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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국가간 비교/발달 과정, 각 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특성

1. 사회적 위험해결의 핵심으로서 경제보장의 의미에 관해 논하라.사회보장의 출발이 다양한 사회적 위기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위기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보장이 핵심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고실업사회로 들어갔고, 저성장체제로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 또한 완전고용과 저 실업률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진전될수록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실업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적정한 수준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보장이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2. 사회보장기본법(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적인 사회보장의 의미를 찾아 몇 조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하라.사회보장 기본법 제 3조에는 사회보장에 대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 1장 제 3조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老齡?失業?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 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2. "社會保險"이라 함은 國民에게 발생하는 社會的 위험을 保險方式에 의하여 對處함으로써 國民健康과 所得을 보장하는 制度를 말한다.3. "公共扶助"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하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自立을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4. "社會福祉서비스"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國民에게 相談?再活?職業紹介 및 指導?社會福祉施設利用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社會生活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5. 수급 조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사고하고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반면 결과주의는 원인을 불문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달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가령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급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알콜중독이건 근무태만이건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4. 확정급여와 확정기여라는 급여산정방식은 각각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148P확정급여 : 급여액은 통상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미리 확정되어 있지만, 기여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연금 기금이 부족하면 국가는 기여금 인상이나 국고지원 증액 등을 통해서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후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된 급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이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기침에, 인구노령화의 심화 등으로 급여와 재원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연금급여 지출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될 수 있는 이른바 정치적 위험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확정기여 : 기여금만이 확정될 뿐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급여액은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개인별 계정방식으로 관리되고 사전 적립된다. 하지만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불균형 현상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재정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연금액의 하향 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확정기여 방식은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노후생활의 실질적인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확정기여 방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근로활동기의 개인소득의 일부를 퇴직 이후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차가 완화되고 노사간의 대립 및 계급갈등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사회보장이 확대될수록 역할을 할 수 있다.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자체가 거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제나, 정치적 갈등, 이념문제(실질적으로는 별로 존재하지 않지만, 색깔론이 강하게 존재한다.)등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지위가 높은 반면에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복지는 중요한 지위가 아니다.사회복지 자체가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5.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효과와 자본축적효과란?자동안정화 효과란 호황과 불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기변동의 불안정을 조정하여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적립방식의 공적연금제도에서 매년 연금가입자들의 기여금이 적립되면서 이 기금이 재정투융자로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연금 기금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를 사회보장의 자본축적효과라고 한다.6. 사회보장제도가 저축행위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립되는 논의들을 요약하라.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확대에 따라 기여금 및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저축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저축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저축이 감소하는 대체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효과, 상속효과, 인식효과 등 오히려 저축을 늘리게 만드는 영향도 존재한다.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공공부조에서 급여의 관대성은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일보다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실업의 덫'이라고 한다. 