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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한국의 정당발달사 도표

한국 주요정당의 변천과정한국민주당(1942. 2)자 유 당(1951. 12)민 주 당(1955. 9)1 공 화 정민주당(신파)신민당(구파)(1961. 2)2 공 화 정민주공화당(1963. 5)민 주 당(1963. 8)해산(1961.5) 해산(1961.5) 해산(1961.5)민 정 당(1963. 6)군 정 기민 중 당(1965. 5)신 민 당(1967. 2)3, 4 공 화 정민주정의당(1981. 1)해산(1980.10) 해산(1980. 10)민주한국당(1981. 1)신한민주당(1985. 1)5공화정 창출기통일민주당(1987. 5)평화민주당(1987. 11)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1987. 10)5 공 화 정민주자유당(1990. 2)신민주연합당(1991. 4)(민주당 1990.6)민 주 당(1991. 9)노태우 정부자유민주연합(1995. 3)민 주 당새정치국민회의(1995. 9)신한국당(1995. 12)한나라당(1997. 11)김영삼 정부새천년민주당(2000. 1)김대중 정부열린우리당(2003. 11)민주노동당(2000. 5)한나라당(1997. 11)새천년민주당(2000. 1)자유민주연합(1995. 3)2005년 현재

인문/어학| 2005.06.05| 1페이지| 1,0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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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한국의 정당 평가A+최고예요

한국의 정당정당은 정책을 마련하여 선거민에게 제시하고 또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의(民意)를 수렴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가교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통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욕구와 이해관계를 여과?통합하여 이를 호소력 있는 정책대안으로 옮겨 놓는 이른바 ‘여론의 조직화’ 내지 ‘이익취합’기능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며 그 때문에 정치체제의 가장 주요한 이익투입의 주체라고 평가받는다. 또한 정당은 정치사회화 기능, 정치적 충원기능, 권력 통제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제도화 수준과 발달사를 알아보고 한국정당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1. 한국의 정치와 정당1) 6월 민주항쟁 이전우리나라 정당은 5공화정에 이르기까지 자생적 정당들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화된 정권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여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정치 세력이 야당을 결성해 왔다. 더욱이 5공화정은 정치주도세력이 다당체제를 미리 기획하고 그 청사진에 따라 정치판도를 강압적으로 개편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은 정치적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지, 정치권력 자체의 창출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차지하게 될 자리가 미리 정해진다. 다시 말해 한국 정당은 오랫동안 권력에 기생하면서 그 생존을 유지해 온 것이다.또한 역대정권은 고도로 집권화된 권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여당은 항상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에 시달려야 했다. 반면 야당은 집권가능성이 거의 없이 숙명적으로 “영원한 야당”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여야는 ‘민주 대 반민주’의 기본 구도 속에서 ‘체제’문제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거나, 야당이 정치적 위험수위를 고려하여 여당의 정치압력에 굴복해 버리는 정치형태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야당의 성장으로 “양당제”의 제도이 이끄는 중도좌파인 조선인민당(후에 근로인민당)을 들 수 있다. 양자는 강령, 정책, 조직원칙, 투쟁방식, 전략전술 등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나 여운형은 주요 정책노선에서 공산당에 동조, 제휴하거나 그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헌영이 군소좌파세력을 흡수하여 남로당을 결성(1946)하자 여운형은 사회주의 온건파 중심으로 근로인민당(1947)을 결성하였으나 창당 2개월이 못 되어 여운형이 피살됨에 따라 당은 급속히 약화되었다.②우 파 : 대표적으로 한국민주당(약칭 한민당)과 김구 등의 중도우파인 한독당이 있다. 1945년 9월 보수우파진영은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였는데 이는 우파민족진영의 결합체였다. 그러나 한민당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1945. 8)에 대항하는 세력이면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친일세력도 대거 참여했다. 한민당은 상해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그 법통을 옹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중의 호감을 유도하면서 미군정에 적극 협력하여 여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세력을 확장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로 좌우합작이 어려워지자 임시정부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노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독립촉성회와 더불어 대한민국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듯 한민당은 권력적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주의적, 타력의존적 보수세력이었다.1948년 5.10제헌의원 선거는 정당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들의 싸움이었다. 선거결과 이승만이 주도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가 55석(27.5%)을 차지해 제 1당이 되었으나 독촉은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일종의 협의체에 불과하여 정당으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다음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이 한민당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초당파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촉을 운영했다.2) 제 1 공화정제 1 공화정 내의 정당정치는 보수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고 정당체제는 자유당-민주당 양당을 중심으로 보수양당체제로 1979년 10 ·26사건으로 당의 상징이던 대통령 박정희가 급서하자 여당의 위치에서 밀려났다. 당의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창당의 산파역을 한 김종필이 당총재에 취임하여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980년 10월 27일 해산되었다.②신민당재야세력들은 한일회담)반대투쟁을 계기로 민중당(1966. 3)으로 통합한다. 이후 한일협정저지방법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으로 통합 3개월 만에 강경파가 분리하여 신한당을 창당한다. 