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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영아들과 상호작용

만 2세 영아들과 상호작용사이버 [보수교육 1차 리포트]박 영 희 ( 봄샘 2단지 어린이집 )인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그리고 현상을 포함한 그들 간의 서로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을 말한다. 보육시설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상호작용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와 행위적, 언어적, 비언어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때때로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개입하기도 하고, 영.유아와 개별적⋅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한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영아를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며, 교사가 영아에게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할 때 영아는 교사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교사에게 신뢰감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또래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상호작용이란..자료출처: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사이버 보수교육 영아 일상생활지도 (삼성SDS ICT수원센터 어린이집)영아의 인지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상호작용 방법을 생각해 보고 사례 중 바람직하지 않은 교사의 상호작용을 찾아 해당 사례의 번호를 6개 모두 적으세요.문제1각각 사례 번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하세요.문제2사례사례1) 무슨 모양이야? 네가 만든 것은 꼭 길쭉한 지렁이 같네. (자신이 만든 반죽을 그릇에 담고 영아들에게 그릇을 주며) 자 여기 그릇에 반죽을 담는거에요. 영아들은 교사를 보다가 그릇에 반죽을 담는다. 한 영아가 반죽을 들고 있다가 공처럼 벽에 던진다. 반죽이 벽에 붙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교사는 던진 영아를 보며 굳은 표정으로 알려준다.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밀가루 반죽놀이에서 교육 목표를 잡는다면 감각기능을 통한 다양한 표현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모양이야 ? 네가 만든 것은 꼭 길쭉한 지렁이 같네.” 는 영아들에게 놀이를 통한 확장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질문이 기보다 정형화되어 있는 교사의 생각을 학습적 인지라는 명목아래 주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아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강화하기 보다 제한적 사고와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아의 행동에 대해 굳은 표정은 저 또한 무의식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반성하는 시간 가져봅니다.방법 제시교사) 짠~안!선생님이 오늘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흥미 유발과 함께 관찰이 아닌 참여를 통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아동) 빵이요! 점토요! 교사) 맞아요! 이걸로 빵도 만들 수 있어요 왜 점토라고 생각했나요? 아동) 집에서 엄마랑 함께 놀았던 점토와 비슷해요. 교사) 우리친구들과 밀가루 반죽을 해보고 놀이를 하려고 해요 이걸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반죽을 할 때 느낌은 어떤지 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눔 하도록 해요. 교사) 반죽을 들고 공처럼 벽에 던지 영아에게 “00야 반죽이 벽에 붙었다가 떨어졌네! 라고 하며 영아의 표정부터 살펴본다. 놀이가 싫어서 인지 아님 호기심 때문인지... 영아의 감정부터 읽고 장난이였다면 올바른 행동 수정을 하도록 함각각 사례 번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하세요.문제2사례사례2) 00야, 반죽을 이렇게 던지면 반죽이 아야 해서 갖고 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아가 조용히 교사를 응시하자 교사는 영아의 손에 반죽을 쥐어 주며 다정하게 말한다.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먼저 영아가 반죽을 던진 것에 대한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고 단답형의 질문을 하였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을 때는 언어적, 비언어적 모습이나 소리에서 부터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영아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의 기분이나 행동등 욕구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만약 놀이가 싫었다면)다시 반죽을 손에 쥐어주었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방법 제시교사) 00야, 반죽을 벽에 던지니까 어때? 아동) 재밌을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을 경우 교사) 재미있을 것 같아 던졌구나! 그럼 (큰 볼을 놓아두고 )저 볼에 함께 던져볼까? 아무곳에나 던지면 00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동) 예!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아동) 놀이가 하기 싫어서 그냥 던졌어요 라고 대답할 경우 교사) 재미가 없었구나. 그럼 네 생각을 말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처럼 그냥 전지면 00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단다. 아동) 예 알겠습니다.각각 사례 번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하세요.문제2사례사례5) 이 반죽에 아주 짠 소금이 들어 있다면 어떤 맛이 날까? 얼굴표정으로 흉내 내 보자. 