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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중국의 WTO 가입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은 개혁 개방 가속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강회 되었으며 세계 경제 무역의 확대 발전과 국제 무역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립(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 양안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OFFER 제시는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었고 2001년 9월에 가입이 확정되었다.중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적응이 필요하고, 특히 관료집단과 여론 주도층 및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인식과 관련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H한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해야한다. 미국의 9.11테러에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으며 경제적 위상을 굳건히 했을 정도로 중국은 단순한 시장 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 경제 무역질서와 규범 수립에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 변화하는 가운데 심화되는 경쟁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WTO 가입 이후의 중국 경제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의 인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과 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수입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수입환경의 개선으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외자계 기업의 설비 및 원재 수입의 증가는 개방에 따른 실업 증가와 정치 사회적 불안이 우려되며 외국 선진제품에 의한 국내 시장의 도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신규사업 분야의 개방과 산업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확대되었다. 신규 개방하는 분야들은 자본력이 필요하고 선진 기술을 보유한 첨단 분야들로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사업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며 소규모의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형 투자여건은 그리 전망이 좋지 않다. 외국 기업의 중국투자 진출의 급증은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여 산업구조의 개편도 가속화되었다. 국내 취약산업이 붕괴되고 중국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사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업과 자동차제조에도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무역 자유화 및 농산물 수입관련 약속이행에 따라 농민 수입감소와 고용 감소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방직 의류 등의 분야에서는 산업이 생산과 고용 등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WTO 가입의 최대 수혜 산업으로 발전하였다.반면, 세계의 정보통신업체 및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규모 시장을 제공은 산업의 특성상 세계적인 대형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구조의 고도화가 될 전망이다. 산업구조의 재편 즉 고도화 과정을 통해 중국의 경제환경이 시장권리와 경쟁이 보다 확산 될 것이므로 이에 라 중국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관세장벽을 포함한 보호막의 제거 또는 완화는 기술 자본 인력 경영기법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국기업들이 대거 퇴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불안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도 야기 시키고, 도산의 증가는 실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고도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함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제 자본과 선진 기술의 도입 증가로 장기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불균형이었던 국토의 균형 발전도 가능해 질 것이다.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한국 경제는 대중국 수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고급 A/V, 컴퓨터 등 첨단 산업분야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규사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중국의 투자환경도 현저히 개선 될 것이므로 고부가가치산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최근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대되는 추세이므로 과거의 산동성, 동북3성 위주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의 저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입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한국의 농산물 수입억제정책에 한계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입 급증으로 농업분야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중국에서의 사업은 곧 세계적 선진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비해 우리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다국적 기업에 비해 열위한 상황이다. 또한 다른 무역시장에서의 중국제품들과 경쟁격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있는 실정이다.우리의 대응중국의 개방과 부상이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중국이 부상하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등장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응하여 전통제조업의 실업 증가 및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추구해야한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여 성장해야하며, 미국 EU 등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역내협력 확대에서 소외되지 않게 유의해야할 것이다.