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勤務成績評定의 의의: 勤務成績評定(performance evaluation)은 공무원의 근무성적·잠재적 능력·가치관 등을 질서 있게 객관적으로 판정 기록하여 이를 인사행정에 활용하는 절차를 뜻한다.勤務成績評定은 實績主義 人事行政과 能率主義的 人事觀의 대두와 더불어 인사행정의 客觀的 基準發見의 필요성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現代人事行政의 경향은 종래의 行政能率 이외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能力發展과 행정의 객관화를 강조함에 따라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韓國 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은 1961년 勤務成績評定規程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나 1963년 「國家公務員법」에 평정에 관한 규정이 설정됨으로써 5급이하 行政職과 技術 , 硏究 에 대하여 적응하였다. 그러나 4급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1963년부터 「人事評定制度」가 도입되었다.이와 별도로 經歷評定에 관하여서는 1961년 「經歷評定規程」, 1964년 「同施行規則」과 「昇進候補者名 作成에 관한 規程」등이 운영되었으나 1981년 이를 통합하여 「公務員評定規則」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2. 勤務成績評定의 目標: 제각기 상이한 個性과 感情을 지닌 인간이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評定者도 인간인 이상 아무리 制度上의 정밀한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평정함에 있어 완전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에 입각하여 勤務成績評定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1) 公務員과 行政의 發展: 勤務成績評定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돕고 보다 나은 직무수행방법을 탐색하여 함으로써 행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評定對象인 公務員이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들과이 人間關係는 어떠하며, 조정에의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발전에 노력하도록 한다.2) 人事處理의 基準提示: 人事는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근무성적평정은 그 기준을 제시하여준다. 즉 配置轉換·昇進·減員·報酬의 결정 등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人事의 恣意性을 배제하려고 한 있다. 職務分析 및 職務評價와 더불어 勤務成績評定은 이 기준을 설정해 줌으로써 人事措置의 객관화와 공정성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평정의 결과를 공무원의 不利益處分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향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2) 人事技術의 評價基準提示: 勤務成績評定은 시험의 妥當性測定, 배치, 훈련의 수요결정 등 각종 人事技術으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評價基準을 제시해 준다.3) 公務員의 能力發展과 能率向上: 勤務成績評定은 공무원의 勤務能率을 향상시키고 발전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評定의 과정에서 평가되는 개인적인 長·短點은 이를 극복하고 시정하는 방법의 길잡이가 된다. 勤務成績評定이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능률향상에 기여되게 하려면 평정의 전과정이 評定者나 被評定者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것이어야 한다.4) 評定의 對象: 勤務成績評定의 대상은 勤務成績과 개인의 잠재적 특성으로 대별된다.(1) 勤務實績: 勤務遂行의 방법·태도·성과 등을 포함한 과거으 職務遂行實績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2) 個人의 潛在的 特性: 개인의 능력·성격·적성 등의 잠재적 특성을 평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잠재적 특성은 勤務實績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評定의 구체적 목적에 따라 평정의 배합과 비중을 달리하는 고도의 평가기술이 요구된다.5) 勤務成績評定의 用途 및 效用(1) 實罰의 目的: 근무성적의 여하는 공무원의 昇進·昇給·降任·減員의 결정기준이 된다. 그러나 評定의 결과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향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성적을 評定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리 評定이 공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現職에서으 근무성적의 결과만 가지고는 앞으로 담당하게 될 직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이 昇進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昇進決定에 참고로 할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도을 미칠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적 특성은 파악이 매우 어렵고 근무실적에 비하여 평정대상으로서의 安定性이 비교적 약하므로 評定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른 고도의 評定技術이 요구된다.5. 評定의 유형가. 방법을 기준으로 한 평정의 유형1) 圖表式 方法(graphic rating scale):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우선 評定要素를 나열하고, 각 요소마다 等級을 설정하여 해당 등급에 표시함으로써 평정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圖表式 方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평정요소로 勤務實績·勤務遂行能力·勤務遂行態度·淸廉度를 들 수 있다. 다음에 이러한 요소들을 보다 세분해서 細分項目에 약간의 설명을 붙인다. 예컨대 職務實績을 직무의 질과 양으로 나누어 직무으 量은 處理件數를 나타나게 하고, 직무의 질은 處理의 優秀程度를 나타나게 한다. 직무수행태도는 책임성·적극성·협조성으로 세분하고, 각 요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부착된다. 다음에 세분된 각 요소에 탁월·우수·보통·미흡의 등급을 매겨놓고 평정자가 해당되는 난에 체크한다. 이 방법은 우선 그 작성과 사용이 용이하다. 