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4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성범죄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다른나라 사례를 들어 기술했습니다.

Ⅰ. 서 론Ⅱ. 본 론1. 성폭력이란?2.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3.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4.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영국을 중심으로5. 성범죄자 처벌-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에 대한 논란(1) 전자팔찌 논란과 인권(2) 화학적 거세 논란과 인권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최근에 유난히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연쇄성폭력, 유아 성폭력, 여성재소자 성추행, 군대내 성폭력, 국회의원 성추행 등이 연일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이 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넘쳐나는 것은 분노일 뿐,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나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미하다. 그래서 성범죄자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의 국회제출, 성범죄자 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야간외출 제한조치 도입,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성범죄자 신상 완전공개 등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생물학적으로 거세를 하자는 것까지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각종 대책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에서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성폭력 범죄는 항상 있어 왔고, 그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 성폭력문제의 심각성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제 부터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기초부터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 통계에서부터 성폭력 범죄자 신고, 수사, 재판, 행형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의 발생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계도 없는 실정이며, 성폭력 범죄자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통계의 구축과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의 개념에 대해 알고 ‘성폭력범죄처벌법’이 뭔지 알고 ‘성폭력범죄처벌법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마지막으로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가 재발 방지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인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논하여 보겠다.Ⅱ. 본 론1. 성폭력이란?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특수강도 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회의 가부장제의 영향과 남녀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 형법상에 성폭력의 개념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동법의 1차 개정에서 정조에 관한 죄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성폭력 개념에 대한 정의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여전히 성폭력을 인권에 대한 폭력을 가한 범죄행위로 보기보다 피해를 입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게 하는 여지를 남긴다.또한 현행법에 제2조 제1항에는 형법에 의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반항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목숨을 건 반항을 하다가 가해자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반항을 미약하게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는 성을 침해한 범죄로 정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법률은 또한 피해자진술조서 등에서 사용되는 성기결합중심의 개념 예컨대 성행위, 성관계, 성폭행, 강간, 간음, 성교 등의 개념은 강간의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의미전달을 불가능하게 하고, 강간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폭력의 본질을 외면하고 성기결합이라는 사실을 중시함으로써 강간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성교, 즉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을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행위유형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는 점 등 요소 요소에 허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성폭력관련법률에서 행위의 구성요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문제점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3)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음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폭력의 본질을 외면하고 성기결합이라는 사실을 중시함으로써 강간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성교, 즉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을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행위유형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는 점 등 요소 요소에 허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성폭력관련법률에서 행위의 구성요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문제점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4.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 -영국을 중심으로영국의 성범죄자법(Sex Offenders Act)은 1997년 제정되었다. 총2부로 구성되어 제1부는 등록절차에 관한 내용, 제2부는 영국 외에서의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고, 경찰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 등 아동ㆍ청소년보호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가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한정적이다.이와 같이 영국의 제도는 일반적인 통지제도가 아니라, 경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기타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영국은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기관 간의 공조 체제가 잘 작동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조 체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2000년 설치된 다기관공공보호연합(MAPPA)이라는 기구다. 이곳에서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상습적인 성폭행 등 성범죄와 살인, 방화, 무장 강도, 유괴 등 이른바 강력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관리 대상자는 2003년 기준으로 총 5만2809명. 이 중성범죄자가 2만1413명에 이른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속 직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은 물론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교도관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이곳의 주목할 만한 주요 업무는 모든 범죄자에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이웃집 어른에게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됐으나, 이전에 누구도 범인이 어린이성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는 메건 부모의 주장에 찬성 여론이 들끓었고, 성범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이 법이 1996년 생겨났다.그러나 시행 초기 성폭행범 출소 뒤 이주를 할 경우 새로 이사한 마을 주민들에게 △방문 통지?우편 통지?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신문 공지란 이용 △전단지 배포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 등 '적극적 공개' 방법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에 따라 미국 연방 메건법에서는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범죄자 명단제공 인터넷사이트 운영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책자나 시디롬(CD-ROM) 제공 등의 소극적 공개방법을 택하고 있다.미국 미시시피주는 아동 성폭행범의 얼굴을 도로변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역중인 성범죄자 얼굴과 이름을 100여개의 광고판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범죄사실도 넣을 방침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여론은 사회적 병리현상의 척결에 기울어져 있다고 덧붙였다.프랑스는 성범죄와 살인, 유괴 등 7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가석방될 경우 위치추적시스템(GPS)을 부착한 이동전자팔찌를 최대 6년 동안 차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이란 비난을 없애기 위해 전문가 판단과 본인 동의하에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전자팔찌는 스위스, 미국, 호주 등에서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 성범죄자 처벌-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에 대한 논란(1) 전자 팔찌 논란과 인권이 법안에 반대해 법안 폐기의견서를 낸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첫째 전자 팔찌는 이중처벌로 위헌적 법률이라는 점, 둘째 전다.