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 자본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산업구조 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을 유지해야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한층 가속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차별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종은 과감하게 중국으로 이전 혹은 설비 기술을 매각해야한다. 셋째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 돌파해야한다.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이면서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에게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했고, 동시에 거대시장 출현은 현 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간파해야할 것이다. 미국 등 세계경제 침체, 부실 누적, 기업가정신 쇠퇴 등으로 인해 중국시장 외에는 다른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도 대중 진출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해야한다. 경영의 중심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내지 아시아권으로 점차 이동을 해야하며,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현지 영업력 강화에 주력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시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 정부, 국영기업, 유망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성공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4.05.14| 4페이지| 1,000원| 조회(453)

WTO, 중국,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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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 중국영화 <영웅> 으로 본 중국 평가C아쉬워요

-영화로 본 중국- 영화 Ⅰ. 들어가며영화 은 천하통일을 눈 앞에 둔 '영정(진시황)' 과 돈을 위해, 혹은 이념을 위해 그를 암살하려는 전설적인 자객들.. 그리고 , 그 자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름없는 장수의 이야기를 그렸다.절대 악도 절대 선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한이라 말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영화 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확실하게 새겨주고 있다. 때로는 모호하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고, 현실을 시대상을 잘 반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다.Ⅱ. 영화속의 다섯가지 색채1). Red붉은색은 질투와 격렬한 감정을 나타낸다. 파검과 반목하는 비설의 모습은 오만을 나타내며 서로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은 질투와 격렬한 애증을 나타낸다. 비설을 향해 검을 들이대는 여월의 모습은 질투와 슬픔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2). Blue푸른색은 희생을 나타낸다.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무명을 위해 파검과 비설 중 한 사람은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이를 위해 파검과 비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견뎌야만 한다.3). White흰색은 절실한 사랑을 나타낸다. 영정을 죽이려는 비설과 막으려는 파검. 생을 도외시한 채 영정을 죽이려는 비설은 좀처럼 파검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자신의 절실한 사랑을 표현하기 하기 위해 파검은 비설의 검에 몸을 던지고, 결국 그 슬픔으로 비설마저 죽음을 택한다. 여월은 파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눈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4). Green녹색은 회상을 나타낸다. 과거 파검과 비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진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왕궁에 침입하던 옛 모습을 보여준다.5). black검은색은 진나라를 상징하는 색상이다. 진나라의 강한 군사력과 확고한 통치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진나라의 병사들이 움직일 때면 검은 파도가 출렁이는 것 같다.Ⅲ. 의 진정한 "영웅"장이모 감독이 그리려 하였던 진시황의 진정한 영웅상은 누구일까? 영화를 처음 봤을떄는 단지 오락적 요소만을 찾았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중국학과이다보니 그런요소(오락적요소)를 찾기보단 이영화가 주는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생각하며 영화를 다시 보게되었다.이 지닌 진시황 해석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진시황응 천하 통일과 제도 정비의 영군으로 볼것이냐? 살인취미와 불로장생의 환각의 폭군으로 볼것이냐는 역사를 재해석하는 영원한 뫼비우스의 띠이다.이 논쟁은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이모 감독은 진시황으로 대면되는 천하 통일과 중화주의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 것일까??내가 보기엔 영화 은 궁극적으로 중화주의를 최대한의 형식적 유려함과 비극적 카타르시스로 번역한 작품이다. 또하나 이 가져다 주는 시사점은 폭력의 종결, 즉 믿음이다. 영화에 나오는것처럼 영웅들은 천하와 평화를 위해 싸운다. 사람에따라 협의의 의미를 달리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내게는 믿음, 평화가 협의의 참 의미이다.영웅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신념과 대의를 위해 희생을 택할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秦나라 라는 하나의 커다란 帝國을 위해 희생되었던, 다시 말하자면 大를 위해 小를 희생하였던 모든 이들이 아니였을까??Ⅳ. 미국의 帝國주의와 중국 秦나라와의 비교강한 권력의 바탕에는 강력한 법의 통치가 있다. 그리고 에서 진나라가 다른나라를 징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당시 진나라의 힘은 그야말로 대단 했을것이다. 당시 최강의 무기였던 쇠뇌(활)를 쏘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앉아서 온몸의 힘을 이용해 시위를 당겨서 쏘는 것이 힘이 상당히 들어가 위력이 상당해보임) 큰 북으로 군사를 지휘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청공검의 날이 아직도 무뎌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당시에는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게다가 만리장성,여러 큰 성들, 수많은 보병....그런 것들은 역시 황제의 권력이 있기 떄문이었고 그것은 강한 법률의 전제하에 가능했다.레포트를 위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의도는 비록 틀릴수도 있지만,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징벌할떄, 미국의 이라크전이 뇌리에 스쳤다.