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WTO란 무엇인가Ⅱ. 중국 WTO 가입 추진 현황Ⅲ. 중국 WTO 가입후 변화 및 영향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란 무엇인가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 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1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2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3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4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 현재 회원은 136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 현황1. 추진 과정1) '50.5월 대만 GATT 퇴출, '72년 유엔에서의 합법적 지위 회복 후 GATT 원 체 약국 지위로 승계 가능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내부사정 및 인식부족으로 기회 상실2) '86.7월 GATT 복귀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94.12월 GATT 복귀 실패, GATT도 WTO로 교체됨3) '95.7월 WTO 옵저버 가입 허용4) '99.11월 15일 중미 협상 타결2. 가입 목적1) 국제적 지위와 대외신인도의 향상2) 경제체제 개혁과의 상호 상승 작용3) MFN 대우 획득을 통한 수출 증대4) 개도국 가입시의 GSP 혜택 향유Ⅲ. 중국 WTO 가입후 변화 및 영향※ GDP : 2005년 1.2% 확대 (國務院發展硏究中心 연구 보고서)※ 무역고 : 2005년까지 6년간 수입 200억불(12~14%) 증가※ 투자액 : 2005년 1,000억 달러로 98년의 2배이상 확대 예상1. 무역 및 투자에의 영향1) MFN 대우의 무차별 향유 및 GSP 혜택으로 수출 증대2) 대외무역권의 점진적 개방3)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4) 신규사업 개방 및 사업여건 개선등으로 대중국 직접투자 증가2. 내수시장에의 영향1)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점진적 개방폭 확대2) 중국 유통산업과 유통구조의 변혁 유도3) 내수시장개척형 직접투자의 증대와 외자기업간 경쟁의 심화4) 경쟁의 심화와 중국 기업체질의 강화3. 산업구조 고도화의 가속화1) WTO 가입에 대비한 정책조치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2) 외자기업간 경쟁심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3) 금융, 유통, 물류 등 3차 산업의 발전4. 가격 및 물가에의 영향1)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등 가격 인상, 일부 공산품 가격 인하2) 물가 하락 요소 : 관세율 인하, 외제품 진입, 국내시장의 가격경쟁등3) 물가 상승 요소 : 국내가격자유화4) 수입 증대에 따른 인민폐 평가절하 압력 증대5. 주요 산업별 영향 및 대책1). 전자분야(1) 관세인하 효과- 고 관세율 품목 AV 및 백색가전, CRT 등 평균관세 현 30~40% 으로 영향 클 예상- 부품의 경우 현관세율이 9% 내외로 영향 미미- 2년내 10%이상의 관세율 인하가 예상되는 에어콘, projection tv, color monitor, 소형/대형 냉장고의 경우는 수입 rush 와 가격하락이 예상됨.- high end 제품의 수입 증가, 가격하락 등 내수영업 경쟁 치열- 영업에의 영향☞ 관세가 관건이었던 에어콘 대중수출영업 확대☞ 백색가전 관세율 5%이상 인하시 현지생산보다는 한국본사제품 sourcing으로 선 회하고 현지 생산기반 재수출기지로 전환 검토 위호☞ 관세율 10%이상 인하시 일본업체와의 경쟁 예상- GSP 대우 향유로 수출관련 법인 수혜 예상(2) 통신 및 부가서비스의 개방으로 CDMA 씨스템 및 단말기 사업확대 예상- CDMA 운영사업 관련하여 미국경쟁업체에의 불공정 지원으로 불이익 우려- 각종 비관세장벽의 과다로 일시에 개방은 난망시 됨.(3)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 단말기 수입허가증 문제 해결시 내륙 거래선과의 직거래 확대(4) 역 유통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생산법인들의 무역기능 및 물류 A/S 기능 강 화 및 투자사업 검토 필요(5)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로 S/W 불법복제 감소로 DVD 제품수요 확산 차질(6) local 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금융 및 세제 지원 축소로 외자기업 상대 적 경쟁력 회복2). 화학 분야(1)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출 증대- 관세율 화학 전체 현재 11.5% → 2005년 6%합성수지 " 17% → " 8%- 대중수출 매년 약 10%이상 추가 성장 기대(2) 비관세장벽 점차 철폐 수출입 확대- 쿼터 수입허가증 등 취소에 따른 PTA/PET CHIP 등 매년 10백만불 수출 증대 효과- SODA ASH등 중국산 ANTI-DUMPING 해제에 따른 수입상권 확대 예상(3) 중국산제품 경쟁력 제고로 제3국향 SOURCING 영업 확대- GSP 향유로 합성수지 제품류(프라스틱 백,타포린 등) 삼국간거래 가능(4)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무역법인 활용 내수시장 적극 참여 : 메탄올,페놀,합성수지등- 고부가 합성수지 compounding 사업, tank terminal 사업등 진출(5) 양자, 금산, 연산등 대형 complex 와의 전략적 제휴 필요성 증대3). 철강 분야(1) WTO 가입후 업계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분야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