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DUK WOMEN'S UNIVERSITY{IMF후 외국인투자의 영향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개선방향과 목 : 해외투자론교수님 : 하병기 교수님학 과 : 경영학과학 번 : 96211014이 름 : 김 현 희목 차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Ⅱ.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Ⅲ. 외국인 직접투자1. 장기 추세로 본 외국인 투자의 성격변화 변화1) 투자규모 변화 추이2) 투자성격 변화추이2. IMF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1998년)3. IMF 구제금융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새로운 특징가.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나.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비중이 증가다. 지역적으로 EU와 일본의 투자 증가라. 지역거점형 투자의 태동4.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 경제적 효과- 안정적 외환 확보 효과- 경제성장 효과- 산업구조조정 효과- 수출입 및 무역수지 효과-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시장경쟁 촉진Ⅳ.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관련 애로사항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2. 금융투자자금 조달3. 노동시장의 경직성4. 조세제도5.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6. 기타Ⅴ. 정책적 과제1. 기본방향의 정립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외국인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이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야말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향후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동남아국가 중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IMF 구제금융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비 변화 추이(도착기준){투자금액(98.9)구성비변화분(%)금액(Mil $)비중(%)81 - 9191 - 9797- 98.9합계19,438100.00.00.00.0제조업11,72060.3-3.6-6.8-0.5서비스업7,47438.44.06.7-0.2제조업화공2,47812.7-6.3-0.3-0.5전기 및 전자1,93410.02.0-4.0-1.3운송용기기1,5217.85.2-0.3-1.0식품1,3717.11.02.01.5기계1,2286.31.4-1.00.6석유정제8214.22.0-2.5-0.8제지 및 목재6433.30.31.61.0의약5152.62.5-0.90.0요업4312.2-0.50.40.6섬유 및 의류3761.9-4.7-0.4-0.3금속2081.1-3.7-0.7-0.2서비스업금융업2,07610.70.62.30.3숙박업1,7378.93.1-6.4-1.7도소매업1,1495.90.44.01.6무역업9134.71.53.10.1기타서비스8274.3-1.92.6-0.1보험업3101.61.6-0.20.0운송 및 창고2011.0-1.40.6-0.2* 98년 비중크기 순서로 배열2. IMF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1998년)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년에 들어와 IMF사태의 영향으로 1월에 최저치인 1억 3천만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한 이후, 7월에는 12억 3,500만 달러를 나타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8월에는 투자액이 4억 7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단위 : 백만달러,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금액130(-87.5)199(53.1)243(22.1)567(133.3)659(16.2)663(0.6)1,235(203.4)407(128.7)건수86(-30.6)87(1.2)135(55.2)107(-20.7)137(28.0)126(-8.0)94(-25.4)97(-3.0)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도 대비 증감률임.자료: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998. 9.1998년 7월투자가 외화유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았다. 98.1-10월 기간에 채권투자는 오히려 24억 달러 정도 감소하였으며 주식투자는 97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나 63억 달러가 유출되어 순증 기준으로 34억 달러 증가하였을 뿐이다. 동기간에 직접투자는 40억 달러 가까이 유입되어 외환확보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외화유입 원천별 안정성을 살펴볼 때 직접투자는 기복이 전혀 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투자회수의 비중도 극히 낮아 안정적인 외화확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직접투자는 투자 목적 자체가 단기 수익이 아니라 경영을 통한 장기적인 이윤 창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이에 반해 채권투자는 순증 기준으로 96년 150억 달러 증가에서 금년 24억 달러 감소로 급변하여 불안정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주식투자는 채권투자 보다는 안정적이지만 96년 44억 달러 증가에서 97년에는 8억 달러 증가, 금년에는 35억 달러 증가 등으로 그 진폭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경제성장 효과가. 외투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외투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94년 6.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306조원의 2.07%를 차지하였으며 96년에는 8.2조원으로 그 비중이 2.11%로 상승하였다.