에서 통일정책을 설정할 수 없었다. 장면정권도 통일정책은 UN을 통한 총선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받아들였다.제3공화국의 통일정책군사쿠데타로 통치하게 된 박정희의 제 3공화국은 통일을 우선순위로 경제 건설과 군사적 우위확립 이후로 미루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박 정권의 정책기조는 '선건설 후통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철저한 반공정책으로 체제경쟁을 통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여 통일로 이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정권은 과거 괴뢰정권으로 매도한 김일성 정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서 평화적인 체제경쟁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산가족의 재회를 주선하기 위한 적십자회담과 남북한 고위 당국자의 비밀협상, 남북조절위원회 등의 회담을 시발로 새로운 유형의 남북관계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이 처음으로 합의하였던 7.4공동성명의 '평화통일3대 원칙'은 획기적인 관계개선의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한국은 북한의 연방제에 자극받아 1982년에 처음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통일안은 노태우하의 제 6공화국의 '민족공동체'와 '남북한 체제연합'의 개념이다. (1민족 2체제--> 1민족 1국가 체제='민족공동체') '남북연합'은 '민족내부관계면'에서 민족 내부의 통일지향적 특수관계이다. 새로이 입안된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은 3단계 구도(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와 3기조(민주적, 민적 합의,민족 복리,공존공영)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3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처음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다음 해는 이 '남북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가 채택, 발효됨으로써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2년 5월 개최되었던 제 7차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의 실천기구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및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연락사무소'를 구성, 운영할 것을 합의한 문서를 채택하고 발효시켰다.북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북한의 최초의 통일방안은 '민주 기지론'이었다. 민주 기지론의 골자는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북쪽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민주 기지론은 1960년을 전후 해서 폐기되었다. 북한은 그 사이 한때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을 주장한 것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연방제'를 자신들의 통일방안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1980년 10월, 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연방 제도'가 발표되었다. 북한이 연방제를 제시한 약 20년 동안 북한의 통일 정책에도 일련의 내적 변화가 있었다. 북한이 제시했던 초창기의 연방제에서 연방 자체의 의미는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다. 즉 연방은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의 고려 민주 연방 공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이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 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 조선 노동당 대회 자료집 제 4집, 국토 통일원(편), 통일원,1998,59쪽남북 현행 통일방안 비교{남측북측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발기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대회(80.10.10)에서 발기원칙자주·평화·민주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정화해협력→남북연합(남북 정상회의 및 각료 회의 상설화, 남북 국회 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절차 마련)→통일국가(총선거-통일 국회-통일정부)남북제정당, 사회단체, 해외민족단체예비회담→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 위원회→고려민주연방공화국연합연방1민족 2체제 2정부연방정부(無)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최고민족연방회의(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 동포대표로 구성)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주권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군사권·외교권· 내정권은 지역정부에 있음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잠정적으로지방정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앙정부 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하며 대부분의 권한이 지역정부에 있기 때문임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회담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최종형태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초안에 따라 최종형태가 달라질수있음미 확정통일국가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통일국가 건설은 후대에게 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토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 원칙의 내용이다. 이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의 분명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둘째, 흡수통일 배제이다.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셋째,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분단 이후 누적된 남북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포용정책은 이상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의 추구 : 상호불신과 적대감의 약화를 가능케 하려면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광범한 민간교류도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의 불신을 씻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 정경분리에 기초해서 민간부문에서도 다차원에서 남북간에 광범한 접촉과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남북간에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의존성을 높여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서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도 병행해 나간다.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 당국간 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해 노에 대한 평가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추진된 대북포용정책은 역대 정부의 어떠한 대북 통일정책보다 국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대북포용정책은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특히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목표는 역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만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과 추진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냉전의식을 극복함으로써 분단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이념적 민감성 탓에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나 다양한 견해 표명이 제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념적 지향성이 다른 각계 각층의 견해들가 표출되고 있어 민주화의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내적 역량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리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을 기점으로 점차 남한주민의 직접 방북이 늘어났고,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이 늘어나는 등의 인적 교류는 향후 교류활성화와 주민접촉면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또한 한·미·일 대북정책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했고 북한의 개방 여건을 조성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력으로 3국간 대북정책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향후 북한개방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이 보다 쉬워졌다.지난 2년간 김대중 정부는 대중·러 외교의 초점을 점진적 신뢰회복에 맞추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양국의 지지 획득과 한반도 문제의 현안인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양국의 긍정적 동참유도를 추구해왔다. 중국 및 러시아와 북한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북영향력은 북한의 변화 촉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4자회담 및 KEDO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KEDO 사업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고 남북한 근로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인적교류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며, 경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