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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Ⅰ. 마약류1. 마약류의 정의마약류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칭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유해화학물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투약 회수를 거듭 할 수록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지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과거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으로 규제대상이 분할되어 있던 것이 2000. 7. 1 자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시행중 이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2. 마약 밀매 및 생산지대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밀매 규모는 연간 5,000억 이중 코카인이 약 30%인 1,500억 달러를 점유하고 그 외 헤로인, 달러 상당에 이르고, 마약류 불법거래로 인한 돈세탁 규모는 연간 2,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순으로 거래되고 있다. 2001년도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 약 1억8,500만명이 불법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대마 사용자가 1,470만명, 암페타민류 사용자 3,300만명, 엑스터시 700만명, 아편류 1,300만명(이중 헤로인 남용자는 9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⑴ 아편 및 헤로인2001년도 전 세계 양귀비 재배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앵속재배 금지조치 및 단속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한 144,000헥타르이며, 아편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65%가 줄어든 약 1,600톤 상당에 이름. 이중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에서 약 1,237톤, 황금의 초생달지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접경지역)에서 약 190여 톤을 각 생산하고 있다.국가별1995199619971998199920002001황금의 삼각 생산되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Ⅱ. 마약의 종류 및 현황1. 마약의 종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⑴ 마약1)양귀비 (楊貴妃, opium poppy)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최고의 미인이었던 양귀비에 비길 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양귀비의 줄기는 털이 없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높이가 50～150cm이다. 잎은 길이 3～20cm의 긴 달걀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양귀비의 꽃과 열매] [열매에 상처를 내어 유즙을 채취하는 모습]양귀비의 익지 않은 열매에서 상처를 내어 받은 유즙을 60℃ 이하의 온도로 건조한 것이 아편이다.동남아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정부군의 잇단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재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이같이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재배, 채취 방법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민간에서는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했다. 아편을 담배와 함께 피면 마취 상태에 빠져 몽롱함을 느끼고 습관성이 되면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다.2) 아 편(opium)아편은 양귀비과의 2년생초인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한 즙액을 굳힌 것 또는 이것을 가공한 것이다. 아편은 생아편, 의약용 아편인 아편말 그리고 흡연용 아편으로 나눈다.① 생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어 유출되는 유액(乳液)을 채집하여 건조시켜서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가루로 하여 모르핀의 함유량을 10%로 조절한 것을 ■■아편말■■이라 하여 의약용 아편으로 쓰고 있다.[생 아 편]② 아편말은 갈색의 가루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맛은 매우 쓰다.③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불용분(不溶分)을 제거한 후 증발 농축하여 엑스상(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한 곰방대를 써서 작은 램프의 불로 발연시켜 흡연한다.아편은 주로 인도?터키?유고슬라비아?파키스탄에서 재배?제조되며, 전세계의 생산량은 약 100만kg이나 된다.아편은 정?진통제로서 호흡중추를 진정하기 때문에 기관지염?인두염?후두염?기침?백일해?폐결핵?신경통?산통(疝痛) 등에 사용한다.모르핀과 유사한 작용이 있으나 마취성이 적으며 쾌감을 수반하지 않고 습관성이 되는 일이 적다. 마취?진통작용은 모르핀에 뒤떨어지지만 호흡 및 기침에 대한 진정작용은 모르핀보다 강하다.6) 코카인(cocaine)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코카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다. 코카나무속에는 약 100종의 식물이 있지만 몇몇 종만이 코카인을 얻기 위해재배된다.코카인은 사람의 점막을 통하여 흡수되어 지각 신경 말단에 작용함으로써 통증과 미각 등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이런 기능으로 1862년부터는 수술이나 진찰을 할 때 국부마취제로 쓰이기 시작하였다.코카인은 미국의 최대 남용 마약류이다. 세계 최대의 코카인 수출국 콜롬비아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긴 국경선을 가진 미국이 코카인의 침입을 저지하는데 처음부터 애로를 겪었던 이유중의 하나이다.