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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와 리얼리즘

1. 줄거리 요약(1) 영화 「오아시스」능력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인 종두가 교도소에서 출감한다. 종두가 교도소에 간 사이 연락을 끊었던 가족들은 그의 출감으로 몹시 불편해한다. 별 생각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종두, 피해자의 딸인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를 만난다. 종두는 공주를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공주는 두렵고 당황할 뿐이다. 종두는 공주에게 꽃을 선물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온다. 어느날 밤, 공주의 전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어렵사리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도 즐긴다. 하지만 공주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는 거절 당하기 일쑤에 사람들의 눈총은 영 곱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시선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종두. 공주를 진정한 사랑으로 감싸준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공주의 방, 벽에 걸린 오아시스 양탄자 아래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그때 공주의 집을 방문하게 된 공주의 오빠부부. 종두와 공주의 잠자리를 목격하게 되고 종두를 강간범으로 오해하고 그를 경찰서에 넘긴다. 공주는 종두의 결백함을 증명하려 몸부림치지만 그녀의 몸부림을 알아듣는 이는 없다. 종두를 그렇게 유치장에 두고 온 공주. 밤늦게 방에 걸려있는 오아시스 양탄자에 비치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때 흔들거리며 쓰러지는 나뭇가지 그림자. 공주는 창밖으로 향한 눈에서 사랑하는 종두를 발견한다. 종두는 공주가 그림자를 무서워 하는 것을 걱정해 감옥에 들어가기전에 나무를 잘라주려고 유치소에서 탈출을 했던 것. 공주는 그의 마음을 느끼며 라디오 불륨을 높여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종두는 그렇게 수감생활을 시작하고 홀로 남겨진 공주에게 종두는 잘있다는 편지를 보내며 둘의 사랑을 지켜갈 것을 약속한다.(2)드라마 「토마토」가진 것 없는 밝은 성격을 가진 이한이.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승준과 본의아니게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한이의 꿈은 신발을 만드는 것. 그녀는 혜성제화에 입사하게 되고 승준은 혜성제화의 후계자임을 숨긴체에 담겨진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공주가 보여준 몸부림은 영화가 끝난뒤에도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그녀이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이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때의 그 답답함과 그런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과 종두에 대한 미안함. 그 복잡한 감정을 그녀의 절규하는 듯한 몸부림 속에서 읽을 수 있었고 또 내가 그녀가 되어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공주에게 종두가 감옥에 가기전에 전해준 그의 마지막 선물 또한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항상 나뭇가지 그림자를 무서워했던 공주를 위해 나무를 자르는 종두의 톱질은 마음이 메말라버린 우리를 적시기에 충분했다. 매일밤 무서움에 떨 공주를 위해 유치장에서 도망을 나와 그녀의 집앞으로 달려간 종두에게서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정말 넘치도록 마음 좋은 사람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경찰이 자신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톱질을 하며 웃을 수 있는 그의 모습. 그것은 분명 누군가를 진정 지독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모습일 것이다. 종두의 그런 모습을 본 공주. 사랑한다고 소리칠 수도 그에게 달려가 안길 수도 없는 그녀이지만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그녀의 손끝에서 나는 어떠한 표현보다도 아름다운 그녀만의 표현을 느낄 수 있었다. 공주의 손끝으로 커진 라디오 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종두가 나뭇가지를 자르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 장면에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은 분명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사랑과는 다른 무균질 사랑을 접하고 그 충격이 감동이란 이름으로 전해받은 것이다. 우리는 어느새 순백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화려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에 찌들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종두와 공주가 보여준 사랑이 감동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장애자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 한번은 신문에서 오아시스를 보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이런 병신들 얘기나 보라고 영화를 만든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기자가 안타깝다는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있다. 오아시스가 단순히 소위 비속하게 말하는 ‘병신’들의 이야기라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몸은 성하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아시스는 그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꼭 놓치지 말고 보아야할 영화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2시간정도의 짧다면 짧은 영화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 본다.(3)양가 가족들의 두 사람에 대한 태도는 이해할만한가?