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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 정부와 NGO의 관계 평가A좋아요

report정부와 NGO 관계 :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mutual empowerment)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과목명 : 행정학 연습학 과 : 행정학과 4학년학 번 : D11950247이 름 : 최 규 달제출일 : 2001년 10월 23일교수님 : 안희남 교수님- 目次 -Ⅰ. 왜 정부-NGO 관계인가?Ⅱ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NGO 관계를 보는 세 가지 시각1. 신자유주의적 해석2. 다원주의적 해석3.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적 해석Ⅲ. 정부-NGO관계의 현실적 양태1. 후기 복지국가 모델의 정부-NGO관계2. 후기 민주화 모델의 정부-NGO 관계3. 후기 사회주의 모델의 정부-NGO 관계4. 후기 발전주의 모델하의 정부-NGO 관계Ⅳ 결론에 대신하여- 비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한국의 정부-NGO 관계 축약 -Ⅰ. 왜 정부-NGO 관계인가?동구권의 몰락, 정보화 / 세계화의 급진전과 그에 따르는 국민국가의 위상변화 등 20세 후반 들어 일어난 세계사적 사건들이 야기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전지구적 수준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이른바 "결사체의 혁명"(global associational revolution)이다. 선·후진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지구적 수준에서 국가와 시장의 전통적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 3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조직화는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건들처럼 급진적이고 가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파는 자못 심대한 것이다.향용 NGO롤 통칭되는 시민사회 결사체의 발흥은 20세기 후반 들어 가속화하기 시작한 "국가의 위기"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 하에 놓여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기존의 국가는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 있어 국민국가 부식론을 거론하는 것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현실적 강고함을 감안하건대 시기상조이다.주적 질서 하에 묶어두려는 새로운 통치 패러다임의 변환적 모색으로서 NGO 논의는 의미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이상과 같은 거대 담론수준의 논의 외에도 NGO-정부간 관계를 조명해야할 실제적 논거는 많다. NGO는 문자 그대로 비정부(non-govermance)조직이지만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이 국가 혹은 그 제도적 표현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관계로 행정적으로 조직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논외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우리의 경우 그간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을 채택한 경우 NGO와 정부의 관계를 조명함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그간 한국에 있어 NGO 논의는 NGO의 급성장에 버금가는 폭발적 연구증가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학문적 성장산업(academic booming industry)으로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편에서는 전통적 민주화의 시각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운위하여 NGO를 해석하는 사회운동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주로 미국의 학문적 영향력 하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관리적 측면의 연구도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양적, 질적 급성장으로부터 연유하는 NGO자체의 조직과 경영적 측면의 연구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 글은 NGO논의의 성숙기 초입에서 정부-NGO관계를 논의를 통하여 한국에 있어 NGO의 역할과 앞으로의 향방에 관한 개략적 구상을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에 있어 NGO-정부간 관계는 국가와 시민사회 일방의 강화가 아닌 양자 모두를 강화(mutual empoerment)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Ⅱ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NGO 관계를 보는 세 가지 시각NGO와 정부간의 관계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양상은 대체로 세 가지 시각이 지배적 패러다임을 나타나고 있다.(집할 수 있는 사적영역의 결사체로 간주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세계은행의(World Bank)의 개도국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신자유주우의적 해석에 있어 NGO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 획득의 도구적 수단으로 치환되는 결과를 배태한 것이다.2. 다원주의적 해석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해석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NGO를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해석방법은 다원주의적 견해이다. 토크빌의 고전적 민주주의 견해에 입각하여 다원주의적 해석은 자발적으로 결집된 혹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집된 사회조직의 존재를 국가, 시민사회, NGO간의 관계 해석의 출발로 삼는다.신자유주의적 해석이 시장과 작지만 강력한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킨다면 다원주의적 해석은 지극히 사회 중심적(society-centered) 해석이다. 