교사가 찡그린 표정을 짓자 영아들 모두 웃는다. 영아 2명이 교사의 얼굴을 보며 웃고 있을 때 한 영아는 반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 가위를 움직이며 반죽을 자르는데 여러 번 움직여도 반죽이 잘리지 않자 손으로 반죽을 잡아서 떼어 작게 만든다. 교사는 다시 영아의 손에 가위를 끼워주며 말한다.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방법 제시교사) 00야, 넌 손에 힘이 대단하구나! 반죽을 손으로 떼어 자를 수도 있고.. 이~야 최고! 선생님은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시범을 보임) 잘랐는데 나도 너 처럼 해볼까!! 넌 선생님 처럼 한번 해봐!! 아동) 예! 한번 해 볼께요 교사) 어때 가위로 잘라보는 것도 재미있지 아동) 어렵기는 해도 재미는 있어요..개인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강화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두었다 영아기 유아들의 발달은 개인의 차이가 있으며, 욕구에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자극을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각각 사례 번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하세요.문제2사례사례6) 애들아. 이 반죽을 다시 만져보자 어떠니? 말랑말랑하지? (반죽을 가위로 자르며) 가위로 자르니까 뚝뚝 잘라지네. 손으로 누르면 꾸욱 들어간다(교사가 손으로 누르는 것을 보여주며)너희들도 눌러보자. 영아들이 반죽을 손가락으로 누르자 다른 영역의 놀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영아들을 모두 부른다.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영아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호작용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교사는 영아가 가위를 눕혀서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음에도 다시 한번 지적하여 영아에게 자아 존중감을 떨어지게 하였다. 또한 놀이를 촉진하기보다는 흥미를 떨어지게 하였다.방법 제시교사) 00야, 넌 가위로 뭘 자를 수 있니? 아동) 종이요 교사) 종이! 종이는 자를때 어렵지 않니? 아동) 예! 어렵지 않아요. 종이는 아주 잘 잘라지는 걸요 교사) 어디 한번 볼까!! (종이 자르는 모습 관찰) 교사) 우~와! 정말 잘 자르는 구나! 넌 눕혀서 종이를 잘라도 이렇게 멋지게 자르는데 선생님 처럼 세워서 자르면 정말 정말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겠구나! 아동) 정말이에요~~각각 사례 번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하세요.문제2사례사례7) 얘들아. 이 반죽을 다시 만져보자. 어떠니? 말랑말랑하지?(반죽을 가위로 자르며) 가위로 자르니 까 쭉쭉 잘라지네. 손으로 누르면 꾸욱 들어간다(교사가 손으로 누르는 것을 보여주며) 너희들도 눌러보다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영아들에게 대상물을 관심 갖고 관찰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반죽은 말랑말랑, 가위로는 축축 손으로 누르면 꾸욱하고 들어간다를 각인 시키고 있다.방법 제시교사) 얘들아 반죽을 다시 만져 보자~ 아동) 예! (관심을 보이는 영아) 교사) 00야 반죽을 만져보니 어때요? (확산적 사고촉진) 아동) “말랑 말랑해요” “부드러워요” “몰랑몰랑 해요” 등 교사) 다양한 표현으로 대답 할 수 있게 격려와 칭찬을 함께함 (의성어 와 교사) 얘들아! 이런 놀이 말고 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 아동) 다양한 대답각각 사례 번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적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하세요.문제2사례사례8) 여기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반죽놀이를 갖고 왔어요. 모두 오세요. 즐거운 반죽놀이를 합니다. (노래처럼 부르며)즐거운 반죽놀이(교사는 일어나 다른 영역의 있는 모든 영아들을 반죽놀이가 있는 책상 쪽으로 와서 앉히기 시작하며) 00야! 이 쪽에 와서 앉아요 영아들이 모두 반죽놀이를 하는 색상 쪽에와서 앉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영아들 스스로 대상물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하고 반죽놀이에 흥미를 보여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고00야 이 쪽에 와서 앉아요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 일방적인 지시에 가깝다.방법 제시교사) 짜~잔~ 선생님이 무슨 놀이를 할까요!! 영아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동) 선생님 뭘 만들어요? 교사) 재미 있겠지? 뭘 만들어볼까?? 아동) 공룡 만들어 주세요? 교사) 공룡! 선생님은 공룡 이름 잘 몰라요 00가 어떤 공룡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줄래요? 아동) 트리라노사우르 무서운공룡이예요 교사) 그래!! 그럼 00도 함께 만들어볼까!!{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14.03.05| 9페이지| 2,000원| 조회(1,435)

상호작용, 영아의 인지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영아들과 상호작용,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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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국의사회보장제도의변천사 평가A좋아요