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94년에 각각 4.4조원과 1.9조원을 생산하여 국내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5%, 1.15%를 기록하였으며 96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5.57%와 1.21%로 상승하였다. 외투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단위: 십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총생산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949596949596949596전산업6,3357,2988,228305,970351,975389,8132.072.072.11제조업4,3944,9885,61782,13794,418100,1095.355.285.57민간서비스1,8862,2702,569164,171189,804213,0491.151.201.21* 외투기업의 지분율 감안94-96년 기간에 외투기급격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외투기업들은 각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수출입 및 무역수지 효과가. 외투기업의 수출입 실적외투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수출입성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역수지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의 96년 수출은 50억 불로서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123억불로서 전체수입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외투기업들의 수입이 큰 이유는 석유정제 때문으로 외투기업들이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정제를 제외하고 수출입을 재구성해보면 수입 초과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단위 : 백 만 불, %){수출수입수출입차무역협회표본업체전체무역협회표본업체전체무역협회표본업체전체943,882(4.0)2,778(100.0)96,013(100.0)9,244(9.0)6,829(6.7)102,348(100.0)-5,362(84.6)-4,041(63.8)-6,335(1100.0)954,622(3.7)3,311(2.6)125,058(100.0)11,438(8.5)8,180(6.1)135,118(100.0)-6,810(67.7)-4,869(48.4)-10,060(100.0)965,022(3.9)3,737(2.9)129,715(100.0)12,325(8.2)8,464(5.6)150,339(100.0)-7,303(35.4)-4727(22.9)-20,624(100.0)94-96증가분1,140(3.4)949(2.8)33,702(100.0)3,081(6.4)1,635(3.4)47,991(100.0)-1,941(13.6)-686(4.8)-14,289(100.0)■업과의 자유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특히 무역업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수입결제대금 청산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현행 제도상 외국계은행은 지점형태로만 허용이 되고 자본금의 계산은 본사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대출한도, 외환포지션 등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본사를 포함한 전체의 자본금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대규모 고객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수단이 지점 자본금에 비례하여 발행할 수 있는 CD나 일일거래 중심의 콜시장과 한국은행과의 스왑(Swap)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원화자금조달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밖에도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장 미흡, 기업재무보고 및 기업 간 거래에 대한 투명성 결여와 결합재무제표의 부재, 그리고 투자가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기업 간 관계의 복잡성 및 예측불가능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3. 노동시장의 경직성생산성에 관계없이 노동비용을 높이는 각종 규정과 관행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다. IMF체제를 맞아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제도를 기업의 능력에 관계없이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휴가제도(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강제규정 화되어 있는 것도 경직성 및 임금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인원의 배치도 부진하며, 기존 노동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에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대한 세제상의 배려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밖에도 파업기간 중 임시직 하청근로제에 의한 대체근로의 문제, 복잡한 임금체계, 노조전임자의 급여문제 등도 노동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4. 조세제도조세제도가 복잡하고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세무감사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각종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문이다.