국가는 체계이론(system theory)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 사회세력의 이해갈등을 공평하게 관리해주는 심판관(honest umpire)으로 상정된다.다원주의적 해석의 요체 중 하나는 60년대이래 진행되어온 알몬드와 버바류의 시민문화론(Civic Culture)이다. 90년대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도 커다란 범주에서 볼 때 시민문화론의 줄기를 이어받고 있다. 이들 논의에 따르자면 NGO와 같은 자발적 사회조직은 정치, 사회적 참여증진을 통하여 조직화되지 못한 대중을 국가에 매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된다.다원주의적 NGO해석에 있어 가장 대표적 논자의 하나인 살라몬이 내린 NGO 개념정의를 보면 전통적 이익집단(Interest Group)위주의 다원주의와 NGO가 가민된 다원주의적 해석간에 큰 차별성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다원주의적 NGO 해석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비시장성을 주장하면서도 암묵적인 시장과 시민사회의 동일시 경향이 매우 지배적으로 NGO와 시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막시즘의 비판적 수용을 체계화시킨 그람시의 시민사회 해석과 이런한 주장을 계승, 발전시킨 신 그람시주의자들의 주장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그람시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사회운동은 그람시의 시민사회에 대한 강조와 이념적/문화적 형태의 헤게모니 개념에 주목한다. 다만 프롤레타리아를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 상정하는 계급 투쟁적 성격대신 계급적 혹은 비계급적 지위에 근거한 또 다른 형태의 조직화된 운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성, 인종, 평화, 공동체 혹은 동성애 문제등은 신사회주운동의 중요한 행동영역이다.신사회운동 주창자들에 있어 시민사회는 급진적 민주화(radical democratization)의 주요 행동영역이고 NGO는 중요한 행위자이다.신사회주의적 해석에 있어 NGO는 국가 권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민주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NGO가 시민사회 조직인 관계로 일견 다원주의적 해석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면에 있어서 차이는 적지 않다. 다원주의적 해석에 있어 이익집단의 관심 영역 밖이었던 여성문제, 가족문제, 인권문제, 등이 NGO 활동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신사회운동의 국제적 연계를 긍정적이거나(신자유주의) 혹은 대체적 무관심(다원주의적 관점)으로 상정하는 반면 신사회운동적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개도국 NGO 후원방식에 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으로 견지한다.신사회운동은 시민사회에 대한 순진한 낭만적 해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내부의 모순적 양상을 분석을 대상을 삼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영역의 담론을 확장시킴으로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룩한 민주화의 한계를 NGO를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로 극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Ⅲ. 정부-NGO관계의 현실적 양태정부와 NGO간의 현실적 연계유형을 논함에 있어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첫째, 정부-NGO 관계 유형의 일반화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이다. 우선은 NGO의 유형 자체가 논자에 따라 그리고 운동 그리고 80년대의 정책개입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분류시도로서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 수용여부, 관계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양자간의 권환관계의 대칭 혹은 비대칭성이라는 3대 기준을 변수로 정부-NGO 관계를 계층화 한 코스톤의 연구가 있다.이상과 같은 노력들은 정부-NGO관계의 현상적 관계를 밝히는데는 매우 유익하나 "양자간의 관계가 왜 그러하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하는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정부-NGO 관계의 본질적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시민사회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 되어 나갔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정부-NGO관계로 매개되는가를 밝혀야 한다.1. 후기 복지국가 모델의 정부-NGO관계후기 복지국가 모델 하에서 NGO의 역할은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섞여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 하에서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NGO 활동을 통하여 이룩하려는 시장 중심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화된 NGO의 역할을 국가정책의 실질적 정책대안으로 자리 매김 하려는 공동체 중심적 시각이다. 전자가 NGO를 신자유주의적 정책집행의 도구적 수준으로 치환시킨다면 후자의 경우는 국가기능의 시민사회 이야을 추구한다. 전자의 경우 NGO가 (축소된 국가를 대신한) 시장과 시민사회를 연계시켜 준다면 후자의 경우 NGO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공동체 중심적 양식으로 매개한다.양 시각의 NGO 역할에 대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후기 복지국가의 모델에 있어 NGO는 국가 역할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2. 후기 민주화 모델의 정부-NGO 관계남미국가의 경우 전반적인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더하여 지역 사회 내부의 분열적 양상과 외생 변수적 국제환경이 정부-NGO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남미지역의 시민사회는 보편적 의미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나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권력과 부의 불등평등한 편재로 인하여 시민사이다.