미국에서 코카인이 만연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에이즈의 유행과 관계가 있다. 이전에 헤로인주사를 돌아가면서 맞던 관습이 에이즈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코로 흡입할 수 있는 코카인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보통 코카인은 빨대 같은 것을 이용해 코를 통해서 들이마시면서 비점막을 통해서 흡수시키는데, 이 때문에 상용자에게서 좌우 콧구멍 사이에 구멍이 뚫려 버리는 비중격 천공의 증상을 많이 볼 수 있다.비점막을 통해서 흡수된 코카인은 뇌에 직접 작용한다. 왜냐하면 코는 눈과 마찬가지로 뇌의 전방기관이고 뇌세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을 흡입하면 삽시간에 졸음의 감소, 감수성과 운동성의 향상, 쾌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그러나 많은 양을 흡수하거나 반복해서 사용하면 중독을 일으켜 영양장애와 함께 우울증?불안감?수면 장애?만성피로?정신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습관성 중독시 정신적으로는 집중곤란이스암페타민이다.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이다.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 나가이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약재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연구과정에서 처음 발견하였고, 1893년 처음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1941년 일본국내 제약회사중의하나인 大日本製藥주식회사가 메스암페타민을 『(philopon)』(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면서. 이 상품명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메스암페타민을 가르키는 용어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메스암페타민류를 "覺性劑(각성제)"로 통칭하고 있다.히로뽕을 시판한 大日本製藥주식회사는 히로뽕을 투약할 경우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없어지는 효과에 착안하여 희랍어의 "philoponos" 즉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단어에서 "philopon"이라는 상품명을 따왔다고 한다. 이 상품명은 일본어로 "히로"[疲勞]를 한방에 "뽕"[의성어]하고 날린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히로뽕이 처음으로 시판될 당시에는 졸음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단순 각성제로 인식되어 신문광고까지 되었으며, 전쟁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 피로회복 및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차가루에 히로뽕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를 출격을 앞둔 젊은 가미가제특공대원에게 복용하도록 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도록 하였다고도 한다.이렇게 군수용품으로 생산되던 히로뽕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는 그대로 사회로 유출되어 일본국민의 패전에 따른 심리적 허무감을 달래는 수단으로 널리 남용되었다. 이에 따라 히로뽕 중독자도 속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1951년 일본정부가 각성제단속법을 제정하고 히로뽕 즉 각성제의 수입, 제조, 양도, 양수, 소지, 사용을 금지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임에 따라 히로뽕은 더 이상 약품이 아닌 "마약'이 되었다.2) 엑 집계되고 있다. GHB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수도 92년 20건에서 96년에는 629건으로 급증했다. 1999년 11월 19일 미국 상원은 GHB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장 엄격한 연방통제를 받는' 약물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GHB를 소지할 경우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GHB는 2001년 3월 20일 개최된 제 44 차 유엔마약위원회(CND)1)에서 향정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으로 규정된 물질로 우리 나라는 2001년 12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되었다.2. 통계자료구 분마 약향 정대 마합 계건명건명건명건명2003.1~12.*************72711*************62004.4.1~12.1*************1*************747증감율(%)-3.3-0.713.112.4-18.6-23.43.72.72004년 12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7,747명으로 전년 동기 7,546명이었던데비해 2.7% 증가 하였다.한편, 마약범죄의 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사용사범의 구성비는 54.4%로 전년도 동기 59.9%에 비해 감소하였고, 밀조, 밀수, 밀매공급사범은 1,239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9%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유형별밀조밀수밀매밀경사용(투약)소지기타합계사범수01851,0549114,2157965867,747마약*************71111,203향정012795903,2445394445,313대마0*************311,231그리고 전체 마약류사범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 79.6%, 여성 20.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약류마약향정대마합계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사범수(구성비)596(49.5)607(50.5)4,459(83.7)854(16.1)1111(90.3)120(97)6,166(79.6)1,581(20.4)직업별합계구성비합계7,747100무직2,90437.5농업5356.9상업3554.6유흥업종사자4275.5노동464용했다.