이미 표가 만들어져 있어 評定者는 해당란에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평정해야 할 대에 특히 편리하다. 그러나 評定者의 主觀이나 偏見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고, 評定時에 連鎖的 影響(halo effect)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2) 강제배분법: 이것은 評定成績의 분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成績分布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다. 예컨대 秀를 받는 사람을 전체의 15%로 잡아 놓는 경우이다. 이 방법은 집단 내의 成績分布가 正常分布(normal distribution)에 가까우리라는 가정하에 채택하고 있지만 무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도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트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劣等者만 모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3) 序列法: 序列法은 피평정자 간의 근무성적을 서로 비교해서 序列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평정요소를준인물을 선택하여, 그를 기준으로 나머지 피평정자를 비교.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정기준으로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고 평정의 조정이 용이하지만, 객관적인 표준인물의 선정이 어렵다. 분석적 순위법{피평 평정요정자 소직무의양직무의질창의력전문지식이해력업무추진력책임성대민친절성협조성순위합계종합순위김 **134252343273이 **323143252252박 **415531425304최 **241314114211정 **552425531325주의사항1.평정요소마다 피평정자 순위를 정한다.2. 동 순위자가 두 명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수만큼 다음 순위는 띄워서 평점을 기입한다.4) 産出記錄法(producti여 records): 이 방법은 産出實績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生産量을 측정하기 어려운 職務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그리고 産出의 결과만을 따지기 때문에 被評定者의 성격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5) 强制選擇法: 被評定者의 性格·指導力·業務遂行能力에 관해서 50여 개의 評價項目을 만들고 평정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예컨대 시간을 잘 지킨다 라는 項目을 만들어 놓고, 선택항목으로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를 만들어 놓고 評定者로 하여금 하나만 택하게 한다. 被評定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評價項目들을 합산함으로써 한다. 이 방법은 被評定者의 행동을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으로 나누어 점수를 가감하는 加減點數法과 비슷하다.6) 序述的 報告法: 이것은 被評定者에 대해서 그의 성격과 人間關係 및 業務遂行能力에 대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직속상관이 아닌 다른 外部機關으로 하여금 중요한 인사에 의견을 개진하게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7) 職務基準法: 이 방법은 職務遂行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놓고 實績을 여기에 비교시키는 방법이다. 職務基準은 직무수행의 양, 正確度, 時間單位, 도입하였다.(후술할 한국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참조). 많은 인사운영자들은 근무성적 평정 수단으로서의 목표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10) 評定上의 유의점: 첫째, 評定方法인데, 평정방법은 組織으 실정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組織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목적·규모·업무, 조직구성원의 성향 등이다. 둘째, 評定은 여하한 경우라도 公正性과 客觀性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評定이 특정인의 專斷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評定者의 자의와 과오를 예방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나. 평정자를 기준으로 한 평정의 유형1) 자기평정법: 자기평정법은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성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기평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체계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능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기평정만으로는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동료평정, 감독자평정과 병행하면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평정은 상벌의 자료로 활용하기보다 구성원의 능력 발전을 돕는 데 활용할 경우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한국 정부에서는 평정대상 기간동안 평정대상 공무원이 행한 업무실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기재하게 함으로서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기술서에 평정대상 공무원이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근무수행 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게 하여 근무성적 평정 및 교육훈련,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2) 동료평정법: 동료평정법(pper rating)은 집단 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피평자들이 서로를 평정하는 일종의 집단평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감독자가 볼 수 없는 점도 동료들이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자기평정과 마찬가지로 감독자평정 등 다른 평정방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 問題點
