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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권과 특허관리에 관하여 평가A좋아요

특허권과 특허관리에 관하여...2006. 5홍 길 동- 목 차 -1. 들어가는 말2. 특허권의 의미와 필요성3. 특허권의 성립4. 특허권의 효력4.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4.2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4.3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4.4 특허권의 간접침해4.5 특허권 효력의 제한4.6 특허권의 존속기간5. 특허관리의 필요성5.1 특허관리의 필요성5.2 특허관리의 내용6. 특허관리의 형태6.1 개요6.2 국가적인 측면6.3 기업의 측면7. 기업경영과 특허관리7.1 경영활동 단계별 특허관리7.2 특허맵7.3 전략특허의 개발 육성8. 직무발명 보상제도7.1 의의 및 필요성7.2 보상의 종류9. 특허분쟁의 대응전략9.1 개요9.2 특허권자의 대응9.3 침해의 주장을 받은자의 대응1. 들어가는 말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전통적인 기업의 구성요소인 자본, 토지, 인력 이 외에 "특허"가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자격이 타인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고액의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국내의 경우 과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누군가가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특허권자의 인식도 바뀌어,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무한 산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본 기업특허관리 시리즈에서는 특허권이 기업에서 왜 필요하고, 기업에서 특허와 경영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2. 특허권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현대의 시장체계는 누구나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 경쟁에 의하여 그 생존이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어느 한 사업자의 독주를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 재시킴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속성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즉, 특허권 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며 또한 타인이 이를 실시할 때에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 인 구제방법으로 그 실시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4. 특허권의 효력4.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지역적 범위특허권은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2) 기간적 범위특허권은 그 존속기간중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3) 내용적 범위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하고, 특허법에 규정된 실시양태에 대해서 만 효력이 인정됩니다.4.2.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1) 실시의 독점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에서 "업 으로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비영리의 경우라 도 사회의 수요에 응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는 의미로서 "사 업적"이라는 의미입니다.(2) 실시의 개념(특허법 제2조)a. 발명이 물건에 관한 것일 경우의 실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b. 발명이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실시라 합니다.c. 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실시라 합니다.(3) 실시의 형태a. 생 산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제조의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제조 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b. 사 용발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를 나타내도록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c. 양도·대여양도란 특허된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무상인 경우는 증여 유상인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4) 특허권의 공유로 인한 제한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양도, 질권설정, 전용실시권설정, 통상실시권허락 등을 할 수 없습니다.(5) 질권설정에 의한 제한특허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그 특허발명의 사용 및 수익에 제한을 받습니다4.6. 특허권의 존속기간1. 의의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2. 존속기간(1)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특허출원일로부터 20 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2)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3) 특허사정등본 송달전에 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 설정등 록후에 인정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 료합니다.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1) 개 요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 아야 하고 그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연장대상발명a. 약사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b.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연장등록출원 시기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하며 권리존속기간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4)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에서 정한 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사정을 하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제출 기회를 주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거절사정을 합니다.4. 특허권의 소멸사유특허권은 존속기 없게 되어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 개발한 기술이라면 이를 특허로 출원하여 특허권에 의한 보호 장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특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6. 