법학| 2005.06.15| 16페이지| 1,500원| 조회(698)

마약, 대마초, 마약 범죄,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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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I. 스토킹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피해사례를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토킹의 문제는 연예인 등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3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은 스토킹 피해실태와 대책 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학생 554명과 쉼터여성 119명과 연예인 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 대학생은 14%, 쉼터여성은 48%, 연예인은 27%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특정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스토킹 사례사귀던 애인 스토킹한 대학생 구속 2005.1.12 노컷뉴스인천부평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와 성폭행 미수,주거 침입, 협박을 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대학생 백모씨(24)를 구속했다. 백씨는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양(22)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양의 집 현관에 방화를 시도하고 집 창문을 깨트리는가하면 이양의 직장동료들에게 술, 담배는 물론 남자 없이는 살지 못하는 데다 낙태수술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양의 가족은 백씨의 스토킹 때문에 2차례 집을 옮기는가 하면 이양은 전출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일본 70대 노인..18세 여고생 스토킹-니칸스포츠 2004.12.09 한국경제9일 니칸스포츠(日刊 Sports)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18세 여고생을 쫒 아다니던 70대 스토커가 검거됐다고 전했다. 구마모토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노인은 지난달부터 약 한달 간 고교 3학년 여학 생에게 접근해 교제를 집요하게 강요한 혐의. 이 노인은 올 4월 등교 중인 이 여학생과 우연히 마주쳐 호의를 느끼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 여학생은 이 노인이 매일 학교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오거 나 등하교길에 기다리거나 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에게 경고를 하고 서약서를 받았으나 이틀 후 스토커 행 위를 다시 시작해 검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같이 죽자'... GPS로 스토킹한 남자 체포 2004.9.06 아이뉴스24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AP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아라 카브리엘얀(Ara Gabrielyan)이란 32세 남자가 스토킹 및 협박 공갈 혐의로 지난 29일 체포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5살로 알려진 상대방 여성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브리엘얀은 헤어진 애인을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시스템에 등록한 휴대폰을 사용했다. 영화에서나 있음직한 일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론 퍼킨스 글렌데일 경찰서장은 "21세기에 등장한 신종 스토킹 수법이다"고 말했다. 가브리엘얀은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이를 이용, 여성의 위치를 파악해 무작정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최근 6개월간 계속 여성을 쫓아다니며 '함께 죽자'고 위협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가브리엘얀이 GPS를 장착한 휴대폰을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에 몰래 부착했다"고 전했다. 이 휴대폰은 차가 움직이면 동작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지는 것으로 1분 간격으로 위성에 위치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했다. 이 위치 정보들이 바로 웹사이트로 전송돼 가브리엘얀이 손쉽게 피해여성을 스토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여성은 휴대폰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차 아래에 매달려 있는 가브리엘얀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석금 50만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난 가브리엘얀은 오는 8일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 가브리엘얀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6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1. 스토킹이란?통상적으로는 타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일정한 유형의 행동들을 포괄하는좀더 넓은 의미로 정의법률적으로는 대체로 '타인에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동방식'이라고 정의이제 이 용어는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으며(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 그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스토킹의 행태(1)전화걸기(음란전화, 구애전화, 협박전화 등)(2)편지 보내기(3)피해자의 집을 감시하기(4)피해자를 미행하기(5)원하지 않는데도 접근하기(6)구타 등 신체적 폭력(7)(편지나) 선물공세(8)PC통신을 통하여 괴롭히기(9)피해자의 소유물 훔쳐가기 등을 들고 있다.3. 스토킹의 심리적사회적 피해스토킹 피해자들은 수면장애, 극도의 긴장, 불안의 가중, 망상증, 식욕장애 등을 호소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후군도 흔히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일부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회적 직업적 활동을 포기하거나 축소시켰고, 직업상 좌절을 겪거나 기회를 놓쳤으며,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의 26%는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할 시간을 손해보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리학자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거나, 가해자와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원 심리에 참석하는 등으로 짐작된다.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명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경계수준을 높이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무기를 휴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변호사에게 말하거나, 외부 출입을 삼가는 등의 자위조치를 취한 피해자도 많았다.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심리적 고통(깜짝 놀람, 불안, 불면, 악몽 등)을 호소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혼자 집에 있거나 외출 불가능)을 겪는다든지, 좀 더 심하면 전화번호 변경하고 직장을 그만 두거나 폭행, 살인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당한다고 한다.4. 스토킹의 원인(1)가해자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공감능력의 부족, 그리고 외톨이일 때(2)가해자가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색정 망상),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일 때(3)성적동기보다는 분노,적대감에서 폭행을 하는 경우의세 가지가 보통 지적되고 있다.5. 