오아시스를 보면서 순수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 감동을 받은 한편 그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네 메마른 인간관계를 꼬집어 보여주는 것같은 캐릭터의 행동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씁쓸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 두 글자만으로도 따뜻한 단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가족이 있고 심지어 고아들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가족은 그 구성원들끼리 사랑과 이해로 뭉친 집단이다. 잘못을 감싸주고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살기에 바빠 정작 소중히 해야할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공주의 오빠 부부가 몸이 불편한 그녀를 달동네같은 허름한 동네에 버려두고 장애인 아파트로 공주의 이름을 팔아 이사를 간 것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에 회의감마져 느꼈다.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밥상을 부탁하고는 20만원이라는 돈을 내주는 것에 대해 적은 돈이 아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지 상대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거나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두는 공주를 사랑한다. 장애인이라서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종두의 마음이 그녀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종두와 공주의 사랑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삶이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 삶은 자신의 것이며 각자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다. 종두가 공주를 사랑함을 우리는 그저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을 뿐이다. 장애인을 거부하는 마음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에 길들여진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자신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본성일 것이다.작가도 또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장애인은 다른 세계의 사람도 다른 별에서 온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회속에 살고 있는 같은 구성원이며 우리 사회의 한면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생긴 편견을 버리라는 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바일 것이다.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값싼 동정심은 버려야 한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사소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웃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3. ‘멜로’ 와 ‘리얼리즘’에 대한 지지논리와 비판점(1)멜로 드라마의 지지논리‘멜로 드라마’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연애를 주제로 한 통속적이고 감상적인 극”이라는 뜻이다. 흔히 우리는 멜로 드라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 분명 멜로 드라마에 단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멜로 드라마의 장점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야기를 하고 글자중심으로 그들의 대화를 표현하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놓치지 않게 한 연출이었다. 이렇듯 시대상을 반영하여 점차 세련된 기법을 구사하는 멜로 드라마는 발전해 가고 있고 그러한 멜로 드라마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자신이 해보지 못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맛보고 싶고 지친 일상을 마치고 편히 누워서 조금은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멜로 드라마를 그저 비판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멜로 드라마를 보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간접경험을 통해 슬픔을 느끼기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통속적인 연애담이라고 해서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는 식의 비판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2)리얼리즘의 지지논리리얼리즘이란 객관적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허구가 아닌 진실성을 바탕으로 재현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다룬 ‘오아시스’ 또한 리얼리즘 영화로 볼 수 있겠다. 리얼리즘영화는 멜로 드라마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가공적이지 않은 무균질의 감동을 전해준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상황속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감동과는 다르게 리얼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우리와 다를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순수 그자체의 감동인 것이다. 리얼리즘 영화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찮고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점들은 꼬집어 내어 그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의미를 끄집어 내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도 일깨워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준다. 멜로 드라마처럼 화려하고 예쁜 화면이 가득하지는 않지만 남루하고 너무도 사실적인 화면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속에서 진정한 우리를 만난다. 리얼리즘 영화는 영화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점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순간의 소중함, 그리든다.