그러나 1967년 총선을 앞두고 4자회담(윤보선, 유진오, 이범석, 백낙준)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통합야당인 신민당이 창당된다.신민당은 반독재와 평화적 정권교체 등 2대 투쟁목표를 내걸고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여, 여당인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과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전에서 패배한 윤보선이 당1선에서 물러나자, 당은 유진오(兪鎭午) 총재 아래 구민중당계가 주도권을 잡았다. 1969년에는 3선개헌(三選改憲)) 저지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69년 말 유진오 총재가 사퇴하자, 1970년 1월 유진산이 당 총재로 추대되었다. 당내에서는 1971년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하고 소위 ‘40대 기수론(四十代旗手論)’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0년 9월 김대중(金大中)이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어, 1971년 여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그 후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1973년 1월 반진산계의 양일동(梁一東) ·윤제술(尹濟述) ·유청(柳靑) 등이 신민당을 탈당하고 민주통일당(民主統一黨)을 창당함으로써 또다시 통합야당은 분열되었다. 1974년 4월 유진산이 죽자 8월에 김영삼(金泳三)이 총재가 되었으나 당내파동으로 실권하고, 1976년 5월 이철승(李哲承)이 당권을 장악하여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로 대여(對與) 온건노선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1978년 12월 12일 실시한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신민당이 유효득표수에 있어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1.1%나 앞서는 승리를 거 창당한다. 이후 민주당은 일부 개혁세력들과 합세하여 통합민주당이 되었으나 약세를 면치 못했다. 1995년 12월 여당인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이후 1997년 민주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개칭하였다.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어서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이후 여당인 새천년국민회의는 집권 이래 국민의 개혁욕구를 소화하는 데 실패하는 한편,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정당 명칭을 바꾸었다.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새천년민주당은 집권여당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내 구주류와 신주류의 갈등)으로 인해 신주류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0석을 차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4. 정당의 분석1) 정치체제①1당 우위적 성격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우리 정치체제는 고도로 집권적인 권위주의 체제였고 집권당은 정권연장을 위해 야당탄압, 헌법 및 선거법의 반민주적 개폐(改廢), 선거부정 등을 일삼았다. 5공화정에서는 다당제 논리에 따라 여러 정당을 창당하여 다당체제의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1당 우위체제를 넘어 집권당이 두 개의 ‘위성 정당’을 거느린 ‘패권정당’에 가까웠다. 6월 민주항쟁 이후 1당 우위체제적 성격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에도 집권여당은 국회에서 안정적 다수를 점할 수 있는 정계개편을 시도함으로써 우위체제 구축과 그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②양당체제적 성격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당사는 끊임없이 여야 양당체제를 이어왔는데 이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막강한 여당을 견제,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여당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믿음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따 둔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이다. 이것은 1971년 선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정치균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부상하였다.한국정치 및 정당지지의 균열선이 지역차원에서 그어지는 것은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다) 세대균열 : 1980년대 이후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성장한 ‘풍요의 세대’와 그 전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자주 논의되어 왔다. 최근 환경운동, 인권운동, 여권운동, 공정선거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등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단체와 운동들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증가하고 있어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탈물질주의적 균열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신세대들은 기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기권율이 높다. 이는 기존정치 및 정당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경향은 대안적 정치 내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잠재적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3) 정당의 조직구조①정당조직이론가) 듀베르제(Duverger) : 간부정당과 대중정당- 간부정당 : 명망가 등 소수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당원이 구성되고, 느슨한 간부회의식 조직 에 의존하며 분권화되고 구조적 통합성이 낮은 정당유형이다. 실제 많은 정당들이 대중정 당의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간부정당의 성격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 대중정당 : 다수의 대중이 당원이 되며 이들이 당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 는 정당으로, 지부를 기초단위로 하여 조직화되고 구조적으로 통합된 정당유형이다. 현대 대중정당들은 관료제화), 과두제화경향)을 띤다. 이 두 경향은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서 상 대적우위를 점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화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과두제화 경향은 당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선진민주주의국가의 정당들은 대중 정당의 단계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겨냥하는 ‘망라형 정당’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중정다.