법학| 2015.11.29| 9페이지| 1,500원| 조회(199)

성폭력, 성윤리, 전자팔찌, 성범죄, 화학적거세, 성범죄처벌

미리보기

닫기
[사회과학]<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 축소폐지 반론 평가A좋아요

Ⅰ. 서론Ⅱ. 본론1.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3. 한국영화시장 현황?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4.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 사례(1) 멕시코(2) 대만?5. 스크린 쿼터의 축소, 폐지에 대한 반론(1) 법적인면으로(2) 외국의 사례 분석으로(3) FTA와 경제적 득실(4) 문화적 예외성 여부Ⅲ. 결론Ⅳ. 참고문헌Ⅴ. 참고사이트Ⅰ. 서론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영화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양쪽 모두 총력전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맞선다. 한쪽은 기세를 잡은 싸움을 물릴 수 없고, 또 한쪽은 이번에 지면 앞으로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해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 문화단체들이 보낸 문화 다양성 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세계 각국의 문화단체들도 스크린쿼터 사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대책위는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스페인, 토고 등 16개국 35개 문화단체에서 문화 다양성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문화단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 다양성을 위해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 단체와 한국문화다양성 연대에 보내왔다.)최근 한국의 영화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은 1998년 이후 매우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한국영화의 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최근 미국nvestment Treaty)는 1994년 미국이 처음 제안했으나 한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보류되었다. 1998년 IMF 경제위기의 탈출구로서 한국의 필요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으나 스크린쿼터 유지에 대한 국회 결의와 문광부의 공식적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보류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5월로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 개시를 앞두고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미국이 제시하는 BIT 표준협상안은 1998년 프랑스의 탈퇴로 무산된 다자간투자협정(MAI)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협상안이 외국 투자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과도한 장치와 노동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미국의 BIT 협정안은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 등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한 보호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세이프가드’(안전장치)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갑작스런 외국자본의 유출로 심각한 외환위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별반 다르지 않다.한미 FTA를 한미 양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미 FTA 체결과 외국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지난 8년 간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결국 좌초됐던 한미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협상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2004년 정부는 IMF 금융위기 이래 8년 간에 걸쳐 추진했던 한미 BIT가 영화계 등의 반발에 부닥치자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선결조건인 한미 BIT를 꼭 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BIT 조항들이 FTA 안에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BIT가 FTA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며 해당 기업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미국 기업은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아냈다. 이처럼 한미 BIT를 포함한 한미 FTA의 체결은 단지 한미 양국 간의 관세만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 국내자본과 해외자본과의 관계 등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가능성이 높다.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더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IMF 금융위기 후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자 중 포트폴리오 간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FDI)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정부는 미국의 첨단 금융기법 등을 도입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제환경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경제여건에만 맞춘 금융기법 등이 도입될 때 우리 금융시장에 오히려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1998년 미국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한국의 멀티플렉스 건설에 50만 불을 투자 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자본을 투자한 극장에는 스크린쿼터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물론 이 협상도 불가하다. 스크린쿼터를 지키지 않는 극장이 생기면 당연히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에는 제도 자체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더구나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시청각,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의 전초전이다. 미국문화산업계는 2003년 3월 EIC(Entertainment Industry Coalition)을 창설하였다. 이들은 문화산업이 미국 GDP의 5%를 차지하며 이중 절반이상이 해외수익이라고 밝히면서, 국제통상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를 폐지하는데 미국정양성2005년 평균 제작비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39.9억원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이후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만큼 비용 또한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제작비 현황을 통해 예산기획과 제작과정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한국영화의 수익성이 27.6%(2003년 7.0%)로 크게 개선된 점도 한국영화산업이 내실을 다지는 선순환구조에 일보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5년은 전년대비 비용은 감소하고 관객 수는 근소하게나마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수익성도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4년에 제작비 10억원 이하 작품은 불과 3편이었던데 반해 2005년에는 17편으로 저예산 영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상당수는, , 와 같은 디지털 독립영화지만 필름으로 촬영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제작비 분포도 전 구간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작품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연도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현황 (단위 : 억원)연도2*************0320042005*총 제작비21.525.537.241.641.639.9순제작비15.016.224.528.428.027.3P&A 비6.59.312.713.213.612.6전년대비증감률(%)13.218.645.911.80-4.1자료 :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4.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 사례(1) 멕시코제3세계 영화의 리더로써 수준 높은 영화 유산과 전통을 자랑하는 멕시코 영화산업은 한 번 잘못 내린 정책 판단으로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멕시코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시 캐나다와는 달리 문화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하고 스크린쿼터를 축소키로 한다. 멕시코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기타 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방송의 경우, 언어가 다른 관계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영화는 개방 이전부터 미국 영화가 실질적으로 자국영화시장에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1990년 1차 쿼터제 완화 이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제작편수도 덩달아 하향 곡선을 그렸다. 타이베이시 영화관 흥행 통계단위: 대만달러연도흥행수입합계점유율대만,홍콩영화외국영화대만,홍콩영화외국영화19921,063,114,4841,130,253,1762,193,367,66048.5%51.5%1993875,002,8151,690,879,0352,565,881,85034.1%65.9%1994511,613,0931,762,452,4922,274,065,58522.5%77.5%1995347,680,6762,058,967,4672,406,648,14314.5%(2.3%)85.5%1996224,702,2942,506,303,6182,731,005,9128.2%(1.4%)91.8%1997150,900,3203,146,098,8403,296,999,1604.6%(0.7%)95.4%1998158,243,2662,987,472,7203,145,715,9865.0%(0.4%)95.0%*점유율 중 ( )는 대만영화 점유율자료 : China Film Yearbook 2000, 부산영화제(www.piff.org) 대만영화 제작편수 추이연도편수19907**************************99528199618199726(미개봉 7편포함)199822(미개봉 7편포함)*************00117200222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부산영화제홈페이지(www.piff.org)이런 현상이 단순히 대만 영화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일까? 대만영화의 높은 질적 수준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허우샤오시엔, 양더창, 차이밍량 등 세계적인 감독들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객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대만에서 대만영화를 배급하고 상영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각각 26편과 22편의 비교적 많은 수의 작품이 제.

