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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시장의 실패 :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시장 실패 원인 :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외부효과,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부정적 외부효과 :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긍정적 외부효과 : 제삼자의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시장균형은 오직 사적비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에 시장의 비효율이 발생외부효과의 내부화 :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생산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사회적 비용곡선이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최적 생산량이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작다---> 과잉생산되고 있음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여 생산을 조절시킴◎생산에서의 긍정적 외부효과사회적 비용곡선이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최적 생산량이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크다--->과소생산되고 있어 더 많이 생산되게 유인해야함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새로운 시장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과 일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크기가 긍정적 외부효과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기술정책 : 기술개방 촉진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개입, 특허제도로 신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주어 외부효과를 내부화◎소비에서의 외부효과음주운전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고 교육소비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함소비에 있어서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생산 활동이나 소비활동은 사회적 최적에 비해 과다하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은 사회적 최적에 비해 과소하다. 그래서 시장균형을 사회적 최적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화기 위해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사적 대응의 종류외부효과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모든 비효율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주체들이 사적인 해결방안을 만듬.1.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으로 외부효과 문제 해결2. 자선행위(기부금)3. 관계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 동기에 의해 시장에서 스스로 외부효과가 해결4. 이해당사자들이 계약을 맺는 경우◎코즈의 정리민간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민간경제 주체들이 외부효과를 스스로 해서할 수 있다는 것임. 당초 법적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당사자들은 항상 협상을 통해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사적대응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거래비용이 발생 -->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는 비용이 존재※외부효과에 대한 정책1. 직접규제정부는 일정한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함으로서 외부효과 문제 해결2.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민간의 사적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도록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을 사용함피구세 :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 외부효과에 의한 사적유인의 왜곡을 사회적 최적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피구세는 경제적 효율 증대와 세금수입 증가, 오염배출권의 공급이 무한탄력적이여서 오염배출량을 결정오염배출권의 거래 : 기업들이 오염배출권을 희소자원처럼 여기고,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오염배출권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다른 기업의 오염배출권을 구입하고 비용을 다른 기업들에게 지불, 오염배출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여서 가격 결정※재화의 유형배재성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경합성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 받게 되는 속성사적재화 :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공공재 :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화공유자원 :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무임승차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의 소비로부터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고, 따라서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음 불가능

사회과학| 2007.11.12| 3페이지| 1,500원| 조회(576)

경제학, 공공재, 맨큐, 외부효과, 시장의 실패, 비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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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어 지도안(all 영문)

Theme listening and writingObjective After listening, Students can describe the animals and write names of the animals. Materialsboard of objective, dog mask, animals picture, animals flash cards, multimedia, score board, worksheet, candy, camera, stopwatchTeaching & Learning ActivityT:Good morning! class How are you today? S:I am fine today. T:What did you do yesterday? T:Is everyone here? S:Yes, I think so. T:Well, before starting to study, let`s call Marry we have invited. Marry! This is my friend, Marry. It`s so cute, isn`t it? Let`s see Marry`s characteristics together. It has four legs and a tail. And it has black fur. Marry can smell very well. ◎Instruction of the objective T:Today, you shall listen to and write names of animals. Why don`t we read the aim of this lesson together?After listening, Students can describe the animals and write names of the animals.The objective

교육학| 2007.11.12| 2페이지| 1,500원| 조회(816)

초등영어, 초등영어지도안, 영문 영어지도안, 듣고 쓰기(영어), 영문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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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음악 4학년 가을길 기악 수업

