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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평가A+최고예요

Ⅰ.서론· 세계무역의 흐름과 NAFTA의 탄생Ⅱ.본론1. NAFTA의 설립배경2. 창립시 각국의 경제 상황과 참여동기3. EU와 NAFTA의 차이4. 규모의 변화5. 주요 내용6.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7.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8. 한국에 미치는 영향9. 한국의 대응방안Ⅲ.결론· NAFTA의 확대추진 방향과 전망Ⅰ. 서론최근 들어 지역주의 움직임이 세계경제의 보편적 질서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면서 지역주의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 대부분이 지역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통합은 질적 심화와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기존 타 지역통합간의 연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 경제질서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NAFTA란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뮤역지대 창설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WTO와 함께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양 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여타국가들도 지역주의를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다.Ⅱ. 본론1. NAFTA의 설립배경1) 3개국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 북미3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저임금노동력 등 서로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최대단일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급기야 NAFTA협정을 만들어 냈다.2) EU의 경계 및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국내시장 보호 - 92년말의 EC통합과 94년 1월 EC와 EFTA가 통합되어 출범되는 EEA와 더불어 일본의 급부상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일대 전환을 촉진시켰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GDP 규모는 회원국이 늘어난 EC에 추월 당하기 시작하였으며 양측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의 GDP 규모 또한 미국의 62.5%선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규모면에서 EC와 비교할 수 있는 N 주요 선진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산업경쟁력도 크게 약화되었다.또한 1970년대 이후 국방비 및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1980년대에는 경상수지 적자도 대폭확대 되는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1985년 7월 "균형 예산법 (Gramm-Rudman-Hollings Act of 1985)"의 제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미국경제에 대한 쇠퇴론마저 등장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미국은 북미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의 전문화를 통해 정체일로에 있는 경제의 회복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와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NAFTA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멕시코와의 교역으로 수익성 기대 - 1985년부터 멕시코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시도하자 멕시코 경제가 보다 더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멕시코의 지속적인 개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한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멕시코 시장이 더욱 중요해짐으로서 NAFTA를 통해 보다 밀접한 경제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멕시코의 저임금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성을 기대하였다.· CUSFTA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의 성공 - 사실 미국의 NAFTA에 대한 입장과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주로 멕시코에 맞추어져 있는 바,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캐나다와의 제반 무역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였다. 또한 CUSFTA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자유무역지역을 미-캐나다에서 북미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멕시코멕시코가 NAFTA를 추진하게 된 요인으로는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경제발전국간의 교역량 증대 등만을 목표로 하는 등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대라는 통합 단계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EU는 역내국과 역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동일한 관세조건즉, 공동관세제도를 시행하였지만 NAFTA는 역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국가별 자체적인 관세제도를 시행하였다.4. 규모변화1994년 1월 1일 이 협정의 발효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걸쳐 상품이동의 자유화 뿐아니라 서비스, 투자등의 자유화도 이루어져 약3억 8천만명의 소비인구와 GDP 약 7조2천억달러규모의 세계경제권이 탄생되었다. 이들의 활발한 교역과 관계증진으로 급기야 2000년까지 역내 4억천만명의 소비인구와 총GDP 11조 2천억 달러라는 큰 성장을 보여주었다.5.주요내용1) 관세장벽 철폐NAFTA는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철폐 일정은 국가별로 수입개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상품을 A, B, C, C+ 등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A는 즉시, B는 5년이내, C는 10년이내, 그리고 C+는 15년 이내에 역내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2) 비관세 장벽 철폐「쿼터」, 수입허가제 등 수입제한조치는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제한을 인정하고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먼저,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 나라 모두가 협정발효 즉시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로 하고 그 대신 관세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급격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할당관세 (Tarriff quota)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섬유 및 의류의 경우에는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던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쿼터'를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도록 하였으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였다. 또한 역내국 제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관세인상만을 허용. 또한 투자승인 및 투자이행요건들 즉, 수출이행수준, 자국산 부품조달비율, 국산품 우선사용, 무역수지균형, 기술이전 요건 등을 폐지하고 역내투자자의 판매수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 경영수임료, 대출금상환 등에 관해 자국통화를 외환시장율에 의해 환전할 수 있으며 이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보장하고 있다.8) 긴급수입제한 조치한 회원국이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증대로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관세인하를 정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모색하는 양자간 조치와 한 회원국이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GATT에 규정된 도피 조항에 따른 보호를 모색하는 다자간 조치가 있다.9) 분쟁해결절차역내국가간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와 패널을 설치한다. 무역위원회는 각국의 장관 또는 각료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패널위원은 분쟁당사국의 상대국이 선정한 역내 및 역외의 전문가중에서 지정한다. 역내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패널이 설치되기 전에 무역위원회가 중재를 하게 되며, 무역위원회의 중재가 실패하면 분재해결을 위한 패널이 구성된다.6.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1) 미국미국은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NAFTA 협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유럽의 통합 움직임과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일본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른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위요소인 자본과 기술을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멕시코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미국에 있어 NAFTA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멕시코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둘째, 9천만명에 달하는 멕시코의 시장을 자국 시장화하고 셋째, 날로 심에 따라서 EU의 통상정책이 더욱 보호주의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8.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NA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에게도 물론 긍정적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첫째,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나라의 대미수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우리의 대미수출은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큰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상품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와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 의류, 신발, 피혁 등 중공업제품분야나 멕시코의 저임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같은 분야에 있어선 우리 나라서는 우리 나라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기기, 반도체 등 기존에 미국이 무관세내지 저관세를 부과하는 분야나 첨단기술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멕시코에 대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 및 기술이전이 촉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3국 시장에서도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이들 기업과 경쟁을 해야될 우려가 있다.셋째, NAFTA가 향후 「전미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는 경우 대미수출이 더욱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1990년에 EAI (Enterprise for American Initiative)를 발표하여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전미주경제블럭을 형성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별적 또는 그룹별 차원의 FTA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 될 예정인데 칠레가 그 첫 번째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대규모 시장통합으로 발생하는 역내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적 성장 가능성에 기인한 무역창출효과를 들 수 있다.둘째, 멕시코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기존의 북미시장은 물론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중남미시장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할 가능성이다.