미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에 대한 역사적인 독점금지법 재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 동안 컴퓨터 운영 체제인 도스와 윈도를 통해 컴퓨터 업계에서 전제 군주처럼 행세해온 MS에 횡포에 제동을 걸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후발 업체들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1.MS 반독점법 소송일지▲1990년 미 연방거래윈원회. MS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진상조사 착수▲1993년 미 법무부. 수사 시작▲1995년 MS. 윈도95 발표와 함께 자사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무상제공시작▲1996년 넷스케이프사. MS의 불공정 거래 관행 지적▲1997년 미연방지법. MS의 브라우저 무상제공 금지 판결▲1998년 5월 18일 미법무부와 20개의 주 정부.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10월 워싱턴 연방지법 심리 개시▲1999년 11월 15일 연방지법 토머스 잭슨 판사. MS의 독점 사실 인정11월 19일 잭슨 판사. 리처드 포스너를 사건 중재자로 임명12월 6일 미 법무부와 19개 주.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자료 제출▲2000년 1월 18일 MS. 법무부 주장 반박 서류 제출2월 22일 원고측과 MS 최종 법정회동3월 24일 MS 법무부와의 평화적 해결안 제출4월 1일 포스너. 중재안 결렬 선언4월 3일 잭슨 판사. 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2. MS의 불법행위 내용미 연방법원 토머스 팬필드 잭슨판사는 3일 43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서 법무부와 19개 주가 제기한 26개 반독점법 위반 주장 중 23가지를 받아들였다. 이들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잭슨 판사는 MS가 △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불법적 방법으로 유지했으며 △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인터넷 검색도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의 독점을 꾀했고 △IE를 윈도에 끼워 판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구체적 혐의는 다음과 같다.▪MSS는 컴팩, IBM 등 개인용 컴퓨터 PC제조업체들에 대해 윈도를 기본 운영체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윈도를 판매하는 가격 차등제를 실시했다. 또 세계 최대의 컴퓨터칩 생산업체인 인텔에 대해 윈도가 아닌 다른 OS를 사용하는 PC 제조업체에 대해서는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법 등으로 MS 윈도와 인텔칩이 결합한 ‘윈텔’은 전세계 PC OS의 95% 이상을 차지했다.▪MS는 윈도에 IE를 결합시켜 무상 공급함으로써 검색도구를 유료로 제공하던넷스케이프를 무력화 시켰다. 인터넷 검색도구로 IE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윈도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했다.3. 정부와 MS 양측의 중재안ㄱ.정부측- 윈도 시스템 가격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일정 제시- 다른 업체와 배타적 계약체결 및 보복조치 금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정보를 다른 업체에 차별 없이 제공할 것-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 소스코드 공개ㄴ. MS측- 윈도운영체계의 소스코드 부분 공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와 윈도 분리- 윈도 가격체계 일관성 유지이처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MS를 처벌한 근거는 무려 110년 전에 제정된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과 1914년 이를 개정한 ‘클레이턴 독점금지법(Clayton Antitrust Act)’. 이 법은 한 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경제 주체들의 활발한 자유경쟁을 막아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분배구조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산 주체들의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며,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떤 독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등의 2가지 핵심조항을 담고 있다. 위반할 경우 법원이 기업에 분할이나 해산, 명령 또는 불법 활동 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나 당사자를 벌금과 구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공정 행위로 손해본 당사자들이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4. 독점 판결 후 양측의 조치▪법원의 MS에 대한 시정조치수평분리 ─3개회사로 분리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인터넷)단점 : 윈도 독점은 그대로 유지됨수직분리 ─3개의 유사한 회사로 분리. 각각 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인터넷 3분야를 다룸단점 : 실제적 수직분리가 힘들고 윈도 표준이 분산될 가능성윈도 코드 공개 ─윈도 코드를 자유롭게 공개해 경쟁프로그램 메이커들도MS와 동등한 위치 확보단점 : 윈도 표절이 손쉬워짐엄격한 규제 ─규제 강화와 정부 감독단점 : 선례가 없으며 정부도 달갑지 않음▪MS의 대응전략항소 – 법원 판결 →시정조치 →순회재판소 항소 →대법원 상소까지 가게되면최소한 2년은 소요되므로 그 동안 상황변화를 기다릴 수 있다.- 리눅스가 1~2년 내에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MS의 확실한 경쟁업체로자리잡아 독점시비가 끝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독점 금지법 적용에 소극적인 공화당의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가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정부의 소송의지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그리고 이 기간에 인터넷 서버에 응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집중할 계획이다.5. 