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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운동의변화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 90년대 UR과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의 시민운동 사례비교-이 논문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007년도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은지목 차Ⅰ.들어가는 말Ⅱ.시민사회 변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1. 시민사회 형성에 관한 기본적 논의들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1)개발독재 체제하의 시민사회와 저항2)발전국가의 변형과 시민사회3)국민정부의 출범과 시민사회Ⅲ.구체적 사례를 통한 시민단체 투쟁형태 변화 대조,분석1.UR와 한미 FTA협상 내용 및 영향1)UR협상2)한미 FTA2. UR협상 및 한미 FTA 협상 반대 투쟁의 양상비교1)주체2)이슈3)투쟁방식4)투쟁결과Ⅳ.맺음말Ⅰ. 들어가는 말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해득실의 정확한 연구 없이 속전속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적 합의를 채 이끌어 내지도 못한 채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며 날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이후 직격탄을 맞을 농민단체는 사활을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시민사회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는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압력단체로서의 시민사회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즉, 1987년 이전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억압에 대항하여 저항적인 모습만을 띠었으며(김호기· 김정훈,1999)1987년 이후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한국에도 시민사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일정정도 행사하며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87년 이후 시기는 민주화 이전 구집권당이 변형되면서 여전히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속에서 억압과 선택적 포섭이 병행되는 ‘민주주의적 발전국가’가 지속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가 ‘주체적 활성화’의 경향을 보인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문민정부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1997년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를 통제·동원화 하는 ‘국가-시장 동맹체제’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시기는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고속 성장하는 시장과 억압된 시민사회가 존재 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개발 독재 하에서 억압되고 독재논리와 성장논리에 의해 포섭되어 있던 시민사회는 개발 독재의 모순-개발의 모순과 독재의 모순-에 대항하면서 점차 저항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게 된다. 이처럼 저항적으로 활성화 되는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독재국가의 억압에 저항하고 동시에 천민적인 시장에 저항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혹은 민중운동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반독재 저항 운동의 발전은 바로 시민사회가 저항적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은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동원화 되게 된다. 위로부터 국가 동원에 포섭되어 있던 수동화 혹은 탈동원화된 시민사회가 저항적인 방향으로 동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 시장은 독재적 국가의 특혜적 지원 하에서 거대하게 성장해 가게 된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강력하나 과거와 같은 통제력을 상실한 국가’-‘특혜적 지원 하에서 거대화된 시장’-‘저항적으로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구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는 1960년대 이후의 발전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와 시민사회 간 관계 변화를 의미한다. 발전국가의 위기를 구성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는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발전국가에 대한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수동화 되었던 시민사회는 전 계급 계적과 제 집단을 억압하고 있었던 억압적 발전국가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어 가게 된다. 처음 학생 운동을 필두로 하여 전개되던 반독재 정치 투쟁은 점차 지식인 운동으로, 나아가 노동운동 등 기층 민중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억압적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총체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2) 발전국가의 변형과 시민사회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의 저 전투성이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 양자의 운동은 공공성의 유지와 확대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계급적·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수렴 현상에 보였다고 평가 할 수 있겠다.(조희연,2002)Ⅲ. 구체적 사례를 통한 시민단체 투쟁형태 변화 대조, 분석정권의 교체에 따른 시민단체 활동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및 2007년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대조 분석하겠다. 두 협상은 시기적으로 약 15년의 간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이에 야당정권의 설립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던 바, 이 두 협상의 직접 대조는 시기적으로 국민정부 출범이후 시민단체의 대정부 투쟁의 변모 양상을 대조해 볼 수 있는 있는 좋은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두 협상은 또한 일국의 경제의 있어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대 협상이었던바, 내용적 측면에서도 협상에 타결에 따른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가 비슷하다는 공통점-대표적으로 농민단체를 들 수 있다-으로 분석에 있어 정권교체라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최대한 통일 시켜 줄 수 있어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뒷받침 해 주는데 적절한 사례라고 사료되는 바이다.