미국이 이라크전을 일으키는 대외적 영문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테러 조직에 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후세인 대통령의 독재적 장기 집권 권한을 저지시켜 이라크에게 민주화를 선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전 이후 사람들은 더욱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전쟁은 정당한 것인가??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NO.1이 되어야 하는것일까?? 그럴 자격은 있는것인가?? 미국인들 중에는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 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지배가 자비로운 것이며 미국의 힘이 좋은 목적을 위해 쓰인다는 가정에 전제되어 있을지 모른다.하지만 그간의 미국의 역사는 그들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의 이기적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인류들이 희생 되어야했고 그 희생의 댓가조차 건진게 없을 줄도 모른다. 그들은 그것을 방관하고 '인도주의'와 '정의'라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했다. 또한 그들은 지금도 더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맹점에서 본다면 진나라와 미국의 맹목적이고 독재적인 제국주의는 다를바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을 과연 제국으로 볼 수 있을까??미국은 분명 21세기형 패권국가이다. 스스로 증대시킨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파워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한다. 그러나 세계는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 중국 등이 겉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미 제국을 주시하고 있다. 길게 볼 때 세계 정치는 점차 단일 국가의 손에 패권이 집중되는 쪽과는 거리가 멀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최초의 진정한 세계 초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이고 마지막 세계 초강대국이다.하지만 이것이 미국을 ‘제국’이라고 말해주기에는 현 국제질서가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다. 미국이 ‘제국’인 시대는 ‘단극체제’ 가 될 것이나, 지금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단-다극(uni-multipolar)체제‘ 인 것 같다. 그것은 냉전이 끝난 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 독일-프랑스 연합,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지역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있는 체제이다. 이들 나라가 경제, 군사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다극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인문/어학| 2004.04.28| 3페이지| 1,000원| 조회(900)

중국, 중국영화,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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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한국의 신항만 건설과 동북아 물류허브로의 발전

한국의 신항만 건설과동북아 물류허브로의 발전한국의 물류 1번지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했다. 부산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사통팔달의 최적지로 꼽힌다.지난해 5월 물류대란에 이어 태풍 ?매미?가 부산항을 휩쓸고 지나간 뒤 주춤거리던 부산항이 최근 재기의 힘찬 용틀임을 하고 있다. 요즘들어 많이 듣는 무역?통상 관련 경제용어중에 물류허브..동북아 물류중심..이란 말이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을 국제운송론 수업과 중국학 전공 수업을 통해..하나둘씩 깨우치고 있는 바, 본인은 이번 레포트를 통해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공과 관련지어 보고자 한다.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동북아 물류거점 경쟁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아가 한국의 신항만 건설과 더불어 한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써 발전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실제로 지난 2002년 세계 3위를 기록하던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지난해에는 세계 5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중국의 상하이와 선전에 빼앗겼다. 중국의 선적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 우리 항만을 거치는 환적화물이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또한 지난해 5, 8월 두 차례나 화물연대가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부산항 등이 마비되고 태풍 매미까지 덮쳐 우리 항만의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한 것도 항만물류산업의 위축을 초래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자료1)【한국 동북아 물류허브 타격】中 물류대국?큰걸음? 韓?제자리’파이낸셜뉴스 2004-04-13 김종일기자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항만?물류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자신감을 표현한 것은 중국이 지난 25년간 추진해온 물류체계개편이 완성됐다는 것과 같다.즉 중국은 물류국가건설을 위해 공급사슬관리(SCM) 및 제3자물류(3PL)의 육성과 물류산업 관련 각종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자도입과 전자상거래 등의 플랫폼 구축,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물류인력양성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이에 비해 한국은 항만 대한 우위를 확보했음을 웅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바꿔말하면 항만부분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할 상대가 아닌데도 불필요한 항만개발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항만청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동북아역내 국가들과 포괄적FTA 체결이 어렵다고 보고 차별화된 FTA 체결에 눈을 돌린지 오래다?고 밝혔다.◇한국, 항만?물류분야 타격 불가피=중국의 국가물류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중국의 동해(한국의 서편)지역인 닝보, 상하이, 칭다오, 다롄 등 1만8000㎞에 이르는 지역의 주요항만과 도로(철로 포함)?항공건설에 한화로 약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중국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COSCO, Sinotrans 등도 중국 전역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망을 역시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정부는 국가물류체계개편 계획이 오는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계획이 타격을 받는 게 불을 보듯 뻔해 대대적인 ?