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독점판결

*현*
최초 등록일
2000.07.1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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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S 반독점법 소송일지
2. MS의 불법행위 내용
3. 정부와 MS 양측의 중재안
4. 독점 판결 후 양측의 조치
5. 독점판결 후 전망

본문내용

미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에 대한 역사적인 독점금지법 재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 동안 컴퓨터 운영 체제인 도스와 윈도를 통해 컴퓨터 업계에서 전제 군주처럼 행세해온 MS에 횡포에 제동을 걸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후발 업체들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1.MS 반독점법 소송일지
▲1990년 미 연방거래윈원회. MS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진상조사 착수
▲1993년 미 법무부. 수사 시작
▲1995년 MS. 윈도95 발표와 함께 자사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무상
제공시작
▲1996년 넷스케이프사. MS의 불공정 거래 관행 지적
▲1997년 미연방지법. MS의 브라우저 무상제공 금지 판결
▲1998년 5월 18일 미법무부와 20개의 주 정부.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10월 워싱턴 연방지법 심리 개시
▲1999년 11월 15일 연방지법 토머스 잭슨 판사. MS의 독점 사실 인정
11월 19일 잭슨 판사. 리처드 포스너를 사건 중재자로 임명
12월 6일 미 법무부와 19개 주.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자료 제출
▲2000년 1월 18일 MS. 법무부 주장 반박 서류 제출
2월 22일 원고측과 MS 최종 법정회동
3월 24일 MS 법무부와의 평화적 해결안 제출
4월 1일 포스너. 중재안 결렬 선언
4월 3일 잭슨 판사. 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2. MS의 불법행위 내용
미 연방법원 토머스 팬필드 잭슨판사는 3일 43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서 법무부와 19개 주가 제기한 26개 반독점법 위반 주장 중 23가지를 받아들였다. 이들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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