교육학| 2005.06.05| 11페이지| 2,000원| 조회(533)

한국정치, 정당정치, 정당, 한국정당, 정당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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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1980년대 북한의 통일논의

1980년대 북한의 통일 논의Ⅰ 서 론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은 집대성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1960년대부터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 방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 통일방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통일 방침의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Ⅱ본 론1. 1980년대 대내외적 환경 요인)1) 대외적 요인1980년대 들어 미?소간의 대립은 완화되었다. 1985년 11월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양국관계의 개선과 군축협상의 추진,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합의하였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 직후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하여 기존 한?미 갈등을 해소하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복원시켰다. 그리고 88올림픽 서울 개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지위 상승을 확인한 것이자 북한의 남한 고립화 외교 전략의 실패를 의미하였다.2) 대내적 요인1980년대는 김정일 후계자체제의 확립과 함께 경제 침체가 가중된 시기라는 특징을 갖는다. 위의 노동당 6차 대회에서 북한은 1980년대 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로 첫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실현, 둘째, 사회주의 건설의 10대 전망 목표의 달성, 셋째, ‘유일사상체계’의 강화와 ‘혁명전통’ 계승문제의 해결, 넷째,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추구와 반제국주의 대외노선의 견지 등을 들었다. 여기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곧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70년대 중반 이후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위 당대회에서 김일성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를 제 2인자로 차 7개년계획(1987~1993)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한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 격차는 커져갔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으로 하여금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하도록 만들었고, 남북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사고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하였다.3) 남한요인집권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던 전두환 정부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하여 집권 초기부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1982년 발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때까지 나온 남한의 통일정책들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남북대화도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었다. 70년대 남북대화를 제 1대화기로 본다면 당시를 제 2대화기로 볼 수 있다. 제 2대화기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개최기간(횟수)내 용결 과남 북 총 리 회 담실 무 접 촉’80. 2. 6~8. 20(10)총리회담절차협의성과 없이 중단남 북 체 육 회 담’83. 4. 9~5. 25(3)LA?단일팀 구성문제북측 거부로 종료로잔느 체육회담’85. 10. 8~’87. 7. 15(4)88올림픽공동 개최문제성과 없이 종료남북적십자회담’84. 9. 18~11. 20(2)수재물자 인도절차및 본회담 예비접촉북한수재 물자인수(’84. 9. 29~10. 4)’85. 5. 27~12. 3(3)8~10차 본회담이산가족 및 예술단 교환방문(’85. 9. 20)남 북 경 제 회 담’84. 11. 15~11. 20(5)남북교역?경협문제북한 거부로 종료남 북 국 회 회 담예 비 접 촉’85. 7. 23~9. 25(2)회의형식?대표단 구성문제북측의 불가침문제 우선 논의주장으로 중단’88. 8.~’90. 1(10)회의형식?주기?일자 등북측의 T/S 중지,임수경 석방요구로 중지또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연석회의를 여러 차례 제의하였다. 여기에 대해 남한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접근을 위해 당국 책임자회의를 중시했지만, 북한은 당시 남한정권을 제외 있다. 우선 내용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통일의 최종형태’로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현존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것인바, 이는 남북의 이익을 다같이 고려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며 “능히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는”통일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 연방제 방안의 논거세계 다른 연방국가와는 달리 남북한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남북간에 연방공화국을 창설할 수 있다는 북한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①1972년 조국통일 3대 원칙, 특히 ‘민족대단결’ 원칙이 이미 연방제국가를 창설할 수 있는 ‘근본기초’가 되고 있다.②온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③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 정견,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정당, 단체들이 함께 살 수 있 듯이, “하나의 민족국가 안에 여러 가지 사상과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④연방국가를 창설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과 북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2)연방형성의 원칙과 선결조건)연방형성의 기본 원칙은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연방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 남북한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자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통일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연방국가 형성을 통한 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남한정권의 청산과 사회의 민주화 실현- 반공법, 국가보안법등의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민주인사, 애국지사들의 석방 -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②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 정전협정을 추구 중지- 내정 불간섭과 남한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종식⇒이러한 선결조건의 주장은 결국, 먼저 남조선 혁명을 이룬 뒤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3) 연방의 구성과 임무 및 기능 )연방국가국호고려민주연방공화국성격어떠한 정치적?군사적 동맹이나 단체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연방국가의통일정부조직과 기능-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가 통일정부가 된다.- 최고민족연방회의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 및 적당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최고민족연방회의는 그 상임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한다.임 무-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꼭 맞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고 정치, 국방, 대외관계 등 국가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에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국가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각 분야에 걸쳐 남과 북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한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 각 정당, 각 파, 각 계층의 의사 를 존중하고 어느 쪽이 상대방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게 한다.