Ⅰ서론정치는 사회의 전체기능으로서 작용하는 것보다는 각 기능 사이에서 이익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가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철창 속의 새장'이라는 경제적인 역할이 여가참여 활동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갖고자 하는 투자보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가는 단지 존재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소외되는 삶에서 자기 창조성과 대중매체의 유행으로 시장경제상품 숭배주의에 의해 조장되어져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여가 비판이론에 불완전하고 불일치라는 연구보다는 철학에 관한 접근에 일관성 잇는 기초를 제공한다. 이 장은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필수적인 사회분석에 기초를 두는 갈등이론을 설명하겠다.제도적 이론은 사회기능 적으로 연관되는 상호 보충적인 제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권력계층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면 그러한 계층은 다른 계층들의 순종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요를 취해야 할 것이다.지배계층은 복종계층이 자신의 이익에 반비례해서 행동하는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 투쟁에 기초를 둔 정치이론은 많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여가에 관련된 사회조직에서 여가의 정치이론으로 도움이 된다.'민주주의' 또는 '공화국'이라는 말은 개방성을 지닌 조직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하지만 몇 명의 사회갈등이론학자들은 민주정치형태가 더 이상 사회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논쟁한다. 사실 여가는 근본적으로 소외를 위한 보상으로서 자유와 건강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가선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역사적인 예는 로마의 도시국가이다.우리가 제도기관을 통해 배운 삶의 가치에 어떤 왜곡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제도를 옹호하고 많은 관습에 견고한 자세를 견지한다. 그러므로 그 분석은 '여가'를 소외시키는 논쟁과 사회적으로 적응된 여가에 대한 기능적인 논란을 갖게 하는 현상이 제도적인 시각과 계층적인 시각에서 조사될 수 있다.Ⅱ 본론1. 사회적 보상으로서 여가영가는 경제적 필요성에 나타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적인 기회는 사회제도의 보상이라고 생각되며, 개인은 교육이나 수입으로부터 보상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여가는 경제적 과잉으로부터 생산되는 기능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의된다. 그 다음은 생활상태나 인간의 권리 이상으로 선용될 수 있다. 이에 기능적인 논쟁은 건강을 위한 여가 참여에 대한 하층계급 사회로서 복지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경제시장의 기회분배에 대해 계층사회제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중요하다. 여가는 현대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소화할 필요는 없다.2. 통제수단 여가여가참여는 개인의 지위나 경제적인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최근 직장인들이 소외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직장인들을 여가에 참여시키고 작업환경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여가는 중요하다. 많은 여가에 참여하게 되는 목표가 작업환경으로 관심을 갖게 하므로 직장인의 여가는 중요하다.1) 정치이론여가에 참여하기 전에 필요한 중요 정치이론은 다음과 같다.① 사회제도는 두 가지 주요분파로 나누어진다. 경제를 하는 사람과 임금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 생산방식과 수단의 통제는 투자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즉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을 도와주고 임금을 제공받는 행위자이다.② 사회제도는 제도를 형성하는 권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준 엘리트들에 의한 종속된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교육제도는 교육도 하고 학생을 평가하기도 한다.③ 이러한 과정은 강제적이지는 않다. 그보다 통합된 조직은 제도를 신뢰하는 개인을 생산해 내며, 또한 그들은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는다.④정치적인 권력의 분배는 기본적이며. 어떤 경제적 자원을 가진 그룹은 목적에 맞게 제도를 형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활을 지탱시켜 주는 보상을 얻기 위하여 그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비판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이상적인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중요한 개념은 이익에 경며"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적인 작업장뿐만 아니라 여가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가선용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회사의 전체성과 충성심에 대한 염려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회사의 전체성과 충성심에 한 고양은 생산성에 근거한다. 이때 노동은 인간 존재의 중심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생산요소이다.② 노동자에게 경제적인 직업은 주요한 도구이다. 그것은 생산이상을 제공한다. 직업은 사회적 전체성, 강력한 기대의 성취, 중심적인 삶의 역할이며 사회표현의 내용이기도 한다. 이것은 책임성 있는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도구이며 방법이다.③ 막스의 이론에 인간이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실존성이 있고, 소외되는 의미의 '물질'이라는 단어에 의해 표현된 체계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 물질화 되는 여가에 중심적 의미가 되면, 그 때는 삶이 그 자체의 잠재성에서 사회화된다. 이러한 소외에서 표현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상태이다. ④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대량생산과 생산조직의 전문화로 인한 결과이다.