인문/어학| 2003.11.20| 9페이지| 1,000원| 조회(369)

영화, 리얼리즘, 장애인, 오아시스,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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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아리스토텔레스 서평

▶탐정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추리소설과의 차이점▶두가지 차이점에 대한 설명-등장인물-배경▶추리소설 이상의 가치▶탐정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탐정 아리스토텔레스 재출간 배경▶탐정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는 재미-구성의 특징에서 오는 재미-내용의 특징에서 오는 재미▶마가렛 두디가 탐정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추리소설계에 미친 영향▶마가렛 두디가 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책이 주는 궁극적 메시지마가렛 두디의 소설 『탐정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존의 추리소설에 새로운 흥미요소를 첨가함으로써 똑같은 추리소설에 식상했던 독자들에게 처음 맛보는 재미를 준다. 그는 셜록홈즈나 에큘 포와로가 주는 추리소설의 묘미에 두 가지 요소를 더했다. 추리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탐정이나 신부가 아닌 수사학을 가르치는 역대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등장시켰다는 점과 소설에 묘사된 시대 배경에 대한 부분이다. 마가렛 두디는 흔히 철학자로서 알려져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명석한 탐정의 모습과 훌륭한 웅변가이자 변호인의 모습으로 등장시켜 아리스토텔레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준다. 스테파노스에게 변호를 연습시키며 억양과 말투 하나하나를 꼬집어내어 지도해 주는 웅변가로서의 훌륭한 능력과 세심함,치밀함을 엿볼 수 있게 하여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에 대해 재조명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그는 소설에 당시 아테네의 배경과 상황 묘사를 자세히 해 두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아테네를 한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아테네의 풍경과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책이 단순한 추리 소설이 아닌 역사적 텍스트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포괄적인 마가렛 두디의 지식과 짜임새 있는 논리 체계는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과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세계적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독자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탐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1978년 영국에서 발간 된 후 최근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아 20여년 만에 재출간 되었다. 또한 마가렛 두디는 이러한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에 시리즈를 준비중에 있다. 마가렛 두디는 『탐정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테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고 웅변과 논리적인 수사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지적 추리소설을 읽는 재미를 선사하였다. 두디는 우리에게 아테네의 시장 풍경과 장례 의식 그리고 재판 형식과 축제등에 관한 일상생활을 보여주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한 통쾌한 반전으로 추리소설이 주어야 할 재미도 잊지 않았다. 24개의 소제목을 가지고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탐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난잡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굳이 사건 추리의 맥을 끊지 않아도 될 곳들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구성 하고 있는 이 책의 형식은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 이내 안달을 나게 만든다. 이 짧은 ‘장’의 구성은 우리에게 범인을 추리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궁금증을 극대화 시킨다. 이책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독자들을 흥분시키게 만든 부분은 바로 스테파노스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범인을 지목했을 때이다. 하지만 그때의 시원하고 통쾌한 재미와 함께 사건을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재미 또한 빼놓을 수가 없다. 스테파노스에게 충고를 하면서도 정작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유발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인공 모르게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만들어내며 독자들도 주인공 스테파노스와 같이 필레몬을 떠올리며 공판을 걱정하게 만든다. 아슬아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증거수집 과정은 통쾌하다기 보다는 외줄을 타는 듯한 짜릿함을 준다. 아슬아슬함 속에서 찾아낸 한 조각의 진실을 발견했을때의 짜릿함이란 온몸을 떨리게 만들 정도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종래 추리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시각을 제시하며 추리소설의 다양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중적이기 보다는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추리소설 독자들에게 좀 더 새로운 등장인물과 참신한 소재, 논리 구성을 제시하며 추리소설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상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 아리스토텔레스를 탐정으로 변신시킨 두디의 새로운 도전을 보며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을 재조명 할 수 있는 자세를 익히게 된다. 규정지어지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지식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면을 찾아보길 요구한다. 같은 지식, 같은 생각, 같은 논리체계를 갖추고 똑같은 만큼만 똑똑해져버린 현대인에게 각자 창조적인 지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한번도 의문을 제기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그 믿음을 깨야 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또한 바꿔야 할 것이다. 사회가 규정지어놓은 틀에 맞추어 생각하고 믿어버렸던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우리들은 이제 이 책을 놓는 순간부터 모든 사물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작가가 우리에게 이 소설을 통해 선사하는 재미와 통쾌함을 초월해 독자들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자 메시지인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3.11.20| 3페이지| 1,000원| 조회(255)

서평, 아리스토텔레스, 소설, 탐정, 마가렛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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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55조와 756조 관련 판례평석