가처분 소득이 공공부조를 받을 때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근로동기가 약화된다. 이를 '빈곤의 덫'이라고 한다. 빈곤선 바로 위 계층의 경우는 근로활동을 포기하여 여러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동기가 약화된다. 이를 '의존성의 덫'이라고 한다구의 역할 확대와 시민권운동의 성장6. 복지국가 위기란?1) 복지국가가 기반하는 경제체제의 위기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지금까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탱해온 지속적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는 것. 복지국가 프로그램 자체가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함.2) 복지국가가 더 이상 사회진보를 담지 해 낼 수 있는 매력적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정치적 인식의 증대엄청난 사회보장의 확대가 실시되었음에도 실질적 빈곤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경제 침체로 기반이 붕괴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자 많이 줄어들었다. 또 전통적 좌파들의 적극적 지지는 매우 약화됨. 기존에 전통적 남성가장노동자 중심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현실성이 많이 의심되고 있고, 새로운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7. 한국 복지의 역사를 대통령별로 정리하라.1) 이승만 : 시혜저 차원의 단순구호와 생활보호 사업/ 특스직역 연금제도 도입이 시기에 도입된 법안과 제도들에는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보상법, 국민생명보헙법, 우편연급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있다. 대부분은 특수한 직종과 계층을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근로기준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일본에서 베껴온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전투적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인한 성과가 그대로 녹아있다. 따라서 당시 근로기준법 자체는 매우 훌륭한 상태였다고 여겨진다.2) 박정희 :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종 입법들/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서 강요된 측면1961년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원호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화됨.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의료보호법 제정박정희정권 시기에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노동자계층이 급증하고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에 매우 강력하게 억압적 정책으로 일관함.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은 끊임없이 노동운동업 이동을 위한 개인적 선택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주기적인 불황과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실업문제가 단지 개인들의 능력부족이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기인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업 해소와 실업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책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나 공용 보험 등의 제도를 통해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표보자면 다음과 같다.첫째, 노동자 개인 차원에서 소득 상실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과 삶의 불안정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이다. 기본적으로 실업은 소득상실을 의미하고 당장의 경제적 삶에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업과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 개개인들과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고실업은 인적자원의 손실과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만 한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하여 다시금 생산량의 감소와 고용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 실제 대공황은 그러한 악순환의 최고형태이다. 실업의 증가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셋째, 고실업은 임금노동자들의 정권과 각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어느 정권이나 정치세력이든 실업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집단간 계급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불안정과 체제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넷째, 실업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폭력과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일반적인 범

사회과학| 2007.12.03| 14페이지| 1,500원| 조회(1,393)

자본주의, 복지국가,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제도,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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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사 평가C아쉬워요

1. 사회복지 발달사 연구의 의의 및 필요를 기술하라.일반적인 역사연구의 의의는 첫째, 사실로서의 역사로서 과거의 사건이나 현상들을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것 둘째, 재구성된 과거 역사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른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카의 역사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한편 사회복지 발달사 연구는 사회복지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발달사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회복지가 확대되어 발달해온 과정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발달사 연구의 의의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우선, 현대에 와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회복지의 성립과 그 변천과정 그리고 역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둘째, 과거 존재했던 각종 사회문제들과 사회적 욕구들이 표출되고 해소되는 과정과 사회복지 제도와 프로그램들의 기능들을 통해서 현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구체적인 원인들과, 실패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현대의 제도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셋째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관한 이론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복지 발달사 연구는 사회복지제도와 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과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시행과 발전방향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 Karl Polanyi의 사관(史觀)이 사회복지 이해에서 갖는 의미를 논하라.