특허관리의 형태6.1 특허관리의 개요특허관리의 형태로는 기업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기술적 우위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쟁사에게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공세적인 특허관리2)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지는 쪽에는 수세적인 입장이지만 수세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쪽 에 대하여 공세를 펴는 양면적 특허관리3) 기술적으로 열등하여 일방적으로기술료를 지급하는 수세적 특허관리가 그것이다.6.2 국가적인 측면국가적인 측면을 볼 때, 미국은 노동비용이 높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일본 등 후발 선진국이나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우루구아이 라운드에서 그에 관한 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은 타국으로부터 특허권과 관련되어 막대한 로얄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일본은 특허관리에서 수세적인 면과 공격적인 면을 갖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하여 제조업에서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영향 을 받지 않을 수 없어 특허료 등의 막대한 로얄티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제조업 발달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 개발도상국에서의 특허권 취득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미국 등의 기술선진국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지급하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기술력으로 등록된 특허권을 무기로 크로스 라이센싱(cross lincensing)을 통하여 기술료 지불을 감해가는 전략을 , 특허관리는 과제의 선정과 기술개발의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과제를 선정하는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 시 최소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허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연구개발을 완료한 후 제품의 생산판매단계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특허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는 없는지 항상 시장을 감시하고 만일 침해가 있다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권의 양도나 라이센스의 제공 등도 고려할 수 있다.7. 2 특허맵 활용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정보의 활용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의 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미 공지된 기술이나 타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억제할 수 있다. 특허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특허맵(Patent Map; MP)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특허맵이란 특정 분야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기술정보, 경영정보, 또한 권리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분석표를 말한다.특허맵은 기술정보적 측면에서,연구원이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유용하다. 특허정보는 일반 기술서적에 비하여 가장 최신의 기술문헌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특허정보로부터 현재까지 개시된 기술내용이 무엇인지, 기술의 발전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특허맵은 경영정보적 측면에서,특허정보를 기업별, 제품별, 용도별 등으로 분석하여 타 경쟁업체의 동향, 상품개발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하다.특허맵은 권리정보적 측면에서,자사의 제품에 꼭 필요한 기술이 이미 특허되어 있는지, 이미 특허되어 있다면 그 특허에 무효사유는 없는지, 또는 회피설계 방안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될 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

경영/경제| 2006.05.16| 16페이지| 1,500원| 조회(917)

특허, 특허권, 특허분쟁, 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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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영화 인형사을 보고...

△ 영화 '인형사'를 보고...{감독 : 정용기주연 : 김유미, 임은경, 심형탁, 옥지영, 천호진개봉 : 2004년 7월 30일관람 : 2004년 8월 3일언제부터인지 여름시즌이 되면 우리 영화는 공포 영화로 헐리우드 블럭버스터와 맞섭니다. 작년엔 [장화, 홍련]과 [여고괴담 3 : 여우계단]이 쟁쟁한 헐리우드 블럭버스터속에서 당당하게 좋은 흥행 성적을 올리더니, 올해는 [페이스]를 시작으로 [령], [거미숲], [인형사], [분신사바] 등 작년보다 휠씬 풍성한 공포 영화들이 관객들을 유혹합니다. 이렇듯 양적으로 풍성해진 공포 영화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을 유혹합니다. 이미 실패작 판정을 받은 [페이스]와 [령], 그리고 공포 영화 전문 감독인 안병기 감독의 [분신사바]는 익숙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 공포 영화입니다. [거미숲]은 스릴러의 형식을 빌린 공포 영화이며, [시실리 2km]와 [귀신이 산다]는 공포와 코미디를 혼합한 퓨전 장르의 공포 영화입니다. 일본과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편 공포 영화를 묶은 옴니버스 공포 영화 [쓰리 몬스터]도 올 여름에 개봉될 예정이니 공포 영화의 팬이라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셈입니다.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띄는 것은 색다른 소재의 공포 영화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씻을 수 없는 상처인 베트남전을 공포 영화의 소재로 활용한 [알 포인트]와 예쁜 인형을 무시무시한 공포의 존재로 둔갑시킨 [인형사]는 분명 새로운 소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이라는 존재에만 얽매여 있던 공포 영화들의 소재의 폭을 다양화시키므로써 [알 포인트]와 [인형사]는 흥행 성공의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포 영화 수준을 한단계 높인 작품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움켜잡은 겁니다.[인형사]는 정말 특이한 공포 영화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인형사]는 무서웠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뇨'라고 대답할 겁니다. 