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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경제와 유교사상

한국을 이해하려면 유교와 연관 지을 수 밖에 없을 것같다. 유교가 한국의 일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교경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체질을 길들였다.지금의 한국경제의 양상을 병들어 있는 나무에 비유한다면,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문제점들은 병들어 있는 나뭇잎이나 가지와 같다. 나무의 가지나 잎이 병들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그것을 시급히 다스려야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뿌리에 있는 병을 확실하게 찾아내어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의 문제도 우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그러면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사람의 사회적 삶은 정치지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등 각종의 사회제도를 갖춘 후에야 비로소 영위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늘 입고 있어야 하는 옷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여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어떠한 제도도 그 제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혼란하게 되므로 바꾸어야 한다.과거 한국의 모든 사회제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의 체질에 맞게 만들어졌고 또 계승, 발전되어 온 것이었으나,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래 타의에 의하여 모두 박탈당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가 독립을 하게 되자 고유의 제도를 계승하지 못한 한국인들은 성급하게 외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였고, 그것이 체질에 맞지 않자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또 맞지 않자 다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의 정치입안자들은 아직도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 온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왜냐 하면,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의 고유한 체질을 먼저 파악해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로운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 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의 바람직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연구하고 파악하는 일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심성은 어떠한 것이고 한국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며 현실개혁에 임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등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모델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알맞는 제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우리의 고유모델을 찾아내는 첩경은 전통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다. 전통사상이란 오랜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고 내려온 민족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우리의 전통사상을 살펴보는 첩경 중의 하나는 유교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사상은 중국에서 들어 온 외래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교사상은 공자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요순 이래의 전통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집대성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요순이래의 전통사상 속에 있다. 그런데 요순 이래로부터 은대에 이르기까지는 동아시아 대륙에 중국이라는 통일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다. 특히 순과 은을 세운 탕은 동이족이었으므로 그들의 문화는 오히려 동이족의 문화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유교사상의 핵심인 인(仁) 사상은 원래 동이족의 고유한 정신이었다. 그것을 공자가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모범적인 정신으로 생각하여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유교사상은 한국의 고유사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유교사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한국의 고유한 정서를 이해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유교의 정치사상에 의하면, 정치의 목적은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을 확립하고 경제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도덕을 확립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해야할 것은 경제의 건설이다. 도덕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정신적 실천원리이고 경제는 인간의 육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경제의 건설을 도덕의 확립보다 우선하는 까닭은 경제가 도덕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바탕이 없으면 도덕의 확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어서이다.

사회과학| 2001.11.20| 3페이지| 1,000원| 조회(785)

한국경제, 사상, 유교경제, 유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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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민주 시민 교육