‘이데올로기의 종언’이나 ‘역사의 종언’으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절대적인 법칙이고 영구 불변하는 최선의 체제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칼 폴라니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소위 ‘시장’이란 19세기 서구에서 형성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제도라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거대한 변환”에서 주장했다. 시장경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화’시.기능주의 이론은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체제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사회통합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와 연대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주의의 관점은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복지제도의 성립 및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기능적 대안’, ‘기능적 등가물’ 등의 개념을 통해 국가별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및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능주의 이론은 갈등과 변화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사회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문제의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지만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의 사례에 는 적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4. 16세기 이전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와, 현재의 민간영역 복지의 차별성을 논하라.16세기 이전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는 자선과 박애, 상부상조, 공공복지 등으로 나뉜다.그리스 시대에 부자들은 빈민들(여기서 빈민들은 시민계층 내부에서의 빈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노예는 애시당초 포함되질 않는다.)을 구제하면서 빈민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로마시대에 부자들의 자선과 박애는 빈자들의 폭동이나 저항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부자들은 빈민구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막대한 상업 이윤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잔여적 복지는 기부자와 수혜자간에 뚜렷한 상하관계와 종속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자선과 박애라고 볼 수 있다.반면 중세시대의 길드나 협동조합, 보험 등은 상하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잔여적 복지는 상부상조라 할 수 있다. 상부상조는 공동의 직업군이나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간에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좀더 조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조직적인 발전은 현대의 사회보험체제와 자조집단의 형성에 영향을해 ‘제도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인 사회복지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선단체 등의 의미는 상당부분 탈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속적이고 상하관계도 규정되지 않는다.둘째, 현재의 민간복지는 단순히 빈곤 구제가 아니라 서비스 대상이 보다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최저급부가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계층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셋째,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문적으로 조직된 기관에 의해 제공된다.5.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에서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로 이동하는 사회복지 발달사적인 과정을 논술하되, 각 시대의 특성을 요약하고 배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논하라.자선과 박애의 시대중세사회까지 한 사회의 지배계층(부유층)은 빈민층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부나 정치적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절 빈민층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 이 시기까지는 국가적 차원의 보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부자들의 자선이나 종교조직 등에 의한 인류애적 박애에 의존하고 있었다. 부자들의 자선은 상하 종속관계가 명확했고, 지배계급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공공사회복지의 대두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는 안정적 농경중심의 봉건체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영주의 종속 하에서 생계를 보장받았던 농노들은 더 이상 봉건적 공동체 하에서 생계를 보장받기 힘들었고 계층분화가 촉진되었다. 전통적인 민간복지는 붕괴된 상태였고 자본주의적 경기변동과 착취의 심화는 실업과 빈곤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빈농들은 대부분 도시 빈민화 되었다. 지배계층은 이러한 빈곤층의 전염병이나 비위생을 혐오했고, 이런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초기 구빈제도는 봉건체제의 붕괴에 따른 빈곤층의빈법체제스팬햄랜드 법은 기업가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저임금을 양산하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반대자들은 스핀햄랜드 법이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도덕성을 해이하게 하고 빈곤을 영속화시킨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임금보조와 아동수당?가족수당은 폐지되었고 노동불능자가 아닌 자에 대한 구제는 폐지되었고, 급여가 최저수준 노동자 임금 이하로 제한되는 열등처우 원칙이 명문화되었다.6. 복지국가 성립기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 유산(legacy)의 현대적 의미를 논하라.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는 자본주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각종 사회적 위험이 증대하였다. 물론 초기자본주의 시기부터 사회적 위험은 발생했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구빈제도들이나 공공정책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빈제도들은 국민들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통한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복지국가의 성립 시기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실시로 볼 수 있다.