스토커의 특징스토커의 특징은 과거 범죄,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위협, 정신병력, 약물남용, 폭력적인 가정환경, 외롭고 고립적인 행동 등과 같은 전력 및 행위적 특징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장애나 성격장애가 원인이 되어 스토킹을 하는 사례도 있고,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능이 우수한 편이라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6. 스토킹 예방 및 대책을 위한 10대 수칙 -성폭력상담소-(1)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소유, 정복하려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집요한 성격의 사람은 조심한다.(2)상식을 벗어난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의 불쾌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은 조심한다.(3)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4)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낸다.(5)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동반하거나 보호를 요청한다.(6)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둔다.(7)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한다.(8)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9)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10)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하여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벌법안을 제정하는데 참여한다.7. 스토킹방지법제정의 곤란성(1)기본적인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다.(2)입법형식의 선택의 문제이다.(3)입법기술상의 곤란성이다.8. 스토킹 방지법의 입법취지(1)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2)스토킹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3)스토킹의 본질이나 스토커의 행태가 알려짐에 따라 스토킹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기존의 처벌규정은 스토킹의 방지에 부적절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다."스토킹땐 실형" 특별법 만든다.사회문제로 떠오른 스토킹과 군내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추진된다.통합신당 이강래-천용택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스토커에게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방지법'을 마련, 최근 국회에 냈다.스토킹의 경우 그동안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어 경범죄처벌법 등을 인용, 즉심이나 약식재판에 넘겨 벌금형 정도로 처벌하는 데 그쳤으나 입법이 이뤄지면 처벌이 강화돼 스토킹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상대방이 싫어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행 혹은 추적하거나 특정한 글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반복 전달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학| 2005.06.15| 6페이지| 1,500원| 조회(550)

스토킹, 스토커, 사이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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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약물남용Ⅰ. 청소년 약물남용의 개념1. 약물남용의 정의약물의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병을 고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복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하지만 약물을 이와 같이 정의하게 되면, 의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않은 본드, 가스 및 환각제 등을 약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약물의 개념은 의약품과 더불어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신작용(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각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한다.이러한 약물을 의학적 사용과 관계없이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것을 남용이라 한다.2. 약물의 종류1)신경안정제, 수면제 :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긴장감과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 골격근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약품이다.2)각성제 : 보통 잠을 쫓게 하는 카페인이 든 약물3)진해거담제 : 소위말하는 기침약으로 기관지 근육을 확장시켜 가래 등을 밖으로 내보내 게하는 약물4)대마초5)히로뽕6)마약 : 통증을 줄여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 몰핀, 헤로인 등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약물이다.7)술, 담배 : 술, 담배는 1996년에 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 이 사용하는 약물로써 담배 속에는 중추신경인 뇌조직을 흥분시켜주는 중독성 이 강한 니코틴이 들어있다.Ⅱ.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1. 개인적인 요인청소년들이 약물남용하게 되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알아보면 첫째 고통을 경감키 위해 복용하여 고통이 사라진 그 이후에도 복용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로 개인이 처한 심리적 고통 특히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약물남용자들의 성격특성을 알아보면 약물남용자들은 자기 만족감이 낮고 공격적이며 개인조절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불안해하고 충동적이며 인내심이 낮음을 알 수 있다.특히 청소년은 술, 담배 등의 약물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약물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과의례로써 누구나 한 번쯤 자녀들의 약물남용수치보다 높다.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약물사용 실태 비교 (문화체육부 1996)(단위: 명, %)구 분동 거이 혼별 거재 혼사 망계약물 경험있 다*************4(91.0)(97.7)(100.0)(100.0)(85.0)(92.6)없 다171321(9.0)(2.3)(15.0)(7.4)계*************5(100.0)(100.0)(100.0)(100.0)(100.0)(100.0) 부모님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약물사용 실태 비교 (문화체육부 1996)(단위: 명,%)구분편 부편 모부 모조부모형 제친 척계약물경험있다*************(96.0)(97.5)(91.6)(66.7)(1.8)(88.9)(92.6)없다11171121(4.0)(2.5)(8.4)(33.3)(11.1)(7.4)계*************5(100.0)(100.0)(100.0)(100.0)(100.0)(100.0)(100.0)(2) 학교1)학교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적응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인생의 바탕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인간관계를 확립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지배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실제로 잠을 줄이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는 청소년들도 있다.2)또래집단의 집단성, 밀폐성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므로 또래집단에서의 약물남용과 이들의 유혹은 청소년약물남용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또래집단의 집단성으로 인한 유혹을 거절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약물사용에 동참하게 된다.