1.민주시민의 개념민주시민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이 민주시민인지... 그냥 법을 잘 준수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 민주시민이란 말인가..? 먼저 민주시민과 민주 시민 교육의 개념부터 알아야 겠다.일반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민주 시민 교육의 개념은 크게 보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협의의 개념으로서 민주 시민 교육: 학교에서 특정한 교과 (이를테면, 사회과,도덕,윤리 등) 의 수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교과에 두루 걸치는 수업을 통해 사회 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계획된 모든 교육 조치이다.광의의 개념으로서 민주 시민 교육: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집단·조직·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개념이다.이외에도 학자에 따라 민주 시민을 규정하는 정의는 다양하다. 이들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민주 시민 교육을 정의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비판 능력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2. 한국 사회의 문제와 민주 시민 교육의 필요성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민주적 사회문화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건 봉건 왕조의 지배와 일제의 식민 통치,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적 통치와 압축적 산업화를 거치며 우리 사회에는 관용과 확고한 원칙성, 타협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적인 갈등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그 대신 권위주의와 배타적 집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민주적 사회문화가 특히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민주적 문화는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후원·수혜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원적 경쟁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 정치의 발전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 속도는 비록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다양한 수준에서 행해지는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자질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 시민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주적 사회문화를 내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도,☞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과 성숙한 시민 교육의 고양☞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참다운 민주의식 고양☞정치 지도자 육성 및 교육의 필요성☞시민 교육을 통한 정치적 부정 부패의 연결 고리 단절 및 감시3.민주 시민 교육의 문제와 목표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자치 원리로는 자유, 평등, 정의, 참여 , 다양성, 관용, 기본적 인권 등이 있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기구 원리로는 권력 분립, 대의제 등이 있으며, 실현방법으로는 토론, 다수결, 공정한 절차 등이 있다. 이러한 이념, 기구, 방법의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화를 논의해 본다면, 그래도 이념적인 민주화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적 기구의 정립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제를 예로 들어보면, 대의제의 기본은 공명 선거에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부정 선거의 문제가 떠오르고 그 방법 원리로서 토론이나 다수결 등 공정한 절차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문제화된다. 민주주의가 왜 바람직한 이념이며 제도인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어떻게 행동해야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민주 시민의 다원적 태도를 형성하고 민주 시민답게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민주화의 과제는 민주적 이념이나 가치를 지식으로서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민주시민 교육의 토대가 되는 근본 정신. 즉 이념은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과 연계하여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권리에 대한 존중인 '인권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념을 구현하는데 수단적 가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즉 공공을 위한 봉사. 협동의 정신. 자유와 책임. 준법 정신, 반성적 사고력 등을 민주 시민 교육의 이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근간으로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첫째, 인권 존중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로서 추구해야 할 시민적 자질로는 인간 가치의 인정,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 권리의 수호와 책임에 따른 권리 행사를 들 수 있다.둘째, 봉사 및 협동과 관련된 시민적 자질로는 공동 과제 수행에의 참여. 의사 결정에의 참여. 효과적 협동을 통한 창의성과 지적 방법의 구사, 민주적 지도성 등을 들 수 있다.셋째, 자유와 책임의 이념과 관련된 시민적 자질로는 책임 있는 자유의 행사와 이의 존중, 도덕적인 자기 규제력, 개개인의 자유 보장이 건전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들 수 있다.넷째, 준법 정신과 관련된 민주 시민의 자질로는 생활 규범으로서의 법의 중요성 이해와 이의 준수, 건전한 개인 및 집단 생활을 위한 법규범의 이해, 법 제정에의 적극적 참여와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들 수 있다.다섯째, 반성적 사고력과 관련된 자질로는 창의력 사고력의 신장,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의사 결정력 함양 등의 능력을 들 수 있다.여섯째, 자치 생활에의 참여 능력과 관련된 자질로는 객관적 기준에 맞는 봉사자 선출,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위 존중, 건전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등을 들 수 있다.정리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민주 시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4.민주 시민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① 인간의 존엄성 - 자유, 평등, 정의 등② 기본 질서 - 절제, 공공 질서, 청결과 환경보호③ 자유 사회에서의 절차 - 대화와 타협, 합의에 이르는 집단 과정과 절차, 절차에 참여하고 약속과 합의를 준수하는 원칙④ 합리적 의사 결정 - 언어의 사용, 사실의 확인, 가치 판단, 진실의 문제위의 네 가지의 학습요소는 학교 교육에서 어느 수준이나 가르칠 수 있지만, '기본 질서'는 가급적 저학년 단계에서 습관 형성과 비슷하게 일찍 습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민주적 절차의 숙달과 의사결정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경험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성인 단계로 접근할수록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시민으로서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 존엄'에 대한 내용은 민주주의 기본이념으로서 일관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5. 민주 시민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점-시민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전제로 삼고 있는 규범적 기초와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주관적인 강조점이나 주안점에 따라 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관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와 더불어 타협과 합의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사 소통 및 담론 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된다.-민주 시민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이를테면, 시민 교육의 기능이 무엇인가? 정서와 합리성 또는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구체적인 학습자의 일상 생활과 추상적인 수준의 학문적인 요소 또는 체제적 측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교수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성찰과 담론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여론(餘論)으로서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논쟁의 원리가 갖고 있는 함축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쟁은 시민 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민 교육적 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민 교육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을 보다 넒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관찰한다면,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다원주의적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 논쟁의 원리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이미 최소 합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논쟁의 원리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자의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것이다. 이 절차적 합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여러 원리들 ( 인권 및 기본권 존중, 국민 주권, 법치국가, 권력 분립,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입장의 보호 등)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 원리들은 또한 자유 민주 사회를 위해서 '비 논쟁적인' 배경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논쟁의 원리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나와 다른 입장이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정신과 논쟁의 건설적 해결을 지향한 타협능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교육학| 2001.11.21| 6페이지| 1,000원| 조회(1,013)