남과 북의지역정부임 무- 연방정부의 지도원칙에 전 민족의 근본적 이익과 요구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의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쌍방의 차이를 좁히고 국가 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4)운영방식으로서의 10대 시정방침)10대 시정방침은 남과 북의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완전한 통일국가에 형태를 갖춘 연방국가로 진입하였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방국가의 활동 및 집행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의 자주성 견지와 자주적 정책 실시② 국가의 전 지역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대단결의 도모③ 쌍방간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실시 및 민족문화예술, 교육의 발전⑤ 교통과 체신망의 복원과 자유로운 활동⑥ 로동자?농민 등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생 국가들의 애호관계 발전 및 평화적 대외정책 실시여기서 1~3항 까지는 연방국가의 정치 및 정책활동 원칙으로 자주, 민족, 민주, 민족대단결의 내용을 담고 있고, 4~6항은 남북한 간의 다방면적 합작교류와 복지에 관한 내용이며, 7항은 군사적 문제로 특히 남북간의 군을 통합하여 민족연합군의 조직과 군사대치의 해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8~10항은 대외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통일 이전의 군사조약들과 민족의 단합에 배치되는 협정 및 조약들을 폐기하는 데 반해서 경제적 합작은 허용할 것을 두고 있다. 즉 두 지역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이를 통일적으로 조절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3. ‘고려민주연방제’의 특징① 6,70년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체계적으로 그 구성을 구성하고 있지 못했으며 기껏해야 통일 국가를 실현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을 제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80년대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안은 남북한의 최종적 통일 정부의 형태로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② 기존과는 달리 연방 국가의 조직 형태를 제시했고 또한 정책으로서 추구되어야 할 과제들을 소위 ‘10대 시정방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방안 자체로서 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③ 비동맹국가로서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다.④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⑤ 연방정부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로 제시하고 있다.)⑥ ‘고려’에다 ‘민주’를 첨가하여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⑦ 민족?자주 등의 개념을 이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을 포함하여 심리전적인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고 있다.)4. ‘고려민주연방제’ 의 문제점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남조선 혁명론’의 발상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며, 사실상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일종의 내정간섭인 것이다. 또 한 이는 남북의 지역자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된 연방 국가의 성립 전제와도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교육학| 2005.06.05| 5페이지| 1,000원| 조회(287)

고려민주연방제, 북한통일, 통일전략, 1980년대통일, 통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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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부의 분배에 관한 가치문제사회의 기본적인 특성들 중의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부가 그 성원들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를 소유한 데 비해 다른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부를 갖는다. 평등주의자(eqalitarians)들은 이러한 차등이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공적주의자(meritocrats)들은 부가 대부분의 현행 사회에서 분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의 공적에 비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주의는 평등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이 두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다루어야 한 기본적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1평등주의적 입장이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정당화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 해야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할 것인가?2사람들이 가진 부가 그들이 기울인 노력이나 그들이 행한 기여 혹은 그들의 도덕적완성도와 긴밀히 상관되어 있는가?1. 자유 시장과 부의 분배미국에서 부가 분배되는 기본 체제 중의 하나는 자유 시장 경제의 운용을 통해서이며 이것은 재산의 사적 소유와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언제나 상당한 양의 부가 개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 이러한 부는 대부분 투자되고 있다. 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언제나 투자로 인해 소유자가 더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데 있다. 대부분의 부는 보다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개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체제는 축적된 부를 가진 사람이 이자, 배당금, 이윤을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하는 일을 허용하므로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가치 문제들 중 하나는 그러한 제도가 바람직한가에 관한 것이 된다. 여기에 대해 평등주의자와 공적주의자들은 모두 보다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축적된 부를 이같이 이용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1평등주의자 : 이러한 제도가 부의 분배에 있어서 더 큰 차등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반대한다. (부익부 빈익빈)2공적주의자 : 축간의 자유교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경제 체제의 이런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가치 문제를 제기한다.1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당연한 것이며 그와 상관된 가정으로서 개인이 축적된 부를 이용해서 더 이상의 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2우리는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모든 교환 행위를 용납할 수 있는가? 특히 그것으로 인해 부자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더 부유하게 될 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가?2. 과세와 부의 분배자유 시장 체제와 더불어 미국에 있어 부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제도는 연방적 차원이나 지방적 차원에 있어서의 정부이다. 정부는 부의 재분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과세는 이러한 부분 중 하나이다. 어떤 과세 제도이건 세원(tax base)의 선택(과세의 대상)과 세율(tax rate) 즉 세원의 각 단위에 대해서 거두어들일 과세의 양 혹은 백분위이다.먼저 세원을 살펴보면,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세원이 있다.1소득세(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사회 보장세) - 연방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을 이루는 것으로 적은 정도이지만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가 소득을 산출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지불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지불 능력에 대한 최상의 척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음.2사람의 소비 - 주나 지방의 판매세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다. 판매세와 더불어 휘발유, 담배, 술 및 사치품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 각종의 특수세들이 있다. 소비재나 서비스의 구매는 사회적 자원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원의 소비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3부 - 가장 중요한 사례로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다. 