또한 또래집단의 밀폐성으로 인해 그 속에서 약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기술 및 비행을 습득하고 약물구입과 구입방법을 습득하게 된다.(3) 지역사회의 환경청소년들이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햐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의약품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오용하고 특히 담배와 술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고 허술한 관리 태도를 보이는 지역사회에서는 청소적 성향①가족적 요인: 비정상적 가정환경, 가족간 정서, 유대의 결여②집단적 요인: 동요집단, 준거집단, 친밀한 관계의 권유, 압력, 동류의 식2. 환경적 요인③입수가능성: 직업상 입수 가능성(의사), 마약류에의 노출정도, 구입 할 능력④매스미디어의 영향⑤일반적인 환경의 요인: 빈민가, 하위문화 등의 마약수용정도, 마약 밀매꾼의 존재, 사람들 사이의 유행①풍토적 요인: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마약의 사용3. 문화적 요인②종교적 요인: 종교의식 참여로 인한 마약 사용③사회 풍토적 요인: 개인주의, 소외와 고립을 야기하는 사회 분위기④규범과 윤리의 부재Ⅲ. 청소년 약물남용의 폐해 및 대책1. 청소년 약물남용의 폐해각종 약물 및 마약들은 사람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 정신을 혼미케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각종 범죄로 나아가게 한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이를 인위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또한 약물은 그 중독성과 내성이 강해 복용한 사람에게 계속 복용하고 싶게 하고 예전과 같은 동일한 양으로는 예전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복용 중단시 심한 금단현상을 유발해 더더욱 많이 사용하게 하고 남용하게 만든다.특히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악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단순히 복용자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규적인 일정한 수입의 조달능력이 없는 청소년은 이미 중독된 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여러 사회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2. 대책(1) 가정1) 가정생활의 정상화가정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며, 통제기관으로서 인격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은 가족을 일차적 매개체로 하여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의 기준 및 가치판단의 척도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에게 있어 가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결손가정, 모순가정, 빈곤가정 등 가정환경의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2) 가정교육의 확대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간의 대화나 감정적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어 그 동안 쌓인 긴장감, 불만 등을 해소시켜 안정을 찾게 하는 방법도 자녀의 약물복용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2) 학교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차원의 예방교육이다. 따라서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스트레스를 주지않는 방법으로 그 대상 연령, 약물남용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약물남용 예방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약물남용예방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방법을 교사에게 먼저 제공하여야 한다.(3) 지역사회각 지역사회의 청소년운동 시민단체들은 약물 추방 및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청소년운동 계획들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약물 유통을 막고 예방차원의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환경정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규범을 만들어 계몽함으로써 일반지역 사회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규범들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4) 정부1) 종합기구의 신설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종합기구를 설치하여 계몽,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급증하는 청소년 약물남용 증가 추세를 볼 때 단순한 임기응변적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점점 강력화 되어 가는 약물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부내의 공조직으로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약물들을 조사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목록화 하여 고시한다.② 계몽활동을 강화한다. 약물 오, 남용의 위험성과 유해에 관해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일 반에 대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③ 약물 퇴치 기금을 조성하여 약물 중독자 치료 및 재활과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④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다.② 담배 및 주류광고금지-광고는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정보획득의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공공장소, 청소년 이용시설, 여가시설에서 담배광고를 금하는 포괄적인 금연법을 제정하고, 주류 및 가스 본드류 등의 유해화학물질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한다.③ 청소년유해약물 표시의무화와 훼손금지-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약물에는 유해화학물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훼손 시 엄하게 다스리는 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④ 청소년 유해약물 구매자 기록의무제-모든 약사들은 유해표시가 돼 있는 약품을 판매할 때 약사 등 약물 취급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매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시 강력하고 철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청소년유해약물 유통업자 고발제-주민 스스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자발적인 단체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기관은 시민들의 이런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상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3) 관련법규의 정비① 관련법규우리나라 약물 관련 법규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있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2000년1월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마약류란 마약·아편 및 코카인으로 정의한다. 마약류 취급자란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 원료사용자·관리자·소매업자와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및 의료업자, 대마재배자로 정의한다.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해서도 안 된다.마약류 수출입한다.