사회보험제도는 대체로 ‘산업화 이후 사회문제의 심화’, ‘기존의 민간복지에 대한 한계 인식’,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진전으로 인한 정치적 압력의 증대’, ‘근대국가의 성장으로 인한 국가개입의 증대’, ‘민주주의의 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도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각 국가별 도입 배경에는 차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독일은 입법화 과정의 성격에서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독일의 경우는 ‘권위주의적 개혁’으로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보수적 귀족계층과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세력이 미약했다. 따라서 자유방임적 원리보다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관념이 지배적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한 국가관료층은 자본주의 발전이 뒤쳐진 독일의 산업화를 급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의해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화된 노동자층의 운동과 대안적인 정치세력의 성장이 필수적인 것이다.7. 복지국가 황금기/정착기를 뒷받침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논하라.2차에 걸친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대공황, 전체주의(파시즘과 볼셰비즘)의 대두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사민주의 정치세력의 성장과 정치적 합의구조,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한 강력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은 복지국가 정착기의 강력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전쟁은 엄청난 희생자와 빈민을 양산했고, 기존의 구빈제도나 민간차원의 복지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피해를 입은 전쟁으로 인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해야만 했고, 공동의 운명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 경제공항은 막대한 실업을 양산했고, 이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한편, 파시즘 체제의 국가들이나 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적이었지만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던데 반해 자유시장이 지배적인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이런 상황은 사회정책에서 국가책임의 확대와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당시 지배적인 경제학으로 대두되었던 케인즈식 경제학은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강력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이른바 ‘혼합경제체제’의 도입을 가져왔다. 한편,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노동자계급을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정당이 집권하거나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이 시기 UN과 국제노동기구와 사회보장협회 등의 국제기구들의 성립 또한 복지국가의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2차 대전 이후 지속된 자본주의의 경제적 호황과 계급과 정치세력간에 형성된 강력한 정치적 합의구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뒷받침했다.2차 대전 이후 약 30 여년간 서구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

사회과학| 2007.12.03| 9페이지| 1,500원| 조회(786)

복지국가, 기능주의,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경제성장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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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여행기에 나타난 주요 내용과 여행기에 보이는 인도에 대한 편견

1. 최근 출판된 인도 관련 책 소개인도에 미치다 이옥순| 김영사| 2007.04.16천의 얼굴을 가진 인도의 색다른 역사를 소개하는 책. 정복왕 알렉산드로스부터 구법승 혜초,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 전설의 록밴드 비틀스까지 인도에 사로잡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매혹적인 인도의 역사를 보여준다.저자는 빈곤과 저발전, 영혼의 땅으로만 여겨지는 인도가 실은 고대부터 상당한 부를 소유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이민족을 유혹하고 침입과 정복을 부르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했다고 말한다. ‘수동적이고 정체된 인도’가 영악하고 질긴 얼굴도 지녔음을 알게 해 준다. [리브로 제공]인도명상기행 원경스님| 운주사| 2007.04.18이 기행문은 불교적 시각에서 인도를 내용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어떤 역사적 유물이 가진 의미와 현재의 '나'라는 존재 사이에 설정된 관계성을 파악하려는 관점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다. 인도의 전지역을 다루지 못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글은 불교의 8대성지를 중심으로 순례를 하면서 명상수행과 사색에 따른 결과이다. [예스24 제공]슈퍼 코끼리 인도가 온다 오화석| 매일경제신문사| 2007.01.15'21세기 슈퍼 파워' 인도 경제 생생 리포트IT에서 생명공학, 기업, 상관습, 카스트까지이 책은 2000년 8월 인도 취재를 다녀와 에 ‘인도 IT에서 배운다’ 기획시리즈로 국내 언론으론 최초로 인도 IT발전상을 국내에 심층 깊이 보도한 바 있는 저자가 21세기 초(超)강국으로 부상하는 ‘코끼리의 나라’ 인도의 변화와 발전상, 잠재력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인도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21세기를 좌우할 새로운 ‘슈퍼 파워’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인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는 인도 경제와 관련한 책이 극히 적은 사실에 주목한 바,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의 인도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술했다. 또한 최근 인도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모습들을 가능한 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은 인도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모습들을 포착하면서 비교적 최근 인도의 경제/사회 실상을 리포트 하려 한다. 찬란한 역사/문화 유적의 보고인 인도, 정신문화의 발달과 명상의 나라 인도, 신흥 경제/군사/정치대국 인도.