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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권
    목 차Ⅰ. 들어가는 말 ---------------- 21. 사면권의 유래 ------------------- 22. 사면권의 헌법상의 정의 --------------- 33. 사면권의 본질 및 의의 --------------- 3Ⅱ. 사면권 발행현황 ---------------- 41. 사면권 발행현황 --------------- 42. 미국의 사면권 발생현황 -------------- 6Ⅲ. 문제점 ----------------- 61. 법률주의 헌법위배 ---------------- 62. 추급효 사면금지 ---------------- 73. 개인적 사면금지 ---------------- 84. 차별금지 ---------------- 85. 자기 사면 금지 ---------------- 96. 국가형벌권 행사 의무에 따른 한계 --------- 10Ⅳ. 개선방안 ---------------- 111. 사면의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112.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한계 마련 --- 13Ⅴ. 맺는 말 ----------------- 14Ⅵ. 참고자료 ----------------- 15Ⅰ. 들어가는 말정부는 제58회 8.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 1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과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 등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0년 총선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은 김정길 전행자부 장관과 '한보비리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포함돼 형 집행면제와 복권 처분을 받았다. 또 공안사범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이던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가석방되었다. 또 지난 98년 16만 여명에 대해 단행된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공무원 징계사면을 통해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 5천여 명이 징계사면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게 됨에 따라러나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어야 한다는 명제가 옳다면 사면은 당연히 법적 제한 아래 운용되어야 하고 국가원수의 은전이라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국가형벌권 행사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사면 또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포기함으로써 형사 정책적법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단순한 응보로서의 형벌이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듯이 단순한 은혜로서의 사면도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벌권 행사와 사면권 행사는 사회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두 개의 제도로서 서로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가. 특별사면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으로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나. 일반사면대사(大赦)라고도 한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2) 사면의 의의좁은 의미의 사면은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넓은 의미의 사면은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사면이란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형벌의 부수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루어졌다.일반사면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을 연결해서 들여다보면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게 된 정치집단이 과거의 짐을 털어버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인지된다.(2) 특별사면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쥐게 된 신군부 집단은 1981년 4월 3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일부에 대하여 특별사면 조치를 취하였다. 1983년 3월 15일에는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감형이 있었다. 그 후 신군부 집단과의 정치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김영삼 정권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교조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하였다.또한, 2002년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민주당은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규모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2000여 명의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동아일보 2002.8.9일). 정당에서 특별사면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1948년에 제정되어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사면법에 의하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한다.”(제10조)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대통령께 ‘상신’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도 검찰관이나 형무소장의 보고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상신 할 것을 신청’ 할 수 있을 뿐이다(제11조).‘상신’이라는 애매한 용어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상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집권당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이렇듯 특별 사면도 일반사면과 같이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게 된 정치집단이 과거의 짐을 털어버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 및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인지된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사면은 추급효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면은 과거의 일정시기를 시간적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사면이 추급효를 가지게 되면 형벌법규를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규의 제정을 스스로 부인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되므로 곤란하다. 오늘날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은 온 국민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국회가 미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입법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보도된다면,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형벌법규의 사회보호 기능을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사면에 대한 논의는 사면 대상 행위의 시간적 한계를 논의하는 날짜보다 앞선 날로 잡고 시작해야 한다. 