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스토어

*아*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9개
전체 판매량

19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9개

Karl. Marx의 『공산당 선언』을 읽고 평가A좋아요

Karl. Marx의 『공산당 선언』을 읽고초등학교 때 책으로 접했던 이승복 어린이의 너무도 유명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대변되는 공산당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부정적 차원을 넘어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존재였다. 나의 이미지에서 공산당은 우리의 자유를 없애고자 하는 북한의 나쁜 집단으로 생각해 왔으며, 민주화의 열망이 거리로 넘쳐났던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소위 운동권들의 이념적 토대인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이처럼 나에게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실제로 『공산당 선언』을 읽은 최근까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의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남북이 분단된 상황하의 교육을 받게 된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이다. Karl Marx라는 인물 대해서는 나는 많이 들어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다 정도로 막연히 알고 있던 Karl Marx라는 사람을 『공산당 선언』을 읽고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환경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과 미래에 대한 그의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Karl Marx는 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상가였다. 그리고 그는 현 사회체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는 그가 몸담고 있던 공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그는 계급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역설했던 것이다1848년 2월의 ‘프랑스 2월혁명’과 동시에 내놓은 ‘공산당 선언’ 은 불세출의 천재인 Karl Marx와 그의 충실한 지원자이고 학문적 동료이며 스스로도 뛰어난 학자였던 F. Engels와 함께 작성한 것이다. 그 선언의 시작과 끝은 다음과 같다.“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의 기조, 프랑스 급진파와 독일의 비밀경찰 등 낡은 유럽의 모든 권력들이 이 유령을 몰아내기위해 신성동맹을 체결했다.““공산주의자는 잔신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전복시킴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모든 지배계급을 공산주의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상기의 전율이 느껴지는 문구에서 볼수 있듯『공산당 선언』은 혁명을 다루는 책이다. 프롤레타리아트들에 의한 자본주의 붕괴와 사회주의 건설, 그것을 목적으로 써진 책이다. 사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선언문이다. 이러한 글을 읽거나 듣고,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성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실천적으로는….”이라는 대답을 할 것 같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느끼는 나의 생각은 모순적이다. 공감하되 공감하지 못하는, 이해하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인식의 상황인 것이다. 왜 나는 모순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19세기 사람인 Marx도 그러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 역시 자본주의체제에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파고로 오히려 Marx가 살던 그 때보다도 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사회에 나는 살고 있는 것이다. 굳이 Marx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본주의체제인 지금 사회는 모든 것이 “현금계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수많은 자유를 산업자유”로 교환한 것과 같이 재단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자본의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내려 있으며 이에 과거에는 자본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친절, 웃음 등과 같은 것까지도 자본의 영역에 포함된, Marx의 표현을 빌리자면 Universal Market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주위를 잠시만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보편적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회복지학을 배우기 위해 나는 턱없이 높은 수업료를 내며 대학원을 다닌다. 매번 학기가 시작되기전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곳을 찾아 헤멘다. 주변에서는 돈도 않되는 거를 비싸게 배우고 있다고 핀잔한다.돈이 없으면 배우고 싶은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사회에 속해 있다.많은 학생들이 Marx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을 조각내어 판매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다른 모든 판매품들처럼 하나의 상품”으로써 자신을 만들어 가야만하는 까닭에 지금도 도서실에서 밤새 영어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며, 계속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돈 안 되는 직업”이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마인드에 따른 상황에 포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학생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이러한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선뜻 실천적 차원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아마 밤새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어느 누구도 “나는 프롤레타리아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미국의 사회학자인 이메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공산당선언』이 씌어질 당시와는 달리 현대는 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와지로만 양분되지 않고 ‘중간 계급(신중산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상황에 모두들 분노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상황 전체를 바꾸고자 한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자신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아니면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사회주의의 건설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 해결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절실한 문제이기에 그러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독후감/창작| 2010.02.05| 4페이지| 1,000원| 조회(320)