부는 지불 능력과 상호 관련되어 있는데 부를 많이 가질수록 그에 반비례하는 손실의 고통 없이 지불할 능력이 보다 커진다.세율 : 세율은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로 구분 할 수 획에는 자발성이 없다. 즉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납세자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정부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강제적인 세금에 의해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또 기금을 낸 자가 아니라 정부가 그러한 재정 원조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지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정부가 세금 제도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계획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2재분배될 전체 총량 : 곤궁한 자들이 재분배 계획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을 살펴볼 때 사회는 아직도 가용한 부를 충분히 재분배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계획에 너무나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수혜자냐 납세자냐 하는 데 있다.3도움의 형태 : 도움의 형태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금 증서로 주거나, 특수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금 증서로 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수혜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다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고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금을 쓰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성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에서는 납세자들이 돈을 내는 까닭에 돈이 상용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할 사람은 납세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원조의 형태가 다른 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4수혜자 : 대부분의 재분배 계획의 목표는 필요한 사람 중 일정한 유형의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거나 그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도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어떤 집단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재분배 체제를 폐지하고 다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오직 그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명한 입장을 채택해와 자유 교환 옹호론공리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재화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각자가 자기의 욕구가 더 큰 만족을 얻는 결과에 이르리라고 믿는다. 결국 공리주의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바에 대한 가장 훌륭한 판정자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유로운 교환에 의거한 재화의 재분배는 교환의 양쪽 당사자들 모두 더 낫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며 즉 보다 큰 욕구 충족을 결과하는 일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욕구의 충족이 극대화한다는 공리주의적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는 이러한 자유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반론 a. 상황을 정확히 판정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게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교환에합의하게 될 수도 있다.b. 두 당사자들간의 자유 교환이 그와 상관없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결과하는 경우.⇒합의하는 성원들간의 재화는 자유로운 교환을 옹호할 만한 공리주의적 정당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근거가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은 아니다.2)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옹호론단계 A 소유를 옹호하는 논변 : 만일 누군가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효율적인 생산수단으로 전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득이 유인이 될 것이다. 이득이 클수록 투자가 많아질 것이고 나아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권이 지속될 경우 그러한 자원과 생산 수단을 낭비함이 없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단계 B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논변 : 어떤 사회에서는 소유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 공리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의 국유가 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함에 있어서 사적 소유 체제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사적 소유 체제 일때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것이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생산에 자원이 사용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낭비가 없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국가 소유일 때는 그러한 유인이 없게 된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공리주의적 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비의 양이 증대함에 따라 점차 세율을 증대시켜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정도의 돈을 받게 된다. 누진세 특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과세가 사회의 불평등을 평준화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한편 소비를 세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가 일하고 저축하게 하는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4. 공리주의와 정부의 재분배 계획공리주의자들은 대폭적인 재분배 계획의 합당성을 지지한다. 공리주의자들이 정부의 재분배 계획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계획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 즉 부의 분배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평등이 인간의 욕구 충족을 증대한다는 이유에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주요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므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적인 자선이 아니라 국가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는다.수혜자 : 현행 재분배 계획들은 그 성원들 대부분이 곤궁한 사람들인 여러 집단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나 곤궁한 사람의 모든 계층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계획의 관점에 따르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고 따라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빈한한 사람이 일부 있게 된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이것은 어긋난 것으로 우리는 빈한한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인간 욕구의 충족을 극대화해야 한다.방법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를 재분배할 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가장 많이 충족시켜줄 것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는 사람들 자신이라는 견해에 합의한다. 따라서 그들은 현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재분배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공리주의적 분석가는 품목 종류별 혜택을 주는 계획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갖기도 한다.5. 결론공리주의의 기본 생각은 노동과 저축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최대의 평등을 가져올 체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다.