만약 사면입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앞으로의 일정한 행위를 사면한다고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국회가 2000년 1월 1일을 기해, 사면입법이 통과되는 날까지의 모든 벌금형 해당행위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반사면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사면입법이 통과되는 날까지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잠재적 피해자들을 해치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3. 개인적 사면 금지형벌법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형벌권이라는 권력적 도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무리 법치주의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이고 확실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일반성(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권력분립이 유지될 수 있고,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가능해 진다. 아무개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식의 형벌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형법은 재판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다. 형벌의 부과만이 아니라 형벌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도 역시 재판을 통해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재판 절차는 독립된 국가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진행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근대적 법치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법률의 내용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근대국가가 개발한 방법은 입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이다. 절차적 합리성이 내용적 합리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가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 합리성이 내용의 합리성을 담보해 낼 수 있지만, 전적으로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에만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아무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에 빠진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고 깎인 임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회의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세비를 올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묵살하고 있다.나아가 전체가 아닌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도 국회에서 내용적 합리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높은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산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가 사립학교 운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이사장의 독재가 가능하도록 개악되어 가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아무리 절차가 합리적이더라도 그 결정에 참여하는 자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통해 내용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해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권자 스스로가 자신들과 관련된 사면입법을 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일이다.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동업자인 정치인(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고 다시 정치활동을 하는 뻔뻔스러운 품앗이형 자기 사면이 문민정부 이후 계속 눈에 뜨인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품앗이형 자기 사면을 포함한― 자기 사면 금지는 사면입법과 관련하여 꼭 지켜
    법학| 2003.10.31| 15페이지| 1,000원| 조회(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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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학] 다차원척도법의 대응분석을 이용한 연령대별 범죄유형
    학사학위논문다차원척도법의 대응분석을 이용한연령대별 범죄유형목 차Ⅰ. 서론 --------------------- 31. 분석목적 --------------------- 32. 다차원척도법 --------------------- 32-1. 다차원척도법의 개념 및 정의2-2. 다차원척도법의 분석과정2-3. 대응분석의 개념Ⅱ. 본론 -------------------- 51. 분석에 이용한 자료 ---------------- 51-1. 자료출처1-2. 분석에 이용한 Data2. 다차원척도법의 대응분석을 이용한 결과 및 분석---------------- 6Ⅲ. 결론 -------------------- 24Ⅳ. 참고문헌 ---------------- 26I. 서론1. 분석목적오늘날의 사회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범죄 성향으로는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충동적 성향의 범죄, 여성 범죄의 증가, 고학력화 현상, 누범자의 증가, 지능화, 그리고 집단화·조직화를 들 수 있다.범죄 유형별로는 형법범의 재산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따라서 날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이 분석을 실시한다.2. 다차원척도법2-1. 다차원척도법의 개념 및 정의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은 군집분석과 같이 개체들을 대상으로 변수들을 측정한 후에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비유사성을 측정한다. 그러나 다차원척도법에서는 유사성/비유사성 값을 이용하여 개체들을 2차원 공간상에 점으로 표현하는 분석방법이다. 개체들을 2차원 공간상에 점으로 표현하여 개체들 사이의 집단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방법이다.