공포 영화라면 TV에서 해주는 주말의 영화에서조차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반쯤 가린채 보는 제게 [인형사]는 영화의 눈한번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본 첫번째 공포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인형사]가 재미없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공포 영화가 무섭지 않다면 재미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전 분명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형사]는 다른 공포 영화보다는 무섭지 않지만 화면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지닌 영화입니다. 그 매력의 정체는 아름다움이며, 슬픔입니다. 공포 영화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매력이죠. 하지만 [인형사]는 그러한 매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로하여금 눈을 가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영화의 단 한장면 조차도 놓치기 싫게끔 만든 요인입니다.1. 사람보다 아름다운 인형들의 향연.[인형사]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당당한 매력의 김유미와 인형보다 더 인형같은 신비한 매력을 지닌 임은경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도 영화속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인형들이 아름답습니다.이 영화의 시작부터가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공포 영화들은 관객과의 기선제압을 위해 영화의 오프닝씬부터 무서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포 영화들은 곧바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급반전시켜 관객들을 안심시킨후 서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시 클라이막스의 공포를 위해 관객들을 올가미속에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공포 영화의 방식이죠.하지만 [인형사]는 처음부터 자신을 창조해낸 주인을 사랑한 인형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왠지 공포 영화의 오프닝씬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영화의 오프닝씬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포를 맞이할 준비를 해둔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합니다. 그 이후에도 영화는 인형이라는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이용하여 공포 영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화면들을 준비해둡니다. 비록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을 어느정도 알고 간 관객들에겐 그 아름다움조차 공포로 느껴졌을테지만 영화를 보며 단 한번이라도 '저 인형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 분명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공포 영화에서의 아름다움이라... 정용기 감독은 신인 감독으로는 드물게 대담한 도전을 성공시킨 셈입니다.2. 공포로 돌변하고 아름다움의 양면성.하지만 이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만약 아름다움만을 관객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면 차라리 인형를 소재로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초자연적인 멜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멜로 영화가 아닙니다. 관객들에게 무서움이라는 쾌감을 안겨줘야하는 공포 영화인 겁니다.이쯤에서 정용기 감독은 인형의 아름다움을 공포로 돌변시킵니다. 외딴 숲속의 작은 인형 미술관에 초대된 다섯명의 사람들이 차례로 처절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며 미술관의 인형들은 아름다움의 존재가 아닌 인간을 위협하는 공포의 존재로 돌변합니다.내성적인 성격의 영하의 끔찍한 죽음에서부터 시작한 이 영화의 공포 분위기는 고풍스러운 자태를 자랑하던 미술관과 기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던 인형들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무시무시한 존재로 느껴지게 합니다. 사람과 너무나도 닮은 인형. 정용기 감독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을 닮은 피조물들을 공포의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꽤 효과적으로 아름다움을 공포의 순간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공포 영화들보다 공포의 강도가 약해지는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른 공포 영화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 분위기로 관객들을 몰아넣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시작하여 공포로 전환하려니 자연스럽게 관객이 느끼는 공포는 그 강도가 약해져 관객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공포 영화의 매니아적인 관객이라면 초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약해진 공포가 이 영화의 약점이 될수도 있었겠지만, 저처럼 겁이 많은 관객에겐 아름다움과 공포라는 상반된 감정을 하나의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행운을 잡음과 동시에 약해진 공포덕분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영화를 보는 수고를 줄일 수도 있었으니 오히려 최대 강점이 될수도 있었습니다.3. 잊고 있었던 가슴속 깊은 곳의 죄책감을 후벼파는 슬픔.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링]의 TV에서 기어나오던 귀신씬과 [여고괴담]의 점프컷을 응용한 최고로 무서웠던 바로 그 장면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자신을 버린 주인을 용서할 수 밖에 없는 분노에 찬 인형의 회한에 찬 눈물입니다.이 영화를 보며 제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제 절친한 친구가 되어주던 수많은 장난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것들인데 성장하면서 그 어느순간에 기억에서 지워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장난감들도 제게서 버림을 받고 슬퍼하며 분노했을까요? 물론 말도 안된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조용히 사라져갔던 그 수많은 제 장난감들이 떠올랐습니다.어쩌면 [인형사]가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버렸고, 잊어버렸던 그 존재들에 대한 죄책감을 슬픔이라는 감정에 담아내고자 했는지도...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려진 존재의 슬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에 대한 슬픔. 이 영화가 그토록 슬픔을 이야기하는 동안 관객들은 잊혀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영화의 슬픔에 동참하고 맙니다.