사회학, 독후감, 공산당선언, Marxism, 칼마르크스

미리보기

닫기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사회복지 행정론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복지국가의 정착기 복지국가의 팽창기 복지국가의 재편기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사회복지행정론복지제도의 적용범위제2요소복지혜택의 적절한 수준제3요소복지혜택의 종류 및 포괄성제1요소복지국가 발전의 네가지 요소복지국가란?많은 종류의 복지제도를 수립, 가능한 많은 사람 대상, 소득중단시에도 적절한 혜택을 제공, 재분배효과가 큰 복지혜택 제공재분배 효과 정도제4요소복지 국가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14세기-1880 구민법 시행 소수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빈민통제 수단 산업화 촉진1880-1919년 소수복지제도 도입(건강,산재,노인) 독일을 최초로 전유럽 확산 산업화 수단1920년 이후 세계전쟁이후 복지수요 급증 민주사회 정착 복지제도 확산1970년 이후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는 '제도적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 국가별 차별적 복지발전반 복지제한적 복지복지 국가복지 차별화복 지 국 가 의 발 전 흐 름복지국가의 유형 정의Furniss and Tilton(1977) :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사회복지국가 Mishra(1984)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괴리된 분절적 복지국가와 결합된 통합적 복지국가 Esping-Andersen(1990) : 자유주의적, 보수적-조합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사회복지행정론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복지국가 정착기 특성1920 - 1945년은 세계전쟁 전후 처리문제, 경제공항, 구미제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확충, 복지 수혜자 확대,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대폭적 증가함. → 각국은 복지의 제도적, 재정적 기틀을 공고히 하고 수혜자 확대를 통해 지지세력을 확보대규모전쟁(세계전쟁)복 지 국 가 발 전 의 요 인국민동원(복지약속)공적, 사적 복지제도 파산복지수혜자의 증가새로운 복지제도의 수립세계경제공항뉴딜(New Deal) 사회계약(Social Contact) 역사적 타협(Historical Compromise)사회협약 체결복 지 국 가 발 전 진 행 방 향제도적 확충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의 기본적 복지제도 도입과 사회보장법 제정 광범위한 복지서비스의 제도화와 도입복지수혜자 범위 확대1919년 이전 : 약 27% 수준 1920-1945 : 60% 수준 1945- 1970 : 100% 수준 ※ 국가별 편차는 있음복지예산 증대1920 -1945 : GDP 3- 5% 진입 ※ 국가기능의 재구조화 (복지기능강화 의미) 1975까지 : 지속적 증가추세사회복지행정론3.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복지국가 팽창기 특징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만족을 보이는 복지발전의 절정기(복지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시기)라 할 수 있음.국가-자본가-노동자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 지속국가 및 노동자 : 소유-생산-경영에 관한 자본가 계급 인정 노동자 : 경영, 분배과정의 부분적 참여 3자간 협력에 의한 경제성장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회적 합의 유지(국가-재정수입증대, 노동자-고용 및 복지혜택 자본가-재화축적)복지국가 황금기복지국가의 유지 발전과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충복지제도 : 큰 변화없이 각국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상호 보완 복지수혜자 범위 확대 : 거의 100%로 확대 복지비 지출의 급증 : 1960년대 평균 GDP대비 약 10% 지출 → 1970년대 평균 GDB대비 약 20% 지출 (스웨던, 프랑스, 독일은 26 -30% 수준)복지국가 확산사회복지의 절정기동의의 정치(Politics of consensus)사회복지행정론4.