국가물류체계구축 계획?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중국에 진출한 한국 해운업계는 ?부산?광양?인천항 등 중국항만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국내 주요항만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중국의 경우 자체 물량 확보가 쉬운 만큼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해운사 관계자는 ?중국항만 중에서 광석과 석유수출입 처리 1위인 칭다오항은 최근 들어 일본, 동남아지역의 주요 항만간 직기항까지 늘리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제1의 항만인 부산항 환적화물의 감소는 불을 보듯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부산항이 동북아 역내국가들 사이에서 주변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물류관련 행정조직에 있어 작년 총선을 기점으로 변화를 주었다. 경제관련 응용도가 부족했던 두 개의 부서를 국제적으로 합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두었.96조 생산유발(2004. 3. 30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적체가 극심한 부산항의 물류를 분산시키기 위해부산신항 건설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2006년까지 건설된다.또 항만 배후부지에는 다국적 물류기업의 지역본부가 유치되는 등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로 집중 육성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上海), 선전(深천) 항과 동북아 중심항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정부는 3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경남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갖고 오는 2020년까지 항만 물류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1단계로 항만 등 물류 시설 건설에 주력, 기존 부산항의 물류 분산을 위해 당초 2008년 완공 예정이었던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 6선석을 2006년 말까지앞당겨 완공하고 이어 오는 2011년까지 30선석 규모로 확충해 중국 북부와 일본 서부를 아우르는 화물 중계의 거점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부산 신항과 육로 운송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부산 신항과 남해,경부 고속도로와의 연결 구간을 각각 2005년, 2008년까지 완공하고 2011년까지는 부산신항과 경전선,경부선을 연결하는 항만 진입 철도 건설을 마무리짓기로 했다.또 부산 신항 개항에 맞춰 배후 지역에 부지 22만평을 조성해 평당 임대료를 경쟁 항구인 중국 상하이(上海)이나 카오슝(高雄) 수준인 1～2만원대로 낮추고 폐기물처리비와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을 감면해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 본사를 둔 다국적 물류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부산 신항의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접 가주.송정지구에는 70만평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고 외국 병원과 학교, 연구.개발기관 등을 유치해개발하기로 했다.이밖에 부산 신호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를 200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짓고 신소재 및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며 진해 웅동지역에는 2 지난 3.2일 확정된『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은 이러한 물류경쟁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과 실천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자료 3)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2004.03.27 노윤진기자★ 대책의 주요내용 : 대량 수송망 구축과 물류시장 선진화이번 물류대책은 대량?연계수송망 구축과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한 약 100여개의 실천과제를 종합 망라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송?물류시설 측면에서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해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 경부?호남선 철도의 화물수송기능을 제고하고 서부?남부?동부 물류간선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부산(신)항～광양항간의 연계와 수출입화물의 내륙거점으로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 및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또한 부산항, 광양항, 5대권역복합화물터미널, 공단 등 18개소 물류거점시설 내부까지 직접 철도 인입선을 연결하여 대량화물이 발생지에서 수요지까지 막힘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연계수송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물류시장?제도 측면에서, 물류전문기업 육성과 물류시장 선진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금년중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하고,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며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아웃소싱을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류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와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였다.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물류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업종에 물류업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끝으로 물류정보화 측면에서도 화물의 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물류개선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물류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하여 낙후된 물류부문이 선진화되어 제조업 등 경제전반에 걸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와 함께 한국의 물류 1번지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했다. 그에 관한 짧은 기사하나를 추가한다.자료4) 추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파이낸셜뉴스 2004-04-08 김종일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어떤 곳인가.▲부산항만공사는 해외의 유수한 항만과 경쟁하는 부산항의 발전 추진체로서 출범했다. 