독후감/창작| 2004.08.05| 4페이지| 1,0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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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영화 아이 로봇을 보고... 평가A좋아요

△ 영화 '아이로봇'을 보고..{감 독 : 알렉스 프로야스주 연 : 윌 스미스, 브리짓 모나한개 봉 : 2004년 7월 29일관 람 : 2004년 7월 30일2035년 가까운 미래, 인간은 로봇 덕분에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봇도 진화한다'고 주장하던 가정용 로봇 개발의 창시자 래닝 박사가 자살을 하고, 래닝 박사의 유언에 따라 심각한 로봇 혐오증에 시달리는 시카고 경찰 스프너(윌 스미스)가 사건에 뛰어듭니다. 스프너는 인간들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로봇이 래닝 박사를 죽였을것이라 확신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들에겐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로봇 3원칙'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프너는 다른 헐리우드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비밀을 벗기고 진실을 밝혀내야합니다.[아이, 로봇]은 2036년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하여, 인간의 새로운 동반자로 급부상한 로봇과 컴퓨터를 소재로한 SF스릴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 SF 블럭버스터답게 미래의 모습을 멋지게 구현해 냈으며, 스릴러답게 진실을 향해 전진하는 주인공의 위험한 모험을 긴장감있게 잘 포착해냅니다.그러나 이 영화에 대한 관객의 기대는 재미있는 SF 블럭버스터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영화적 완성도입니다. [크로우]와 [다크시티]로 수많은 매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영화라는 점과 미국의 SF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철학적 원작을 영화화했다는 점에서 [아이, 로봇]에 대한 관객의 기대는 영화적 재미만으로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이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그 암울한 미래의 묵시록적 영상과 아이작 아시모프의 원작에 담긴 철학적 문제제기를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이 블럭버스터라는 다분히 상업적인 장르내에서 얼마나 잘 융합시켰는지 관객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기대를 이 영화에 겁니다.하지만 그러한 기대대로라면 이 영화는 기대에 한참이나 못미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환한 영상은 [다크시티]보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닮아있으며, 이 영화에 담긴 철학은 헐리우드 블럭버스터답게 영화적 재미를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살짝 비춰지기만 할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커다란 기대를 버린다면 이 영화는 시각적 효과만을 즐기길 원하는 다른 블럭버스터와는 달리 꽤 진지한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1. 감성을 선택한 인간 - 스프너[아이, 로봇]이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로봇과 감성에 치우쳐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는 인간 사이의 괴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이 영화의 주인공인 스프너는 로봇의 이성에 따른 행동덕분에 생명을 구했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로봇에 대한 혐오를 키워나갑니다. 그는 로봇의 이성적인 행동을 증오하며 감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수사해나감으로써 '감성'이라는 이 영화의 중요한 키워드를 관객에게 제시합니다.솔직히 저는 맹목적으로 로봇을 증오하는 스프너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신뢰하는, 그리고 '로봇 3원칙'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되는 로봇을 그는 왜 증오할까? 이러한 스프너의 캐릭터 성격에 대한 몰이해는 이 영화를 단지 평범한 블럭버스터로의 재미만을 즐기게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역시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은 그리 만만한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화의 오프닝씬에서부터 스프너의 죄책감를 숨겨놓음으로써(영화의 후반부까지는 도대체 오프닝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영화의 후반에 가서는 효과적으로 스프너라는 캐릭터를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이성적인 행동을 할것인가? 감성적인 행동을 할것인가?' 