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1990년대)영국 노동당 실각 보수당 집권(1979) 미국 민주당 실각 공화당 집권(1980) 덴마크 사민당 실각(1981) 노르웨이 노동당 실각(1981), 독일 사민당 실각(1982), 스웨던 사민당 실각(1991)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제 붕괴 → 국가/자본가/노동자의 화해적 정치구조 균열오일쇼크 (1973)신우파(Neq Right), 신보수주의 등장 : 자유시장체계 옹호 및 복지축소 주장경제위기는 자유시장체계를 왜곡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으로 인해 발생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복지비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주장 실제 집권으로 복지감축을 시도하였으나 복지총액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보수주의 세력은 국가권력의 쟁취 외에 기존의 복지체계를 해체하고 자유시장체계를 도입하는 반복지 정치권력이자 새로운 이데올로기임.새로운 정치세력 등장보수정권상의 복지예산 증가 이유1. 급속한 노령화 잔행으로 노령연금 지출 증대 2.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실업수당 및 공적부조 지출 증가 3. 인플레 여파에 따른 각종 급여지출 증가 4. 복지예산 증액을 찬성하는 친복지세력(수혜자, 복지종사자 등)의 증가 5. 선거에서의 지지세력 이탈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정당)들의 복지증액 정책 추진4.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긍 정 론복지비용의 분담과 복지혜택의 배분의 각각 이해당사자와 사회계급 사이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에 의한 복지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리라 예측보수정권의 등장에도 쉽게 약화되거나 붕괴되지 않음 - 이미 전국민이 복지수혜자로 확대 - 공공부문의 취업을 대폭 확대 - 정권유지를 위한 우호세력 유지(선거)복지국가의 미래부 정 론초국가적 기구(EU, NAFTA, AFEC 등)의 성장으로 인한 국가권력의 약화 → 사회복지기능 파괴 초국가기구 성장→국가권력 약화→자본 및 노동의 유동성 강화 →노동계급의 지위약화→국가/자본/노동의 정치구조 와해5.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1. 복지제도의 종류 혹은 포괄성 2. 복지수혜대상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재분배 효과코르피(Korpi)복지국가 발전 4대 요소복지국가 달성의 결정 인자노동계급의 조직화 정도 노동계급 내부의 결속정도노동계급과 좌파정당간 결속 정도노동계급의 높은 조직력카메론(Cameron)좌파정당의 정치력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강제하여 평등 증진사회복지국가 실현5.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복지빈곤국복지 지체국 (적극국가)복지 중진국 (사회보장국가)복지 선진국 (사회복지국가)복지사회주의 실현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좌파정당의 정치력국내의 경제적 조건, 사회문화적 균열구조, 국제적 경쟁, 경제적 블럭화와 세계화의 진전정도가 복지국가 발달에 깊은 영향복지국가를 지키려는 복지수헤자와 이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귀결역사적 배경 및 학자의 견해현실적 복지국가 발전의 향방복지국가의 발전새로운 변수 등장사회복지행정론{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1.22| 9페이지| 1,500원| 조회(355)