사회과학| 2001.11.16| 8페이지| 무료| 조회(2,400)

행정학, 정부, NGO, 정부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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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모형] 21세기 조직 모형 평가B괜찮아요

report제목 : 21세기의 조직모형-새로운 정부조직관리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관점에서-과목명 : 행정학 연습학 과 : 행정학과 4학년학 번 : D11950247이 름 : 최 규 달제출일 : 2001년 10월 23일교수님 : 안희남 교수님21世紀의 政府模型- 目次 -Ⅰ. 序論Ⅱ. 論議前提..Ⅲ. 21世紀의 組織環境과 組織管理模型1. 21世紀의 組織環境1) 經濟의 軟性化 - 情報와 知識中心의 經濟2) 需要者中心의 社會3) 急速한 環境變化4) 글로벌 競爭體制5) 複雜性의 增大6) 勤勞者構成의 質的인 變化2. 21世紀의 組織管理模型1) 環境變化에 대한 適應力 중시2) 知識集約性3) 任務中心의 編制4) 管理機能의 性格轉換5) 情報와 權限의 公有6) 人的要素의 중시Ⅳ. 向後政府組織管理를 위한 政策的課題Ⅴ. 結論Ⅰ. 서 론20세기는 산업사회가 중심이 되었던 시기이다. 산업사회는 물질을 근간으로 한 생산중심의 사회였고, 자본력이 경쟁을 좌우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와 지식을 근간으로 한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 행정체계는 상당부분 산업사회의 준거틀에 근거하고 있다. 그 결과 당연히 이러한 부적합성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이 글의 논의의 중심내용은 21세기의 사회에 적합한 정부조직 모형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우선은 21세기는 어떠한 사회인지를 과거 산업사회와 대비해서 논의한다. 이어서 21세기의 사회에 적합한 메타패러다임적인 관점에서 조직관리 모형을 산업사회의 조직모형과 대비해서 설정해 본다.Ⅱ. 논의 전제.첫째, 21세기의 사회는 20세기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다.둘째, 조직은 그 조직이 처한 환경여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관리될 때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생존가능성이 높고, 높은 성과를 거둔다는 사실이다.위 두 가정을 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1세기의 정부 조직이 근거해야 할 준거틀과, 20세기기의 조직관리 준거틀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다.Ⅲ. 21세기의 조직환경과 조직관리 모형1. 21세기의 조직환경1)경제의 연성화 - 정보와 지식중심의 경제산업사회는 주로 유형적 재화를 생산·운반·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던 물질중심의 사회였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은 무형의 재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Zuboff는 이를 두고 추상화 현상이라고 표현했고, Toffler는 경제의 연성화 현상이라고 표현했다.무형의 재화중에서도, 오늘날 특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다. 오늘날에는 정보와 지식을 가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축적한다. 근로자도 이와 관계된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한다.그러면 이와 같이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이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회전체적으로 복잡성이 급겨히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2) 수요자 중심의 사회오늘날은 수요자 위주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권력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일부 품목이나 분야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리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명화된 나라에 있어서는 공급포화상태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소비자중심 사회의 전환에 일조를 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세계경제 시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혁명도 소비자의 권한을 확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3) 급속한 환경변화산업사회의 조직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조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사회를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몰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의 가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급속한 환경변화는 조직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 패턴을 재구조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글로벌 경쟁체제산업혁명은 교통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중심의 경제구조를 국가경제체제로 전화 시켰다. 하지만 이념대결, 정치적 이해 관계, 교통이나 통신 때문에 국가간의 관계에서 볼 때는 비교적 제한된 경쟁체제하에 있었다.그러나 정보통신 혁명은 국가중심의 경제체제를 세계경제체제로 바꿔 놓았다.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완전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5)복잡성의 증대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회이다. 복잡성이 높다는 말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나 지식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이처럼 사회가 복잡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적인 이유는 지식분화와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기술의 분화는 새로운 전문분야를 만들어 내어 사회의 다양성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또한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킨다.6) 근로자 구성의 질적인 변화근로자들의 욕구구조, 기대수준, 가치관, 직장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과거의 그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과거에 비해 정신적 측면의 욕구충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있다. 즉, 직장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직장 내에서의 민주적 가치실현을 원하고 있다.2. 21세기의 조직관리 모형21세기 후기산업사호에 적합한 조직모형은 어떤 것일까? 본문에서는 그것을 K-모형이라고 부른다. K모형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조직의 집합적인 사고력,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조직이라는 점이다.산업사회의 조직은 표준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료제는 그 대표적인 조직모형이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오늘날 이와 같은 조직모형으로는 관료제의 우둔성 때문에 21세기의 환경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있다.K모형은 바로 이러한 환경여건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조직모형이다. 다음은 K모형의 몇 가지 특성을 산업사회의 조직모형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1)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중시K모형에서는 조직관리의 초점이 조직 내부관리보다는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에 맞춰져 있다. 즉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내부 지향적이기 보다는 외부 지향적이다.2)지식집약성관료제 모형하에서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과업은 대체로 표준화된 처리 절차에 따르는 좁은 법위의 단순한 성격의 것이다. 