영화의 초반부터 [마이너리티 리포트]적인 하이테크한 SF블럭버스터의 재미만을 제시하던 이 영화는 후반부에 들어서며 '이성과 감성'의 선택에 따른 질문을 관객에게 던짐으로써 원작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하지만 이 영화의 짧은 러닝타임이 '감성'을 대표하는 스프너에게 집중되어 '이성'을 대표하는 로봇의 선택을 관객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함으로써 이 영화의 질문은 답이 뻔히 보이는 블럭버스터다운 질문으로 전락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블럭버스터의 법칙에 따라 수잔(브리짓 모나한)이라는 미모의 여성을 스프너에게 짝지워줌으로써 함께 로봇의 음모에서 인간를 구해내는 블럭버스터적인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합니다.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이 영화의 화려한 블럭버스터의 재미에서 조금 벗어나 질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본다면 과연 로봇의 이성적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영화의 묘미는 바로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입니다.2. 이성을 선택한 로봇 - 비키자! 그렇다면 영화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로봇의 이성적인 행동의 논리는 무엇일까요?사실 영화가 끝나고 하룻밤이 지나는 동안에도 저는 '로봇 3원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로봇 스스로 '로봇 3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데 과연 어찌된 일일까요?오늘 아침에야 깨달은 해답은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이기적인 자연 파괴등의 행위로 인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인공지능 컴퓨터 비키는 '로봇 3원칙'에 따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을 헤치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비키의 그러한 논리가 로봇과 인간의 대립이라는 하이테크한 블럭버스터의 영화적 재미로밖에 표현되지 않아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 따지고 본다면 꽤 재미있는 발상입니다.멀리 볼것도 없이 아직도 우리 국민 사이에서 아련한 그리움(?)을 간직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쩌면 비키의 '이성'을 선택한 대표적인 인간일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독재 정치를 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선택은 분명 후진국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단한 성공을 일으켰지만, 그와는 반대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독재의 상처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이 영화 후반의 로봇 대반란은 군사 쿠데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통제하려한 비키의 선택은 분명 인간의 방종에 의한 멸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봇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비키가 이해하지 못한 '감성'의 맹점입니다. 이성적인 기계에 불과한 비키에게 행복은 분명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단어에 불과했을 겁니다. 비키는 행복이라는 불합리한 단어를 배제하고 인간의 생존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것이죠.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나서 이러한 비키의 논리가 이해되는 그 순간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해야할까요? '자유를 박탈당한 생존인가? 아니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자유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3. 이성과 감성의 조화 - 써니이 영화는 '이성'과 '감성'사이에서의 선택과 함께 로봇 써니라는 캐릭터를 통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시도합니다. 래닝 박사에 의해 창조된 이 로봇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느낌으로써 비키가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게 됩니다.로봇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의 감성적인 행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써니는 어쩌면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이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감성에 의한 인간의 방종이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고, 이성에 대한 로봇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야하는 상반된 입장에서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지닌 써니는 이상적인 미래 인류의 모습인 겁니다.