공사의 기본적인 추진목표는 최고의 항만 생산성, 최상의 항만 서비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부산 신항만 건설을 포함한 항만 기반시설의 확충, 부산항의 국제 물류 거점화 및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있다.부산항만공사의 발전 모델은 해운 항만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제 해운 및 항만업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모델이다.- 공사의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1단계로 오는 2006년까지 기초 경영기반을 다지고 2단계로는 부산신항이 건설되는 2011년까지 부산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3단계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일류의 항만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에는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이 됨과 동시에 공사를 세계적 물류 브랜드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시, 항만위원회 등 옥상옥 구조로 인해 공사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수익창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신항만사업 등에는 항만공사 재원조달 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기존의 틀을 유지하다보니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별다

경영/경제| 2004.04.28| 7페이지| 1,000원| 조회(622)

한국, 국제물류, 동북아, 물류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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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상해 경제] 흔들리는 홍콩, 발전하는 상해.. 경제활동의 중심지 변화~

흔들리는 홍콩, 발전하는 상해.. 경제활동의 중심지 변화~여러주제를 고민하던 끝에 내가 결정한 주제는 홍콩과 상해의 경제적 활동 비교였다.그러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 현재의 홍콩과 상해를 비교하기엔...시기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맞춰 보았다.★ 홍콩 vs 상해1. 홍콩 - 중국 남부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중국 특별행정구/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성장을 멈춘 25살” (한정 상해시장)2. 상해 - 중국 동부해안의 중심이자 양자강삼각주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상공업 도시/“발육 중인 15살 청소년” (한정 상해시장)홍콩을 방문 중인 한정(韓正)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상해는 발육 중인 15살 청소년이며, 외부 세계는 이 소년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해는 목표와 이념이 있다?면서 ?나는 미래의 상해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상해의 무한한 잠재력을 낙관했다. 그는 그러나 ?홍콩은 성장을 멈춘 25살이며, 이 청년은 1.8m까지 크고 나서 성장을 멈췄다?고 홍콩 경제의 부진을 꼬집었다. 홍콩=이광회특파원★ 흔들리는 홍콩.. 쇠약해지다전문가들은 홍콩 경제의 위기요인을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과▶급증하는 재정 적자▶대 중국 중개무역지로서의 역할 감소 등 3가지로 크게 요약하고 있다.① 세계 동방의 구슬 -->중국 남방의 구슬지금 홍콩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과 경쟁하는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홍콩을 ?중국 남방의 구슬?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과거 홍콩이 ?세계 동방의 구슬?로 불리던 것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중국의 홍콩 지원 방안도 홍콩을 중국의 일개 도시로 만들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베이징에 복종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하이와 비교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는 광저우 선전과 경쟁하는 그런 중국의 도시 말이다.② 경제의 쇠퇴와 민생의 조락/ 환경 악화와 대기 오염은 심각한 상태/실업인구는 군)까지 만연했다. 교육체계는 만신창이로 변해 대학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 홍콩 정부는 심지어 몇몇 대학의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③?회의는 있으나 결정은 없으며, 결정은 있으나 시행은 되지 않는 도시?1997년 6월 30일 반환 직전 남아돌았던 정부재정도 적자로 돌아섰다. 반환 전 국제적 모범이었던 공무원 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렸고 내부 기율은 나날이 해이해지고 있다. 과거 자랑이었던 업무효율과 청렴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홍콩은 이제 ?회의는 있으나 결정은 없으며, 결정은 있으나 시행은 되지 않는 도시?로 변했다.④ 중국 반환기념일(7월 1일)에 가두시위/ 사회질서와 생활의 질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지난 6년간의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한다면 정치 얘기를 싫어하는 이 도시에서 10분의 1이나 되는 주민들이 왜 홍콩의 중국 반환기념일(7월 1일)에 가두시위를 벌이고, ?국가안전법? 입법에 항의하고, 특구정부의 시정(施政)을 비판하고, 둥젠화(董建華) 홍콩특구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궈광 홍콩 중원대 교수 /홍콩의 눈물 [동아일보 2003-08-27 ]★ 발전하는 상해.. 강력해지다① 세계 3대 항구/ 여객?화물 수송 능력은 중국 1위상하이의 푸둥(포동)과 훙차오(홍교) 공항. 여객?화물 수송 능력은 중국 1위를 넘었다. 현재 진행중인 푸둥 공항 확장 공사가 모두 끝나면 아시아 공항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전문가들은 푸둥특구를 앞세운 투자 유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한다. 푸둥의 SOC 건설이 어느 정도 끝난 데다 ▶첨단기술 개발구 설치▶통관절차.심사 대폭 완화▶물류비용 인하 등으로 외국 대기업들의 입맛을 맞췄다. 항만시설의 경우 상하이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능력이 부산을 제치고 홍콩.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②?중국에 진출하려면 상하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상하이를 중국의 밖으로 뻗어가는 출구이자,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입을 모은다. 민경동 상하이 산업 교두보로 선택했다. 상하이의 매력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를 한꺼번에 끼고 있는 도시라는 점. 그래서 상하이는 세계 일류 제품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③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을 세계 시장에서 밀어내는 부메랑 효과(회반효응)중국이 수출하는 섬유, 문구, 완구는 이미 일본 동남아?