사회과학| 2006.03.26| 17페이지| 2,500원| 조회(674)

영화, 스크린, 방송통신대, 스크린쿼터, 한국사회문제

미리보기

닫기
[영화의이해] 영화의이해(상업성과 예술성) 평가B괜찮아요

영화의 상업성과 예술성에 대한 논란은 한번쯤 생각해봤을 문제다. 현대에 있어서 영화의 위치는 문화, 예술과 오락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문화, 예술과 오락의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의 입지를 굳힌 영화를 상업이냐 예술이냐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영화의 이분법, 흔히들 말하는 할리우드 영화와 유럽 예술 영화의 차별에서 출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자칫 영화의 한 면만 보게 하여 영화의 전체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화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의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상업성으로 가득 찬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부분이 예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품이 쏟아지는 예술 영화를 보면서 어디서 상업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돈만을 벌기 위한 영화나 관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술 영화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는 상업성과 예술성의 논쟁의 출발점을 개별영화의 차이점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영화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다.지금 우리는 고다르의 를 보고 있다. 그것이 에이젠쉬타인의 이 되어도 좋고, 롯셀리니의 이라도 상관없다. 앞의 모든 영화는 세계 영화사에서 각각의 지대한 공적과 예술성으로 위대한 영화로 자리매김되어 있다.그렇지만 우리가, 그리고 모두가 그 영화를 보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영화들의 가치는 누가 찾을 것인가? 누군가는 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상업성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다. 또, 만약 아무도 그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하자. 그 영화를 만드는데 투자한 돈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여기서 영화의 상업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모 케이블 텔레비전 녹화현장에서 한 유명한 평론가가 최근에 재기한 감독에게 그 감독의 영화에 대하여 비평했다.영화가 너무 관객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요? 첫 영화 찍고 5년 동안 놀아봐요. 이때까지와 반대로 예술영화에서 상업성을 찾아보자. 이것은 약간의 사고 과정을 거쳐 예술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 전제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예술은 그 사회의 문화와 시대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 문화는 하위 문화이던 상위 문화이던 간에 예술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라도 문화가 표출된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예술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를 보자. 외계인이 나오고 자전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웬 허무맹랑하기만 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그 속에는 현대인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 휴머니즘 제국주의 등 여러 가지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표명되어 있다. 이것을 예술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영화 속에 문화가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나름의 영화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2002.09.25| 1페이지| 1,500원| 조회(598)