장점: 올림파 연주법을 가르칠 때 일단 리코더의 종류에 따른 연주법을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리코더 연습 시 자칫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지도해 한결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가 용이 했다. 2 모둠으로 나눠 각각 높은 가락 과 낮은 가락 연주 후 다시 바꿔 가며 연주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둠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가락 과 낮은 가락 리코더 연주 잘 하는 학생 두 사람에게 합주를 시켜 동기유발 을 유지 시킬 수 있었다. 단점: 교사가 직접 리코더 연주 시범을 하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동기유발 시 동영상으로 보여준 학예회 장면에서 연주자의 전체 적인 모습만 보였을 뿐 구체적으로 연주하는 운지법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낮은 가락부분만 계명창 을 했는데 높은 가락과 낮은 가락 모두 계명창 을 불러 보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음악을 멀리한지 오래되었고 남자 둘이서 음악 활동 수업 중 기악 수업을 맡았을 때 막막했었다. 우선 교사라면 수업을 가르침에 있어서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교사가 모범을 보이므로 인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해야 하는데 기초․기본 음악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선 시범을 보여주면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것을 염두하였다.

교육학| 2007.10.12| 8페이지| 3,000원| 조회(1,751)

초등 음악, 가을길, 초등 음악 지도안, 음악 수업 포트폴리오, 기악 수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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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도덕 참관록

정의적 교수?학습 모형으로 6학년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 시범 수업을 해 봤는데 교수?학습 과정안은 정의적 교수?학습 모형 체재에 맞게끔 체계화 되게 짜여있었습니다. 수업 목표는 확실히 2가지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 나무 교구, 학습지, ppt 제시로 교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내내 호소력 높고 친화력 있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동기?흥미를 자극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즉, 말의 억양이 다채로워 따분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잘 하였다. 그러나 도입부분에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를 제시하여 동기유발을 하였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됨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인식시키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관련되고 친숙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사례는 다소 학생들의 생활과 거리가 있고 요즘은 뜨개질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학생들과 관련이 깊고 가까운데 있는 선행 사례를 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준다면 학생들은 더욱 고무적이고 감동?감화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 제시 후 그것에 대한 공통점과 느낀점, 본받을 점을 시범 수업전에 대답할 가답안을 미리 몇몇 학생들에게 주고 틀에 맞는 질문과 학생들의 답변을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고 실제 학교수업 현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소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의 역동성?다양성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점을 아쉽지 않았나 생각됨니다. 부연설명하자면 미리 가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답변하게 했다면 더욱 학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업방식이 되어 이 수업시간의 목표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면화하고 감동?감화되어 이번 수업모형인 정의적 모형에 더 알맞지 않을까 사료 되고, 정해져 있는 않는 답변을 학생들이 하게 함으로써 예상 답변 외에 거리가 있는 답변이 나왔을 때 교사가 그 사태에 적절하게 교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됨니다.

교육학| 2007.10.12| 1페이지| 1,000원| 조회(552)