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이 인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이제 20세기의 끝자락을 지나 21세기를 여는 지금, 기술과 문명의 진보, 겉으로 보이는 삶의 윤택함만이 과연 우리의 목적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아오며 우리가 내팽개쳐버린 삶의 조각들이 사실은 따뜻한 인간애라 불리는 우리의 심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도 그곳은 우리의 30년 전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 그 모습에서 쉽게 변절할 것 같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 땅에 누가 먼저 깃발을 꼽느냐가 문제라고 떠들어대지만 지구상에 몇 남아 있지 않는 순수한 땅이 짓밟혀짐이 아쉬울 따름이다.’)‘인도 하면 흔히 가난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물질 생활의 풍족과 모자람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재려는 잘못 길들여진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진 탓이다. 인도는 지금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망정 그들이 지닌 정신 영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풍족하고 넉넉하다. 미래의 인류 사회를 위해 인도는 그들이 지닌 히말라야의 지혜를 세계의 투명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있다.’)‘아마 인도를 여행하는 데 가장 큰 준비는 마음의 준비일 것 같다. 불결한 것 의식하지 말고 잘 먹을 것이며, 밤늦게 뭘 할 생각 말고 잘 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도의 겉모습이나 습관이 불결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불결한 것도 아니다. ... 이제 돌아와 몸도 마음도 그 때와는 비할 바 없이 편한 시공에서 그 고생길을 떠올려 본다. 다시 또 가고 싶은 곳, 다음 기회를 위해 남겨 두었던 곳, 그리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도 지금은 다른 빛깔, 다른 향내로 난 빈부격차. 인도가 현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파른 산업화와 경제성장 속에서 빈부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도 맞다. 하지만 인도를 인구만 많고 가난하고 정체되어 있는 죽어버린 역사속의 나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가난을 인도인들의 철학과 종교 등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그리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공항 주변의 천막촌이 뭄바이의 첫인상을 심어 준 것을 재차 확인해 주기나 하듯, 택시가 잠시 멈추기만 하면 어디선가 유리창 안으로 손을 들이밀며 붙잡기라도 할 듯이 거지들이 달려든다. 이 섬뜩함이 이내 무신경으로 바뀌는 것은 같은 꼴을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도는 어디를 가나 역사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웅대하고 화려한 유적과 사원이 있는 그 그늘 아래 너무나 가난한 빈민들이 있다. 그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집은 풍화된 유적보다 훨씬 초라하다.’)‘봄베이는 인도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빈부 격차가 심한 도시이기도 하다. 한번은 밤에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보니, 도로변의 그 먼지와 혼잡 속에서 쓰레기처럼 쓰러져 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었다. 집이 없어 거리에서 넝마를 뒤집어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같은 인간의 처지에서 가슴이 아팠다. ... 고층빌딩과 빈민굴, 이 너무나 대조적인 계층 사이에 봄베이의 두 얼굴이 있다. 그런데 고급 주택에서 사는 사람보다도 빈민굴에 사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에 인도의 고뇌가 있다.’)2) 인도인들의 삶에 카스트와 종교가 미친 영향인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은 ‘카스트제도’이다. 현대화된 인도에서 이미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인도인의 정신세계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카스트’이다. 힌두교와 주로 결합된 카스트제도는 불교의 윤회사상과)인도를 여행한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느릿느릿해서 답답할 지경이라고도 한다. ‘빨리빨리’로 소문난 한국인들에게 오죽하겠는가. 인도인들의 이런 삶의 태도는 이방인들의 여행에 때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인도 여행은 가는 곳마다 승차권이나 탑승권 예약부터가 지겹고 맥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륙적인 인내력 없이는 실로 감내하기 어렵다.’) ‘인도의 철도 건널목 풍경은 특이하다. 열차가 지나가기 5/6분 전부터 차단기를 내려놓는다. 열차가 지난 다음에도 장대는 곧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또 열차가 오나 하고 한참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야 가로 막았던 장대가 서서히 올라간다. 이 또한 느긋한 인도 사람들다운 동작이다.’)3) 인도여행은 불편하고 두렵다유럽이나 미국, 동남아시아와 다르게 인도 여행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많이 낯설고 또한 불친절한 인도인들과 늘 대면해야 하며, 늘 사기를 조심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도 여행은 선뜻 혼자 나서기가 힘든지도 모르겠다. 정승석은 여행기 곳곳에서 현지 릭샤)꾼들의 횡포와 여행사들의 사기, 인도인들의 불친절과 교통 및 서비스업의 미발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1050류피라는 거금. 아무래도 내가 너무 과하게 믿었음이 분명하다. 릭샤꾼을 탓할 일이 아니라 나의 과신과 경솔을 탓할 일이다. 아직도 난 인도를 몰라.’) ‘10루피를 주기로 하고 버스정류장으로 가자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척하고 한참을 가더니... 내가 지갑에서 잔돈을 꺼내니까 그것을 낚아챘다. 길바닥에서 그 작은 돈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주어 버리는 것으로 안 보는 것이 낫겠다. ... 이 도시의 대중 교통수단은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어디서나 보는 버스와 오토 릭샤는 제외하고, 자전거 릭샤, 마차, 봉고차보다 훨씬 크고 무슨 괴물처럼 생긴 삼륜차, 이것 외에도 봉고차와 버스 중간 크기인 차도 굴러다닌다.’) ‘호객꾼인 듯한 젊은이가 보이지도 않는 곳을 가리키며 저쪽을 돌아서 왼쪽에 있는 차를 타라고 하는데.. 차가 보이는 곳에 이리랑카 등) 인도는 현재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 주요 3개 종파를 비롯하여 기독교, 배화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가 병존하고 있다.‘인도가 얼마나 복잡한 나라인가는 그 나라의 지폐를 보면 곧 짐작할 수 있다. 1루피 짜리로부터 5백루피짜리에 이르기까지 14종의 문자로 표시된 셈이다. 1961년 국세조사에서 인도 전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세분화했을 때 무려 1652종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예상 밖의 많은 언어에 인도 정부조차 깜짝 놀랐다고 한다. 독립 후 영어를 추방하고 힌디어를 국어로 통일하려고 했지만,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공요어로서 14종의 언어를 채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희한한 형태의 지폐가 생겨난 것이다.’)5) 찬란한 역사 문화 유적들인도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니 인도여행의 본질은 아무래도 찬란한 역사 유적들과 문화재들이다. ‘타지마할의 아름다움’, 아잔타 석굴들 고대 불교 유적들, 고대 인도 제국의 찬란함을 자랑하는 문화재들이 거대한 땅덩어리 도처에 있다. 