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 소개와 비판전교조 7차교육과정 철폐 특별위원회 산하 선전팀다음 내용은 칼라 선전물로 만들어져 9월 초 전국에 배포 예정입니다. 시급한 교육 자료의 요구가 빗발쳐 일단 선전물의 초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선생님의 공동 작업으로 인하여 형식이 일정치 않으나 양해 바랍니다. 선전물은 기획사로 넘어가면 양이 줄게 되어, 이 자료가 선전팀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세세히 담긴 자료임을 밝힙니다.차례1. 총론(필독)2. 보충이의 하루(가상 일기. 너무 재미있음)3. 수준별 교육과정(필독, 중학교 필독)4. 선택형 교육과정(고등학교 필독)5. 자립형 사립고와 실업계 고교(고등학교 필독)6. 10학년제와 초등학교(필독, 초등학교 필독)7. 전국적 평가 체제(필독)8. 재량활동9. 특별활동10. 무엇을 할 것인가?(필독)11. 교사의 신분불안과 노동강도 증가(필독. 기가 막힐 따름)1. 총론7차교육과정이란?*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도입 이유 :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개념 :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 기본기본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일관성있게 도입"하였습니다.- 실제 적용 : 개념 상으로는 한 학생이 과목별로 각기 다른 학년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 여건 상 우수 학생의 속진은 추후 과제로 하고, 열등학생의 유급('재이수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으로 시범학교(부산 신도중)에서 판명되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특별보충반'을 운영하며, 그들이 진정 추구하는 수월성은 우열반으로 구체화됩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인 수학(1학년∼10학년)과 영어(7학년∼10학년)는 우열반 편성과 특별 보충반 운영이 필수적이며,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인 영어(3학년∼6학년), 국어(1학년∼10학년), 사회(3학년∼10학년), 과학(3학년∼10학년)은 기본과정 차 교 육과정은 매 고사마다 성적으로 우열반 가르기를 하여 아이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처를 줍니다.- 7차 교육과정은 20%의 엘리트와 80%의 낙오자가 살아가는 미국식 사회를 만드는 교육 분야의 장치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고 학급을 해체하여 결정적인 학교 붕괴를 초래합니다.4. 경쟁과 퇴출을 강요하는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박탈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위협하여 직접적인 교 육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한 교사가 전공하지도 않은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 하며, 초·중·고를 돌아다니며 가르 치는 보따리장사를 양산합니다.- 계약직 도입과 경쟁의 강화로 참교육은 신경쓸 겨를도 없어집니다.5. 7차 교육과정을 철폐시킬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7차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전 국적 전국민적 투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중지를 담은 수정고시를 강제한 후, 범국민적인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 습니다2. 보충이의 하루제목 : 보충이의 하루"보충아, 보충아.."잠결에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엄마 목소리다.. 우윽, 그렇잖아도 어제 늦게 자서 졸려 죽겠는데. 좀 더 자야지 하고 생각했다."퍽""으아악 !!!"아야야.. 뭐야 이거 ? 벌떡 일어나서 보니 배 위에 엄마의 발이 보인다. ..오늘도 당했다."너말야어떻게자명종이30분동안울리고내가열두번은깨워도아무렇지도않게잘수가있는거야지금8시가다됐잖아학교안가!" (엄마 말 부분은 숨도 안쉬고 하는 잔소리이므로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아.. 또 시작이다 잔소리 어택 -_- ..에, 잠깐. 8시가 다 됐다구 ?하품을 하며 시계를 봤다. 8시 10분 전.. 10분 전 ?! 큰일났다 !서둘러 대충 준비하고 뛰쳐나갔다."다녀오겠습니다-"정말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 훈련하고 있는 나. ;곧이어 두 줄로 쫙 서 있는 조폭같은 선도부도 무시하고 우리 반 교실로 뛰어들어갔다."드르륵- 씩 해야 돼서 토요일 수업 시간이 5교시가 된다. 토요일에 5교시라니 말이 되는감.. 그리고 그러면서까지 하는 창의적 재량활동에선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창의적'이라..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애들 모아 놓으면 지들끼리 수다떨고 놀기밖에 더 하겠는가. 도대체가 맨날 어른들은 '창의적인 인간이 돼라' '21세기엔 창의적인 인간이 살아남는다' 어쩌구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 이미 프린트다 시험 문제 힌트다 해서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이 애들한테 뭘 기대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그 어른들이잖아. 뭐.. 이젠 별 생각도 없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로 드디어 주말이다. 오랜만에 좀 놀 수 있겠군..3. 수준별 교육과정우열반 편성을 전국화·제도화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철폐하라!!!* 수학을 10년 동안 우열반 편성하여 가르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 실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실패의 경험을 10년 동안 각인하거나, 경쟁을 10년동안 내면화하겠습니까?* 영어·수학 우열반 편성, 국어·사회·과학 우열 분단 편성, 중학교 주 34시간 중 19시간(56%)을 열등반과 열등분단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 학교 학생은 몇 명입니까?* 실시방안수학영어사회과학국어음악미술체육도덕실과10학년단계수준교육과정형별심화수육보충준과형별정비(非) 수준별 교육과정9학년8학년7학년6학년교5학년4학년3학년2학년1학년-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상·중·하 우열반으로 구성됩니다.- 단계형은 정기고사 60점 미만자를 대상으로 교과 시간 외 학기중, 방학중에 특별보충반을 운영하여 진급시켜야 합니다.- 보충심화형은 수업의 70∼80%를 기본과정으로 진행하고, 20∼30%를 심화 그룹과 보충그룹으로 나누어 지도해야 합니다.*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사례- 부산 신도중학교에서는 영어, 수학을 우열반으로 수업한 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60점 미만자를 2학기 정규수업시간에 재이수시켜 90%의 점수를 부여했는데,① 비교반(우열문 과정 일변도의 운영으로 일관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고등학교 교육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소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넷. 학교현장에는 치열한 경쟁의 바람이...1.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이 바로 우열반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탈열반을 위해 심각한 사교육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2. 선택 과목의 선택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는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교육 주체들에게 떠넘기는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3. 담당 과목의 선택 여부를 둘러싸고 교사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다섯. 고등학교 서열화의 출발점입니다.1.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평준화를 뒤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와 수는 교사 수급 문제와 학급의 수적 제한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일정한 권역별로 학교별 특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연장선에서 결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의 문제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자립형 사립 고교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서열화 및 우열반 편성을 조장하게 되어 결국 사교육비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입니다.