교육학| 2004.07.20| 10페이지| 1,000원| 조회(587)

과세, 분배적 정의, 자유시장, 부의 분배, 자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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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북한의 정치교육

북한의 정치교육◈정치교육의 의미정치교육을 정의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한 나라가 이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교육의 한 양태라고 말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질서와 체제유지를 위한 국민의 의도적 지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와 생활양식을 달리하는 나라마다 목표하는 인간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서 나라마다 다른 인간성이 육성되고 국민성이 달리 형성된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의도적인 공식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무의도적인 비공식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개의 국가에서는 공식적 학교의 교육과 비공식적 일반적 사회관계에서의 교육적 기능과의 조화를 통해서 정치교육을 하고 있다.북한에서는 정치교육이 무의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일반사회 문화에서의 교육적 영향을 말살하고, 오직 정치체제에 의한 강제적 통제 기능만을 강화하여 의도적이고 공식적인 정체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무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회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의도적인 정치교육만을 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치교육 내지 정치사회화라고 부른다.◈북한 정치교육의 배경과 원리1)학교교육북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지식, 기능 또는 순수 학문에 대한 교육목적 이외에 집단주의적 정치사상교양에 관한 학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찬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어 교재는 주로 김일성 선전과 교시, 항일빨치산 투쟁회상기 그리고 6·25 전쟁의 전투실기를 위주로한 시, 소설, 동화, 기행문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 국어나 문학 교재에서는 주로 공산지도층의 우상화에만 급급하고 있지 개인의 개성적인 낭만이다 꿈, 자유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을 담은 내용은 볼 수 없다. 역사교재는 세계투쟁사적 관점에서 서술되며 김일성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 의해서 수록된 지리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지니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치가 곧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념은 그들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이것을 북한 현실에 접목한 김일성 유일사상이다.┌──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념 - 사람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재가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유물론적 입장으로 정신적인 행동을 부정하는 것 │ 이다.└──김일성 유일사상 - 김일성 우상화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김일성과 똑같은 사상, 즉 오직 하나만의 사상으로 무장하자는 것이다.따라서 북한의 교육이념을 요약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투철한 혁명가로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과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투철한 김일성적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의 교육목적은 교과적인 것과 교양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정치교육은 교양적인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모든 교육에 최우선하여 강조하는 교육으로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의 중핵을 담당하는 교육인 것이다. 실제로 모든 교육은 정치교육을 위한 목적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교육은 전 인민의 혁명화,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 전 인민의 공산주의화, 전 인민의 김일성적 인간화 등 네 가지를 구체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1전인민의 혁명화 -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 동하는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의 교육 방향은 폭력적이고 호전 적이며 불신감과 적개심 같은 경쟁적, 공격적 행동을 강요하게 된다.2전인민의 노동계급화 - 북한 주민을 기계와 같은 노예로 만들어 생산 도구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적 자율성과 독창성을 박탈하고 오직 당의 명에 따라서 노동에 충실한 인간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3전인민의 공산주의화 -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켜 철저한 공산 주의 공동활동 그리고 공동생활과 공동소유 관리를 통해서 집단생활에 익숙하 게 하며 개인의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ⅲ)집단을 통해서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며 집단 규범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다.집단의 원리는 인간이 갖는 집단에의 소속욕을 이용하여 그들이 규정하는 집단규범에 따르게 하면서 정치교육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런 집단의 원리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집단화하여 집단의 규칙속에서만 행동하게 하여 당이 원하는 행동을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자아의식을 약화시키고 집단 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비민주적인 인간을 낳게 된다.2경쟁의 원리이 원리는 모든 언행에서 학업성취 그리고 과외활동에 이르기까지 집단별로 경쟁을 시 키며 집단별로 비교 비판하게 하여 집단별로 상벌을 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 책임제를 강화하고 개별적인 행위를 집단구성원간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비판으로 허용 하지 않게 하여서 그들이 의도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자나 집단에게는 공개적으로 상을 부여하고 칭찬하여 그런 행동을 계속 강화하 도록 하는 한편, 낙오된 자와 집단에게는 가차없이 공개비판을 가하여 분발하도록 자극 한다.