초등 도덕, 도덕 참관록, 참관록, 도덕 시범수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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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교과의 내용과 형식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중?고 모든 교과의 내용과 형식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일 것이다. 이 기본틀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중?고 모든 교과들이 이루어졌는데 표면상으로는 변혁적이고 획기적이게 보이나 실상 자세히 들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다.첫째, 빛 좋은 개살구인양 겉모습만 좋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 사회의 교육적 철학 흐름인 구성주의와 개별화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이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크고 교사 혼자가 학생들의 수준을 나누어서 심화?보충을 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되어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다. 중등 사회교과를 보면 교과서 편제에 심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교과 구성이 수준별로 되어있는데 실상 현장적용이 어려운 형식적 문제가 될 것이다.둘째, 선진국에 비하여 교과 수가 많아 중복되는 교과 내용이 많다는데 있다. 이러하듯 교과 수가 많다보니 학생들은 중복되는 교과 내용을 또 다시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실과의 가정생활 부분과 사회교과의 경제 및 직업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실과의 전기?전자 부분과 과학 부분의 물리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체육 교과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라 부분 등은 바른생활과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중복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은 핵심이 되는 한 교과로 통합하여 심도 있고 실제 실천학습이 가능하도록 통합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교과수가 줄어들어 많은 교과 수에 대해 심적 부담감이 없어지게 되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을 중복되는 것이 없이 생활 경험위주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어 교육 목표인 기초?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가능하게 되어 될 것이다.셋째, 교과 내용이 아직 학생의 발달 수준보다 어렵고 교과 내용이 현장적용상에 문제가 있는 교과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실과에 있어서 전자 부분은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비하여 교과 내용이 어려워 지식 습득과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점이 항상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실과에 경제 동물 기르기 부분에서 실제로 송아지, 돼지나 닭 등의 경제 동물 기르기는 현장 적용상 어려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과 내용으로 하면서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현장 적용상 문제가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수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넷째, 과학이나 체육 교과에서 실험 및 실습의 내용을 모든 학생들이 완전하게 이해하여 습득할 수 있게 내용의 적당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과학 교과에 있는 실험을 되도록이면 이론 수업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수를 주거나 실험 내용을 줄여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을 구성하고 실행하여 과학 개념을 구성할 수 있게끔 실험을 적당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육 교과에 있어서도 선택적 활동내용을 많이 삽입할 것이 아니라 선택 활동 내용을 줄이고 그 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태에 맞는 적당화 체육 활동 내용을 최소화하여 신체능력을 극대화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국민공통 기본 교과가 10개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진로 교과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초?중?고의 학창 시절의 교육은 자아실현을 하는 것에도 있겠지만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나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도 교과에서 중점 내용으로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직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가르쳐지지 않았다. 만약 진로 교과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편입은 학생들에게 국?영?수?사?과의 핵심교과 보다 학생들에게 더 뜻 깊게 다가오고 학생의 미래에 무엇을 할지 어렸을 때부터 정립할 시간을 많이 주게 되어 지금처럼 직업에 대해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이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이처럼 되었다면 나의 인생도 확 바뀌었을 지도 모르고 더 빨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서 물적?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위주의 교과보다는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교과 편성 형식에 있어서 진로교과의 삽입을 하거나 모든 교과를 지도함에 있어서 진로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 탐색?형성?정립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지금까지 총제적으로 모든 교과의 내용과 형식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내가 전공한 초등사회 교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학습목표와 교과서 내용의 체계화 관계이다. 학습목표는 거창하게 제시해 놓고 그 부분을 본문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룬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많이 다루고 막상 다루어야할 부분은 처음이나 끝에 조금 다루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연계성 있는 체계화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원 첫문장에 ‘고장의 유적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도 알아봅시다.’에 유적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단원의 본문이나 삽화에서는 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또한 일에 대한 내용에서 살펴보면, 학습 내용상에는 일의 중요성과 보람에 대해 알아보자는 내용이지만 단원이 전체적으로 일의 보람에 치중하고 있다. 어떤 일이 왜 필요하고,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둘째, ‘더 공부할 문제’의 난위도이다. 더 공부할 문제는 심화 단계로 좀 더 익혀야할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아동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림없는 문제들이 많아 본질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도그리기라는 단원에서 보면 심화학습으로 ‘우리 고장의 지도 그리기’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큰 고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3학년생이 마을전체의 지도를 그리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자연환경과 개발이라는 단원에서 ‘황해도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라는 문구도 초등학생이 생각하기엔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다.셋째, 현실과 동떨어진 교실내 수업을 들 수 있다. 사회과 목표인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고려할 때 학습 활동의 중심이 학생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생활속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교실에서 이론이나 관념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들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단원에선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관한 삽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의 생산활동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단원에 맞게 사진이 나타나 있는데 사진을 보면 모두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진을 아동들이 여기에 나타난 일들이 여자만 하는 일로 인식할 수 있음으로 남자, 여자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에 맞는 내용에 음식, 옷, 집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설명하기 위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일뿐 의식주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보다는 폭풍우로 무인도에 가게 된 상황까지만 설명해 주고 아동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든지, 자신이 무인도에 있게 된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의식주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의식주를 설명하는 데 로빈슨 크루소의 생활의 예가 적당한지 의문이다.

교육학| 2007.10.12| 3페이지| 1,000원| 조회(261)

교과서 문제점, 교과서 개선방안, 초등 사회 교과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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