민주시민, 교육, 민주, 민주시민교육, 시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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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사상 평가A좋아요

목차머리말본론1.서양의 기독교 경제사상2.아담스미TM의 "보이지 않는 손"⑴"보이지 않는 손"⑵기독교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⑶스미스의 근대사회 사상적 의미결론머리말"서양의 기독교 경제사상과 근대 경제사상의 비교"차라리 시험을 치는게 나을 뻔 했다. 며칠동안 도서관의 자료와 인터넷을 해매어도 내가 원하는 답은 구하지 못했다. 노력부족 탓일까? 자료를 찾다보니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독교의 사상중에서 아담 스미쓰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신기했다.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아담 스미쓰의 경제학이 나왔다는 사실에 말이다. 허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자기들을 합리화 했을 지도 모르는 사실이다.여기서 나는 기독교의 경제사상과 아담스미쓰의 '보이지 않는 손' 경제사상에 대해서 비교할 것이며, 기독교사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등을 연구조사 하겠다.본론1. 서양의 기독교 경제사상어느 개인을 중심점으로 하여 사회 관계를 그 중요성에 따라 원(圓)을 그리면 가정 생활이 첫째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경제 생활이 될 것이다. 인간은 경제 생활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수가 없다. 경제 생활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경제 생활 혹은 경제 질서의 정의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경제란 인간의 영적 생활, 도덕적 생활, 지적 심미적 의식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면서 생활의 전 영역에 골고루 침투되어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 생활 규범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제 생활이란 물품의 취득(acquisition), 점유(possession) 사용(use)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나는 신약, 메시지특성, 재산, 예수님의 경제관등...성경에서의 경제관에 대해서 논하겠다.I. 신약의 경제 윤리 (자료인용: http://www.edu-kbs.or.kr)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수한 사회 기구에 대하여 특별히 논평을 가한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주로 관심을 가지신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다.바울 서신에는 경제에 관한 단편적인 교을 대조함으로써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⑵ 예수님의 경제관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의 계명은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원리를 제시하였다.① 소유욕에 대한 경책예수님께서는 정신적 선(善)보다도 물질적 부(富)에 집착하여 자신을 맡기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책망하셨다.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으로(마 6:24, 눅 12:15, 마 6:19, 눅 12:16~21)인간의 가치는 물질적 풍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다.② 부자의 멸망을 직언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멸망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셨다. 부자들이 물질의 풍부로 인하여 물질을 잘못 사용하며,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③ 일할 양식 강조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라고 하였다. 이것은 물질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러한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다.④ 물질의 목적 강조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은 그 물질이 망하면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다II. 재산(財産)에 대한 윤리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위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산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한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다.⑴ 하나님의 위탁물물질의 소유는 하나의 가 우리에게 된 것이다. 이 위탁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으로서 (시 24:1)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탁받았기에 여기에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① 확장의 노력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는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야 한다. 이 확장의 노력은 오늘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재산에 대한 기본 태도이다.② 11조위탁 개념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1조의 필요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바른 시정책이 나와야 한다.② 빈부의 격차 심화사유재산 제도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가진 사람은 더욱 가질 수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계층간의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의부조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에 공산주의가 침투하여 저소득층의 반발 의식을 충동한다. 그러므로 사유 재산 제도 사회에서도 자신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급(生活給)은 보장되어야 하며 약간의 저축과 희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어져야 한다.