복지국가, 프리젠테이션, 사회복지행정론,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미리보기

닫기
노인여가정책에 대해

노인여가정책목 차Ⅰ. 서론 1Ⅱ. 법률상의 노인여가정책 규정 2Ⅲ. 노인여가정책과 시설환경 41) 노인복지(회)관 62) 경로당 83) 노인교실 94) 노인휴양소 10Ⅳ. 외국의 노인여가정책과 시사점 111) 미국의 노인여가정책 112) 영국의 노인여가정책 113) 덴마크의 노인여가정책 124) 네덜란드의 노인여가정책 12Ⅴ.앞으로의 방향(21세기 노인여가정책의 발전방향) 131) 노인여가정책의 당위성 132) 노인정책의 발전방향 14(1) 노인여가활동 시설의 문제점 14(2) 노인여가 시설을 통한 발전방향 14(3)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문제점 15(4)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방향 16Ⅵ. 결론 18참고자료 19Ⅰ. 서론우린나라는 70년대의산업화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기술의 발전, 교육의 대중화 등으로 노인의 지위가 저하되고 있으나 출산율의 저하 및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노인인구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오며 이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7%를 상회하며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지표상으로 볼 때,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로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이다. 2018년이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미국 72년, 프랑스 115년은 물론이고 일본의 24년보다도 빠른, 기록적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것이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38.2%를 넘어서 세계2위권의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처럼 빠른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의 저하, 산업구조의 재편, 재정수지 악화 등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의 장기화와 사회적 소외 등 개인적한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활력있는 노년기를 제공함은 물론 이것이 우리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연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표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구 분시 설 종 류비 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가정, 노인복지주택업무전문인력 : 요양보호사신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전문병원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1개 이상 시행하는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노인복지시설표2.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시 설 명서비스 및 시설특성노인복지관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경 로 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휴양소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따라서 향후 노인여가정책은 정년퇴임시기(55세)부터 개인적 능력과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선택적 여가활동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노인들의 여가소외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과 노인여가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Ⅲ. 노인여가정책과 시설환경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801경 남354,6116,388181276,29575제 주61,7343864935824자료 : 보건복지부,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표5. 인천노인여가복지시설 총괄표(2007.12.31 주민등록인구기준)시ㆍ도65세 이상노인인구합 계노인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시설수종사자수인천합계204,8801,291121261,25821강화군14,477224182221계양구19,6141411131373남구37,*************남동구29,*************동구8,88433114302부평구41,2441871111842서구24,0191882201842연수구16,840111215109옹진군3,2305858중구9,7047618741노인복지(회)관의 형태는 실질적으로는 시설의 사업내용, 시설규모, 직원 배치의 기준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습, 기능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대부분 현실적인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어 형식적인 진행에 그치고 있음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되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의 사업내용은 상담, 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 그리고 교양강좌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 결여 그리고 시설자체의 여가 프로그램 미개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로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 고독감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다.따라다.또한 최근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교육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노인교실은 노인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 주로 민간차원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요즈음에 들어 대학교, 복지관 등 공공의 전문기관들이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노인들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민간차원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또한 각 단체들 간에 통합적인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 즉흥적이며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노인교육 프로그램들은 노인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노인교실은 교육과정 면에서 노인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고, 운영자나 강사의 사정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료한 생활을 소일하는 데 불과하며, 노인의 재교육, 평생교육의 목표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앞으로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①노인교육 목표의 미설정과 노인교육 프로그램 부재의 문제 ②운영비 재정의 열악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 및 강사진 확보의 문제 ③노인교육 운영자의 자질의 문제 ④노인교육의 협의체 미조직 ⑤전문 노인교육기관의 미비 ⑥사회적 인식의 미성숙 등을 들 수 있다.노인교실이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적절한 사회참여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참된 교육의 장으로서 제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문제의 완화와 계층간 갈등구조의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4)노인휴양소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동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000년 말 노인휴양소는 총 6개소에서 2007년 현재에는 오히려 4개소로 줄었으며 새로운 휴양소의 신설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를 창조하는 여가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의 동등한 분배시대를 가져왔다. 고도의 경제성장의 산물로 노동시간의 단축에 기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여가를 대중여가로, 현 사회를 여가사회로 말한다. 이와 함께 여가활동의 형태가 종래의 감각적이며, 소비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경향에서 오늘날의 여가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여가활동은 더욱 더 문화적 의의를 지니게 되고 자아개발과 자아확장과 관련된 여가활동 위주로 전개될 것이며, 여가생활은 사회생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단순히 여가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만족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창달과 사회 환경의 개선에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이용식 등,1996)이와 같은 미래에 있어서 여가시간의 발달된 개념을 국가적 선도 하에 전개시킬 당위성이 더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래적 복지사회 실현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전제하에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는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일찍이 연구하여 개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여가를 통한 범죄억제, 사회통합의 실현, 국민건강 증진, 고용창출 등의 여가영역을 통한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해결이라는 2차적 목표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여가권의 보장, 국민여가욕구 충족, 여가시설 및 여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여가영역의 가장 기초적이며 1차적인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여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속에 노인특성을 감안한, 그리고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적극적인 보급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노인여가 정책이란 ‘복지차.