그렇다면 두 협상의 본격적인 대조에 앞서 UR협상 및 한미FTA 협상의 내용과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겠다.1. UR와 한미 FTA협상 내용 및 영향1) UR 협상우루과이라운드 즉, UR협상은 GATT 체제하의 제 8차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일컫는 말로 UR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우리나라를 포함,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전에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 되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반발이 있었음은 이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에 규정되어있는 행복권, 건강, 환경권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다. 식품위생, 검역기준은 각국이 자국 국민의 생리와 건강의 위해 자국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 스스로 규정하되, 음시기환경의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진 지금 더욱 엄하게 해야 한다.다섯째, UR에서는 그동안 세계 농업을 지배해온 선진다국적기업의 횡포와 수탈에 대한 문제가 도외시 되고 오히려 이들의 시장지배를 더욱 심화시키는 안건에 치중되어 있다. 미국 정부의 주장을 핵으로 선진수출국 주도의 교섭이 진행되면 식량자급률이 극히 낮은 수입국의 식량안전보장의 위기를 초래, 농업이 갖는 경제적, 비경제적 역할이 파괴, 장기적으로 세계농업생산이 일부 대수출국, 그것도 거대 곡물 메이저들에게 의해 장악 될 것이다라는 논지를 바탕으로 UR 농업협상 반대를 이론적으로 개념화 시켰고 특히 생존과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항과 관련해 기왕에 실시되었던 농업 정책, 추·하곡등 주요 농산물수매정책과 영농자금 융자와 세금 감면등 생산비 지원정책, 그리고 상·하한가 가격 같은 기존의 가격 지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의 근거가 되는 UR 협상의 정부타원에서 반대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시켜 나갔다.UR 협상의 다양한 의제 중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이슈가 가장 부각 되면서 농산물개방 반대가 시위의 주요 이슈였던 것과 달리 한미FTA 협상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전 분야가 협상이 된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 측에서 제시한 한미FTA 4대 선결 조건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이해득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을 야기하게 한 중대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 선결조건이란 스크린 쿼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의 재조정의 4가지 주요 협상안을 말한다. 이 4대 선결조건은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중요한 협상카드이며, 또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약점이며,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과 직결 투쟁이었다. 이는 과거 다른 투쟁들과 달리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얼마나 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다.③한미 FTA 시민학교 운영작년 9월9일부터 4주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 연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려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 FTA 시민학교'를 운영했다. 시민학교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일주일에 3번, 총 12회의 강좌를 통해 한미 FTA의 허와 실을 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진단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한미FTA를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시민교육 형태로서의 운동 또한 전개했다.④ 문화행사 및 공연기존 노동단체나 농민단체 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의 단체가 주체가 된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그 구성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반 FTA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문화제에서는 반 한미 FTA 쟁점이 되는 보건, 의료, 축산물 수입 등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문화제를 진행하며 여기에는 음악 공연, 영상물 상영, 무용, 각종 전시 등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기획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한미 FTA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⑤지하철역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퍼포먼스'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에서는 홍세화, 민노당 국회의원등이 참여한 서울시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퍼포먼스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특히 광화문역에서는 영국의 거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 화제가 된바 있는 초극사실화 미술 퍼포먼스 “한미FTA가 당신의 삶을 수렁으로 몰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꾀하는 노력을 시도했었다.⑥한미 FTA 반대 TV 광고 및 라디오 광고'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방송 프로그램이었던 ‘고향에서 온 편지’ 를 패러디한 TV 광고를 제작해 방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나레다.

사회과학| 2007.05.24| 27페이지| 3,000원| 조회(508)

신자유주의, 한미fta, 투쟁, 시민사회,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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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외교사] 태평양전쟁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평가A+최고예요

태평양전쟁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제2차 세계대전후의 세계의 기본조류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독일,이탈리아의 추축에 대한 미국,영국,프랑스 등 연합의,제국주의 상호간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일,독,이 추축에 대항한, 피침략 민족의 해방전쟁, 그리고 사회주의의 소련의 조국방위 전쟁 및 전세계의 반파쇼 연합의 전쟁이기도 했으며,후자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그 때문에 이 전쟁 후에는 주로 제국주의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미,영,프랑스 등의 전승 제국주의 사에에서 ,세계를 마음대로 분할할 수는 없게 되었다.첫째로,추축국에세 침략을 당한 여러민족의,일체의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지켜려는 투쟁이 전쟁 후에는 한층 강력해졌던 것이다.즉, 일본제국주의가 패퇴한 뒤에 영,불.미,네덜란드 제국주의가 일본에게 일시 점령당해 있던 식민지를 다시 지배 하려고할지라도 이에 대해 여러민족은 필요할 때 무력과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은 장 개석 정권의 대규모 전면적인 무력공격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고 1949년 10월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것은 1917년의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이은 인민공화국이, 그리고 베트남의 북부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성립했다.