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밀어낸 지 오래다. 이제는 우리 주력 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분야까지 넘보고 있다.④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희망(푸동지역 자매교)양포대교는 황푸강의 하류쪽에 위치해 남포대교와 함께 자매교로 불린다. 전체길이 7658m 주 대교의 길이는 1172m이다. 총 13.3억元을 투자했고, 1993년 10월에 개통되었다. 다리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걸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황푸강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푸동지역과 상하이 시내와의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희망을 나타낸다고 한다. 상하이에는 현재 푸동과 연결되는 다리가 양포대교 이외에도 서포대교, 남포대교를 비롯하여 황푸강의 하저를 관통하는 통로까지 건설하였는데 이는 상징적인 의미이외에도 푸동지역의 신공항건설과 함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라는 미래지향적 정책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⑤ ?창장(長江?양쯔강)삼각주 3시간 생활권?창장삼각주의 머리?인 상하이에서 삼각주 지역 14개 도시를 3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건설하겠다는 게 이 구상의 핵심이다.창장삼각주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리전(Mega Region) 개발전략?의 하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주요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육성하겠다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창장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환발해경제권, 동북경제권, 시산(西三)경제권 등이 형성되고 있다. 주장, 창장, 환발해는 비교적 일찍 경제권으로 성장해 온 데 비해 동북, 시산 등은 중국의 동북개발, 서부개발 등으로 최근 들어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장성 최대 건축내장업체인 지우징(九鼎)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항저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영업의 핵심 기능을 상하이로 옮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창장삼각주 육성책에 따라 상하이 진입 문턱이 낮아지자 거점을 아예 상하이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이 회사의 상하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장진화 사장은 ?이제 창장삼각주 지역 15개 도시가 모두 시장?이라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중국 최대도시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역과 황푸(黃浦)강 주변에 위치한 황금지역, 루자주이(陸家嘴)가 국제금융센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중국 최대 경제지역인 상하이권을 배경으로 국제적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만끽할수 있는 장점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밀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아시아 최고의 금융메카로 부상한 것이다."조만간 미국의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홍콩의 금융센터에 비견되는 핵심지역으로 위상을 굳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4. 4. 3* 보세물류지역-항구 연계 시범…본격 업무 개시 2004. 4. 21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이 '중국의 자유항'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했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19일 상하이의 보세구-항구 연계 시범지역인 푸둥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물류지역이 국가해관총서(세관), 재정부, 국토자원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의 검수를 거쳐 지난 15일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와이가오차오 보세구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이 보세물류지역은 보세구와 항구 각각의 기능과 장점을 살려 두 지역을 연결?통합한 자유무역지대로, 상하이는 물론 중국이 국제해운센터 및 국제무역센터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이 지역은 보세구 및 각종 무역 혜택과 더불어 세계 3대 물류항이라는 상하이항의 이점에다 원양항로 컨테이너선 기항지로서의 특징 등이 합세함으로써 홍콩에 이어 중국 최대의 자유무역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를 물류와 중개 기능까지 갖춘 자유무역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해, 이보다 더 좋을수 있다① 각종 기반 시설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으나 고급 인력과 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가 뒤쳐짐새로운 도약의 모색 필요"홍콩 경제일보는 "상하이가 각종 기반 시설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으나 고급 인력과 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가 뒤떨어져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② 구조적이고 장기화된 문제를 단기간에 풀기란 어렵다중국 경제가 목표한 대로 ?연착륙?에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이 당면한 ?3농(農)?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 실업자 문제 같은 구조적이고 장기화된 문제를 단기간에 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홍콩도 희망은 있다홍콩은 한때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다. 150년의 식민 역사를 통해 조그만 어촌은 국제도시로 탈바꿈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20여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 내륙에 ?몇 개의 홍콩을 더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홍콩과 인접한 선전(深(수,천))은 20년 만에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중국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됐다.①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자유로운 경제구역?으로 선정공정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CE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에서 설립한 기업으로 상당한 사업활동을 홍콩에서 영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유구조, 지분구조, 인종 및 민족, 국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외국 기업에겐 큰 기회라는 게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명이다. 홍콩은 이를 무기로 CEPA 홍보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홍콩 투자청 창아이린(曾愛蓮) 국장은 ?홍콩은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자유로운 경제구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홍콩의 선진 비즈니스 인프라와 CEPA가 합쳐질 경우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② 홍콩 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 증가는 물