아무리 이방인들에 대한 인도인들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시설들이 불편하고 여행사들의 서비스가 엉망일지라도 아름다운 역사와 철학을 간직한 유적들 앞에 서면 다 잊어버릴 지경인지도 모르겠다.‘일찍이 그림엽서를 통해서 건성으로 보아왔던 그 타지마할 앞에 마주서니, 참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로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바친 묘소에 지나지 않는 이 건축물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은, 흰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조형미 이전에 아내를 향한 한 사나이의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싶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건축물 안에서라면 영원히 잠들어 있어도 여한이 없을 듯싶었다. ... 낮에 본 것과는 달리 달밤의 타지마할은 사뭇 환상적이었다. 타지마할은 너무 가까이서 보면 하얀 대리석일 뿐인데 알맞게 떨어져 물위에 잠긴 그림자와 함께 바라보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사랑스런 건축물이다.’)‘아잔타 석굴.

인문/어학| 2007.04.27| 6페이지| 1,000원| 조회(664)

불교, 인도, 힌두교, 카스트,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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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협상, FTA 협상의 문제점

Ⅰ. 서론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4차 본 협상이 오는 10월 23일부터 한국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월 협상 공식 선언과 공청회 무산 파동, 3차까지의 본 협상을 거치며 협정 체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 고조 되어 왔다. 정부와 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쪽은 거대한 미국시장과의 무역개방 확대가 미래 한국 경제의 생존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한미FTA협정 체결은 몇몇 제조업의 불확실한 이득 때문에 농업과 서비스/의료/문화 분야 등이 입는 피해가 막대할 거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개방을 둘러싼 중심문제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24일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인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주요 국가 간의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견 때문에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면서 FTA를 중심으로 통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든, 다자간 무역협정이든 모두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개방이 대세다’,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지 않으면 경쟁국에 뒤진다’라고 윽박지르기만 할 것이 아니다.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내에서의 산업부문간, 계층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통상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복잡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그 바탕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하개발어젠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선 도하개발어젠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WTO의 협상이 중단된 이유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겠다.Ⅱ. 본론1. 도하개발 어젠더의 개요1) 도하개발어젠더란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WTO 4차 각료회의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도하개발어젠더’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열린 4차 각료회의에서야 합의가 된 것이다.도하개발어젠더는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이다.2) DDA협상 주요 의제 및 협상 방식)DDA가 기존의 협상 라운드와 다른 점은 다루는 협상 의제의 포괄성에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상품 중심의 좁은 의제를 다뤘다면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분야에서의 시장개방,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싱가폴 회의에서 제기된 이슈(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와 관련된 신규범 제정이 논의된다.DDA의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Sinlge-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된다. 일괄타결이란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한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 각 분야의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협상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중단 이유1) DDA협상 발자취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애초 2004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03년 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농업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타결 시한을 2006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다시 2005년에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쟁점은 좁혀지지 못했다. 2006년에는 WTO회원국들 가운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여개 나라 무역장관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25개 핵심 국가의 무역장관들이 따로 모여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회원국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 결국 WTO 사무총장이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DDA 협상 일지)▲2001년 11월=협상 개시 합의(WTO 제4차 각료회의, 카타르 도하).▲2003년 2월=농업부문 교역자유화 관련 초안 마련. 비공식 각료회의 개최(도쿄).▲2003년 5월=비농업분야 합의안 채택 실패.▲2003년 9월=제5차 각료회의 소집(멕시코 칸쿤),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안 도출 실패.▲2004년 3월=농산물 교역자유화 협상 재개.▲2004년 7월16일=WTO 일반이사회 오시마 쇼타로 의장, 기본골격 1차 초안 제출.▲2004년 7월27일=WTO 일반이사회 개막(제네바).▲2004년 7월30일=오시마 수정초안 제출.▲2004년 8월1일=WTO 일반이사회 합의안 채택.▲2005년 1월=DDA 협상 종료 시한.▲2005년 12월=WTO 제6차 각료회의(홍콩). 협상 시한 연장.