즉, 다차원척도법은 군집분석과 같이 여러 개체들을13 X14C1 4995 4441 4898 5831 6440 7164 50849C2 3616 3174 3345 3839 4207 4535 31033C3 957 813 1006 1247 1304 1425 8677C4 59 50 71 96 119 152 1353C5 8 8 10 14 19 32 285C6 68 111 117 188 293 449 5178C7 29 29 37 52 69 80 665C8 258 256 312 395 429 491 3658Sum 9990 8882 9796 11662 12880 14328 101698X15 X16 X17 X18 X19 X20 SumC1 72102 92712 140846 57145 17073 3381 510749C2 41661 51052 76163 30225 8505 1530 298081C3 11168 14179 22610 9734 3284 671 82967C4 1986 2626 4285 2044 831 206 14365C5 514 589 970 480 100 7 3046C6 10573 15764 22621 6923 1415 157 64045C7 972 1285 1807 893 272 91 6478C8 5228 7217 12390 6846 2666 719 41767Sum 144204 185424 281692 114290 34146 6762 1021498이 결과는 연령대별 총 범죄 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준다.CRIME & AGEChi-Square Statistic Expected ValuesX1 X2 X3 X4 X5 X6 X7C1 668 6324 8778 8307 7285 5905 5605C2 390 3691 5123 4848 4252 3446 3271C3 109 1027 1426 1349 1183 959 910C4 19 178 247 234 205 166 158C5 4 38 52 50 43 35 33C6 84 793 1101 1042 913 740 703C7 8 80 111 105 92 75 71C8 55 519.4Sum 147.0 3049.6 3916.1 2868.6 1817.8 1047.0 931.7X8 X9 X10 X11 X12 X13 X14C1 0.0 0.0 0.0 0.0 0.0 0.0 0.0C2 168.5 130.8 82.8 55.8 53.5 30.0 62.0C3 26.1 11.6 55.6 94.9 63.6 58.7 21.1C4 47.3 44.9 32.4 28.2 21.3 12.2 4.2C5 15.9 12.9 12.6 12.4 9.8 2.7 1.1C6 497.7 357.0 402.5 403.5 327.8 224.7 225.2C7 18.6 13.3 10.2 6.5 2.0 1.3 0.6C8 55.4 31.6 19.6 14.0 18.1 15.4 60.2Sum 829.6 602.1 615.6 615.4 496.1 344.9 374.3X15 X16 X17 X18 X19 X20 SumC1 0.0 0.0 0.0 0.0 0.0 0.0 0.0C2 4.2 172.6 443.4 292.9 213.7 99.5 6458.6C3 25.3 51.6 3.2 21.9 94.0 27.0 1457.2C4 0.9 0.1 26.4 118.7 256.3 129.4 1303.2C5 16.4 2.4 20.1 56.9 0.0 8.6 412.1C6 259.5 1473.2 1392.8 8.2 246.1 168.1 11007.0C7 3.6 10.1 0.2 39.0 14.2 54.0 486.9C8 75.7 17.5 66.0 1010.4 1154.9 708.2 5318.3Sum 385.6 1727.5 1952.2 1548.1 1979.3 1194.8 26443.2열과 행 범주사이의 연관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chi }^{ 2}통계량{ chi }^{2 } = SUM from { i=1 } SUM from { j=1 } { ({ O}_{ ij}- { E}_{ij })^2 } over { {E }_{ij } } = SUM from { i=1 } SUM from { j=1 } { ({ x}_{ ij}-n{r }002802C6 0.006807 0.012497 0.011944 0.016121 0.022748 0.031337 0.050915C7 0.002903 0.003265 0.003777 0.004459 0.005357 0.005583 0.006539C8 0.025826 0.028822 0.031850 0.033871 0.033307 0.034269 0.035969X15 X16 X17 X18 X19 X20C1 0.500000 0.500000 0.500000 0.500000 0.500000 0.500000C2 0.288903 0.275326 0.270377 0.264459 0.249077 0.226264C3 0.077446 0.076468 0.080265 0.085169 0.096175 0.099231C4 0.013772 0.014162 0.015212 0.017884 0.024337 0.030464C5 0.003564 0.003177 0.003443 0.004200 0.002929 0.001035C6 0.073320 0.085016 0.080304 0.060574 0.041440 0.023218C7 0.006740 0.006930 0.006415 0.007813 0.007966 0.013458C8 0.036254 0.038922 0.043984 0.059900 0.078076 0.106329분할표에서 각 셀의 도수를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행 혹은 열의 합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각 셀의 도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행과 열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위에 나와있는 row profile과 colum profile이다.CRIME & AGEThe CORRESP ProcedureInertia and Chi-Square DecompositionSingular Principal Chi- CumulativeValue Inertia Square Percent Percent 15 30 45 60 75----+----+----+----+----+ow Points는 행의 수준과 차원사이의 cosine제곱값으로 행의 개별 수준과 차원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로 해석될 수 있다. cosine제곱값이 큰 행의 수준은 차원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차원 1에 매우 가깝게 위치한 범죄는 재산범죄(C2)이고, 또한 차원 2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는 범죄종류는 강력범죄(C3)이다. 여기서 형법범은 두 차원 범위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열(연령)프로파일에 대한 두 축에 대한 좌표와 열에 대한 지각도 작성과 관련된 값들은 아래와 같다.Column CoordinatesDim1 Dim2X1 -0.2335 -0.0337X2 -0.4640 -0.1054X3 -0.4530 -0.0936X4 -0.4110 -0.0470X5 -0.3503 0.0170X6 -0.2687 0.0925X7 -0.2603 0.0939X8 -0.2744 0.0702X9 -0.2490 0.0610X10 -0.2220 0.0949X11 -0.1900 0.1027X12 -0.1678 0.0808X13 -0.1281 0.0660X14 -0.0556 0.0140X15 0.0233 -0.0450X16 0.0738 -0.0617X17 0.0785 -0.0265X18 0.0724 0.0860X19 0.0832 0.2221X20 0.1286 0.3839PLOT OF AGEPlot of Dim2*Dim1$CRIME. Symbol used is '*'.--+-------------+-------------+-------------+-------------+-------------+-------------+--Dim2 | | || | |0.3 + | +| | || | || | || | || | || | * X19 || | |0.2 + | +| | || | || | || | || | || | || X10 | |0.1 + * X7 * * X11 | +| * X6 | * X18 || * X8 * X12 | || * X9 * X13 | || | || | |
    인문/어학| 2003.03.25| 26페이지| 3,000원| 조회(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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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공학] Diode, Led