제 목 :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Ⅰ. 각 시대별 사회보장제도1) 자선시대 (1907년까지)2) 집합주의시대(1908년∼1947년)3) 보편주의시대(1948년∼1958년)4) 선별주의시대(1959년∼현재)2. 영국사회보장 발달과정별 주요내용Ⅲ. 결 론참 고 문 헌Ⅰ. 서 론사회보장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내용도 각기 다를 것이다.영국이란 나라가 사회정책학의 역사적 연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를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서구사회보장제도의 발달사는 구빈법의 변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라 파의 구빈법은 사회보장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법의 기원이 영국 튜더왕가의 말기인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법이며, 그 법이 1948년에 공식적으로 폐기되기까지의 350년 변천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나라도 바로 영국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영국 역사의 다양성이다. 한때 세계 최대강국의 번영을 누렸고 복지국가라는 신생어를 탄생시키면서 사회보장부문에서도 여타 국가에 단연 앞장서 나갔는가 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2차대전 후부터는 제2급 선진국 수준으로 서서히 낙후되는 역사의 기복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변천을 비교적 용이하게 전시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란 사실이다. 하나의 제도는 그 제도를 창출시키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정의 정치적.사회적 가치를 그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환언하면 한 시대를 지배했던 정치적.사회적 가치를 발견해 내려는 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본 장에서는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사를 1388튜터왕조의 구빈법에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까지 간단히 살펴보고 자선시대, 집합주의시대, 보편주의시대, 그리고 선별주의 시대로 나누어 각 시대별 특성을 살퍼보고자 한다.Ⅱ. 본 론Ⅰ. 각 시대별 사회보장제도1) 자선시대곤문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정확히 서술한바 있는 베이지는 "미국의 이민법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던 거대한 이민의 물결을 중지시켰따. 그리하여 구라파 제국은 안전판을 상실하고 말았다." 라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정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빈곤에 대한 새롭고도 단호한 대처를 강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즉 시민의 권리와 그것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집합주의는 사회개혁 정책의 기틀을 평성하게 된다. 자유방임 사상은 퇴조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집합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는 개인적 자유보다는 조합주의적 자유의 신장이었던 것이다. 1906년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집권할 무렵에는 정치적 이슈로서의 빈곤문제에 관한 논의의 주제가 이미 변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더욱이 그러한 국가책임의 수행을 위한 수단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바뀌어졌다. 첫째는 순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을 이룬 혁명하이고, 둘째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자원주의파였다. 사실 이들 세부류의 명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집합주의는 세기전환기에 형성되고 있었던 모든 사회개혁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만큼 광범한 변화의 물결을 대변하고 있었다.2) 집합주의시대 (1908년 ∼ 1947년)1867년의 개혁법에 의해 노동자 계급에까지 참정권이 확대된 이후 1906년의 총선거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기존의 구빈법이 집합주의 맥락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은 당연한 시대적요청이 되고 말았다. 구빈법에 대한왕립조사위원회가 1905년에 설치되어 1909년에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등장했던 첫 번째의 제도로 1908년에 통과된 노령연급법을 들 수 있겠다. 이 법에 의해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국가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그 법은 결국 진보와 보수 양 세력간으 절충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보편적 연금의 제 입각한 사회보험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복지향상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광범한 책임을 명백히 하였다.3) 보편주의시대 (1948년∼1958년)1945년의 노동당 정부는 2차대전 중에 무르익었던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책임과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1948년 법의 서두에는 "기존의 구빈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구빈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별사회적 서비스를 제외한 금전구호의 책임은 지방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 이전되었고 그 재원도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사회부조 수혜자에게는 어김없이 따라다니던 '인생 낙오자'라는 오명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보편주의가 보는 빈곤 및 그에 대한 대책은 그 이전의 시대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밖에없다. 빈곤자를 고립시키는 구빈법이나 빈곤자에 국한하여 사후처방적 사회보험을 실시하던 집합주의시대와는 달리 보편주의의 빈곤대책은 포괄적.예방적이었고 사회보장의 일체 급부는 수익자의 수입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물론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동액의 수준을 무차별 제공하며 그러한 제공을 받을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히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편주의 사회보험의 원칙은 고양된 시민권을 상징했고 동액주의는 평등주의 사상과 동일시되었다. 