영화이론, 영화, 연극영화

미리보기

닫기
[철학]매트릭스의 철학적 분석(플라톤을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 목차-----------------------------------p.11. 들어가며--------------------------------p.22.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p.23. 매트릭스 줄거리------------------------p.44. 매트릭스란 무엇인가?--------------------p.45. 매트릭스 의 이데아----------------------p.56. 결론-----------------------------------p.51. 들어가며인터넷 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낯설어 하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인터넷 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며 그 곳에 펼처지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이렇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나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속 가상 공간에 대해 심도깊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세상이 실제 공간 과 가상 공간 이 공존하는 세상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구분이 모호해 질 수 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인터넷 속 가상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더 생각하고 그 곳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느끼고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특히 요즘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영화와 그 밖에 대중문화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매트릭스도 그런 관심에 힘입어 나온 가상 공간 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매트릭스 등 가상공간 에 관한 영화들은 블록버스터 영화로 볼거리만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영화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가상 공간 으로 인한 인간의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제 철학적으로 분석해 볼까 한다.2.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플라톤은 불변적 존재를 통칭하여 '이데아'라고 불렀으며 이는 그에게 있어서 존재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철학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대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적인 면에서 불완전한 사물들의 이상적 완전성으로서의 이데아.위와 같이 철학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절대성으로서 존재하는 이데아는 플라톤의 《국가》 제 7권에서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동굴의 비유 이다. 따라서 동굴의 비유가 등장하는 국가론 과 동굴의 비유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1) 국가(동굴의 비유)"국가론" 제 7권에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하여 이데아의 세계와 변화하는 현실의 세계를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플라톤은 그러한 두 세계의 관계뿐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철학자들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동굴에는 많은 수의 죄수들이 벽면을 향해 묶인 채 앉아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실재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벽에 비친 그림자일뿐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도 사실은 그림자들이다. 이때 우리가 보는 것이 비 실재적(unreal)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들도 실재하기는 한다. 다만 좀더 실재적인 것들의 그림자들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파르메니데스의 경우와 같이 실재와 허상간의 구분이 아니라 더 실재적인 것(세계)과 덜 실재적인 것(세계) 간의 구분이다.이들 죄수들 중에 한 명 (철학자)이 족쇄에서 풀려나서 뒤로 돌아 동굴을 벗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최초로 그림자를 만드는 진짜 사물들과 그러한 그림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밝은 태양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그는 그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실재라고 여겼던 벽에 비친 이미지들이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사물들에 비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철학자도 마찬가지로 그가 처음으로 덕과 정의, 용기 등의 이데아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눈부심을 느끼고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혼동된 것인가를 깨달을 것이다. 그 점을 깨달은 철학자는 이제 다시 등을 돌려 동굴로 돌아가 죄수들에게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알려주려 한다. 그러나있다는 생각 아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지는 계급사회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그가 말한 3계급은 인간의 영혼의 세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에 이성과 혈기(기개) 그리고 욕구가 있듯이 국가에도 세 계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이성적인 측면을 가진 심의계급과 기개적 측면을 가진 전사계급, 그리고 욕망을 가진 상인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심의계급의 사람들은 이성을 잘 계발해야 하며, 전사계급은 명예를 추구해야 하며, 상인은 절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심의계급은 전사계급에서 뛰어난 일부를 발탁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양성한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체육과 음악, 수학과 변증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을 배운다. 