    Diode다이오드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부품이다.반도체의 재료는 실리콘(규소)이 많지만, 그 외에 게르마늄, 셀렌 등이 있다.다이오드의 용도는 전원장치에서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바꾸는 정류기로서의 용도,라디오의 고주파에서 신호를 꺼내는 검파용, 전류의 ON/OFF를 제어하는 스위칭 용도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P-N Junction Diode이론o p형 반도체 : 실리콘 결정에 최외각 전자가 3개인 붕소를 넣으면 홀이 만들어지고, 홀 옆의 전자가 계속 이동해 홀을 채우는 형식으로 전류가 흐르며, 이를 외부에서 보면 (+) 전자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해서 p형 반도체라 부른다. P는 포지티브의 약자이며, 전자가 모자라 양전하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게르마늄에 인듐(In), 갈륨(Ga), 붕소(B) 등의불순물을 넣어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만든 반도체o n형 반도체 : 실리콘 결정 속에 최외각 전자가 5개인 인을 넣으면 인 주변에 전자가 1개 남게 되고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형태를 n형 반도체라 한다. 인의 전자 1개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자유롭게 옮겨 다니므로 전자가 과잉으로 있는 n형 반도체가 된다.- 실리콘에 인(P), 비소(As), 안티몬(Sb) 중에서 하나를 넣어 전자가 남는 상태로만든 반도체junction의 원리, 목적o P-N 접합의 생성P형과 N형 실리콘을 서로 결합하면 접합 다이오드가 만들어진다. 이 반도체 소자는 독특한 특성, 즉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능력이 있다. P형 쪽에 전지의 양극을, N형 쪽에 전지의 음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며, 이와 같이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라 한다. 전자와 정공은 P-N 접합을 향하여 확산되며 그 곳에서 재결합하여 중성 전하가 되고, 이 때 소모되는 전자와 정공은 전지로부터 공급된다. 전하들의 이러한 운동은 다이오드를 통해 큰 순방향 전류가 흐르도록 하므로 다이오드는 낮은 순방향 저항이 있다고 말한다. 역방향 바이어스 접속일 때, 전지의 양극은 N형 실리콘 내의 자유 전자를, 음극은 P형 실리콘 내의 정공을 끌어당기므로 접합부에서 자유 전자와 정공의 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수캐리어에 의한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역 바이어스 접속에서는 소수 캐리어에 의한 미소한 전류(N형 내의 정공, P형 내의 전자에 의한 전류)만이 다이오드에 흐른다. 이 전류는 수 ㎂정도이다. 역방향 바이어스의 결과로 다이오드는 높은 역방향 저항이 있다.p-n접합을 생성하기 위하여 p형과 n형으로 각각 도핑된 두 개의 결정을 물리적으로 붙이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전기적인 특성을 얻을 수 없고, 두 개의 결정이 하나의 결정격자 구조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하나의 반도체 결정 안에 n형과 p형의 불순물을 각기 다른 부분에 첨가함으로써, 부분에 따라서 n형과 p형의 영역이 생기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o P-N Jungtion의 정류적 특징- 평형상태의 P-N접합평형 상태는 P-N 접합을 붙이고 난후, 확산에 의해서 전자와 홀이 재배치를 끝내고 난 후를 말한다. 이 상태에 이르고 나면 더 이상의 전자와 홀의 흐름은 없게 되는데, 이는 확산 플럭스와 반대방향의 드리프트 플럭스가 평형을 이룰 때이다. 이 평형시에 알고자 하는 것은 P-N 도핑 농도에서 공간 전하의 크기와 P형 과 N형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위차 이다.P-N 접합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붙여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t=0 인 시각에 두 개의 반도체를 붙여 놓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부터 반도체 내부에서는 P형 반도체에 많이 존재하는 홀 과 N형 반도체에 많이 존재하는 전자가 섞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마치 물에 잉크를 섞었을 때 시간이 감에 따라 잉크가 물에 퍼져서 섞이는 원리와 비슷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두 개의 접합은 평형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가며, 정상 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잉크와 물 경우에는 두 물질이 완전히 섞여서 균일한 물질이 되어서야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경우는 전달자로 작용하는 전자와 홀의 움직임에 따라 반도체에 전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전하는 다시 전자와 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 잉크와 같이 두 개의 물질이 완전히 섞이는 것을 방해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N형 반도체의 주된 전달자인 전자와 소수 전달자인 홀은 P형 반도체의 주된 전달자 홀과 소수 전달자인 전자와 재결합하여 없어지고 이들 전달자의 이동은 원자를 이온화시켜서 전자가 많이 떠난 N형 반도체는 + 전하가 남게 되고 전자를 받아 재결합하는 P형 반도체는 -전하가 생기게 되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계면에는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어 일정한 길이의 궁핍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공간전하의 발생은 전압으로써 계산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전위차를 자생전위차라 한다.- 순방향 전압 인가 시의 PN 접합순전압이 소자에 인가되었을 경우 즉 N형 반도체에 -전압이 P형 반도체에 +전압이 인가되면 스위치 작용으로써는 켜져있는 상태가 된다. 실제로 스위치가 켜지는 전압이 발생되고 전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스위치가 켜지는 전압은 Ge의 경우 0.3 Si의 경우 약 0.7 이지만 회로를 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무시하는 경우와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때의 궁핍층의 두께는 평형 상태 보다 작아지게 된다.역 전압이 더욱 커지게 되면 소수 전달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항복전압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도핑 농도에 따라 두가지의 현상으로 나뉘게 된다. 하나의 avalanche breakdown 즉 눈사태와 같이 소수 전달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tunneling 효과에 의한 zener breakdown 현상이 있다. 이런 역 바이어스시의 전압을 이용하는 소자는 제너다이오드가 있다.P-N Junction Rectifier 는 P-N Junction을 통해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성을 이용한 Diode이다. 신호 검파 나 전기 정류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동작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구분 방법은 P-N Junction의 고유 성질인 역 회복시간( TRR : Time of reverse recovery ) 의 값에 따른 것이다.평형 상태 순방향 Bias 역방향 BiasW = Transition Region WidthVo = Equilibrium Contact PotentialVF = Forward Bias VoltageVR = Reverse Bias VoltageZener DiodeZener diode의 특성o P-N접합의 항복(Breakdown)영역에서 동작특성이 나타나도록 제작된 다이오드로 주로 정전압용으로 사용된다. PN반도체의 도핑레벨(Doupping Level)을 변화시켜서 2 ~ 200 [V]의 항복범위를 갖도록 해당 전압별로 제작된다.제너(Zener)항복은 애벌런취(Avalanche)항복과 달리 다이오드가 강하게 도핑(Doupping)되면 공핍층이 대단히 좁아지므로 공핍층에서 생기는 전계의 세기가 300,000[V/cm]정도가 되면 가전자대 전자가 전도대로 충분히 끌어 올려지는데 이러한 형태에 의한 항복을 말하며, 고전계방출(Highh Field Emission)이라고도 한다.제너다이오드의 특성에서 항복전압 Vz에 도달하기까지 역방향 전류는 무시할 수 있다. Vz에서는 급경사적으로 나타나므로 전류는 거의 수직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항복영역구간에 걸쳐 출력전압은 Vz와 같게된다. 제너다이오드의 소비전력 Pz는P_{ z } =V_{ z } TIMES I_{ z }로 표현되는데 이 값이 최대치(Data Sheet 상에 표시)이하인 경우는 제너다이오드가 파손되지 않고 원상복귀된다. 제너다이오드의 정격용량은 1/4 ~ 50[W]정도이다.정전압 회로 이외의 제너 다이오드의 용도에 대하여 조사하라.