과거의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업무를 작은 단위로 분할해 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에는 단순한 업무들은 대부분 기계에 의해 흡수되거나, 외부에 하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단순노동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오늘날의 문제란 대체로 복합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문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K모형하에서의 근로자들은 주로 지식행위에 전념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은 지식근로자, 전문직 근로자의 성격을 갖게 된다.3)임무중심의 편제.K모형은 과제나 임무를 조직설계의 근간으로 한다. 21세기의 조직이 임무중심의 편제를 택하는 이유는, 관료제 하에서의 기능중심 편제가 갖는 한계점 때문이다.K모형에서는 기능중심보다는 문제해결중심으로 조직이 편성된다. 즉 조직이 다양한 과제를 부여받는 소규모 집단으로 편성된다는 말이다.4)관리기능의 성격전환관료제를 근간으로 한 조직은 조직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였다. 하지만 K모형에서는 관료제와는 달리 조직을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직전반에 자율이 대폭 부여되고, 불신보다는 신뢰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K모형의 근로자들이 지식근로자이자 전문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한 상황에서는, 관리자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고, 지원부서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관리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관리기능은 소수 정예화 되고, 역할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5)정보와 권한의 공유산업사회의 조직이 관리를 위한 조직, 집행을 위한 조직이었다면, 21세기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과 혁신을 위한 조직이다.하지만 현대의 초일류경영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예외 없이 실무자들에게 대폭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의사결정자이다. 반면, 고위 관리자들의 경우는 의사결정자라기 보다는 의사결정의 여건 형성자로서 작용한다.정보의 경우도 권한이 분산되면, 정보도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권한 분산의 의미가 없어진다.6)인적요소의 중시K모형의 조직에서는 사람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여건 하에서는 조직관리의 최대과제가 혁신능력, 문제해결능력이다. 조직의 혁신이나, 문제해결은 자금력이나 기계가 아닌 사람의 머리, 창의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1.11.16| 7페이지| 무료| 조회(681)

행정학, 조직론, 조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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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한반도] 핵과 한반도 평가B괜찮아요

- 目次 -Ⅰ.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Ⅱ.북한은 핵무기 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가?Ⅲ.북한은 왜, 무엇을 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는가?Ⅳ.북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그 저의는 무엇인가?Ⅴ.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좌절Ⅵ.우리의 입장을 밝힌다.Ⅰ.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이한 이념과 방법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서로간에 갈등과 마찰을 초래한다. 그러나 인류사회는 이와 같은 상이한 이념과 방법의 차이에 따른 끊임없는 갈등과 마찰에 대한 반복된 경험에 의해 현재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기 마련이다.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때문에 인류는 에너지원 개발에 간단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에너지원에 대한 이와 같은 인류의 노력은 마침내 "제3의 불"이라는 원자력 에너지를 발견해 낼 수 있었으며, 당분간 이를 추월할 어떠한 에너지를 발견해 낼 수 있었으며, 당분간 이를 추월할 어떠한 에너지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것을 평화적 목적에 활용하면 인류가 목적하는 평화와 안녕에 무한한 긍정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민족. 지역, 국가간의 이해와 관련한 특정한 목적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절대 부정적 잠재요인도 함께 지니고 있다.따라서 인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이에 반하는 대량 살상 및 파괴의 핵무기 개발 및 그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8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의 대상을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라는 것이 대량 살상 및 파괴무기로서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까지 커다란 영년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기구의 극동지역 대표이사국으로 선출('76년도)되기도 하였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하게 된 시기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롯된다. 1980년 개최된 제6차 조선 노동당 대회 중 김일성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시 소위 "1,000억 키로와트의 전력고지 점령" 이라는 목표 제시와 아울러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 이용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등 많은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이러한 김일성의 독려는 85년 50내지 200메가와트급의 대형 원자로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후 발생된 노폐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핵분열 생성물과 플루토늄 등을 분리 추출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재처리 공장은 전세계에 17개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군사적인 목적 즉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핵무기의 제조시설에 착수한 북한은 같은 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기도 하였다.또한 북한은 '87년도에 3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원자력 연구소가 위치한 평안북도 영변에 독자적으로 건설하여 지금까지 가동 중에 있으며 2년 후인 '89년도 국제 원자력기구 총회는 44메가와트의 제4기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함과 동시에 미국은 북한을 A급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감시하기 시작하였다.이제 북한은 현재 건설중인 200메가와트급 대형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년간 일본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폭 3∼4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됨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유수한 핵관련 연구기관과 정통한 정보판단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시기를 향후 2∼3년 빠르면 1∼2년으로 판단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나가사끼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20키로톤급의 원자탄 1개를 제조하는데 약7내지 8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매년 20-3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에 적합한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0.07%의 순도를 가진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셋째 발전용 고속 증식로가 1기도 없는데 재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군사적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며, 넷째 북한의 핵시설이 원자력 발전소로만 건설된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할 송전탑 등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89년도와 91년 6월에는 핵폭탄의 외관 개발을 위한 '고 폭발시험'을 한 흔적들이 각종 정보자료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고도 남는다.