사회과학| 2010.01.22| 21페이지| 2,500원| 조회(690)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여가정책, 노인여가정책과 시설, 미의 노인여가정책, 영국..

미리보기

닫기
「노년-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요약 및 서평

노년 La Vieillesse-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 -1. 작가에 대하여시몬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 (1908 ~ 1986)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나는 개인적으로 보부아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전혀 없었다. 보부아르는 널리 알려진 책만 해도 십여 권이 넘는데 내가 아는 것이라곤 고작 그의 이름뿐이고 이제 「노년 La Vieillesse」이라는 인문학에 가까운 책을 통하여 그를 처음 접해본다.이 책은 시몬 드 보부아르가 노인의 초입연령이라 할 수 있는 62세가 되던 해인 1970년에 쓴 것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령화의 문제가 예상되지 않았고, 더구나 노년학이라는 분야가 정립되기 훨씬 이전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100여 년 이상에 걸쳐 노령화가 진전되어 온 탓에 이미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의식과 노인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없던 시절에 노인의 삶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하고 답한 그의 선구자적 인생역정과 열정에 존경과 감탄을 보낸다.2. 내용 요약이 책은 762쪽(번역본 기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인데,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노년에 대한 외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목 차제1부 외부에서 본 노년제1장 노화와 생물학제2장 인종학적 자료들제3장 역사 사회에서의 노년제4장 현대 사회에서의 노년제2부 세계 속의 존재제5장 노년의 발견과 수락: 육체의 산 경험제6장 시간, 활동, 역사제7장 노년과 일상생활제8장 노년의 실례들결론책의 부제에는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 이라고 쓰여 있지만, 책내용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부제가 원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하면서 실린 것인 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붙이자면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 라고 하고 싶다.책 전반에 걸친 특징은 저자가 그리스ㆍ로마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서적을 기초로 저명에서의 노년노인에 관한 역사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인의 지위는 주어지는 것이다. 노인들의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활동하고 있는 성인들의 문제이다. 또한 노인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문제는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들을 남자들이 지배해왔기 때문에 남자의 문제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서양사회와 중국에 국한하여 노인들의 조건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먼저 중국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권위적인 권력이 필요한 문명이 자리잡고 있었고, 문인들로 구성된 행정부에서 문인들의 자격과 책임을 해가 갈수록 커졌기 때문에 맨 꼭대기는 자동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높은 지위는 가족 내에서도 반영되어 가장 나이 많은 남자에게 집안 전체가 복종해야 했으며, 이러한 논리를 공자가 제공했다. 그러나 70세를 넘기면 남자는 공적인 임무에서 물러나 죽음을 준비했는데, 그들은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자에게 집안 통치권을 물려주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체념으로써 혹은 절망으로써 나이많은 사람들의 권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의 문학 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더구나 도교에서는 장수를 그 자체로 하나의 덕으로 받아들였다.서구에서 노인을 주제로 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텍스트는 기원전 2500년경의 이집트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프타호텝이 썼는데, 노인들의 지병을 서글프게 열거하며 어둡게 묘사하였다. 유대인들은 노년을 경의하고 숭배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계중심적 혈통에도 불구하고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 신의 대변인들을 위대한 조상으로 둔 족장사회를 그려놓았으며, 대족장들에게 전설적인 엄청난 나이를 부여해놓았다.그러나 고대 다른 민족 사회들 속에서 노인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신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신화들은 노년을 세대간 갈등이라는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실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인이라는 개념에 명예라는 개념이 결부되어 있었다. 노령을 가리키는 두 단어 'Gera', 'ge한' 계층에 대항하면서 부르주아 계층에서는 젊은이와 노인이 연대감을 확인한다. 이는 새로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살아남게 할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여 젊은이와 노인의 협력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제4장 현대 사회에서의 노년인구의 노화는 생명의 경계선이 대단히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비율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찰되는데, 후진국들은 젊은 나라들이나 유아사망률이 높다. 어쨌든 인구의 노화는 자본주의 민주 국가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이든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으나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음으로써 노쇠는 이제 정치적인 대상이 되어버렸다. 