    공학/기술| 2003.03.25| 6페이지| 1,000원| 조회(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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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공학]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 평가A+최고예요
    오픈 콜렉터와 오픈 드레인 회로일반적인 TTL 소자는 출력간의 회로가 토템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출력단을 구성하는 2개의 트랜지스터 중에서 항상 1개가 ON 상태를 유지한다. 즉, 출력이 "H" 상태인 경우에는 상위 트랜지스터가 ON되어 출력전류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동작을 수행하고, 출력이 "L" 상태인 경우에는 하위 트랜지스터가 ON되어 출력전류가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작을 수행한다.CMOS 소자의 경우에도 트랜지스터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대신에 MOSFET로 바뀌고 출력단 회로가 약간 다른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동작을 한다. 즉, CMOS의 경우에는 TTL에서처럼 출력단 회로에서 저항이나 다이오드가 없이 단순히 상위 및 하위에 1개씩의 MOSFET로 구성된다. 이 CMOS의 경우에도 상위 및 하위 트랜지스터는 반드시 1개만 ON되는데, CMOS(Complementary MOS)라는 말은 이를 가리킨다. 즉, 2개의 트랜지스터 중에서 1개가 ON 되면 반대로 나머지 1개는 반드시 OFF 되는 출력단 구조를 상보형(Complementary) 동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이러한 개방 콜렉터나 개방 드레인형의 디지털 소자를 사용할 때는 잘못하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소자가 소손되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의 (a)에서처럼 1개의 디지털 소자 출력이 여러 개의 부하를 구동하는 것은 펜아웃만 초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펜아웃은 쉽게 말하면 부하를 구동할 수 있는 전류용량이며, 이 용량의 범위 내에서는 올바른 디지털 출력전압 레벨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b)처럼 여러개의 출력을 묶어서 1개의 부하에 연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출력단 회로의 동작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TTL 소자의 경우에는 의 (a)에 해당하는데, 이 때에도 1개로 묶여져 있는 모든 소자의 출력단이 항상 모두 "H" 상태나 "L"상태를 유지한다면 별 문제가우 작은 값이므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다.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의 (b)와 같은 CMOS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CMOS의 경우에는 출력단 회로에 그나마의 직렬 저항도 없으므로 더욱 큰 단락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다.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먼 어떻게 해야 하는가?첫째로, 일반적인 디지털 소자는 출력을 이와 같이 직접 접속하면 안된다. 논리적으로는 출력을 이렇게 묶으면 이는 부논리로 OR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배선논리 OR(wired-OR)라고 하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다.둘째로, 꼭 이러한 wired-OR 회로를 사용해야 한다면 출력단이 전원단락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를 가지는 디지털 회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출력단 회로에는 개방 콜렉터/개방 드레인형의 방식과 3상태(3-state) 방식이 있다.TTL에서 개방 콜렉터 방식으로 사용한 예를 의 (a)에 보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개방 콜렉터 구조에서는 위쪽의 트랜지스터가 없고, 아래쪽 트랜지스터의 콜렉터가 그대로 밖으로 개방되어 출력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여러개의 출력을 직접 접속하더라도 단락의 위험이 없어지게 된다. 여러개의 출력중에서 단 1개라도 "L" 상태이면 다음단의 입력은 "L"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들 출력이 모두 "H" 상태라면 이는 실제로 "H"가 되지 못하므로 다음단의 입력은 "H"나 "L"로 되지 못하고 부동상태(floating state)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려면 개방 콜렉터형의 wired-OR 회로에서는 반드시 이 묶여진 출력단을 수 KOMEGA정도의 저항으로 +5V 전원에 풀업(Pull-op)시켜주어야 한다.CMOS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개방 드레인이라고 부르며, 역시 이에 관한 회로를 보이면 의 (b)와 같다. 이러한 개방 콜렉터나 개방 드레인 회로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예는 여러개의 주변장치가 CPU에게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인터럽트 신호선이다. 대부분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인터럽트서 볼 수 있으며, RS-485 통신에서의 수신부 회로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적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이상에서 보았듯이 개방 콜렉터/개방 드레인 구조나 3상태 구조를 가지는 소자는 일반상보형 동작을 수행하는 디지털 소자와 매우 다르게 사용된다. 따라서, TTL이나 CMOS 소자에서는 이러한 특이 출력형의 소자들을 나머지의 일반 소자들과 엄격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6개의 인버터를 포함하는 7404는 "Hex Inverter"라고 부르지만, 이것의 개방 콜렉터형인 7405는 "Hex Inverter with Open-Collector Outputs"라고 부른다.