Ⅲ.북한은 왜, 무엇을 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는가?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하게 된 시기는 앞에서 기술한대로 1980년대 중반을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심은 당시의 국내외적 환경에 기인된다. 즉, 국제적으로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에 따른 개혁, 개방 노선으로의 전환과 함께 '70년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지속되었던 소련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의 여지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일성 부자세습 체제 구축 기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한간의 체제 및 경제적 우열의 가시화로 인한 체제 경쟁이 판가름나고 더욱이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군사비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대남 군사비 열세에 따른 장차의 군사력 유지마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대두되었다.북한은 이와 같이 악화된 국내외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적 적은 노력에 비용도 적게 들면서 국가전략 수단으로의 활용성이 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북한의 변함없는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대남 혁명 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전면적인 무력남침을 보유한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으로서의 국제적 발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상실되어 가는 비동맹 및 제3세계권의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Ⅳ.북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그 저의는 무엇인가?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때는 80년대 중반에서 비롯된다. 1985년 북한은 50내지 200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로와 그에서 배출될 핵연료 폐기물을 재처리할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같은 해 핵무기 확산 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핵무기 개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인류공동의 염원과 노력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거센 도전을 예상한 핵무기 개발 은폐를 위한 위장 술책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986년 9월 8일 소위 '한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채택,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 생산, 보유 전차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을 주장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은폐 전술은 더욱 강화했다. 이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론 주장과 함께 남한 내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최근까지 핵무기 개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1985년 핵무기확산 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서의 의무 즉 NPT에 가입한 후 180일 이내에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고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부하면서 기피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시간 벌기 작전에 있지만「핵무기 개방」이라는 국제적 이유 자체가 그들이 노리고 있는 바의 남한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있는 전술 핵무기를 비핵보유국들이 이를 지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데. 핵 강대국인 미·소·중은 물론 비보유국인 일본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지대화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설령 실현된다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마련이다.이와 같이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지대화 선언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제기하기 어렵게될 것으로 여겨졌던 주한미군 핵철수를 겨냥한 일종의 변칙적 행위이다.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주한미군 핵철수와 핵사찰 수용을 연계시켰던 주장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핵사찰을 수용하는 문제와 미국 핵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국제적 시각에 따라 핵안전 협정 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이의 대안으로 미·소간에 진전되고 있는 군축협상 분위기에 동참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을 제안함으로써 주한미군 핵철수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계산을 깔고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한마디로 북한의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주장은 핵사찰 압력을 이완시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핵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 선전적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핵무기 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조약의 이행은 물론,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 스스로의 이율배반성을 노출시킨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Ⅴ.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좌절1) 핵개발 배경-닉슨 미 정부의 미군 7사단 철수 결정 : 한국군 단독의 자주국방 불가능 판단- 월남 패망('75.4) : 국방 미국 의존의 한계 인식, 자주국방 절실 판단2)핵개발 의지 표명- 박 대통령 : " 우리나라가 만일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안 보를 위하여 우리는 핵무기개과

사회과학| 2001.11.16| 10페이지| 무료| 조회(1,225)

사회학, 북한, 핵,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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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사회]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A좋아요