보편주의 시대를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공평할당'의 개념은 2차대전 중에 노동조합이 힉득한 강력한 권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보편주의로의 벼화와 적응은 훗날 전개되는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당과 보수당간의 치열한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즉, 보편주의시대의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이나 조업시간의 단축과 같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이며 물질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의 참화가 1952년까지 완전 복구되자 지속되는 완전고용과 고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쟁의 불씨로 자라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풍요사회에서는 공적이고 기본원리는 동액주의에서 동률주의로 점차 전환되었는데 사회보험의 여러 부문들 중에서도 특히 노령연금제도가 최대의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분양인 사회부조 즉 국민부조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사회보험 부문에서 반영된 보편주의의 후퇴 현상은 필연적으로 자산조사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국민부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부조의 개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은 국민부조의 문제를 주로 노인들에 국한하여 고려했던 종래 문제인식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실업자들과 같은 비연금자들의 국민부조 신청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당시의 국민보험과 국민부조에 관한 이중 구조의 사회보장 행정체계에 대한 비판을 유발시켰다. 즉 그와 같은 행정의 이원화가 국민부조에 대한 낙인을 더욱더 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보장의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된다. 1966년의 노동당정부는 보수당의 지지를 받아 사회보장부를 신설하였다. 사회보장부는 기존의 연금 및 국민보험부와 국민부조청을 통합함으로써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연계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양자간의 위치를 동격으로 인정하자는 의도의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부조를 보충급여로 개명하고 수혜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한마디로 말해 이상의 조치는 선별주의의 속성인 자산조사의 필요성과 자산조사가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신청억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필요성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1959년의 노령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시작된 동률주의 원칙의 도입은 사회보험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좋은 방편임이 증명되자, 보수당과 노동당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령연금법의 전면적 개정을 시도하게 된다. 보수당은 동률주의 원칙의 도입을 노령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감축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는가 하면 노동당은 동률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기금의 확보를 노후 소득보장의 재분배효과를 강화시키는 데빈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경비를 정하여 임금의 부족분을 구제비로부터 보충하였다. 십업자에게는 최저생활비가 지급되고 원외구제가 확대되었다. 그결과 빈민구제에 드는 비용은 증대하고 판현 노동의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에 대한 구시대적인 저항이 극복되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게된다. 특히 자유방임주의의 사고방식과 기독교의 근로와 절약으 가르침이 연결되어, 빈곤은 개인의 나태한 성격이나 무능력의 결과이며, 자조의 실패는 개인적 챔임이 되었다. 1832년 선거 결과 산업자본가 계급이 전통적인 토지귀족들보다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빈민법의 조사를 위한 왕립위원회가 설치되고, 왕립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1834년 빈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다. 1834년 개정 빈민법은 구빈의 3대원칙을 천명하였다. 그 3대 원칙이란 첫째, 전국적인 구빈 행정원칙, 중앙에서 조정하는 전국적인 구빈행정체계로 전환, 둘째, 열등처우의 원칙, 최저생활수준보다 열등해야 한다는것, 셋째,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빈민에게는 원외구제폐지, 이 법의 조치로 빈민법에서는 법에 의한 구제가 빈곤을 오히려 만든다는 빈곤관을 전제로 누구도 공적인 구제를 받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업혁명의 성공은 영국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도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개정 구빈법이 시행된 이후 3년만에 빈민구제비용이 1/3이상이나 감소하였다. 개정 빈민법은 당시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퇴조한 반면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860년대 이후, 박애정신에 기초한 민간의 빈민구제가 활발해지고, 많은 자선단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적인 활동은 효과도 적고, 오히려 빈민을 타락시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한다.