③ 경제적 소유와 권력의 결부권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재산의 집중적 소유자와 결탁하여 구조적인 범죄가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시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바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III. 경제 정의(經濟正義)경제 사회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자본과 노동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소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⑴ 경제 정의의 전제①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없다현대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상반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과학의 발달과 자기 이익 추구의 욕심들은 여러 가지 사회악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악들에 대한 완전한 경제 정의 즉 절대적 정의가 없다. 이것은 실제 생활과 생활의; 가능한 최선의 조절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② 최악의 상태라도 소망이 있다.경제 체제에서 여러 사회악이 생성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바진 것 같아도 실제에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나쁜 사회라도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⑵ 잘못된 개념들경제 정의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들을 지적한 후에 바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① 어떤 경제 조직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할 수 없다.과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삶에 적당한 통제가 있어야 하고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과 복지가 조성되어야 한다③ 균형 있는 발전의 필요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어느 일방적인 면만 강조되면 그 사회는 정당하게 발전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균형 있게 되어진다면 이 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④ 세계적 배경에서의 관찰 필요어느 특정한 지방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세계적 배경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 속에서 각 사람이 세계적 배경을 통하여 이 경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2. 아담 스미쓰의 "보이지 않은 손"I. "보이지 않는 손" 이란?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사용한 말로서 개개의 모든 이해(利害)는 궁극적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저서 《도덕감정론》(1759)과 《국부론(國富論)》(1776)에서 각각 한 번씩 사용한 말로서 개개의 모든 이해(利害)는 궁극적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이다.스미스는 이 용어를 1758년 이전에 사용하였으나, 사후(死後)인 1795년에 출판된 《철학논문집》의 편에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 of Jupiter)’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신(神)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하여 사물의 규칙적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교란시키는 존재로 등장, 후에 나오는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역전적(逆轉的) 위치에 있다.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무지한 미개인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신의 질서에 관한 17~18세기적 이해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도덕감정론》에서 이 말은, 역전되어 신은 전능하며 사랑의 존재로서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개개인의 이익추구의 에너지를 인류 일반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통할자라고 표현하였다. 그의 자연적 유신론(有神論)은 보이지 않는 손을 기술적(記述的) ·연역적(演繹的)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국부론》에서 보이지 .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회나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이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스런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되고 개인과 사회의 예정조화가 실현된다고 하는 낙관론을 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에 의해 경쟁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균형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러한 자유방임과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믿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 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결국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성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해주는 일밖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그의 저서 「국부론」의 핵심인 것이다. 정부는 국토를 방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법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 나머지의 분야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두라는 것이다.⑵ 기독교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인용)서양에서는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부릅니니다.