법학| 2005.06.15| 8페이지| 1,500원| 조회(332)

약물남용, 약물, 청소년 범죄, 청소년 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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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무기밀거래

무기밀거래1. 관련법률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⑵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90·3·31]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⑶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① 법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의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제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의 설계도면3. 위해예방계획서4.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②경찰서장은 제어 돈 세탁, 마약 거래, 본거지 이전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듯이 삼합회의 분파인 14K단이 자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홍콩의 한국인 업소를 통해 필로폰 394g을 국내에 반입시키려다 적발되었다. 또 다른 삼합회의 밀수 조직은 페리호 화물칸의 플라스틱 박스에 뱀을 집어넣고 그 위에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 시키려다 국내의 하수인들만 검거된 사건이 벌어졌다.삼합회는 증가 일로에 있는 국내의 불법 무기 반입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 중국, 동북아 각국의 불법 무기 시장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들 불법 무기 시장은 각 국의 범죄 조직인 삼합회,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국내 불법 무기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범죄 조직은 러시아 마피아이다.러시아 마피아는 옛 소련이 15개국으로 분열되면서 6천여 조직에 3백만 조직원을 갖춘 대규모 조직으로 급성장 하였으면 상당수의 소총과 중화기까지 확보하고 한국, 일본, 동남아 등과 무기 밀거래를 위한 침투를 시도해왔다.부산 외항은 이들 러시아 마피아의 손쉬운 불법 무기 밀거래 통로로 이용되어 다수의 불법 무기가 국내 관계 기관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홍콩의 삼합회는 중국의 방파조직을 이용하여 무기 밀매를 획책하고 있다. 삼합회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틈타 각종 군용 무기를 밀매입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무기 밀조 공장에서 다량의 불법 무기까지 직접 생산하고 있다.중국은 이들 범죄 조직이 불법 무기를 이용하여 은행털이나 조직간의 세력확장 등에 나서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 무기통제강화법률안’을 가결해 불법 무기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노력이 오히려 삼합회가 가지고 있는 불법 무기들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으로 밀거래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됐으며 한국에도 이들 불법무기가 반입되강력한 위력에 조폭들이 서로 몸을 사린다는 얘기다. 그러나 ㄱ씨는 "이 같은 팽팽한 긴장관계도 머지 않아 깨져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조폭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보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거리로 쏟아져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무기전문가 ㄴ씨(50)는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사제총과 권총 등 불법 총기류는 10만여 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총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ㄴ씨는 "10만여 정으로 추산되는 총기 가운데 일부는 기관총 등 대량살상무기"라면서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요인에 대한 경호시스템도 총격에 대비한 경호방식으로 바뀌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도 총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라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불법 무기가 시민들 사이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시한폭탄인 셈이다.한 현직 경찰관은 "일부 폭력조직에 러시아제 권총 등 총기류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총격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총기관리대책의 우선순위로 불법 총기류의 가장 큰 유통루트인 국내 밀반입 차단과 불법 총기류 현황 파악을 꼽으며, 이를 위한 출입국 검색 강화와 국정원-경찰-세관 등 단속기관의 협조체제 강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는 "국민의 총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후 대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총기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경찰은 공식적으로 총기거래 암시장 존재 자체는 물론 조폭들의 총기 소지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한 관계자는 "조폭들의 총기 소지는 물론 암시장 역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하고 있는 (조폭의 총기 소지)의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4년 전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자는 이른바 오타와협약을 통과시킨 캐나다 오타와회의와 같다. 그러나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반대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형무기가 지구촌 분쟁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거래 실태를 알아본다.2) 희생자 다수는 부녀자와 어린이아프리카의 콩고와 시에라리온에서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스리랑카, 유럽의 보스니아와 코소보, 남미의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의 여러 분쟁지역에서 지난 90년대 10년 동안 죽은 사람은 4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핵폭탄으로 죽은 게 아니다. 전투기 등 첨단 전자장비 무기로 죽은 것도 아니다. 자동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박격포 등 재래식 무기의 희생자들이 전체의 90%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학 대학원연구소(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는 유엔의 소형무기 불법거래 규제회의와 때를 맞추어 최근 2001년도 소형무기 실태조사 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들은 유엔 회의장에서 이에 관한 브리핑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분쟁 탓에 날마다 1300명, 1년이면 50만 명이 죽고 있고, 그 가운데 다수가 부녀자와 어린이라고 밝혔다(상자 기사 참조).지난날 군축협상 테이블에서 무기 규제 를 말할 때는 핵무기 또는 군사장비의 주요 품목인 비행기?탱크?대포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뜻했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단의 비정부기구들의 캠페인에 힘입어 무기 규제의 초점은 대인지뢰로 모아졌다. 