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디지털 회로에서 논리적으로 H레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호의 입력 또는 출력단자와+Vcc { }_{ }전원 단자 사이에 접속하는 저항을 풀업 저항(Pullup resistor)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L레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호의 입력 또는 출력다자와 접지 단자 사이에 접속하는 저항을 풀다운 저항(Pulldown resistor)라고 한다.1. 입력단 회로에서의 풀업/풀다운 저항(1) 입력 논리값을 H, L로 올바르게 인가하려는 경우예를 들어 의 (a)와 같이 TTL을 사용한 디지털 회로에서 푸시버튼 스위치를 이용하여 입력신호를 L 상태로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L(Low) 상태의 논리값이 입력된다. 그러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입력신호가 플로팅(floating)되어 H도 아니고 L도 아닌 불확실한 상태가 된다. TTL과 같은 논리 소자는 구조적으로 입력신호가 플로팅되면 H상태와 같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회로를 이렇게 사용하면 잡음에 매우 취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림 (b)처럼 입력신호를 저항으로 풀업시키면 된다 이렇게 풀업 저항을 사용하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정상적으로 L 상태가 입력되며, 스위치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항을 통하여 디지털 회로를 눌러서 +5V 전원과 GND 사이에 폐회로가 구성됨으로써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전류가 수 mA 이내로 되도록 하면, 따라서 보통 수K OMEGA정도의 저항을 사용한다.(1) 현재는 입력신호를 사용하지 않으나 나중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경우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회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입력 단자는 개방시켜 두지 말고 적절한 논리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용하지 않는 low active 신호는 H상태가 되도록 +5V 단자에 접속하고, 사용하지 않는 high active 신호는 L 상태가 되도록 GND 단자에 접속한다.그러나, 이 경우에 이들 신호 단자를 직접 +5V 또는 GND 단자에 접속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입력신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 (a)에서처럼 low active인 인터럽트 입력단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5V에 접속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인터럽트 신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이는 (b)처럼 풀업 저항을 사용하여 +5V 단자에 접속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터럽트를 사용하게 되어 이 인터럽트 신호가 L 상태로 입력되는 경우를 회로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인터럽트 신호가 L 상태로 입력된다는 것은 등가적으로 I/O 디바이스에서 출력단자와 접지 사이에 스위치가 닫히게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풀업 저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림 (c)와 같이 +5V와 접지가 단락상태로 되지만, 출업저항을 사용한 경우는 그림 (d)와 같이 풀업저항에 관계없이 L 상태로 입력되는 회로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한다.여기서는 low active 입력신호에 대하여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예를 들었지만, 이를 반대의 상황에 적용하면 하이 액티브 신호에 대하여는 풀다운 저항이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와 같이 입력단 회로에서 풀업 및 풀다운 저항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서 disable 또는 inactive 우처럼 입력단에 L 상태가 입력될 때는 풀다운 저항{ R}_{L }을 사용하면 입력전류가 다소 감소하지만 이에 의한 소비전력 감소는 거의 미미하여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c)와 (d)에서 보듯이 CMOS 회로의 경우에는 MOS 트랜지스터가 전압구동 소자이므로 풀업 또는 풀다운 저항의 여부에 관계없이 게이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므로 이것들이 소자의 내부 동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것은 TTL 회로의 입력단에서는 풀업 저항에 비해 풀다운 저항의 값을 결정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풀업 저항은 의 (a)에서 보듯이 그 저항값에 별로 관계없이 입력신호의 전압레벨을 H상태로 만들어주므로 비교적 선택의 범위가 넓다. 그러나 풀다운 저항을 사용할 때는 TTL 내부에 있는 입력단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저항을 통하여 입력전류가 흘러나오게 되므로, 이 내부 저항과 입력단에 접속된 풀다운 저항이 너무 크면 입력 전압이 L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커지게 되어 풀다운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TTL 입력단에서 풀다운 저항의 값은 TTL입력단의 내부 구조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K OMEGA이하로 작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1. 출력단 회로에서의 풀업/풀다운 저항(1) 오픈 콜렉터 또는 오픈 드레인 회로의 경우디지털 회로의 출력단이 오픈 콜렉터로 되어 있는 TTL이나 오픈 드레인으로 되어 있는 CMOS 소자에서는 L 상태의 출력만 가능하므로 H상태의 출력을 위하여 풀업 저항을 사용하게 된다.TTL에서든 CMOS에서든 출력단의 트랜지스터가 ON상태가 되면 트랜지스터로 sink current가 흘러들어오면서 L상태의 논리값이 출력되며, 트랜지스터가 OFF되는 경우에는 풀업 저항에 의하여 부하에 source current가 흘러나가면서 출력단 신호가 플로팅 되지 않고 H 상태의 논리값을 출력한다.이 경우 풀업 저항의 저항값은 L상태 출력시 출력단 트랜지스터가
    공학/기술| 2003.03.25| 9페이지| 1,000원| 조회(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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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사] 러시아혁명 평가A좋아요