버마,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 필리핀도 독립했다.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제2차 대전 후의 민족 독립운동은 점차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아랍 여러 민족에 이르게 되고,아프리카의 흑인 여러 민족이나 라틴아메리카의 반식민지 민족도,1950년대 후반부터 격렬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대개의 경우 승리를 거두게 된다.이에 대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반격이 성공할 경우도 있고, 또한 신흥 민족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해도 경제적 독립의 확보가 곤란하여 신식민지주의의 희생물이 되는 일도 있었다.그러나 현대사의 대세가 이미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둘째로,소련의 세계정치에서의 발언권과 위신이 비약적으로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동부 독일을 포함한 동유럽 여러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중국,북조선,북베트남의 사회주의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부분을 커버하는 세계적인 체제가 되었다.1960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1960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이에 이르러 지구상의 육지면적의 4분의1,총 인구의3분의1이 사회주의가 되었다셋째로 발달한 자본주의 여러나라,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계습을 주력으로 하는 근로민중의 정치적,사회적 진출이 대전 직후부터 눈부시게 되었다.그리고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주의 여러나라의 발전,그리고 자본주의 각구그이 민중운도은 서로 지지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공동의 전선을 형성시켜놓았으며,현대사의 기본조류로서 세계의 더 한층 많은 부분이, 자본주의에서 떨어져나가려고 하고 있다.제국주의 측에서는 전쟁에 패한 일본,독일,이탈리아가 얼마 동안은 제국주의의 실력을 잃어버렸으며,전승국 가운데서도 전쟁으로 황폐화한 영국,프랑스는 이미 전쟁 전과 같은 힘을 갖지는 못했다.오직 미국만이,대전중에도 그 본토에 단1회의 공습,한발의 포탄도 받는 일이 없이,군수생산을 통하여 거대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정치적으로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군림했다.그리고 미국은 대전 후로는 세계의 도처에서 민족해방 운동의 진압,식민지 체제의 유지,사회주의 각국에 대한 공세,자본주의 각국 안의 인민해방 투쟁 억압의 선두가 되었다.동아시아의 전후체제냉전체제의 형성1)미국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구상과 소련2차대전 직후의 동아시아는 민중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역.각지의 민중운동은 아시아에서 경제적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미국에 새로운 대응을 취할수 없었다.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후처리 구상은 미소의 대립을 배경으로 일본이 패전했을 때 가능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침에 의해 세워졌다.일본에 대해서는 소련의 홋카이도 북부점령 요구를 거절하여 소련을 배재하는 방침이 관철되었다.중국에 대해서는 친미적인 국민정부에 의한 통일과 안정을 꾀하고자,국민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소련에게 인정시키고,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한국에대해서는 신탁통치라는 막연한 합의가 얄타회담에서 성립되었다.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이 한반도의 진주하여 진압할 기세를 보이자 미국이 이에 끼어들어 한국의 분할 점령되었다.2)조선인민공화국과 미군정미국이 상륙하기 직전인 1945년9월6일 건준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한다.이 조선인민공확국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있었지만 공산주의 정부는 아니었다.그러나 미군은 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민주당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인민공화국을 소련의 앞잡이로 간주한다.또한 10월에 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내고 인민공화국이 미군정의 해체요구에 반대하자 12월에 재차 부인성명을 낸다.1945년12월 3국외상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의 신탁통치를 결정한다.미국은 이승만등을 중심으로 남조선대표민주의원을 발족시켜 구 지배층을 대미협력자로서 재조직하기 시작하였다.한편 소련 점령지구에서는 1946년2월 중앙행정기관을 구성하고 3월에는 토지개혁도 빠르게 실시하였다.당초에 편의에 의해 설정되었던 38도선에 의한 한국분단이 점차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또한 1947년3월 트루먼이 소위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여 냉전이 시작되었다.3)중국혁명의 성공1945년 8월14일 소련과 국민정부 사이에 중소우호동맹조약이 체결되었다.미국과 국민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을 고립시키고 세력을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8월28일 장제스는 마오쩌둥과 이른바 충칭교섭을 가졌는데 이 교섭은 미국이 국민당에세 건국의 주도권을 쥐어주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교섭이었다.이에대해 중국공산당은 19개근거지 중,화중.화남의 8개지구로부터 철수하는 등 평화 건국에 강한 열의를 내세워 내전없이 평화옵게 문제를 해결하는 인상을 보였다.그러나 군대의 통일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국민당은 해방구와 그 부대를 편입하는 일에는 실패했다.국민당은 교섭에 의해 중국공산당을 굴복시킬 전망이 사라지자 정부와 중국공산당 대표의 회담기요 의 발표직후 해방구 공격에 나서 내전의 위기는 높아져만 갔다.이에 미국은 내전을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산군의 지휘권은 정부에 흡수하고 안정이 되면 공산당의 정부 밖으로 축출한다는 방도를 선택했다.이러한 방침에 따라 마셜 특사가 미국으로 파견되었다.1946년1월10일 마샬의 조정에 의해 국공양당의 정전협정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협상회의가 이루어지나 3월 국민당이 정치협상회의의 결정을 부정하고 동북여러 지방에서 중국공산당과 무력충돌을 일으킨다.또 미국도 국민당에 대한 원조를 속행하여 7월에는 국공내전이 본격화 되었다.처음에는 국민당정부가 우세한 듯 했으나 국민당 정부의 지나친 군비지출로 심각한 인플레가 일어나고 이 때문에 노동자,부르주아 계급이 국민당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된다.또한 미국도 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중국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민당 정부를 등지게 된다.이 사이 중국공산당은 전력을 향상시키고 총반격에 나설수 있게된다.이렇게 해서 1949년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1949년7월 마오쩌둥은 소련 일변도 방침을 선언하고 1950년2월14일에 중국과 소련은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사회과학| 2002.01.06| 3페이지| 1,000원| 조회(621)

신국제질서, 국제질서, 태평양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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