대인지뢰는 해마다 숱한 희생자를 낳아온 작은 괴물이었다. 그러다 97년 말 오타와협약으로 이 문제를 타결한 뒤 소형무기 불법 거래에 초점이 모아졌다.2001년도 소형무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유통하는 소형무기는 적어도 5억5000만 개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무기는 전체 재래식 무기 거래액의 10%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 무장투쟁에서 일어나는 사상자의 90%는 바로문이다. 절대량으로는 아프리카가 최대시장은 아니지만,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으로 허약한 국가들이 겪어온 내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소형무기는 많은 재난의 불씨였다.소형무기로는 소총?수류탄은 물론이고 어깨에 메고 쏘는 로켓 추진 총류탄 등이 흔하다. 이런 소형무기는 갈수록 값이 싸져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60년대 중반, 아프리카 케냐의 부족민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쓴 구식소총 한 자루와 소 60마리를 맞바꾸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AK-47 한 자루는 소 15마리 값이었다. 총기의 성능은 훨씬 더 파괴적인 데 비해 값은 반에 반값으로 내려갔다. 이즈음은 소 4, 5마리면 살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값이 더 싸 우간다에선 닭 한 마리, 모잠비크와 앙골라에선 옥수수 한 포대 값이다. 현재 무기시장에서 500만 달러로 공격용 소총 2만 자루를 살 수 있다. 작은 나라에선 500만 달러만 들이면 군대를 무장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반군들이 지닌 무기들은 허약한 정부군의 무기고를 습격해 빼앗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 없는 무기 거래상들에게서 사들인 것들이다. 아프리카의 일부 반군들은 다이아몬드?석유?목재 등 천연자원들을 팔아 무기를 조달한다. 이를테면 비전투원인 시민의 손목을 마구 자르고 소년병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시에라리온의 혁명연합전선(RUF)의 재정적 원천은 다이아몬드다. RUF 반군들에게서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사들인 이웃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정권은 이 때문에 올 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다이아몬드 밀거래로 RUF는 지난 91년 수백 명 규모에서 지금은 1만5000명이나 되는 규모로 세력을 키웠다.소형무기는 소년병과도 관련이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전 세계 30만 명에 이르는 소년병이 고사리 손에 소총을 쥔 채 어른들과 함께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 AK-47을 비롯해 이즈음 생산하는 소총들은 가볍고 사용하기도 편해 간단한 훈련만으로 나이 어린 소년병들도 쉽게 쓸 수 있산했다.

법학| 2005.06.15| 8페이지| 1,500원| 조회(445)

무기, 무기밀거래, 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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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최근 스와핑(swapping)현장이 방송화면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일그러진 성문화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스와핑'을 일삼은 부부가 70쌍에 이른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스와핑이 하나의 상류층이 주를 이루는 문화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고 그것이 대중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스와핑이 성행한다 함은 사회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또한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여 본래 결혼의 의미가 변질 될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신뢰 상실로 인한 이혼이나 가정파괴 등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 구성 요소인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스와핑 사례부산 스와핑사이트 동업자 2명·회원 43명 불구속 2005.4.14 (한겨례)국내 최대 스와핑 사이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는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이트 운영자 유아무개(37)씨를 구속한 데(〈한겨레〉 3월23일치 8면) 이어 14일 동업자 정아무개(37), 백아무개(34·여)씨 등 2명과 사이트에 각종 성관계 사진·동영상을 올린 유료회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유료회원 37명에게 마지막 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회원을 모두 수배하기로 했다.경찰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자 유씨는 2003년 9월 사이트 개설에 앞서 회원 모집을 위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접 2차례 스와핑을 하고,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한 남자가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모텔에서 다른 회원 부부와 함께 2 대 1 성관계를 하는 등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회원들 사이에 각종 변태 성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와핑 사이트 회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등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부유한 계층이거나 대학원생들이었다. 경찰은 회원들이 올린 각종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이 600여건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이 사이트를 통해 적어도 수십차례에 걸쳐 회원들끼리 변태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전거래 없이 성인들 사이에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의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을 사이트에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부부들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 등 각종 변태 성행위를 알선하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의 유료회원 1천여명에게서 3천여만원의 가입비를 받아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유씨를 구속했다."스와핑 폭로" 협박 8,000만원 뜯어내 2005.3.29 (스포츠한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자신의 부인과 스와핑(부부가 상대를 바꿔 성행위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최모(44)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말 부인 권모(39)씨가 모 인터넷 사이트의 '부부 즐겨찾기' 카페에서 만난 육군 모 부대 소령 김모(42)씨, 모 대기업 부장 강모(47)씨와 수차례 스와핑 및 집단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아내고 출소 뒤인 1월말 부인을 통해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최씨는 12일 김씨를 불러내 "스와핑 사실을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내고 16일에는 강씨를 불러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는 등 이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이들에게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강씨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부인 권씨는 김씨와 강씨 등과 실제 부부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들과 스와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강씨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최씨가 권씨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으로 미뤄 부부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12세 조카를 스와핑 상대로 내놓은 남자 2004.8.02 (팝뉴스)자신의 조카딸을 스와핑 섹스 상대로 인터넷에 내놓은 비정의 남자가 붙잡혔다. 