여섯. 학급, 너 없어도 그만!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급 체제의 해체를 가져와 학급 공동체에서 이루질 수 있는 많은 교육적 효과 - 생활지도, 학급 공동체 의식의 함양, 학급 자치 활동 등 -를 상실하게 된다.대안>다양한 교육활동의 선택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과목 선택권의 확대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폐지·축소하고, 교과교육 시간을 주당 25시간 내외로 줄이고 다양한 교육활동(특기 적성 교육 등)이 기능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이나 동일계 대학 진학에 유리한데, 전문 교과는 3학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문교과의 '기초이론교과-실무기본교과-실무심화교과'의 3단계 연속성이 개지고, 3학년에 몰아서, 그것도 실제로는 1학기에 다 해야합니다.실업교육 다 망치는 7차교육과정 반대한다!!!6. 10학년제와 초등학교10학년제(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학교급별 체제와의 충돌- 10학년제는 국민공통기본교과 10과목을 1학년(초1)부터 10학년(고1)까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라는 학교급을 무시하고 학년의 개념만 강조하는 7차교육과정의 10학년제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학생들이 연령별이 아닌 과목별, 실력별 학년에서 공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교육과정의 획일화-10학년제는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어거지로 짜 맞춰 통합한 10개 교과를 정해진 시간 수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재량권을 완전 봉쇄하는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입니다.교사의 신분불안-10학년제의 학년별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은 과원 교사를 양산하여 교사들을 부전공연수로 내몰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모자란 수업을 하게 하는 등 교사의 신분 불안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 상치교사, 시간강사를 채용하게 하여 교직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입니다.교사의 초·중·고 급별간 수시 이동- 10학년제에서는 초등교사가 중등으로, 중등교사가 초등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초·중등 연계 자격, 초등·유치원 연계자격을 천명한 바 있고,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10학년제 반대한다!!교사의 신분불안 가중시키는 10학년제 반대한다!!7차 교육과정 전면 철폐!!초등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초등교사는 3, 4학년 전담교사?- "학교급간 연계 자격증을 만들어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6학년 학급담당, 초등학교 5
◈ 주거지 행정기구 조직 및 그 기능 ◈-시청·군청·구청등 기타 내부 조직 및 그 기능에 대하여-Ⅰ. 도시행정 체제로서의 구청1. 조직 자율권의 제약구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은 공통필수기구와 그 외의 기구로 구성된다. 공동필수기구는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시장의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똑같이 주민직선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장이지만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조직자율성을 제약받는다. 공동필수기구는 중앙정부(특히 내무부)가 전국을 통일성 있게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체장들에게 완전한 조직자율권을 주면 국민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상이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민선광역단체장이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조직자율권을 제약하는데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즉, 광역단체장은 내무부의 현 공통필수기구제한(예, 내무국)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들도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하여 역시 유사한 통제방법(예, 총무국)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에 반발하기 때문에 점점 그 제약이 약화될 것이다. 어떻든 공통필수기구제도 때문에 광역시에 두는 자치구의 내부조직은 적어도 국·과 수준에서는 서로 유사해진다. 특히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3국은 자치구청의 내부조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전시 Y구의 내부의 업무분담을 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기초단체장들은 공통필수기구라는 제약 이외에도 많은 제약 속에서 직원들을 조직화하여 지휘한다. 예컨대 직급별 최대 허용비율과 직렬별 비율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직을 설계하고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2. 구청 내부의 조직Y구의 내부조직은 [그림 1-1]의 단순화한 조직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그리고 3명의 국장과 2명의 과장급 실장이 있다. 총무국은 공공기관으로서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사회산업국은 주민의 경제 및 사회생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도시국은 도시화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도 하며, 구청 내의 직제 및 정원을 관리하기도 한다.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나 단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기획계장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결정된다.예산계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예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외에도 재정전망 및 제도연구, 지방채 기체와 채무부담행위의 신청에 관한 사무도 담당한다. 지방자치실시 후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량이 폭증한 계이다.법무통계계는 서로 관련성이 적은 법무와 통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구의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심사하고 고시, 공고하며 이러한 법규 및 예규문서를 편찬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법무업무 이외에 법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 등 외부 행위자와 법률적인 쟁송을 할 때 그 실무를 담당한다. 통계업무는 각종 행정 통계의 계획 및 기준설정에서부터 통계간행물의 발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수집업무는 보통 일선 동사무소를 이용한다.감사계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비리공무원 관련 민원처리라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감사 업무도 여기에서 담당한다.국제협력계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특히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업무나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한다.이상의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최소한 여섯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를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단체장의 보좌기관이란 성격에 걸맞게 참모(staff)기능을 하고 있다. 참모의 기능은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하며 계선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적어도 지방자치실시 이후 강화된 업무는 기획계와 예산계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2) 문화공보실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은 단체장의 참모기관이다. 