- 目次 -Ⅰ. 서 론1. 언론의 본질과 영향2.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사회변화3. 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의 의미Ⅱ. 본 론1. 언론의 기능1) 언론의 기본적 기능2) 언론의 사회적 기능2. 언론의 역할3. 언론의 권력기구화4. 우리나라의 언론에 관한 기사들1) 언론에 관하여2) 언론과 광고Ⅲ.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1. 언론의 본질과 영향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을 연결시켜 언론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은 사람들의 집단 생활에서 행해지는 모든 현상, 곧 알리고, 가르치고, 밝히고, 따지고, 서로 즐기고, 어울리게 하는 일들을 통틀어 사회의 언론(communication) 현상이라고 한다.전통적인 언론 행위는 대답, 토론, 회의, 강연, 연설, 메모, 편집, 대자보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은 이들 언론 행위가 기계적인 복제, 전파수단에 의해 널리 전달되고 오래 저장된다. 또한 언론의 전달 수단인 대중매체도 서적, 잡지, 신문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었다.이같은 언론은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되기 위해서 가져야할 몇 가지 보편적인 성질이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소련 등 모든 나라의 여러가지 언론들이 갖는 보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보성, 문화성, 현실성, 지역성, 대중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있는데첫째, 정보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언론은 정보를 다루는 정보 산업 또는 정보 기구로서 일반적인 뉴스로부터 지적 정보에 이르는 인간의 생활가 문화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 확산시키는 정보성을 지니고 있다.둘째, 문화성언론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를 수집, 정리, 확산하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문화를 전승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널리 확산하여 사회에 전파시키는데 크게 이여하고 있다.세째, 현실성현재라는 거울에 과거와 미래를 투시하기에 그때 그때의 현재성을 나타내고있다.네째,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남한의 서독같지 않은 태도보다는 북한의 동독같지 않은 태도에서만 구하도록 했다.루마니아의 민중혁명과 그에 따른 차우세스쿠의 비참한 종말은 모든 독재세력과 독재자에 대한 경종이었다. 전두환 독재를 청산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루마니아 사태는 5공청산을 기피하거나 얼버무려버리는 전두환세력과 그 잔재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루마니아 사태를 전혀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우리 언론들은 한결같이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경종으로서만 그 사태를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은 사회 각 분야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사고 방식의 틀을 그들의 임의대로 고정시키려고 한다.언론의 포괄적인 면과 그에 따른 성격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언론의 여러가지 성격과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좀 더 비판적인고 이성적으로 언론을 대해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술해왔던 언론에 대한 정의와 여러 성질들은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본래의 의미대로 진지하게 추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이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추구되어야 할 이상으로서 말해진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미 발생된 현실인 것처럼 주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추구되어야 할 이상으로, 이상으로 현실을 가리는 행위는 비판되어야 한다. 대신 주어진 현실을 이상에 접근시키기위한 노력은 고무되어야 한다.2.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사회변화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로운 매체의 등장은 사회 전반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생활 양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본질적이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었다.금세기 초 미국의 사회학자인 쿨리는 당시로서는 뉴미디어인 인쇄 매체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사회의 성격을 바꾸어놓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첫째, 매우 다양한 생각과 정서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표현의 확대둘째, 시간의 제약을 극복한 기록의 영구성셋째,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가져왔다.소설과 읽을 거리, 영화, 연극, 연예, 유행 등의 기사로 하여 대중의 오락적 만족을 충족시키려 한다. 기사를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효과적인 편집(기사 나열, 사진, 색채의 이용)으로 수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등이 오락기능을 중시한 언론의 방법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락성에 중점을 둔 언론은 저속화되기 쉽고 이지적인 면에서 마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나날이 변화,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광고를 통하여 접하고 구입하게 된다.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보적 기능과 사용방법, 유의점 등을 알려주는 교육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 뿐만 아니라 대량소비를 유도한다.2) 언론의 사회적 기능언론의 사회적 기능에는 환경감시의 기능, 사회적 유산 전달의 기능, 지위 부여 기능, 사회규범의 강제, 마취적 작용의 기능이 있다.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과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사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적절한 환경감시가 필요하다.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매스미디어는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력하게 해 내고 있다.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식견과 지식이 부족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 여론을 형성하여 환경을 감시한다.언론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고 이를 새롭게 창조하며 새롭게 창조된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행동과 의식을 교육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대중들의 문화패턴의 균등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언론은 그 사회의 사회의식 및 문화를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사회의 어긋나는 의식과 문화를 종합해서 새로운 사회적 유산을 창조, 전달한다.언론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언론에 의해 취급된 사회적인 문제, 인물, 조직 또는 사회적 활동은 특별한및 대기업과 더불어 세 개의 커다란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강제력을, 대기업이 경제력을 갖고 있다면, 언론은 현실규정력을 갖고 있다. 언론은 사회현실의 정의와 이미지의 주요한 원천이다. 언론의 권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 즉 뉴스를 취사선택하여, 거기에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보도와 평론이라는 저널리즘적 활동 또는 수문장 역할에 의해 행사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하는 지를 알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파악한 현실은 실은 언론에 의해 정의되거나 규정된 현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언론이 보도한 사건만을 사건으로 알고, 언론이 지적한 문제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언론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관점만을 문제의식과 관점으로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론이 보라는 것만 보고, 보라는 방식으로만 본다.과거 한국의 언론들이 독재정권의 채찍에 의해 순치되고 당근에 의해 성장하였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과 언론인들은 권력의 통제에 철저히 복종하고 권력의 강화와 유지에 협조하여 왔다. 