현대의 노동자들은 나이 들어 퇴직할 경우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선진국들에 해당되지 후진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만 모든 국민에게 적당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지상의 명령으로 생각하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먼저 고려한다.많은 고용주들은 나이 많은 노동자들을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고령자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작업능률을 올릴 수 없거나 그전에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날조된 것이 많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는 노년의 결함은 대부분 보충되었으며 나이가 더 들어서도 극복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쟁기에 캐나다, 미국, 영국의 공장들이 수많은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모두 완벽하게 해냈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어쨌든 퇴직자에게는 충분한 연금이 주어지지 않아 가난이 선고되므로 은퇴는 오히려 노동권리의 박탈로 보이며, 휴식은커녕 흔히 고되고 수입이 적은 일들을 억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그렇다고 하여 자식이 부모를 돕는 일은 극히 드물다. 프랑스의 경우 노인들 중 3분의 2는 자식들로부50세 이상의 회원은 받아주지 않는다. 유명한 아인쉬타인조차도 노년이 되었을 때 과학의 발전에는 장애가 되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문학창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음악가들의 경우에는 노년의 작품들이 장년기의 작품들에 비해 독창적이며 가치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는 음악가들이 지켜야 할 구속의 엄격함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가들 또한 흔히 말년에 이르러 걸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는 화가들이 과거의 연장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기 때문이다.노인들은 길게 보아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을지라도, 미래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어떤 당, 어떤 체제에 소속해 있든 보수주의자 쪽에 서게 된다.노인에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운명이 아니다. 죽음은 이제 임박한 것, 개인적인 사건이다. 죽음은 가능성들의 외적 한계이다. 각 개인은 전체적인 자신의 상황과 그 이전에 선택한 내용에 따라 죽음과 자신과의 관계를 선택한다. 사실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삶을 끝장낸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죽음의 충동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다. 노인은 자신의 상황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그 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 희망을 감히 품을 수 없어 오로지 죽음만을 원한다.제7장 노년과 일상생활노인은 노동에서 면제되고 더 이상 미래를 향하여 팽팽히 당겨진 긴장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노인들에게서 그 여가를 즐길 물질적 수단을 빼앗음과 동시에 여가를 제공한다. 오로지 특혜받은 일부 사람만 일시적으로 이를 즐길 수 있다. 결국 많은 경우 부동의 상태에 있게 되는데, 노인도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수많은 퇴직자들이 빠지게 되는 음울한 무기력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이지, 그의 신체 조직이나 기억력, 운동 작용과 정신 작용의 적응 능력들이 젊은이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인간은 노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노쇠란 불가항력의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제2장 민속학적 자료들(56)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생물학적 여건들은 남아 있다. 각 개인에게 노쇠는 그가 두려워하는 파멸을 부른다. 노쇠는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채택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이상과 상치된다. 신체적인 부자유 때문에 노쇠는 추함과 병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노쇠를 거부하는 것은 본능적인 태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노쇠는 직접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기초적 반응은 도덕성으로 억제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생기고 우리는 수많은 모순의 실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사람들은 삶을 지향하며 오래 살려고 한다. 그 사회는 젊음과 연관되는 원기와 생식력을 찬양한다. 또한 노년이 주는 쇠약과 생식 능력의 고갈을 두려워한다.(109)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은 노인들에게 아이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로하임Roheim은 유년의 행복과 말년의 행복 사이의 일치를 강조했다. 한 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장차 그의 인격 발달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지니는지 우리는 안다. 음식, 보호, 애정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는 원한과 공포, 그리고 심지어 증오 속에서 자란다.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이 된다. 그는 부모가 늙어 무능해지고 자활할 수 없게 되면 부모를 소홀히 대할 것이다. 반대로 부모들이 잘 먹이고 애지중지 기른 자식들은 행복하고 개방적이며 친절한 사람이 되고, 또한 애타심도 발달한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손들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고 그것을 모두 이행한다. 내가 조사한 모든 경우에서 ?인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행복하게 자란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늙은 부.