경영/경제| 2002.06.15| 14페이지| 2,000원| 조회(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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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NAFTA (http://www.nafta-sec-alena.org) 평가B괜찮아요

..PAGE:1http://www.nafta-sec-alena.org..PAGE:2목 차2설립 목적 및 추진배경4563성립 과정주요 내용역내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한국의 영향 및 대응방안NAFTA의 현황NAFTA의 향후전망1NAFTA 개관78..PAGE:3NAFTA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PAGE:4NAFTA의 개관- 명 칭 : 북미자유무역협정회원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총인구 : 3억8천만명 (EU : 3억7천만명)총GDP : 6조6천억$ (EU : 7조8천억$)- 설립일 : 1994년 1월 1일교역규모 : 1조6천6백억$ (EU : 3조천억$)- 교역비중 : 20% (EU : 39%)..PAGE:5규모 변화 (2000년)미 국28399,62735,1537,73312,228캐나다306,97222,6722,8032,437국 가인 구 (백만)GDP (억$)1인GDP ($)수 출 (억$)수 입 (억$)멕시코975,4505,4551,6641,744계410112,04927,32912,20016,409..PAGE:6추진 배경3개국의상호 보완적경제구조EU의 지속적성장에 대한경계세계 경제의블록화 현상심화..PAGE:7참여 동기미 국캐나다멕시코-경제회복 모색과국제경쟁력 제고-멕시코와 교역확대로 경제적수익성 기대-CUSFTA의 성공-미국시장 안정적확보-멕시코 시장진출및 교역확대 기대정치적 경제적안정화 모색-수출주도형 경제전략 추구..PAGE:8EU와 NAFTA의 차이점E U비슷한 경제환경국가들의 협정완전한 의미의경제통합 추구역외국에 대한공동관세제도추구NAFTA개도국과 선진국과와의 무역협정회원국간 교역량증대만을 목표역외국에 대한관세제도 독립성..PAGE:989.1.1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 CUSFTA )90.6캐나다 정부,NAFTA협정의 교섭당사자가되고자하는 의사 표명3국의 NAFTA교섭,기본합의를 위한 훈령가조인3국 정상회담에 의한 NAFTA협정서 정식조인91.292.8.1292.12.7일 시내 용미멕시코 정상회담 FTP교섭개시에 합의93.3.18NAFTA 보충협정 교섭개시NAFTA의 성립과정..PAGE:1093.8.13NAFTA의 보충협정 합의93.11.17미국연방의회 하원 본회의 NAFTA협정승인미국연방의회 상원본회의, NAFTA협정을승인APEC 정상회담 개막, 멕시코의 APEC가입을 승인NAFTA 관련 3개국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발족93.11.2093.11.2094.1.1일 시내 용..PAGE:11분 야주 요 내 용관 세 장 벽-일반 품목의 관세는 5-10년내 철폐-수입민감 품목관세는 15년내 철폐-섬유,의류제품 관세 최장10년내철폐-자동차 관세 5-10년내 철폐원산지 규정-자동차 산업 현지조달 비율50-62.5%로강화-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규정주 요 내 용..PAGE:12비관세 장벽-수입쿼터,수입허가제등 비관세장벽철폐-멕시코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 즉시 철폐-자동차에 대한 멕시코의 수입제한제도 즉시 철폐서비스 시장개방-통신,은행,증권,보험,해상운송 등 서비스시장개방투자제한 완화-투자승인시 부과되는 멕시코의 수출의무조건 폐지..PAGE:13지적 재산권 보호-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보호 강화환경기준 강화-희귀 동식물,오존층 파괴물질,유해폐기물들과 관련된 특정 국제 협약의무수준 강화분쟁해결 절차-무역위원회와 패널설치..PAGE:14NAFTA 현황역내국 교역량 증가역외국 수출증가NAFTA 창설 후 교역량연12% 증가-역내국 국민소득증가에따른 수입수요 증가로역외국의 수출증가외국인 투자 증가-해외기업들의 북미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고용창출 효과-수출확대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발생..PAGE:15NAFTA에 따른 미국의 효과긍 정부 정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이용한 국제경쟁력 제고-수출시장 확대-불법이민 감소-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산업의 공동화및 실업증가 가능성-일부 농산물분야 피해..PAGE:16NAFTA에 따른 캐나다의 효과긍 정부 정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수출시장 확대-산업의 공동화 및 실업증가 가능성-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PAGE:17NAFTA에 따른 멕시코의 효과긍 정부 정해외직접투자 증대로 인한 경제성장촉진-기술이전,고용증가,수출경쟁력 제고-북미시장에 안정적 접근-외환위기 극복 ( NAFTA효과 바탕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산업의공동화 및 실업증가 가능성-일부 농산물분야 피해..PAGE:18국제자본이동 흐름에 영향타국에 지역경제협력체 분위기 조성EU의 태도변화에 영향..PAGE:19향후 중남미 국가 NAFTA통합에 대한 불안대미수출에 대한 멕시코와의 경쟁심화

경영/경제| 2002.06.15| 22페이지| 1,500원| 조회(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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