철학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억견이 아니라 지식을 갖는 계급으로서 끊임없는 지의 사랑으로 이데아를 보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철학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불변의 영원한 진리를 보는 항해사와 같다. 철학자는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따라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지는 "크리톤"이라는 플라톤의 저술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타락은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행동에 의해 야기된다고 한다. 이것은 신체가 다쳐서 병드는 것과 같이 영혼의 병들음이다. 몸이 아프면 몸 전문가인 의사에 가듯이 영혼이 병들 때 영혼의 전문가인 현자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대중 또는 무지한 다수는 국가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잘 교육받은 전문가인 철학자들이야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철학자들은 에로스(eros)의 소유자들이다. 에로스란 완전성을 향한 갈망이다. 철학자가 가진 덕목은 그래서 무엇이 이데아인가를 알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이며, 그것은 바로 지에의 사랑이다. (Platonic Love)한편 플라톤은 이러한 사회체제에서 통치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사적인 이 사회에 대한 연대감과 일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둘째로 계급의 정당화를 위해 계급이 신에 의한 작품임을 은근히 심어주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신이 지배계급은 금, 전사는 은, 상인은 철과 동으로 제조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justice)란 각 계급이 서로 참견하지 않고 스스로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2)이데아 이론 (The Theory of Forms)플라톤의 철학에 중심이 되는 것은 이른바 이데아 이론(The theory of Forms)이다. 이것은 '두 세계' 우주론을 수반하는데,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변화하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의 세계는 이상적인 형태인 이데아(Eidos)의 세계이다. 변화하는 세계(The World of Becoming)는 유전하며,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불변하는 존재의 세계(The World of Being)이다. 변화하는 세계는 존재의 세계에 의해 정의되는데, 불변하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일상적 세계의 배후에 놓여 있어서 이데아의 세계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불변의 세계는 이성(reason)을 매개로 하여 이해될 수 있다.이러한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한 예가 수학과 기하학에서 찾아질 수 있다. 삼각형과 관계된 정리(theorem)를 보자. 우리가 칠판이나 종이에 그리는 삼각형은 흐트러진 것으로서 선이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삼각형의 도형을 이용하여 삼각형에 대한 본질적인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피타고라스는 일찍이 그의 이론에서 세계의 본질은 수와 비례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실재적(real)인 것은 사물의 질료들이 아니라 그 형식(형태)이라고 보았다. 수학과 기하학의 연구는 따라서 실재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수학과 기하학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세계가 유전함과 불변하는 본질적인 무엇을 꾀 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못 그g)에 의거한 것이다. 우리가 그린 삼각형 도형은 삼각형 그 자체의 한 표상(represenation)이며, 우리는 이성적 추리를 통하여 도형을 보고 삼각형 그 자체(The ideal Form of The Triangle)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데아(The ideal Forms)의 표상들이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 철학적 개념들의 정의에 도달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각각의 개념들 그 자체에 도달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선(The Good)을 정의하려 했을 때, 그가 추구한 것은 모든 선한 것, 선한 행동, 선한 존재들 배후에 있는 선의 이데아(The Form)였던 것이다.3. 매트릭스 줄거리영화의 배경은 2199년, 인공두뇌를 가진 컴퓨터(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인공자궁 안에 갇혀 AI의 생명연장 에너지로 사용되고 뇌세포에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입력당한다’. 온몸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결박당한 상태지만, 가상현실 속에서의 그들은 모두 1999년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일 뿐이다. 이건 다‘매트릭스’라는 전우주적인 프로그램 덕분이다. 가상현실의 꿈에서 깨어난 몇몇 인간들은 매트릭스 밖에서 AI를 벗어날 수 있는 혁명을 꿈꾸는데, 그 혁명의 주도자가 되어야 할‘단 하나의 남자(He)’가 바로 네오다.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네오는 어느 날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흰 토끼를 쫓아가라!’이상한 지령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전설적 해커 모피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가 1999년으로 알고 있는 현재가 사실은 2199년이며, 인공지능 컴퓨터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가상현실을 담은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을 가축처럼 양육하면서 인간의 생체에너지를 자신의 동력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AI에게 양육되는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한 토머스(네오)는 모피스와 그의 동료킨다.