    I.머릿말이 Report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며 또한 평가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이를 혁명의 원인, 혁명이론의 전개와 혁명의 경과, 그리고 혁명의 일국적{CDOT세계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II-1 러시아 혁명의 원인러시아 혁명의 원인에 대한 경제적{CDOT사회학적 분석이 종래 시도되어 왔다. 예컨데 흔히 러시아 농민과 노동자의 기아상황이나 정부재정의 파탄을, 혹은 권력 내부의 분열과 지식인의 이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그리고 그에 대한 반증으로서 러시아에서의 자영농민의 성장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들거나, 아니면 짜르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없었다거나 지식인 일반이-극단적인 사회혁명당 일부와 볼셰비키를 제외한다면-점진적으로 체제 내적 반대로 이행해오는 현상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곧 이러한 분석은 너무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출발한 나머지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정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속적인 지식인의 추측논쟁을 떠나, 우리는 한층 실천적 차원에서 혁명의 원인을 구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언하면 혁명의 원인은 역으로 그에 의해서 이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동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일국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혁명은 두 가지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정통성의 위기이다. 비록 비쩨(Vitte) 근대화, 스톨리핀 개혁, 두마의 설치등을 통해 1900년에 들어서면서 제정러시아는 사회적으로 한층 안정을 회복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대처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더욱 커다란 문제를 사회내에 불러들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둘째, 구체적인 대안세력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825년 데까브리스트의 봉기에서 극화된 정통성의 위기과정은 그 반대로 혁명적인 이론으로 무장된 인텔이겐치아 중심의 대안세력의 형성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대체로 지주귀족(dvorianstvo나 1900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대안세력은 충분한 혁명적 경험도, 혁명의 사회적 기반도, 나아가서는 혁명이론과 이를 실천할 조직역량도 지니지 못했음이 분명하다.2.혁명이론의 전개와 혁명과정러시아 혁명의 위대한 지적 전통은 계몽사상과 헤겔{CDOT막스사상에 힘입고 있다. 노비코프(N. I. Novikov)의 {과 라디시체프(A. N. Radishchev)의 {에 의해 대변되는 데카브리스트 이전의 사상은 농민의 참담한 노예상태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은 주로 계몽사상, 특히 루소, 엘베시우스(C. A. Helvetius), 돌바크(P. H. D. d'Holbach), 라메트리(J. O. de Lamettrie), 마블리(L'abbe' de Mably)의 깊은 영향을 받아 인간성의 회복을 러시아 고유의 상업공화국의 민중집회(veche)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계몽사상의 영향은 그 후 알렉산드르를 따라 파리에 입성했던 청년 고급 장교들에 의해 경험되었다.철저한 암흑정치로 일관한 니콜라스 지배 아래, 그러나 1840년대에는 새로운 혁명세력이 비싸리온 벨린스키(V. G. Belinskii)와 알렉산드르 게르쩨(A. I. Gertsen)에 의해 대표된다. 이들의 투쟁은 대체로 헤겔, 쌩시몽, 푸리에의 영향을 반영하며 문학{CDOT예술의 영역에 국한되었지만, 혁면이론의 방향이 더 이상 부르조아적 시민사회의 정립이 아닌 자본제의 거부 위에서 선 사회주의 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운동과 구별된다.1861{SIM1862년 체르니셰프스키는 정치범 수용소인 성 표트르 파에르 요새에 투옥되어 고문을 견디어내는 한편, 빵과 우유로 {를 썼다.이 불후의 저작을 따라 1870{SIM1880년대의 인민에게로(vnarod) 운동이 일게 되었다. 나로드니끼(narodniki)라 불리는 이 운동은 농민계몽운동과 정치적 테러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1883년 플레하노프를 중심으로하는 수명의 망명혁명가들의 노동해방단 이 러시아 최초의 막스주의 맹아로 나타났다. 그러나 던 것이다.그러나 이 운동은 시작과 더불어 좌절되었다. 또한 러시아 혁명의 혁명적 계급세력은 물론 모든 혁명전략과 조직마저도 매우 어두운 그늘 아래 놓여있었다.1905년 피의 일요일 을 따라 일어나게 된 농민봉기와 노동자의 투쟁은 그 해 칙서를 통해 의회를 약속함과 더불어 쇠퇴하게 되었다.짜르는 외채를 끌어쓰고 영국과 프랑스의 희망에 따라 불필요한 대독전에 들어가 2월 혁명으로 발전되었다.3월 스탈린이 시베리아에서, 4월 레닌이 취리히에서 돌아오면서 혁명은 다시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부르조아임시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의 요구는 임시정부가 영국과 프랑스의 희망에 따라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 반대하는 민중의 소외 속에서 병사에게는 평화를, 농민에게 토지를, 노동자에게 빵을 이라는 구호와 함께 사회 일반에 확대되었다.당년 7월초의 좌파에 의한 성급한 소위 7월 사건 이 일어나고, 이를 역이용한 우파는 케렌스키정부와 공모하여 볼셰비키를 공격했으며 그것은 8월말 군총사령관 코르닐로프(Kornilov)의 쿠테타에서 극화되었다. 그러나 코르닐로프의 시도는 멘셰비키{CDOT사회혁명당{CDOT케렌스키정부의 지원협력을 받으며 볼셰비키의 투쟁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 결과 레닌이냐 코르닐로프냐의 기로에서 중간의 길은 이후 차단된 셈이 되었다.다시금 격하게 일게 된 좌파의 파고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나선 것은 바로 레닌이었다. 그는 10월 24일{CDOT25일, 7월 이래의 지하운동에서 다시금 현장에 나타나 볼셰비키혁명을 지휘하고 있었다. 