독후감/창작| 2010.01.22| 21페이지| 2,000원| 조회(1,115)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시몬 드 보부아르, 노인복지 요약, 노년 La Vieil..

미리보기

닫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2008. 5목 차1. 들어가면서 12. 자립생활의 개념 1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정 24.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35. 선진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41)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42)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 이념 43)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재원 및 지원방식 54)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대상 65) 서비스 등급 판정 체계 66) 전달체계 77) 서비스 상한의 설정 88)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96.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101)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102) 기본 이념 113) 주요재원 114) 서비스 대상 115) 서비스 등급 판정 116) 서비스 전달체계 127) 서비스 상한선 및 본인부담 128)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139) 향후 정책과제 132) 노인정책의 발전방향 147. 결론 14참고자료 15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1. 들어가면서최근의 장애인계의 최대 이슈는 장애인자립생활(IL : Independent Living)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관리와 수혜의 대상에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재활과 시설수용의 대상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의 변화된 지위를 확보하는 사회 통합적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세대의 장애인 운동의 조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천사례가 소개된 이래 지속적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0년 이후 자립생활은 장애인계 큰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와 권리주장은 2005년에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힘입어 정식으로 조직되었고, 이 기금을 통하여 동대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 자립생활센터가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2000년의 세미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이 소개되고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및 복지관 등에 퍼지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10년도 못 미치는 짧은 시간동안 장애인의 이동권 쟁취, 지역별 자립생활센터의 설치,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및 전국적인 실시 등의 결과물을 산출해냈다.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선도적 정책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들의 권리주장과 운동에 의한 욕구중심 정책과제의 산출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2000년 이후 장애인운동이 이슈중심의 운동에서 욕구충족모형으로 변화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비스 중심의 요구형태를 지나 권리보장형의 형태를 띠며 매우 활발하게 자기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이 초기에 이동권 보장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점차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로 발전해 왔음에서 분명해진다.장애인들이 우리사회의 수혜적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주장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동서비스, 주택개조,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립생활운동은 이념의 차원을 넘어 제도화를 통한 사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이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주장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자립생활의 기본적이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충분한 지역적 인프라구축과 제도적 미흡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사업을 시행한지 약 1년이 지난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사업은 다양한 문제점으로 잦은 시행착오가 발생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방향을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활동보y and social service, Ontario스웨덴Lagen om st?d och service f?r vissa funktionshindrade(LSS, 1993),Lagen om assistansers?ttnion(LASS, 1994)일본지원비제도(2003), 장애인자립지원법(2005)2)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 이념각국의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기념이념은 크게 차별금지와 자립활동의 생활권보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경우 자립생활의 이념을 자기선택과 결정이란 구체적 어휘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표 2. 각국의 PAS제도에 나타난 기본 이념국가별법률상의 PAS 기본이념미국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참정권, 이동권(PAS지원, 무장벽화, 공공건물접근성 보장), 생활권(연금 및 수당지급, 지역생활권 보장), 고용, 자립생활(IL)은 장애인의 자기선택과 결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는 기본 이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재활법 501-508조 및 ADA법)영국1990년 지역보호법(Community Care Act)제정으로 지역자립생활을 정책의 기본으로 함.