Ⅰ.서설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의 부담을 지는 의무자와 그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대하여 판례와 이론정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다.Ⅱ.제755조에 관한 판례1994.8.23. 93다60588 판결손해배상(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공1994,2502[판시사항]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판결요지]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나.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13세6개월 된 중3학생이 학급번호53,54로 비슷한 체구의 학우를 장난으로 친 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당원 1993.2.12.선고, 92다 13646 판결 참조)는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이우형의 부모인 원고들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인 소외 남순옥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위 남순옥의 사용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공동면책 된 자기부담부분인 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김석수대법관 이돈희주 심 대법관 이임수1.책임능력(1)책임능력의 의의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이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극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다.(2)책임능력의 판단기준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데서, 이 능력은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이 능력의 유무는, 각 개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고, 연령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이다. 책임무능력자의 법정책임의무자는,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친권자와 후견인이고, 금치산자에 있어서는 후견인이다.(2)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임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대리감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감독의무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때에 둘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이며, 피해자는 전부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4.책임의 요건(1)가해자의 책임무능력: 가해자에게는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무능력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다면 원칙상 감독자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은 무능력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무능력자가 미성년자라면 대개 책임능력이 있어도 배상능력은 없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서 법정감독의무자는 친권자)이거나 친권자와 같은 정도의 감독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으므로, 마치 신원보증인과 같이 연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위법한 가해행위: 무능력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성립의 다른 요건은 갖추었으나 오로지 책임능력이라는 요건 하나를 결여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만약 무능력자에게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했다면, 그 가해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감독자책임 역시도 발생하지 않는다.(3)법정감독의무자의 부주의: 법정감독의무자란 보통 미성년자의 친권자, 양육자, 후견인을 말한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법정감독의무자이다.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 역시도 감독자 책임을 부담한다. 법정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해태는 추정되므로,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정감독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5.사견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사고를 입은 자가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위촉받은 체조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를 지휘·감독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민법 제756조/ [2]민법 제756조[참조판례][1]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 15646 판결 (공 1995상, 18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 30182 판결 (공 1996하, 3328),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 25500 판결 (공 1998상, 147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 13702 판결 (공 1998하, 2276)[전 문][원고,피상고인]이성호 외 2인[피고,상고인]대한민국[원심판결]부산고법 1998. 11. 12. 선고 97나10161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성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제75회 전국체육대회(1994. 10. 27.부터 11. 2.까지의 기간에 대전직할시에서 거행, 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에 체조 부문에서 부산광역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1994. 9. 29.부터 1994. 10. 18.까지로 예정된 대표선수 2차 합동강화훈련에 참가하여 함께 선발된 부산대학 체조부 학생 5명 등과 사직체조경기장에서 철봉 등 체조연습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 10. 3. 17:00경 철봉기술 중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난도의 기술인, 공중 2회전 몸 비틀어 내리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착지단계에서 손을 너무 일찍 놓는 바람에 회전관성에 의하여 멀리 튕겨져 나가 안전 착지에 실패하고 철봉 앞에 설치된 피트의 가장자리 부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기술은 원고가 그손태현은 위와 같이 비교적 규격이 좁고 완충제 부착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성을 결한 이 사건 사고현장의 피트시설 위에서 철봉연습을 할 경우 선수들이 부상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최측 또는 주관하는 측에 그 보완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특히 원고가 고난도의 기술을 시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에 관하여 철저히 주지시킴이 없이 쉽게 이를 허락하고, 동료선수 2명을 주위에 배치시킨 채 원고의 연습 과정에 세심한 조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사정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같은 체육교육과 학생이자 체육특기생의 경우, 대학에서의 체조부 활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코치 등 지도자로 하여금 체조부 학생들의 기량향상을 돕도록 하고, 이렇게 익힌 기술은 각자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그 실력을 검증받게 되며, 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대학교의 명예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 및 전국체전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전국체전 참가나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서의 이 사건 강화훈련 참가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의 손태현의 원고 등에 대한 지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부산대학교 소속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체조연습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자기가 소속한 부산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객관적으로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부산시체육대회 또는 부산시체조협회가 시행한 훈련을 담당한 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그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앞서 본 직무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험성이 높은 운동설비에서 원고로 하여금 고난도의 철봉연습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안전에 있다.

법학| 2003.11.20| 12페이지| 1,000원| 조회(967)

판례, 민법, 불법, 미성년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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