▲2006년 6월=DDA 협상 중단 선언.2) DDA 협상 최대 쟁점은 농업협상 중단의 결정적 요인은 농업에 있었다. DDA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3각쟁점’으로 불리는 ①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②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③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이다.) 이 세 가지 쟁점은 협상의 주요 3대 세력의 이해관계를 밀접히 반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G20(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수출 개도국그룹)이다. 미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국내 농업보조금 규모가 크다. 유럽은 낙농품 및 포도주 등 핵심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다.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은 경쟁력이 취약한 공산품 관세 감축폭 확대를 반대한다.3) 협상 중단의 원인협상이 중단된 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세력간의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각 국가의 내부 이해집단의 압력도 강하게 존재하고, 미국 등 일부 강대국의 양보하지 않는 버티기 자세도 큰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다.미국은 협상 결렬 후 각 국가들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럽과 개도국들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개방을 요구할 뿐 농업보조금 축소에 대한 어떠한 타협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응수했다고 한다.)하지만 협상이 교착된 이유 중 하나는 애초 개방 수준 등에 있어서 목표가 지나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개방할 만큼 많이 했고 그 와중에 피해를 본 계층도 많이 있다. 그런데 개방의 속도를 자꾸 높이라고만 하고 개방의 폭을 빨리 넓히라고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농업 때문에 8년이 걸렸다고 한다.)3.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중단이 미치는 영향1) 협상 중단의 의미도하개발어젠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농업시장을 개방해 후진국이 농업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상 결렬의 주된 이유에서 지적 되었듯이 주요 선진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심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DDA협상 결렬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세력균형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된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이 공동의 입장을 취하고 중국까지 배후에서 힘을 보태면서 후진국 연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2003년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의 다자간 투자협상을 저지했고 도하라운드 협상 자체를 붕괴시켰다는 것이다.)한편 WTO 무역개방 체제와 자본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전 세계 진보/좌파 진영은 반세계화투쟁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한국 농민단체 및 진보운동 진영의 경우에도 멕시코 칸쿤 및 홍콩 각료회의 시에 대규모 원정 시위대를 파견하기도 했다.후진국연합의 공동대응이나 시위대의 위력적인 저항은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는 했다. 하지만 협상 결렬의 중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요 국가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도하개발어젠더 자체가 붕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힘들다. 결국 당분간 양자 간 무역협정이 강조되면서 다자간 협상 또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2007.04.16| 5페이지| 1,000원| 조회(437)

자유무역, WTO, FTA, 다자간무역협정, 양자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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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요약 및 비평 평가A+최고예요

유럽 ‘집권좌파’들의 ‘제3의 길’은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아니다“제3의길과 신자유주의”를 읽고1. 들어가며한국에서 극심한 생계형 빈곤으로 인해 하루에 2명 꼴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빈곤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주된 분위기이다. 한편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키지도 못했고 복지국가의 문턱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이미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 제3의 길이 과거에 존재했던 강력한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속에서 지탱되던 강력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개혁(축소?)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복지병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주류 학자들과 언론들은 이미 서구에서 망한 노동운동과 복지국가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서슴지 않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했고, 사회세력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할 것처럼 공격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사회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과 함께,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모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혁과 진보를 주장한다면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끊임없이 원칙을 다시 생각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집권을 위한 선거전문 정당이 되어갔던 유럽 집권좌파들의 경험은 많은 고민꺼리를 던져준다고 하겠다.이 책은 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주류 좌파정당이었고 집권에 성공했던 영국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의 기원과 성장 변천과정을 서술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세 정당을 차례로 다룬 세 편의 논문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과 평가를 담고 있고, 마지막의 세 나라를 비교 평가하는 논문이다.현재적 의미의 “제3의 길”은 세 정당의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현실적인 사회정책들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방어하고 대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휩쓸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2. 