문화체육계와 공보계가 있다.문화쳬육계는 지방문화예술에 관한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그러 지역 내 언론기관과의 관계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상은 참모기능에 가까운 것이지만, 이외에도 계선기능에 가까운 업무도 담당한다. 지역 내 사회단체의 등록, 유선방송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3) 총무국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두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총무과에는 회의·직원의 후생복지·구청민방위대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계, 공무원 인사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계, 동(洞)의 지도감독, 선거·여론동향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행정계, 과거에 성행하였던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진흥계, 구청 및 산하기관의 전화나 방송시설 등 통신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는 통신계, 그리고 행정전산화 계획이나 이의 추진을 담당하는 전산계가 있다. 총무과의 업무대상은 구청공무원, 구청의 건물과 시설, 그리고 동사무소의 직원과 시설이다. 관련되는 외부조직을 보면 서무계는 구방위협의회, 인사계는 인사위원회, 행정계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진흥계는 새마을 관련조직 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계는 구청의 살림꾼 역할을 주로 하는 반면, 행정계는 동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통하여 단순한 관리업무 이상의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회계과에는 각종 계약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입,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리계와, 국공유 재산관리와 차량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재계가 있다. 따라서 회계과의 직원들은 구청의 다른 광와 동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지출에 따른 회계권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돈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보면 기획감사실 내의 예산계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따라 각 기능부서에서 지출을 집행하고, 회계과(경리계)에서는 영수증처리 등 회계문제에 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과는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의적인 업무수행을를 통하여 수행된다. 이 때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지만 편법으로 통반장을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재산변동시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의 부과에는 관내의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계사들이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중계한다. 이 중계기능 때문에 주민이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줄어든다.시민과에서는 민원관련사항을 처리하는 민원계 징병검사 및 군복무 관련사항을 담당하는 병무계, 그리고 호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호적계가 있다. 세무과가 고지서를 매개로 허여 모든 주민과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비하여 시민과는 구청에 용무가 있는 일부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문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청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전화·우편·팩스를 통한 민원처리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시민과의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고 주민들의 주장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중의 하나이다.민방위과에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시행, 시설과 장비의 관리, 그리고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민방위계와 민방위교육훈련과 편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훈련제가 있다. 민방위계는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수립과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 비하여 교육훈련계는 매달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 등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업무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의 비중이 크다.(4) 사회산업국사회산업국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산업과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통상산업부의 기능과 주로 관련된 업무이다. 사회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나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혹은 5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사무관으로, 산업과장은 지방농업 사무관으로 각각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직렬의 독점현상을 완화하고 있다.사회과에서는어지는 과이다.환경위생과에는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계, 위생접객업소의 종합지도를 계획하고 지도감독하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업소를 지도하고 부정식품을 단속하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계, 공해배출시설 감시와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업무, 그리고 불량업체의 배출 부과금 납부명령이나 사업장 이전명령을 담당하는 환경지도계가 있다. 이와 같이 환경위생과는 접객업소나 제조업체를 단속하는 환경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환경과 위생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고, 단속의 기준은 높으나 업체가 이를 충족시킬 만한 여건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온존하는 곳이기도 하다.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단속, 지역산업에 간한 통계작성, 소비자보호, 기역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계와, 공장유치, 수출 진흥에 관한 사무, 공장등록 및 제증명을 담당하는 상공계가 있다. 가정복지과와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에는 2개의 계밖에 없으므로 통솔범위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인정되는 과이다. 특히 민선단체장이 지역경제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위상은 제고되는 추세에 있다.그런데 관내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과는 자신들의 창업이나 영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환경위생과는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즉,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민전체의 경제적 여건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환경위생과는 기업인들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반되는 업무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과의 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산업과는‘농업과’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농업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한다. 산업과에는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