지역생활권과 수준높은 케어서비스의 제공, 사회적 책임에 이한 서비스의 지원, 이용자주체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1996년 제정된 현금지급법(Direct Payment Act)을 통하여 장애인의 지기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권리로 인정,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기본이념으로 규정캐나다자립생활의 기본이념인 본인선택, 본인결정을 케어와 PAS의 기본이념으로 규정,자기관리의 원칙을 적용함.스웨덴자기관리를 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 지역자립생활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PAS는 권리를 수반하는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음일본장애인기본법 및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 정상화를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사회연대를 통한 자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지원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구축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표 5. PAS의 장애등급 판정체계국가별PAS 신청 및 등급 판정미국지방정부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 병원의 진단서 및 자기평가서 제출, 상담, 현장방문, 지원계획수립, PAS지원 확정 및 전달, PAS등급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 가능영국본인이 중계기관에게 상담 및 신청, PAS필요성의 자기평가보고서(ADL 및 사회참여 활동 전반, 수입, 직업, 동거가족 등을 기록), 행정공무원인 케어매니저와 상담, 케어매니지먼트 및 케어지원계획서 작성, 등급판정(지자체의 케어매니지먼트 평가회의에서 판정), 제3자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계약서 체결, 3개월 단위 갱신캐나다본인이 PAS 신청 보고서제출(ADL 및 사회활동 필요성 등) 및 피어판정위원회(장애인으로 구성)에서 심사, 판정결과의 주정부 보고 및 본인에게 통지, 서비스 구입 이용, 중계기관인 CILT를 통해 지원 요청스웨덴본인신청, 사회보험청지방서무소의 사회복지사에게 제출 및 상담, 판정회의, 결과통보 및 급여지급,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있으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갱신, 잔여일수 및 금액은 년도말 이월은 불간, 잔액은 전부 반환일본본인 또는 가족신청, 공무원의 가정방문(1차평가), PAS판정회의95인으로 구성, 2차판정), 최종결정 및 판정통보, 106개 항목(가사, 시력 및 청력, 신변처리, ADL, 의료의 필요성, 일상생활, 개호인 확보상황, 거주환경, 타기관 및 서비스 상황, 이동관련 기자재의 보유 유무 등)으로 판정기준 구성, 1차 컴퓨터 판정, 2차는 시정촌심사회 판정 및 의사진단서 및 위원 의견 판정, 행정소송 가능, 장애판정등급을 5등급화6) 전달체계각국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세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비용의 지불)이 있고, 급여지급시스템에서는 직접지급과 간접급여 지원으로 요약된다.표 6. PAS의 전달체계국가별전달체계미국본인신청→상담→지방정부 결정→본인통지→활동보조인과 계약→서비스 이용→3개월 1회 결산나 수입과도 무관함.주당 20시간이상 필요한 자가 대상일본서비스의 상한선이 없어 24시간 PAS를 이용할 수 있으나 10%의 개인부담이 존재8) 활동보조인 확보방법활동보조인의 모집과정은 각국마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기관리원칙을 적용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본인이 모집, 면접, 채용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며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모집은 기관에서 하고,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본인들이 면접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관모집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소속을 기관에 둘 것인지 본인의 소속으로 둘 것인지는 비용의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캐나다나 미국과 같이 직접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소속을 본인에게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간접지급방식을 경우 기관의 소속으로 두게 된다.각국 제도의 공통점은 PAS의 경우 타인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족이나 친족이 케어할 경우는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정해 본인추천활동 보조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언어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로 활동보조인이 쉽게 교체되는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뇌병변장애나 ALS(루게릭)등의 중증장애인)에는 본인이 추천 등록한 활동보조인을 기관에 등록하고 그 사람을 파견 의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한편 활동보조인의 신분보장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보험 방식에 비하여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것도 공통적인 요인으로 활동보조인들은 저임금에 서비스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직율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신분안정과 보완대책은 모든 국가들의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 있다.표 8. PAS의 활동보조인 확보방법국가별활동보조인 확보방법미국본인이 모집 및 고용, CIL등에 의뢰하여 모집하고 면접을 통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많음. CIL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곳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임, 타인케어를 원칙으로 함영국본이인 고용하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 중계기관의 소개로 면접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로부터의 채용도 증가하고 있음.있다.

사회과학| 2009.06.16| 17페이지| 1,500원| 조회(691)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방향, 활동보조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