가장 기본적인 생산의 소득과 소비는 소유에 기인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며, 여가활동은 생산의 목적이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보상이고 잘못하면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이다.3. 소외된 여가비판적인 분석은 여가는 계층의 보상을 위한 상품화가 되어서 왜곡되는 행동영역의 경제적, 정치적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여가는, '경제적 관계의 엄격한 억압'으로부터 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물질화 때문에 자유의 영역마저 침해받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워진 힘과 정력을 가지고 '여가선용'으로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가는 참된 자유의 영역이기보다 소유되고 사용되고, 소비로 정의된다. "교육, 지적 개발, 사회기능의 성취, 사회적 관계, 신체의 자유로운 놀이와 정신적 활동을 위한 시간…(Marx,1973)'이란 다른 의미일 든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통제된 상호작용을 성취하려 한다.복잡한 대중사회에서 실제적 산출의 만족을 위해 유사한 환경들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가? 만약 여가는 사회에 상호작용 하는 것이 평가절하 될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인정을 박아야 할 것이다.소외와 실제성의 비교로 비판적인 분석은 각 체계에 실제적 인간본성의 잠재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4. 비판이론현대사회의 정치이론에 막스주의자의 비판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파시즘과 공산주의, 유럽의 전체주의와 서구 자본주의의 수정된 마르크스주의 비판과 연관하여 인간해방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했다.마르크스는 상품화의 소유하는 자유영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일차원성'의 분석으로 가장 유명하다. 참된 삶의 상징으로는 신체적, 감성적, 지적으로 조화된 행동으로 대체한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행동과 자유롭고 반응 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컴퓨터와 같이 간편하게 사용되고, 조작될 수 있는 기계처럼 변화되어 간다.하버머스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기록들은 여가에 있어서 참된 자유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는 두 개의 주제로 적절하게 논했다.① 삶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대중매체의 힘이다. 사회적으로 자유로 정의 된 여가는 참자유를 구체화하는 사회적으로 잘못 계산된 가치세계의 산물이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자유라 부르도록 배운 일종의 노예제도가 된다.② 합법화이다. 하버머스는 사회기구들의 수단들은 현재의 가치 구조들을 정당성에 창출하기 위해 결합한다고 주장했다.지배적 정치가의 여가참여로 유도함으로써 모든 합법화계획에서 법률 통과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베버는 현대산업사회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기술은 자신을 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의 기본에 통제를 야기하는 정치적 차원이 있다고 주장한다.사실 그러한 여가 소유는 자원분배와 결과를 지배하게 되어, 서로 반복할 수 없는 시장과 노동력을 생산한다. 이 논쟁을 상조하는 것은 사회적 상태가 자각을 창조하여, 우리가 현재 상태 자유롭고 자기를 나타내는 활동에 통제가 없다는 논쟁은 아니다. 어떤 경우든 여가는 사회구조의 유지에 유효하다고 정의된다. 여가는 회복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여가의 중요한 기능은 더 나은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가는 휴식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생산성의 목표를 충족시켜야 한다. 반대로 여가의 문제점은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적극적인 여가참가를 필요로 한다. 회사의 중역들은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방법을 찾는다.산업과 여가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첫째, 경제적인 참여가 여가활동을 있게 한다. 그것은 보상의 한 부분이다. 둘째, 여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제적 참여에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 요소로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도구로서 보여진다.여가는 필요한 일의 한계를 보상하지만 그것의 선택이 사회구조를 부인하지는 못하게 분리됨으로써 여가에 대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일을 마친 노동자들도 여가를 갖기 위한 기회를 갖는다. 또한 다른 기능적 혜택도 있다. 여가를 통해 가족은 결속을 다지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진다. 가정은 아이들이 보다 경제적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키우고 보호해 준다.비판적인 견지에서 솔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 1953)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취해질 수 있는 여가의 요소를 지적했다. 그것은 올바른 여가, 즉 잘 계획된 여가는 노동자들을 생산적이게 할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결속을 다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사회화시킨다.여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회에 제기능을 다하는지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 첫 번째 관점에서 여가를 참여하려는 구조에 기여한다. 다른 관점에서는 여가를 이용한 경제적 생활에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권력을 한다.
![[행정학] 근무성적편정](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1/06/data104959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