북한 정치교육의 경쟁적 원리는 상호불신, 상호감시, 시기, 질투, 음모, 고발, 비밀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는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없다.3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의 원리이 원리는 우선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며 불완전하며 불합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하여 발전하고 질책해야 완전해 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아비판의 원 리는 대중앞에 자기의 잘못을 비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집단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 이 되라는 것이다. 상호비판은 타인으로 하여금 한 개인의 잘못을 비판하게 하는 것이 다. 북한에서 행해지는 이런 식의 교육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여 조직의 목적과 규범에서 이탈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원리는 서로 경계하고 불신하며 불안과이 있다.북한의 정치교육의 구체적 실천방법은 교양방법(생활지도 방법) 위주에 교수방법(수업 방법)이 보충되며 각종 매체를 통한 교화법이 크게 작용한다. 북한 정치교육의 방법은 소련을 모방했지만 소련 이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치교육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도 단독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고 중첩, 조화되어 정치교육에 적용됨으로써 보다 많은 효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북한 정치교육의 내용북한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두뇌 개조를 위한 것이다.1)김일성 우상화 내용김일성 우상화 내용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활동과 공산당에 관련된 국내외 활동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에는 김일성의 항일 피격활동, 국내외 공산당 지도활동, 유년 시절의 조국애, 김일성 일가의 혁명활동,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적 지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공산주의적 세계관 내용ⅰ)자본주의 사회제도의 모순성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계급은 국가의 모든 권한을 파악하고 사 회의 모든 제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자본주의는 과잉생산 과 과소소비로 오는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및 금융의 독점을 형성하고 나아 가 자본수출로 후진국을 식민지화 시키려 한다. 따라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세계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자본주의는 자멸한다.ⅱ)공산주의 사회의 우월성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착취가 없는 이상적 사회이다. 이것은 사회체제 자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의 모순을 대비함과 아울러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ⅲ)계급의식과 혁명정신프롤레타리아의 계급독재를 위해 자본가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충만해야 한다 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역사상 선택된 혁명의 계급이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표 한다는 투철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급과도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되며, 오직 폭력혁명에 의 해 정치권력을 탈취고 당과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어떠한 희생도 감 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을 집단을 통해 감시하고 경쟁하며 집단 목적에 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당과 김일성에 대해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3)사회단체를 통한 정치교육ⅰ)소년단(少年團)조선 소년단이라고도 불리는데 1946년 6월 9일에 창설되어서 인민학교 2학년 이상 고등중학교 중학반의 2∼3학년이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단에 대한 지도사업은 사노청 중앙위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휘체제는 노동당의 위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소년단의 주요임무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항상 준비하려는 것으로서 입단 서약서에도 이와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소년단의 교육내용은 집단주의를 통해 공산주의화,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김일성 우상화에 주력하고 있다.ⅱ)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사노청)사노청은 청소년들의 정치조직생활을 담당하는 대중적 사회단체로 소년단을 마친 14세의 소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27세까지 맹원으로 활동해야 할 소년단의 상급단체이다. 사노청의 주요 임무는 북한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노동과 투쟁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노청의 사회화 역할을 보면 첫째로 공산주의 건설의 대표자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 청소년들을 당의 사상체계로 무장시키는 역할이며 셋째로 공산주의 도덕교양 그리고 네 번째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열성적 전개에 있다.김일성은 공산정권 유지와 사회주의 체제 발전, 그리고 남조선 민족해방 운동을 조선 청소년들의 최대의 민족적 과제임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사노청이 앞장서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사노청의 정치사상 교양의 활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정치사상조직생활선전, 편동자아비판, 상호비판기타48%20%17%7%8%사노청은 집단을 통해 공산주의화, 혁명화, 노동계급화 정치사상의 구현에 노력하여 자본주의를 증오하고 당.

교육학| 2004.07.20| 8페이지| 1,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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