제3의 길의 기원과 복지국가세 좌파정당 기원과 이념의 특징영국노동당의 경우는 처음부터 영국노총 주도로 의회 내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든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은 강하게 유지되었지만, 사회변혁의 이념은 뚜렷하지 않게 출발했다. 영국노동당의 출발은 실용적인 견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의 성장과정에서 1918년 생산?분배?교환수단의 사회화와 산업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당헌4조 채택으로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독일 사민당의 경우는 라쌀주의의 전독일노동자연맹과 마르크스주의적 사민주의노동당이 통합하면서 가장 먼저 강력한 좌파정당을 건설하게 되었다. 고타강령에 대한 비판과 1891년 에어푸르트 강령 채택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가 이념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지만, 현실의 활동에서는 라쌀주의적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다. 라쌀주의는 국가사회주의와 의회주의적 실천을 표방했다. 1차대전까지 수정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약화되었고 라쌀주의가 전면에 복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분리되게 된다.프랑스 사회당의 경우는 1905년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회를 기원으로 한다. 마르크스주의와 블랑키즘에 기반을 둔 세력과 개혁주의적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세력이 통합한 것이다. 1920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공산당으로 분리 창당하면서 개혁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제3의 길유럽의 좌파정당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확대와 노동운동의 성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세 정당들은 이미 제3의길을 걷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양자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복지국가로 수렴된 제3의길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영국노동당은 5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번영기 속에서 케인즈식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고용?소득 증대와 소득재분배를 추구하게 되었다. 독일 사민당은 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노동자 계급정당과 자본주의 체제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에서 탈피하여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으로의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국민정당화 되었고,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적 사회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좌파나 중도파들과 구별되는 급진공화파들(우파)이 당내에서 대거 세력화되었다.이들 좌파정당들이 집권세력이 되었을 때에도 케인즈식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최대의 목표가 되었다. 간혹 특정한 시기에 보다 급진적인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방향이 설정되기도 했지만,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당시는 황금기를 구가하던 자본주의 번영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계급타협이 가능했다. 대다수 집권좌파들은 당시의 복지국가를 보다 충실히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분배중심의 복지국가가 제3의길이라 할 수 있고 주요 집권 좌파정당들의 정책적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3.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유럽사민주의 정당들의 새로운 ‘제3의길’복지국가의 위기혼합경제와 조합주의 및 완전고용 정책등의 유럽 복지국가는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저항의 확산과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불안정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했다. 특히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와 경제침체와 환율불안정 등은 전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경제 공항은 수십년간 지탱해온 케인즈주의식 혼합경제와 혹은 유럽 사민주의식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 신보수주의 세력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고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사민주의 정당들의 대안 부재와 우경화의 가속화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계급타협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사민주의 정당들의 현실적 목표가 뿌리 채 뽑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지 못했다. 오히려 현실 추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수용하면서 집권을 위해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우경화되고 선거전문정당화 되어간 것이다.영국노동당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케인즈식 재정정책과 복지국가까지도 포기하게 되었다. 임금억제와 재정지출 삭감 등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외적 강제가 있었지만, 이때부터 노동조합세력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우고 경제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지금의 노동당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94년 블레어의 당수 취임과 신노동당 노선의 등장이었다. 그리고 95년 사회주의적 지향을 표현한 당헌 4조의 폐지로 이어지게 되었다. 노동조합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현대적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사회변혁에 대한 이념적 지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수렴하여 관철시킨다는 친 근로자성 또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지금의 노동당은 보수당과 집권을 위한 경쟁을 할 뿐 질적인 정책상의 차이는 별로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유당이 노동당보다 현실적이 정책에서 더 좌쪽에 서기도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 전쟁 수행 및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당내 좌파들의 반발과 국민여론의 악화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독후감/창작| 2007.04.16| 3페이지| 1,000원| 조회(689)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진보정당,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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