독점판결 후 전망ㄱ.우리나라국내 SW업체들은 수출이 활성화MS의 윈도 소스가 공개되면 이를 활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통한 세계 진출 예상윈도의 대안 운영체계로 리눅스 개발 열기 한층 뜨거워질 전망ㄴ. MS운영체제 ‘윈도’의 공급가격을 인하비밀에 부쳐온 소스를 부분 공개PC운영체제 윈도와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시장점유율의 후퇴ㄷ. 넷스케이프와 새로운 웹브라워저의 시장점유율 확대정부- MS 타협모색 가능성독점 판결 전후 자사 주가의 폭락,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 주정부의 해체 요구 등 장기 전을 펼치면 MS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MS가 비록 항소는 하더라도 지연시키면서 화해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80년대에 세계 초대의 컴퓨터 제조업체였던 IBM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돼 결국 소송 자체가 취하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쳐 소송을 벌이는 동안 기업경재력이 약화됐던 점도 감안한다면.물론 연방정부도 낡은 법으로 기술개량이 급격히 일어나는 정보통신업계를 규제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최종 재판까지 가지 않고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 와 찰리채플린헐렁한 바지에 꽉 끼는 윗도리, 작은 중산모에 낡아빠진 구두 , 짧은 콧수염에 특유의 팔자 걸음, 옆구리엔 지팡이 하나. 찰리 채플린하면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다. 그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81편의 영화에 관여하였고 그 중 70여 편을 감독하고 연기하였다. 그의 영화는 가진 자에 대한 풍자와 소외 계층을 주인공으로 진한 감동과 재미를 준다.그가 ‘사상’을 의심 받기 시작한 것은 영화 제작 초기부터이지만 ‘모던 타임즈’ 만큼 그를 ‘공산주의자’로 만든 작품은 없었다. 그의 영화는 당시 대공항기 산업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소외를 절묘하게 묘사했다. 채플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 대공장을 동경해 몰려든 젊은 농부들이 45년의 노동 끝에 모두 신경쇠약에 걸린다는 무서운 이야기에서 영화의 힌트를 얻었다”고 밝혔다.영화 < Modern Times>는 채플린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 영화는 대사 대신에 음향효과와 음악 그리고 그만의 제스츄어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1936년 작품인 이 영화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극본을 맡고 그의 세 번째 부인 폴렛 고다드와 함께 연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크게 네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있다. ‘공장에서’ ‘정신병원’ ‘백화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카페에선 노래하는 웨이터로’.산업사회에서 비인간화 되고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는 공산주의적 경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물의를 일으켰었다.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상영이 금지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붉은 깃발을 들고 뛰는 장면이 검열에서 잘렸다. 그리고 이 영화와 뒷날 만들어진 에서 보여준 비판적 좌파적 색채로 훗날 헐리우드를 뒤흔든 빨갱이 사냥으로 미국으로부터 추방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영화는 언뜻 보기에는 좌파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다.2. 줄거리는 축사로 끌려가는 양떼에 빗대어져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몰려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다. 주인공은 작업대에서 쉴새 없이 볼트를 조인다. 그리고 사장은 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감시하고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려 하는 주인공에게 화장실 벽 스크린을 통해 호통을 친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라도 작업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면 작업전체가 엉망이 된다. 그래서 주인공은 숨쉴 틈 없이 볼트를 계속해서 조인다. 그런 그는 작업대를 떠나서도 무의식적으로 볼트를 죄는 행동을 한다. 심지어 여자 치마에 달린 단추를 보고도 조이려고 달려든다. 사장은 점심시간도 아까워 식사를 하며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급식기계를 설치하려 한다. 하지만 기계는 고장이 나 시험대상으로 뽑힌 주인공의 얼굴에 음식을 엎지르고 때리고 폭행한다. 또한 사장은 생산량 향상을 위하여 작업의 속도를 계속해서 올린다. 주인공은 그 속도에 맞추려다 재빨리 손을 놀리지만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급기야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퇴원 후 병원문을 나서자마자 주인공은 트럭에서 떨어진 붉은 깃발을 주워 시위주동자로 몰려 감옥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런 사이 실질자인 아버지와 엄마 없는 동생들을 둔 우리의 여주인공은 시위 도중 아버지가 총에 맞아죽자 어린 동생과 여주인공은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여주인공은 도망을 치고 배고픔에 빵을 훔쳐 달아나다 채플린을 만나게 된다. 둘은 함께 꾸릴 가정을 꿈꾸며 직업을 갖길 원한다.카페에서 춤을 추게 된 여자주인공의 소개로 채플린은 카페에서 웨이터 일을 하게 되지만 순탄치마는 않다. 그러나 사장의 권유로 노래를 하게 된 채플린은 그만의 재치 있고 재미난 몸 동작과 노래로 손님들의 갈채를 받는다. 