경영/경제| 2001.11.05| 12페이지| 1,000원| 조회(665)

기독교, 아담스미스, 경제사상, 보이지않는손, 근대경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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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부산지역 정보화 추진방안Ⅰ. 머리말Ⅱ. 지역 정보화란 ?Ⅲ. 지역 정보화 추진과제Ⅲ-1. 공공부문의 정보화Ⅲ-2. 산업의 정보화Ⅲ-3. 사회 및 생활의 정보화Ⅳ. 부산지역 정보화 구축방안Ⅳ-1. 부산종합정보센터의 역할과 과제Ⅳ-2. 부산종합정보센터의 기능과 업무Ⅴ. 부산지역 정보화 추진방향Ⅵ. 결언Ⅰ. 머리말부산은 전국 제2의 도시이며, 항만도시로서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근래들어 산업의 낙후와 더불어 경제규모면에서도 전국비중이 점점 떨어짐으로써 동남경제권의 중추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최근의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 뿐만아니라 전분야에서 부산이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부산은 타지역에 비해 여러가지 우수한 환경과 지리적 여건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타지역을 앞서가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계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부산지역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가 부족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진척속도는 매우 완만하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해나가고, 부산지역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맞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기관, 연구소, 기업, 학교 및 시민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21세기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의 계기로로 삼고, 타지역과 비교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화의 해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의 정보화 추진에 대한 전망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지역 정보화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각종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이들 정보들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분야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지역정보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많은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발전 또는 지역산업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반시설의 확충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정보화 시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지역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고, 정보화를 추진한는 기관이나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Ⅲ. 지역 정보화 추진과제컴퓨터와 정보통신시설들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화 및 세계화 정책과 맞물려 정보화 사회는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진척은 1980년대에 들어 퍼스널 컴퓨터(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4년 부터 불어닥히기 시작한 인터넷의 열풍은 가히 기업 뿐만아니라 가정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발전으로 첨단통신장비들의 개발과 더불어 정보통신은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변화되어 우리의 생활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에 들어 이동통신 뿐만아니라 CATV, 위성통신, 휴대통신, 초고속 통신망 등 각종 통신시스템들이 다양화 되었고, 이들 산업들의 발전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국제통신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정보산업들의 국내진출은 우리의 정보화를 급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으며, 전세계는 단일화, 일일생활권화로 변모된 새로운 정보화 사회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또한, UR, GR, BR, TR 에 이어 새로이 전개될 정보라운드(IR; Information Round)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역정보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정보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룩해나가는 정보화와는 달리 지역의 정보화 추진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 수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통신시설은 현재 한국통신이 관장하고, 통신망은 한국통신, 데이콤, 이동통신, 위성통신, CATV, 방송, VAN 등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제공은 각 기관별, 각사별, 단체별 등으로 무수히 존재하며, 정보원의 관리는 정보기관, 연구소, 대학, 도서관, 기업등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정보센터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앞으로 지역정보화는 중앙정부의 정보화와 연계하여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나가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추구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 나갈 담당부서나 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지역정보화의 실현을 위한 계획과 지역DB의 구축, 인력양성, 지역정보 IP의 육성, 홍보 및 교육, DB의 표준화와 공공DB의 제작과 정보서비스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지역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정보화와 함께 지역정보화를 동시에 구축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지역정보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산업, 무역, 생활, 복지등의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이를 DB화하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지역산업구조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것이다.지역정보화에는 여러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 데, 크게 공공부문의 정보화, 산업의 정보화, 사회 및 생활의 정보화로 대별된다.Ⅲ-1. 공공부문의 정보화공공부문의 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수집관리하고, 표준화하여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다.이와같이 기업의 정보화는 곧 정보를 통해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정보는 곧 기업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정보화는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Ⅲ-3. 사회 및 생활의 정보화사회 및 생활 정보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화를 총칭해서 말한다. 일상생활의 정보화는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입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활정보화의 추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이룩되어야 하며, 어느 한기관에서 정보화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IP)를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생활정보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이러한 생활정보는 공공부문의 정보와는 달리 민간차원에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육성시켜야 할 것이고, 보다 질좋은 정보의 가공과 DB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Ⅳ. 부산지역 정보화 구축방안컴퓨터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은 소프트화, 서비스화, 지식집약화 됨으로써 이들 산업군들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며, 부가가치의 창출도 높게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정보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마인드의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경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한 전담부서나 시산하의 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위한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Ⅳ-1. 부산종합정보센터의 역할과 과제부산지역은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담기관이나 전담부서의 부재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보화의 진척은 더욱더 늦어지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지리적 여건상 정보마인드와 정보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해 가시화된 부산종합정보센터(가칭)의 기능은 모든 부문의 정보를 관장한다거나, 모든 Network을 관리 한다거나,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모든 지역정보 DB를 자체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부산지역의 정보관리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탄생될 부산종합정보센터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시설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룩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현재 한국통신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통신시설을 관장한다거나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한국통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정보화를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지역별로 건설될 지역통신센터와의 합리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둘째, 정보의 입수는 단일 기관에서 모든 정보들을 입수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동안 입수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지역에 위치한 정보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구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부산광역시의 정책자료, 경제자료, 산업자료 등을 비롯한 경제관련단체의 지역관련자료, 각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과의 상호연계체제를 구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셋째, 다양한 생활정보들의 관리는 불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제작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제공자(IP)들에게 질좋은 정보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이다.