문제의 주인공은 36살의 영국 남자인 로버트 리안 픽(36). 지난 달 29일 영국의 주간지 선-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샬롯 교도소의 간부인 픽은 인터넷에서 만난 한 남자의 12세 딸과 섹스하는 대가로 자신의 11세 조카딸를 소개해주려다가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려, 음란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다는 것이다.픽이 체포된 것은 경찰의 함정단속 덕분. 영국 세인트루시의 아동유해환경단속반원 겸 보안관인 코란젤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야후 웹사이트에 접속했고, 얼마 후 'bobf6368' 이라는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하는 남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문제의 아이디의 주인공이 바로 로버트 리안 픽이었던 것."12세 딸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코란젤로에게, 픽은 "내가 데리고 노는 11세 조카딸이 있는데 당신의 12세 딸과 스와프하자"고 제안했다. 상대방이 경찰인줄도 모르고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픽에게 코란젤로는 다른 어린 여자의 누드 사진을 보내주며 친근하게 대했고, 마침내 샬롯 교도소의 간부라는 그의 직업과 실명을 확인하게 되었다고.어린 조카딸을 스와핑 상대로 내놓고 아동 섹스를 즐기려던 2m, 160kg의 거구인 픽은 마침내 지난 달 15일 영국 포트샬롯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세인트 교도소로 이송됐다고.1. 스와핑의 정의와 유래스와핑(Sw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물물 교환'이지만 속어로 '파트너 교환' 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쓰인다.온라인 동호회를 통한 사전협의에 의해서 스와핑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스와핑의 유래는 옛날 스파르타시대 때의 일입니다. 인구가 적고 전쟁이 많았던 스파르타에서는 건강한 아내를 낳을 수 있는 아내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건강한 아내를 친구나 형제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파르타 시대에 여성을 재산의 한 일부로 빌려주며 권력을 행사하던 것이 초기 스와핑이었다고 합니다.2. 스와핑이 생겨난 원인"성의개방화"(부부의 합의하에 교환 섹스를 즐긴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하에 해결한다면- 억눌린 性생활을 강요당했던 여성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남성모두에게 가히 '혁명적'행동)???? "성의 문란화"3. 스와핑의 경로스와핑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주선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이다.인터넷 사이트 이용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1)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를 근거지로 삼아 스와핑 대상자를 찾는 것이다.(2)성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3)인터넷 카페을 이용하는 것이다.4. 왜 스와핑이 사회문제인가?(1)사회 윤리 도덕성파괴(성의 문란화)(2)결혼.가족 제도를 파괴할수 있다.(부부역할에 문제) 부부관계가 악화 될 수 있다.EX)성관계는 부부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한국사회?????????(3)스와핑으로인한 임신의 해결??(4)성병의 확산5. 스와핑을 바라보는 시각(1)스와핑은 정신병?(2)고통을 벗어나려는 몸부림?(3)부부관계의 윤활류?(4)배우자에게 허가받은 외도?(5)비정상적인 성문화딴지일보 "스와핑은 부부간 행복 추구 방법"회원이 5,000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와핑(부부 교환 성행위)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넷 매체가 "스와핑은 선과 악이 아닌, 주류와 비주류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또 다른 행복 추구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와핑, 때려 죽일 짓인가?'라는 글을 게재해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긍정한다면, 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거나 나와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이루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면서 스와핑은 "다른 남녀와 합의하여 벌이는 또 다른 행복 추구의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딴지일보는 "대가성 여부에서 깨끗하다면 스와핑 자체로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는 개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이를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최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스와핑 관련 음란사이트의 IP를 전면 차단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딴지일보는 "스와핑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는 개인의 권리"라며 "이는 정통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2005.3.30 (한국일보)6. 스와핑 관련 영화(1)아이스 스톰 (2)클럽 버터 플라이7. 스와핑의 실태경찰은"ㄹ사이트 등 스와핑 전문 사이트에 가입한 부부가 6,000여쌍 정도"라며"대 부분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의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교수, 목사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30~40대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사회지도층도 많다"고? 밝혔다.ㄹ사이트는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결혼사진 등을 제출받아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회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부부 회원들은 소모임을 통하거나 게시판에 거주지, 나이,키,몸무게, e메일 주소를 올려 개별적 만남을 가져왔다.외형적으로 멀쩡한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상식을 뛰어넘는'만남'을 가졌다. 경찰은"술집 같은 데서 만나 짝을 지어 바로 모텔로 가기도 하지만 경기도 인근의 펜션 같은 곳에서 4~5쌍씩 만나 속옷차림으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2~3쌍이 함께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학| 2005.06.15| 6페이지| 1,500원| 조회(396)

간통, 스와핑, 성범죄, 성의 문란화, 성의 개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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