그 대가로 한국의 언론들은 정권의 보호속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고, 상당수의 언론인들은 관계의 고관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출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한국의 많은 언론과 언론인은 정권의 철저한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기능해 준 대가로 정권의 보호 속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비대하게 성장하거나 출세한 것이다. 정치권력과의 오랜 유착으로 기업적 성장이나 출세를 누려온 한국의 다수의 언론과 언론인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거대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우리 언론이 정치의 민주화에 의해 언론의 상전이던 정권의 힘이 약화되고 정권의 노골적인 통제가 사라지자 이제는 스스로 상전이 되었다. 이제 언론은 정치권력과 재벌에 이어 거대한 제기도 한 대통령이 언론개혁론을 내놓은 뒤 한꺼번에 등장했다.공영방송들은 신문고시제와 관련한 편성·편집·보도에서 불편부당·공정·균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더러 있었다. 사실보도에서 단정적인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문고시제의 '조건부' 규개위 통과 후 이를 환영하는 듯한 장밋빛 결과를 크게 취급하고, 파격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 고시제 문제에 할애했다. 또 MBC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선택적으로 거두절미해 보도, 항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조건부로 통과시킨 규개위 민간위원들의 반발과 고시제를 정부의 시장개입 강행이라 간주하여 신문협회 산하 자율기구인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총사퇴한 것 등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불편부당, 공정, 균형유지는 희소자원을 배정받은 공영방송의 절체절명의 가이드라인이다. 예컨대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영국·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 전쟁 때 엄정중립과 공정을 기하는 데 울분을 삭이지 못한 대처 총리는 BBC가 영국군을 '아군' 아닌 '영국군' 으로 호칭한 것과 관련해 BBC의 정부관서 취재에 불이익 차별조치한 일도 있다. 그게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려는 공영방송의 모습이다.KBS와 MBC는 일부 특정 세력이 아닌 전체국민의 이익과 편의와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과연 일부 신문들 및 야당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자신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해답은 자명할 것이다.-김지운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여의도포럼] 정치, 정치인 그리고 언론보도지금은 정치가 난마처럼 얽히고 국정이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만 있는 위기적인 시국이다.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지치고 실망하여 몹시도 힘겨운 판국인데, 이상하게도 언론에서는 몇몇 정치인 개개인의 일상적인 언행을 다루는 기사가 부쩍 눈에 뜨이게 늘어나고 있다．사실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방송에 비해 신문이 좀더 심한 편이지만, 대체로 정치 기사의 비중이 높은 다.

사회과학| 2001.11.16| 19페이지| 무료| 조회(3,846)

사회, 행정, 언론, 언론과 사회, 언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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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평가B괜찮아요

- 目次 -Ⅰ. 들어가는 말Ⅱ. 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 패러다임1. 제 1비전 패러다임: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 행정2. 제 2비전 패러다임: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 행정3. 제 3비전 패러다임: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 행정4. 제 4비전 패라다임: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 행정Ⅲ. 사회 복지 행정의 개선 방향1. 빈곤 정책2.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4. 기타※참고 문헌Ⅰ. 들어가는 말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개인, 기업,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들은 변화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97년 말의 외환 관리 위기는 대량 실업, 소득 격차의 확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및 빈곤의 확산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개방화, 정보화,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관리 전략, 질적인 총체적 관리 경영, 기업가적 정부 모형, 서비스의 민영화, 고객 만족, 자율성 등을 변화, 개혁, 생존의 주된 준거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대중 정부도 "기업가적 정부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받아들여(행정자치부, 1998; 기획예산위원회, 1998), 2000년을 "생산적 사회 복지 행정"의 원년(元年)으로 정하고 범부처적으로 실업, 빈곤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99년 대비 40% 정도 늘리고,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절대 빈곤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새 천년 신년사에서 서민 생활 향상과 중산층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기 말까지 소득 분배 구조를 OECD 국가 중 상위권 국가 수준에 도달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기업가적 정부 모형"을 어쩔 수 없는 정책 기조(基調)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충격과 시대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변화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자 자성의 고용 안정,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선택의 자유, 민주적인 합의, 공정한 경기 규칙 등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MF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행정은 복지와 경제의 조화 속에서 정책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제 2, 제 3의 국가 위기가 나타날 것이다.이 글에서는 동태적 순환론적 시각과 전체적,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시.공간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 패러다임21세기의 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과 이미지(vision and image)는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은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부 의지를 재창출하는 데 필요한 인식론적 사고 방향이나 기본적인 시각을 의미한다.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행정을 끌고 나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인식론적 사고의 접근 방향이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1. 제 1비전 패러다임: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 행정복지의 문제는 인간화의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훼손함이 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사회 복지 제도 인 것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는 그 제공 동기가 이윤 추구와 같은 이기적인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상부 상조 또는 이타주의와 같은 사회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의 출발점은 동료나 이웃에 대한 존경과 관심, 배려에 있다. 