사회과학| 2001.10.15| 12페이지| 1,500원| 조회(412)

지역, 정보화, 부산, 광역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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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머리말1.낙태의 개념2.낙태의 존폐론a.낙태의 존치론b.낙태의 폐지론3.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맺음말- 머리말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명, 1년에 1백50만명의 낙태가 행하여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無知,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상태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인 프랑스제 RU-486과 미국제 에포스테인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RU-486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아의 생명우선론자와 여성의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여기에서 먼저 우리 나라의 낙태의 실태와 낙태관련법규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본 후, 외국의 낙태관련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과 관련법규의 개정방향을 고찰하려고 한다.-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입법론적 검토 :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여 -법률상 낙태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에 금지를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의 한계설정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도 존폐론보다는 주로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허용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1) 낙태죄의 존폐론낙태죄에 관한 형사통계에서도 보면서도 느꼈을 것이지만 현행형법은 현실성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기본입장만을 제시한 한낮 프로그램적 선언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낙태죄의 적용실태가 곧바로 낙태죄의 폐지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는 낙태죄의 규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낙태존폐론의 근거를 거론함에 있어서는, 낙태죄 제정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여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참고가 될 것이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은 낙태죄존폐론과 폐지론으로 대립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가) 낙태죄 존치론 ;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그 논거로서 인구정책적 고려, 성풍속유지, 사회적 불평등해소, 인간의 존엄성 등을 지적하였다. ① 낙태죄의 기본입법취지는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적 관점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동란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낙태죄처벌론자는 낙태죄와 성풍속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 전통적인 도덕율의 유지, 둘째 전시상황을 겪은 신생국가로서 성풍속확립의 필요성, 셋째 간통죄를 처벌하기로 한 이상 성풍속유지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③ 낙태죄의 처벌이유로서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관점도 지적되었다.그리고 특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시각도 언급되었다.나) 낙태죄 폐지론 ; 이 견해의 근거로서 ①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산장려의 문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거에는 낙태죄의 현실적 불처벌현상도 함께 고려되었다. ② 폐지론자의 주된 관심사는 낙태죄를 통하여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여성들이 처하게 될 사회적 지위의 열악성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낙태가 주로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근로대중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이며, 국가에서 경제적 정책이나 사회적 정책으로서 근로대중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대중에게 낙태죄라는 커다란 죄악의 낙인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 ③ 기타 낙태를 범죄로 처벌할 경우 영아살해죄 등 파생범죄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횡행하게 되어 임부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2)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낙태죄는 특히 범국가적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을 받아 거의 사문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에서 낙태죄의 존치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첫째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 당위성이다. 이는 헌법원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대법원도 낙태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인간의 생명은 수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인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대판 1985.6.11. 84도 1958)」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의 풍조는 보통 이미 출생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명경시의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이미 출생대기중 또는 생성중인 생명에 대한 경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 낙태현상이 만연되어 있다고 해서 이로부터 낙태죄의 폐지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예컨대 살인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면 살인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물론 이 현상은 국민 대다수가 낙태죄의 범죄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범죄성 관점에서도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의 실질적 위법성에 대한 부인이 국민적 합의의 수준에 이르렀는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대법원도 「법규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될 정도에 이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특히 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피임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낙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인구증가의 정체현상 및 마이너스 성장현상이 예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족계획을 위한 낙태죄폐지론은 그 근거를 잃고 만다. 셋째, 여성의 자기결정권 내지 사회적 지위의 확보라는 점과 관련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고 한편 지극히 소박한 생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인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생명을 무차별하게 좌우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일단 수태된 생명은 독립된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수천년의 인류역사에 있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어온 것이 낙태죄의 존재 때문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임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녀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내 역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불이익은 낙태죄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모순점의 제거와 사회복지적 제반시책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1.10.16| 6페이지| 1,000원| 조회(1,176)

낙태, 태아, 낙태죄, 생명권,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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