하지만 빵을 훔쳐 달아난 여자 주인공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둘은 또 도망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누구라도 한번은 봤음 직한 장면으로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자 주인공을 독려 하며 둘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간다.3. 영화의 시사점흔히 ‘모던 타임즈’ 만큼 자동화와 기계화가 주는 인간 소화의 문제를 적날하게 표현한 작품은 없다고 말한다. 자동화된 공장에서 기계와 한 몸이 된 인간, 톱니바퀴에서 허우적 거리는 노동자들, 대형스크린을 통해 마치 신처럼 노동자를 감시하는 경영자… 채플린은 자서전에서 “ 나는 점심시간에도 일을 계속 시키기 위한 시간 절약법으로 자동요리기계라는 것까지 궁리해 등장시켰다”며 기계화와 자동화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이 영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대한 모순고 인간이 취해야 할 자세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당시의 불황과 실업, 파업, 폭동 그리고 경찰의 폭력을 풍자하였다. 파업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노동자가 있고 그 자녀들의 비참함이 있다. 그리고 채플린은 백화점의 고급 제품을 등장시켜 사회의 빈부격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플린은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여주인공에게 “ 좌절하지 말라’고 말한다.4. 경제학적 접근자본주의 노동의 시작인 분업은 그 동안 산업사회의 개막을 알린, 또 그 효율성으로 인해 극찬을 받아왔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생활의 질적 향상의 시작은 ‘분업’이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그러나 다른 한편 ‘분업’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치명적 폐해를 주는가도 지적 받아 왔다. 분업론의 출발점인 애덤 스미스 조차 이 같은 노동행위로 인해 자본주의가 비관적 전망을 갖을 것으로 봤을 정도이다. 그는 에서 “인간은 결국 자신의 생애를 몇 가지에 불과한 작업을 수행하며 보내고 만다. 이해력을 사장시킨 채 더없이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라며 회의적 견해를 피력했다. 나아가 이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이라면 신경쇠약이라는 정신 질환까지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스미스가 봤던 비극적인 인간 노동은 겨우 서막에 불과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1790년으로부터 1백년 이상이 지난 20세기 들어 그야말로 ‘인간을 무지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노동의 실체가 드러났다.20세기를 지배했던 대량생산 사회의 이면에서 이를 지원했던 것이 표준화와 일관 작업 과정이다.. ‘과학 경영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프레드릭 테일러는 ▶명확한 하루 과업 ▶표준화 ▶성공에 대한 보수 ▶실패에 대한 손실을 따져 임금을 결정하는 과학적 관리 기법을 완성시켰다.스톱 워치를 사용하며 인간의 노동 행위를 하나 하나 따져 표준 작업 시간을 현실화 시켰고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화 시켰다. 여기에 이를 적용시킨 차별 임금제를 실시했으니 현대 경영기법의 모태는 대부분 테일러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분명 한 걸음 더 나갔다. 그가 창안한 자동화 원리는 부품, 도구, 원료를 일관되게 이동하게 했고 노동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된 이른바 ‘결합노동’이 시작된 것이다. 기업은 이제 ‘숙련’과 ‘도제’라는 과거 형태의 노동을 퇴색시키고 노동자를 하나의 부품으로 단순화시켰다. 그러나 그 희생은 상품가격의 하락과 함께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보상 받았으니 일방적인 손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이 같은 노동 방식이 노동자에게 준 충격은 컸다. 결근과 중도 탈락이 줄을 이은 것이다. 13년 포드사는 1백 명의 직공을 쓰기 위해 연간 9백63명의 노동자를 모집해야 했고 1만5천명이 필요했던 새 공장에서는 모두 5만3천명을 채용해야 했다. 그 유명한 ‘5달러짜리 하루’(Five Dollars Day)는 그래서 나온 것이다. 14년 1월1일자로 포드는 다른 공장의 9시간 노동을 8시간으로 줄이고 거기에 2∼3달러의 하루 일당을 파격적으로 5달러로 올렸다. 어쩌면 이들이 최초의 ‘중산층’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결과 포드사에 입사를 원하는 희망자는 줄을 이었다. 이탈자는 불과 0.5%. 포드는 이를 가리켜 “가장 경제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13년 1천9백50 달러였던 자동차는 수 년 사이 2백90 달러까지 떨어졌다. 미국 최초의 국민차인 ‘T형 포드’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다.기계화·자동화의 발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이제 우리 앞에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성큼 다가섰다. 컴퓨터와 로봇이 공장을 지배하는 사회고 PC를 통해 집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다. 금융업과 유통업 부문에서는 수 년 내에 50%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절대절명의 문제를 맞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노동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를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로, 프랑스의 여류 문인 비비안느 포레스트는 ‘경제적 공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인문]모던타임즈](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0/07/17/data100883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