혁명의 결정적인 상황을 역사의 필연성 속에서 규정했던 레닌이 그러나 이 혁명은 유럽의 혁명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한 반혁명의 물결 속에 익사할 것이라는 비관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를 결행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혁명가로서 용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하면서 당중위를 혁명으로 추동한 것은 이러한 분석에서 였다.그리고 혁명이 끝난 다음날, 그는 전러소비에트대회에서 이제 우리는 명 가량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던 짜르의 동궁 앞에 모여 시위를 벌임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봉기의 지도자는 사제이며 잘 알려진 노동운동가였던 게오르기 가폰이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제헌의회의 구성, 하루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일 것, 모든 노동자들에게 대한 하루의 최저임금으로 1루블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거리를 행진하던 시위자들은 무장을 하지 않았고 질서를 지켰으며 그중 다수는 성상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으며 또 신이여, 짜르를 보호하소서. 라는 국가를 합창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여기저기서 터진 파업으로 도시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군인과 경찰이 동원되어 군중들에게 해산을 명령했다. 노동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군인들은 발포했고 그 결과 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나왔다.피의 일요일 이라고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의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전역에 큰 파문이 일어났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여러 도시에서 지역 단위 소비에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짜르의 반응은 재빠르고도 잔혹했다. 우선 그는 10월 선언 을 발표, 정치적 양보를 함으로써 일반민중이 소비에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끔 유도 했고 이어 페테르스부르크 소비에트 요원들은 무더기로 체포했으며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무장봉기를 분쇄했다. 1905년 혁명은 이렇게 해서 유산되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이때의 상처로부터 보다 피비린내나는 혁명이 12년 후에 터지고 말았다.*1905년의 혁명은 지속적인 효과를 별로 남기지 못했다. 니콜라스 2세는 러시아 역대 황제(짜르)들이 누리던 권력을 계속 누리고 있었고 그가 구성하도록 허락한 국회는 의회정치를 향한 한낱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었다.C.1917년 러시아 혁명(a) 2월 혁명1억 6000만이 넘는 인구를 거느린 황제 니콜라스 2세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싸우기 위해서 1914년 러시아가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에 1200만 이상의 대군을 큰 어려움없이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수많은 인원을 어떻게 수송거의 바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선전포고를 하고 몇 달이 못 가서 러시아군은 수세에 몰렸다.1917년초 적군은 러시아 서부 변경지방을 거의 다 점령하고 러시아 본토 깊숙히 들어와 있었다. 900만 이상의 러시아 장정이 죽거나 부상하거나 포로로 잡혔다.의지가 박약하고 명민하지 못한 니콜라스 2세는 아내 알렉산드라에게 쥐여 지냈다. 황후는 혈우병에 걸린 아들에게 제국의 완전한 지배권을 고스란히 넘겨 주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그 목적을 위해 황후는 괴승 그리고리 라스푸틴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오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라스푸틴은 완전히 황후를 사로잡고 있었으며 황제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16년 12월 17일 라스푸틴은 분노한 귀족들에게 살해되었다.살해되기 두 달 전 라스푸틴은 러시아에 혁명과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그 해 겨울 동안 페트로그라드의 빈민들은 악화하는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빵값을 또 올려 받으려는 것을 안 이 도시의 부녀자들과 합세하여 거리를 행진하면서 빈민 구호와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황제의 돌격대인 코사크기병대가 데모대를 해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월 24일 20만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황제에게 충성하는 친위사단의 소부대가 아직도 노도처럼 거리를 메우고 있던 군중에게 마침내 발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시가의 병영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거리의 군중과 합세했고 이 사태를 저지하려고 나선 장교들은 자기 부하들의 총에 맞아 죽었다.황제는 국회의 해산을 명했으나 평소에 명령에 고분고분 따르던 의원들도 해산을 거부하고 임시 집행위원회를 구성, 도리어 질서회복에 필요한 권한을 요구했다. 그 날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다시 발족하여 그 지역의 육{CDOT해군 사병과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 소비에트는 곧 국회가 구성한 집행위원회의 라이벌이 되었고 결국은 러시아의 일천한 의회 정치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었다.(b) 3월 혁명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하자
    인문/어학| 2002.11.03| 8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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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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