사회과학| 2004.04.27| 6페이지| 1,000원| 조회(569)

중국, 중국경제, 상해,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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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체제를 통해 본 중국경제

중국체제를 통해 본 중국경제※ 목적중국에서의 생활에서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억지스러움이 있을 정도로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된 듯 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아직도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미명아래 사회주의 국가임이 분명하며, 중국공산당은 중국국가전반에 걸쳐 과거 이념적 운동보다는 경제 활동의 주역(자영업자 자본가)으로써 더욱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있어 개혁과 개방은 불가피한것이고 다른 국가들의 개혁 개방과는 남다른 그 의미가 있다.얼마전 중국에서는 북한 김정일 방문에서 국빈대접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중국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상으로도 가지는 특수한 상황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긴장하게 하고 있다.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까지 연계된 체제에서 중국이 이뤄낸 경제적 성과는 더 이상 중국은 중국적 사회주의를 고수하는데 의의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공산당이라는 집단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산당원은 중국이 걷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한가운데서 그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이에 중국의 기본 바탕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적 사회주의란?1978년 12월에 중국공산당은 제 11기 3차 중앙전체위원회 전체회의(11기 3중전회)를 개최하고,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였다.바로 “중국식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는 ‘중국적 사회주의’로 중국적 사회주의는 중국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현대 상황을 고려해야하고 이를 막스주의와 결합을 시킨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중국적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의 개혁 사회주의 특징과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중국적 사회주의는 1개의 중심과 2개의 기본점을 바탕으로 하는데 1개의 중심은 농업, 국방, 과학, 공업 4개 분야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의미하고, 2개의 기본점은 개혁?개국의 공업화와 농업의 근대화 역시 불가능 한 것이었다.”(*지주 : 황하의 세찬 물 속에서도 변함 없이 우뚝 서 있다 해서 나온 말로 역경에 굴하지 않는 튼튼한 기둥, 인물을 비유하고 있다.)- 오늘날의 중국적 사회주의 마오쩌둥 시대의 과거의 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 마오쩌둥의 집권기는 끊임없는 사회?정치적 실험의 연속으로 1949년 신중국성립이후의 마오쩌둥의 존립을 굳히기 위한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중운동을 통한 국가운영.- 성과 ▶건국 3년만에 중국 공산당은 국가 기구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건설함으로써 당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전후 경제질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경제발전을 실현.- 문제점 ▶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한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의 사회혼란.♠ 실용주의의 덩샤오핑“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우리국가의 구체적 실체가 결합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갔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이것은 우리의 장기간 역사에서 얻어낸 기본적 결론을 총괄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론은?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黑猫白猫)?에 압축.; 흑묘백묘는 덩샤오핑의 고향인 사천(四川)성 속담에서 유래한 것으로, 쥐(생산력 발전)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사회주의적 방법)든, 흰 고양이(자본주의방법)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이론.- 1978년 덩샤오핑의 지도 아래 개막된 개혁?개방은 마오쩌둥과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건설 방법론을 바탕으로 했다. 생산력(경제)의 발전 없이는 사회주의에 이를 수 없다는 이론 즉, 실용주의이론을 바탕으로 한 중국적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문화대혁명의 반성 위에서 나타난 새로운 실험은 덩샤오핑의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으로 나타났다. 사상해방을 통해 신격화된 마오쩌둥을 인간으로 환원시켜 그의 사상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이 바탕 위에서 경제건설을 시작한 것이다.- 국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있어서의 농촌의 개혁은 사이에 괄목할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농가 소득도 1978년에서 1984년 사이에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실적 때문에 보수파들의 반대는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관료들의 세대교체1982년 12차 전당대회 이후 보수적인 구관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개혁개방의 심화를 위해서는 ‘간부 4화(혁명화, 연경화, 지식화, 전문화)’ 로 탄력적인 관료들을 구성해야한다면서 고위급에까지 대대적인 관료들의 세대교체.이러한 세대교체에 힘입어 중국보수적인 지도층까지도 생산력의 발전이 중국이 당면한 최고,최대의 없적이라 여김.