독후감/창작| 2004.08.05| 4페이지| 1,000원| 조회(2,002)

영화감상, 영화, 영화감상문, 아이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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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한국 전자부품 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

Report한국의 전자부품 기업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이유재 출 일 자:과 목 :담 당 교 수 :학 과 :학 번 :성 명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전자부품은 고수익 사업2. 국내 전자부품 산업 수익성 취약3. 2003년에 수익률 되려 악화4. 낮은 기술력이 아킬레스 건5. 사업 규모 열세도 수익성 저조에 영향6. 차별적 수익 모델 미비로 스타 기업 부족Ⅲ.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부품은 고수익 사업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한국전자부품 기업들의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은 열악한 산업 환경 외에도 낮은 기술력, 사업 규모의 절대적 열세, 성장 패턴상의 문제, 차별적 수익 모델 부재 등에서 찾을 수 있다.Ⅱ. 한국의 전자부품 기업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이유2000년대 들어 전자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서 전자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화와 컨버전스화가 급진전되고 제품 선출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완제품이 기술이나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형화, 복합화된 첨단 부품이 선행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삼성, LG, SK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증권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부품, 이동통신 부품 기업들이 성장주로 부상하는 등 전자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처럼 전자부품을 완제품의 지원 품목으로서 단순히 조달과 원가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이자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1. 전자부품은 고수익 사업이같은 인식 변화의 이면에는“부품은 고수익 사업”이라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완제품의 수익성은 기술 범용화, 진입장벽 약화, 경쟁 심화, 마케팅 및 R&D 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전자부품의 수익성 또한 저하되고 있지만 기술 고도화, 진입장벽 강화, 과점 체제 형성, 낮은 마케팅비용 부담 등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다격, 호/불황의 진폭 등에서 일반 부품과 커다란 차이가 있고, 천문학적인 투자로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소니, 마쓰시타, 도시바 등 종합 가전 10사의 지난 10년간 평균 매출은 4조 4,955억 엔으로 사업 규모는 매머드급이다. 그러나 수익성은 평균 영업이익률 2.7%, 당기순이익률 0.1%에 불과해 실속없는 장사를 했다는 평을 면하기힘들다. 한편 무라타, 쿄세라, 알프스 등 대표적인 부품 10사의 평균 매출은 3,699억 엔으로 가전 기업의 1/10 이하에 불과하지만, 수익성은 평균 영업이익율 11.3%, 당기순이익률 6.4%로 완제품 기업에 비해 훨씬 내실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2. 국내 전자부품 산업 수익성 취약그렇다면 국내 전자부품 산업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부품은 고수익 사업”이라는 통념과 달리 국내 부품 기업들의 수익성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일본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평균 수익률이 낮고, 최근 수익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고수익 기업이 드물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일본 부품 10사와의 비교를 위해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일반 부품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영위하는 전자부품 기업 중 지난 3년간 매출액이 큰 순서로 삼성전기, KEC, LG 마이크론 등 10개의 대표 기업을선정해 보았다. 부품 기업 중 매출액 규모로는 삼성 SDI,하이닉스가 1,2위이나, 업종이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분석 결과 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부품 기업 10사의 수익성은 10년 평균 영업이익률 5.5%, 당기순이익률 1.3%로 일본 부품 10사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부품 기업들은 완제품 기업보다도 수익성이 낮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등 국내 가전 5사의 지난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2.6%, 당기순이익률은 6.6%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완제품 위주로 사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럼 일본 부품 10사의 수익성은 최근 IT 시장의 호전에 힘입어 2001년을 저점으로 199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는 N자형 패턴을 따르고 있다. 한편 국내 부품 10사의 수익성은 2001년 이후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2003년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M자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한일 대표 부품 기업 간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1994년 2.4%포인트에서 2002년 6.3%포인트, 2003년 9.2%포인트로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분석 범위를 넓혀 코스닥 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 법인 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30대 전자부품 기업 중 삼성SDI, 하이닉스를 제외한 28사를 대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고수익 스타 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무라타, 마부치 모터, 로옴, 히로세 등 영업이익률이 20% 대를 상회하는 쟁쟁한 스타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국내 부{품 기업들의 경우 28사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간 평균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기업은 1사에 불과하다. 