즉 인간의 탐욕적 열정(passion)을 보편적 질서로 전환시켜 사람이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려 깊고 신중한 의지에 복지가 매여 있다(Hirschman, 1977). 이렇게 보면 복지는 기회 균등의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못 가진 자(have-nots)의 일상에 대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인식이 그 결과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회 복지 제도가 정비되고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독일의 사회 보험 제도는 독일이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이 증가되던 시대에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발전한 것이며,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 역시 20세기 초 경제 대공황 속에서 정착, 발전된 것이다.둘째, 앞으로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는 복지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를 획기적인 방향에서 설계,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간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이질적인 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의 증가, 직업의 다양화와 빈부 격차의 증가로 인한 소득 구조의 변화, 이혼 등 가족 해체 경향에 따른 여러 가지 가족 문제의 증가 등은 앞으로의 복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덧붙여 국토 통일은 통일 이후의 급격한 복지 수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된 변화는 사회 복지 행정을 설계하는 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이러한 복지 수요와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화 추세 및 지방화 현상 역시 사회 복지 행정의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다.셋째, 21세기에는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정부 기능의 축소는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만 그러할 뿐, 환경, 노동, 복지의 분야에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경제나 문화의 발전은 개별적인 주체의 자유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 노동, 복지의 분야는 그 성격상 개별적인 주체의 자유를 바탕으로 맡겨 둘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정부간의 문제인 까닭이다. 예컨대,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공해 문제는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적 경제 주체의 자유에 맡겨 둘 경우 예상되는 노동력의 고 그 개인의 힘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개입 하에 정부 정책을 통하여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스튼(Easton, 1953)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정부의 활동은, 그것이 정책 활동이든 행정 활동이든 정치 활동이든 간에,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예컨대, 농수산물 수입 억제 정책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배분하지만, 농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상대 국가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동차 수입을 금지시킬 것을 가정할 때, 자동차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에는 가치를 덜 배분하는 정책이다. 반대로 농수산물 수입 허용 정책은 자동차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가치를 배분하나, 농민들에게는 가치를 덜 배분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이익을 보는가, 농민이 이익을 보는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사회의 가치는 정부의 활동에 의하여 권위적으로 배분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의 예에서 자동차 산업이 획득하는 가치는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사람의 몫만은 결코 아니다. 사회의 개인이 누리는 부와 소득은 사회에 의하여, 다시 말해 정부의 활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형평의 시각에서 개인이 누리는 소득의 재분배에 권위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소득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복지 행정은 사회적 형평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영위되는 사회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발전에 튼튼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의 사회 복지 행정은 발달사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예컨대, 1999년도 복지 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4.9%에 불과하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 복지 제도는 사회적 형평의 시각에서 재편, 확대되어야 한다. 20세기 말부터 복지 남용에 따른 복지 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우선은 물론 절대 빈곤의 뚜렷한 감소 효과도 없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의 자립 의지도 신장시키지도 못한 실정에 처해 있다.그러한 이유로는 ① 서비스 전달 체계의 계층적 경직성에 따른 역할 조정의 미흡, ② 지방 정부 수준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 ③ 통, 반장들의 보고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들의 임의적 선정, ④ 생활 보호 대상자들의 의타심, 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예산 배분, ⑥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 결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 패러다임에 입각한 빈곤 정책의 기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생활 보호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들의 면접이나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소득 수준 별로 지원 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으로 두어야 한다.둘째, 절대 빈곤 계층은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게 되어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상담·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빈곤 정책이 임기 응변적인 단기성에서 벗어나 장기적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 지출 비용의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의회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선이나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의 확대, ② 한계 근로자(장애인, 노인, 여성 근로자) 및 생활보호자를 지원하거나 취업 촉진 활동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확대, ③ 금융 종합 과세 및 증여세 강화 방안을 적극 채택하여야 한다.넷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자칫 근로 의지를 저해하고 의타심을 조장하여 직업 탐색 노력과 직업 능력 개발을 게을리 함으로써, 사회적 지출 비용의 증대 적자 재정의 심화, 조세 저항, 복지 함정(welfare trap)을 유발하지 않다.

사회과학| 2001.11.16| 12페이지| 무료| 조회(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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