- 중국경제와 중국사회 변화1984년 10월에 중국공산당 제12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체택하고 전면적인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개혁파들은 ‘계획적 상품경제론’ 을 제창하면서, 상품경제의 발전과 시장과 계획의 결합을 통한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영기업을 비롯한 도시부문의 경제관리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야심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1987년 여름 12,398개의 대형 국영기업 중에서 약 75%가 청약책임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국가에 의하여 할당된 책임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기업의 비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78년 당시 사기업은 모두 30만개 정도였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력도 약 33만 명에 불과하였는데, 1988년에는 사기업의 수가 1413만개로 증가하였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력도 2624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그러나, 농촌에 이은 도심의 경제 개혁은 파급효과가 더욱 커 진통을 겪게 됨.- 개혁?개방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 “천안문사태”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 과도기적 혼란기 속에서 중국적 사회주의는 운명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안문 사태이다.1989년 6월에 발발한 천안문 사건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제기된 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 하는 운동이고, 1978년 가를 기록하였고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일인당 평균 수입도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해안 중심으로부터 내륙 지방으로의 개혁?개방 정책은 지역?계층 간의 빈부차와 불평등을(소득차가 적게는 1.5배부터 많게는 9배까지)심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부정 부패도 확대시켰다. 가격 개혁을 통한 가격 자유화로 공정 가격과 시장 가격의 이중 구조가 발생하여 브로커가 생성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다. 여기에 더해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민주화 욕구가 상승되어 천안문 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천안문 사건해결10년 동안 경제 체제 개혁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문제점 극복 위해 경제 안정과 긴축 재정 정책 실시하여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경제 개혁과 개방의 심화를 실천경제 환경의 안정과 경제 질서의 정돈을 추진하는 이 정책에선 특히 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 과열에서 빚어진 통화 팽창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이완된 중앙의 거시적 경제 통제력의 재 강화, 그리고 자원 분배상의 혼란의 극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울러 대외 무역에서도 수출의 장려와 수입의 억제 등을 통하여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적 사회주의는 끈질긴 생존 능력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안정과 단결, 그리고 사회주의 가치의 수호’ 라는 가치 아래 중국적 사회주의 고수 입장을 한층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등소평 체제 평가▶덩샤오핑의 중국적 사회주의는 동구와 소련의 몰락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천안문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정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적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적 사회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는 점점 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와 같은 경제개혁과 개방의 심임없는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더 대담한 장쩌민의 개혁?개방덩샤오피의 후계자 개혁개방의 가속화 심화.덩샤오핑정권의 이론이 중국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라면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이 중국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이론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이다.이 두 이론을 통해 중국적 사회주의 실현의 근간인 개혁?개방이 어떠한 논리로 전개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겠다.사회주의 초급 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은 중국적 사회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개혁?개방의 정치 경제학 이론이다. 1992년 14차 전당대회를 전후로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80년대 경제 개혁 논리라 할 수 있고 사회주의 경제론은 90년대 경제 개혁 논리라고 할 수 있다.우선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은 중국 개혁?개방에 있어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논쟁이 계속 되는 데에 관해서 개혁론 자들에 의해 개혁?개방의 길이 정당화가 되기 위한 것으로써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구실이라 한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은 지금까지 발달해온 중국 경제내의 시장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더 이상 정당화 할 필요 없는 인식에서의 선언으로 경제개혁기동안 지속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쟁의 종결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계획 경제를 기본으로 이에 시장이 보조적 장치로 인정된 것에 비해 1992년에 개정된 헌법 7조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주의는 곧 계획경제라는 등식을 부정, 사회주의 틀 안에서 더 이상 개선된 계획 체계로서가 아닌 완전한 시장 체계로서의 시장경제를 적극적, 전면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1956년 사회주의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가 되었지만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장기간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론?먼저 기본적으로 경제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정치에서는 공산당을 지도자로하여 이 두 가지 모두가 함.

사회과학| 2004.04.27| 6페이지| 1,0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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