또한 평균 영업이익률 5% 미만이 10사, 5~10%가 11사로 28사 중 3/4 가 10% 미만이다.이처럼 국내 부품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저조하고, 수익률 격차도 확대되며, 고수익 기업도적은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대기업과의 주종적 거래 관계,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 인력/자금 수급 상의 어려움 등 열악한 산업 환경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술력 열세, 사업 규모의 절대적 열세, 성장 패턴상의 문제, 차별적 수익 모델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네가지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4. 낮은 기술력이 아킬레스 건기술력이 낮으면 수익성도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부품 시장의 가격 트렌드를 감안할 때 신제품 개발력이 부족하면 고수익을 거두기 힘들다. 부품 가격 트렌드는 고가격이 보장되는 시장 초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나,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면 가격급락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신제품 개발력이 뛰어난 일본 기업들은 이같은 가격 추이에 부합하는 수익 창출 패턴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국내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에 비해 제품 개발력이 1~2년 정도 뒤처져 이같은 시장 메커니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 초기가 끝나갈 무렵에 참여하여 고수익을 향유하는 기간이 짧고, 시장이 중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하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기술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장기간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 관계 하에서 하청 업체로서 범용품 생산에 주력하는 구조가 지속되다 보니 기술력을 연마할 기회를 갖지 못한 까닭도 크다. 산업 환경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부족도 낮은 기술력 문제의 원인이다. 국내 부품 10사의 지난 10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R&D비율은 2.2%로 일본 10대 부품사의 R&D비율 4.4%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후발 주자로서 선발 주자를 따라잡으려면 더많은 R&D 투자가 요구되나, R&D 투자가 선발 기업들의 1/2 수준에 불과하니, 기술력 차이가 지속되고 저R&D/저수익구조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5. 사업 규모 열세도 수익성 저조에 영향R&D 투자가 저조하고 기술력 차이가 지속되는 이유로 사업 규모의 절대적 열세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 부품 10사의 지난 10년간 평균 매출 규모는3,699억 엔(Yen)이나, 국내 부품 10사의 평균 매출 규모는 4,921억 원으로 일본의1/8 수준이다. 더구나 평균 매출 규모가 2조4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9사의 평균 매출 규모는 2,773억 원에 불과하다.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투자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기술/장비 투자에 애로를 겪게 되고우수 인력 유치도 어려워 기술 격차 축소가 힘들어지는 것이다.부품 사업에서 몸집이 작으면 고수익 창출도 어려워진다. 부품은 완제품에 비가 빠르게 진전되고“OnlyTop Survive”라는 약육강식의 경쟁 구도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수익성 확보와 사업 규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매출액이 적어도 2조원은 되어야 하나, 국내 일반 전자 부품 기업 중 매출 2조원을 넘는 회사는 1개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기업들의 사업규모는 턱없이 작은 수준인 것이다. 성장 패턴 문제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상존 수익성 강화와 매출 규모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어떤 성장 경로를 밟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부품 기업들의 성장 패턴은 처럼 크게 외부 기술 자원 활용형과 내부 기술 자원 개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기술 자원 활용형은 주로 M&A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내부 기술 자원 개발형에 비해 사업 성장 속도가 빠르다.그러나 국내에서는 부품 기업들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매력적인 매수 대상이 많지 않은 관계로 흔한 성장 패턴은 아니다. 내부 기술 자원 개발형은 단계적 사업 고도화(Step-up)형과 기술 기반 추구(Tech-rooted)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성은 Stepup형보다 Tech-Rooted형이 좋은편이다. Step-up형에 속하는 Ibiden과 삼성전기의 지난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각각 6.1%,3.6%인데 반해, Tech-Rooted형인 무라타와 LG마이크론은 각각 20.4%, 10.8%에 달한다.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판Tech-Rooted형 기업이 많은 반면, 국내 부품 기업들의 경우 Step-up형이 많다. 매출은 키워야 하나 현재 기술력과 시장 지위로는 현재 품목에서 성장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첨단 신성장 품목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문제는 Step-up형 기업의 경우 자칫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업 구조가 분산되면서, R&D와 장비 활용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힘들고 신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다.