인문/어학| 2002.11.20| 6페이지| 2,000원| 조회(1,990)

영화감상, 철학, 플라톤, 매트릭스, 인터넷철학

미리보기

닫기
[독후감] '일본현대사'를 읽고

일본 현대사 를 읽고- 노길호 역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일본의 현대사가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였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 견주어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나라이다. 한때,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과 또한 아시아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다음으로 역사 속에서 항상 같이 부딪히며 아시아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기 때문일 것이다.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은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된다. 이 감상문을 쓰고 있는 나 또한, 꼭 일본을 생각하면 거부감부터 갖고 편견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나의 편견을 덜어 주었던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끝은 일본에게는 패배자라는 쓴잔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과 같이 절망적이었던 패전국들 예로 독일 등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어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이 해방 독립국은 아직도 개발 도상국이니 하며 식민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일본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된 후,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사상적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면 식민지시대의 고통을 생각해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었어야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전 시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권력을 위해 다투고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다 어쩌면 우리 나라가 어떤 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먼저 일본이 지금의 이러한 번영을 가져 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 동안 집권한 보수 정권의 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전후의 민주개혁이고, 그보다 지금의 고도 성장을 가져온 큰 요인은 전후40년간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와 열망으로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던 결의에 의해 지켜져 온 발전의 역사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성장을 가져 왔던 또 하나의 요인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가 본의 아니게 도와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해방 후 얼마 안 있어 터진 우리의 민족 분단전쟁 즉 한국 전쟁 덕에 그들은 군수 공업을 통해 산업의 활기를 얻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의를 가능하게 한 국제환경에 있었다.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민중의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 투쟁이 아닌가 싶다. 그 중에서도 일본민중의 노동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투쟁을 대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언젠가 언뜻 현대일본인이 본 한국인에 대한 책 일본인의 오만과 편견 이라는 책을 본적이 있다. 그 안의 내용 중에 한국인은 노동을 차별하고 등한시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아마 이러한 기억 때문에 내 스스로 민중의 노동의 힘에 관심이 갖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민족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어떠한 계급의식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라든가 의미 등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그러나 일본민중은 위로부터의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또한 이들은 굉장히 현명한 처세로 그들의 노동운동을 국가를 움직이는 큰 활동력으로 변하게 했다. 미 점령 하에 일본은 파업이 아닌 생산 기술로 투쟁하므로써 생산이 없던 자본가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지켜 나갔다. 자본가들 측의 움직임 즉 독점자본의 재건을 위한 투쟁을 위해서 여러 운동이 다양한 층 청년이나 젊은 여성들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진전된 민주주의정신이 바야흐로 국민 속에도 넓게 침투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또한 민중을 국회내외의 국민의 소리나 운동의 형태로 정치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민이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은 전후의 비참했던 생활난 가운데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인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 전에는 멸사봉공이라는 이름아래 부정되었던 사적인 요구를 공공연히 주장하게 되었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가지 운동 즉 노동운동뿐 아니라 각종문제에 대한 지지와 반대 운동 여러 가지 인권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다.내가 너무 이들의 의식에 대해 옹호하는 편이 있겠지만 일본인들 또한 굉장히 검소한 국민이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원유가가 오르고 원자제가 올라도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경제부흥에 노력하였다. 소비 혁명으로 매스컴에서 아무리 부추기는 소비 붐에도 소비를 미화할 만큼 소비하지 않았다. 또한 내각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의 요구를 잘 이용하여 혁신적으로 많은 수단을 남겼다. 일본은 군사비축소로 자원과 노동력을 평화경제에 돌릴 수 있었고 여러 국제경제를 잘 이용하고 미-일 안보 등의 외교정책을 배경으로 높은 학력과 기술수준의 노동력을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했다. 또한 냉전상황 속에서도 중국봉쇄와 베트남전쟁대책을 위해 경제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그것과 일본자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도 추진하였다.

독후감/창작| 2002.11.20| 3페이지| 1,000원| 조회(463)

일본, 독후감, 독서감상문, 일본사, 일본학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