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운동의변화

*은*
최초 등록일
2007.05.24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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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시민사회 운동과정의 변화를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투쟁당시와 현재 한미 FTA반대 투쟁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한번에 통과되고 교수님한테 호평을 받은 논문으로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시민사회 변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시민사회 형성에 관한 기본적 논의들
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
1)개발독재 체제하의 시민사회와 저항
2)발전국가의 변형과 시민사회
3)국민정부의 출범과 시민사회

Ⅲ.구체적 사례를 통한 시민단체 투쟁형태 변화 대조,분석
1.UR와 한미 FTA협상 내용 및 영향
1)UR협상
2)한미 FTA
2. UR협상 및 한미 FTA 협상 반대 투쟁의 양상비교
1)주체
2)이슈
3)투쟁방식
4)투쟁결과

Ⅳ.맺음말

본문내용

전술했듯이 UR와 관련하여 최대 현안은 쌀시장 개방 문제를 위시한 농업관련 협상이었다. 그리하여 90년부터 94년까지 전개된 UR협상은 민족적·계급적 과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농업문제로만 인식되면서(전기환,2004) 이 시기 투쟁은 주로 농민단체와 이들의 지지하는 재야세력 연합이 주체가 되었다.

UR 협상 저지투쟁 기간은 농민운동은 1980년대 운동에 힘입어 전국단일농민조직인 전농이 결성되면서 농민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는데, 이시기 농민들은 정부의 협상내용 공개 및 UR 협상 반대의사 표명, 미국의 농산물 수입 압력 속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섰다.

특히 UR협상저지와 관련, 우리 농업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1990년 9월28일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거부 범국민공동대책위 본부’를 결성하여 4년에 걸친 전면적인 UR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이 조직에는 기존의 좌파단체 뿐 아니라 여성단체 및 종교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서 이 들의 UR협상 반대 운동에 관해 알리기 운동은 UR협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농민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UR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려 UR협상 반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체가 UR 협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농업 관련 단체로 구성되고 이들과 기존 좌파단체를 중심으로 한 UR반대 시위는 앞으로 서술하겠지만, 주체에 한계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양식으로 전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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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www.kdemocr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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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뉴스전문검색시스템(KINDS), www.kinds.or.kr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추모게시판 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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