공학/기술| 2004.08.05| 9페이지| 1,000원| 조회(529)

전자부품, 부품의 수익성, 한국 전자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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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일 FTA 상생의 조건

Report한일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재 출 일 자:과 목 :담 당 교 수 :학 과 :학 번 :성 명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2.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3. 동아시아FTA 대응 시각 필요4.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5. 가시적인 혜택 있어야Ⅲ.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최근 한일FTA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기술협력 등 확실한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체제의 강화가 긴요하다.Ⅱ. 본 론200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FTA(Free Trade Agreement)의 향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7월 13일‘한일FTA 대토론회’를 개최, 한일 FTA 추진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전자 등의 각 업계단체 대표들은 한일FTA로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 가능한 한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기업{중 28%가 이를 수용하는 한편 54.4%의 기업은 관세율인하시기를 보다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총 82.4%의 기업이 사실상 한일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업들이 한일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우리나라 산업계가 한일FTA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실 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한일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분야 게다가 일본시장은 계열거래 관행이나 행정규제등의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관세율이 인하되어도 우리 수출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사실, 철강이나 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일본기업들이 장기적 거래관계를 중시하면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 한국제품이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그리고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가전이나 차세대 연료 자동차 등 신제품의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및 소재 부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는 우리 기업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2.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한일FTA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역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한일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되고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는 한일 FTA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어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경쟁격화에 따른 한국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동태적인 효과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에 비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한일FTA의 결과 대일수출 여건이 다소 개선된다고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이나 국제적인 환율 여건 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단기적인 대일적자 확대 효과가 한일무역 구조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저부가가치 부문 특화 확대와 일본의 고부가가치 부문 특화 확대라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고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한일FTA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생산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3. 동아시아FTA 대응 시각 필요그러나 한일FTA를 무조건 피한다고 우리의 취약점인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동아시아역내에서 진전되고 있는 FTA추세를 우리나라만 도외시 할 수도 없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부품산업의 비교우위 제품 비율은 15.0%에 불과하며, 일본의 56.7%에 크게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관세율이 훨씬 낮은 홍콩의 23.3%, 싱가폴의 20.0%, 대만의 28.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품산업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은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폐쇄적인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품산업은 아직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역내분업이 활발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권을 창설하겠다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중·일과 동남아를 합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보완계 수는 2002년 기준으로 68.0%에 달해 EU(전신인 EEC) 창설기의 53.4%, NAFTA 창설기의 56.3%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높은 무역보완계수는 역내에서 수출하는 품목과 수입하는 품목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내경제권의 창설 여건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더불어서 일·ASEAN FTA, 중·ASEAN FTA, 동아시아 FTA 창설을 위한 역내 각국 정부간 협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종윤 교수는 달러화의 중장기적인 불안정성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의 부상을 전제로 동아시아 공동시장 창설에 한국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결국 우리경제 입장에서 보면 한일FTA는 동아시아 FTA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관문인 것이다. 한일FTA로 우려되고 있는 부품산업의 경쟁력 문제도 개방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발전 방향에 맞게 적응하기 위한 과제로서 간주할 수도 있다.4.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쟁점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로서는 한일FTA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관세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투자확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비 자세가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과제로 인해 한일 분업 구조가 산업간 분업으로서의 수직적인 성격이 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평적인 산업내 분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고소득 국가인 일본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일본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한일FTA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중장기적으로 낮추고 한국기업이 일본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일정부간 협상에서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비관세장벽 문제는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 산업계의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 업계단체나 재계조직, 혹은 각 기업이 심도 있게 일본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점이나 우리의 대일 요구사항을 찾아내지 못한 채 막연하게 한일FTA체결을 추진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물론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계열거래 등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많아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으나 그 기초가 되는 제도적 장애를 찾아내 대일요구 사항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일본의 각 산업은 업계단체를 통해 기업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책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기업의 시장진출이나 신제품의 판매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일본 산업단체는 기존 회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의 신규기업이 참여 하기가 어려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따라서 우리로서는 한일 각국의 산업단체 소속 회원사를 상호승인 하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기업이 일본시장에보다쉽게토착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필요도있다.또한 일본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이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산학연계 기술 개발 프로젝트 등에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일본기업과 동등하게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그리고 완성품업체와 부품 및 소재 업체간에 형성되고 있는 일본의 강력한 계열거래 시스템의 배타성을 약화시켜서 우리기업이 일본의 기업간 분업구조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일본보다도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투명성 등을 감시·견제해 계열거래의 배타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영/경제| 2004.08.05| 8페이지| 1,500원| 조회(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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