사회과학| 2001.11.23| 14페이지| 2,500원| 조회(1,302)

영국사회보장발달사, 사회보장발달사, 사회보장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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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독일의 사회보장 발달사 평가B괜찮아요

제 목 :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과 목 명 : 사회복지발달사담당교수 :학 번 :이 름 :제 출 일 : 2001. 4. 9.-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Ⅰ. 사회보장제도의 성립배경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변천과정1) 중세기 전반 (독일)2) 비스마르크 시대(1839∼1890)3) 빌헬름 2세 시대의 사회보장제도(1888∼1918)4)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1918∼1933)5) 히틀러 시대(나치시대)의 사회정책 (1933∼1945)6)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949∼1990)7) 통일 후 독일 사회보장(보험)8) 현행 사회보장의 중요내용Ⅲ. 결 론참 고 문 헌Ⅰ. 서 론우리는 사회복지의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그 시대의 사회구조나 사상적 흐름속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 특성들을 간략하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고대사회에 있어서는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자연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불안이나 위험에 대처, 자체내에서 저들의 생활보호대책을 해결했다.중세사회에는 신분적 게층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했던 시대였다. 자선이나 박애사업으로 종교적, 감정적 동기에 의한 행위, 개인의 자기본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서 이자선사업의 기여도는 자못 큰 것이다.근대사회는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제도가 시작되면서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 자본주의 제도가 형성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궁핍은 개인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요인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방임주의의 사조로 인해 곤궁의 책임은 개인에 있다는 인식도 대두되어 공공부조와 같은 제한적 구제제도가 발생하였다.현대사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인간의 최저욕구를 보장하여 주는 종합적, 체계적 시책이고 이것은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사회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처럼 사회보장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 있다.이 산업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 야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과정에서 생겨난 문제 특히 185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온 노동자계층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했다.②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위와 같은 배경과 분위기에서 비스마르크의 이중적 전략은 '사탕과자와 채찍' 논지로 축약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1880년대의 독일 사회보험은 노동운동에 대한 '채찍'으로서의 '사회주의자금압법'을 호도하기 위한 '사탕과자'로서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체제내로 수렴하기 위한 지배정치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나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다.산업혁명초기의 사회정책은 주로 근로자의 보호정책에 집중되었고, 다음으로는 '청소년 근로법', '임금법', 등이 제정되면서 일반 근로자의 작업 환경의 개선, 임금의 현물지급금지 등이 도입되었다.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상해보험법, 1984년 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 등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원래 계획은 상해보험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보험을 확대 구축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제도의 정비는 새로운 사회보험체제의 시금석이었다고 할 것이다.③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당시의 사회 정책은 소수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보험급여수준도 노동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충분치 못하여 양적으로 미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사회보험은 정치보험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분명히 빈곤의 완화를 의도하였고 따라서 그런 정도에 있어서 그의 사회보험은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이었으나 그가 채택한 수단들의 전체적 기조는 전통적인 정치적 불평등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에 의해 제창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곤란에 처하게 되었다.③ 사회보장제도의 특징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사회정책은 우선 전형적인 국가사회보장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때 에 중요한 사회정책으로는 노동자보호법,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및 확장을 들수 있다.5) 히틀러 시대(나치시대)의 사회정책 (1933∼1945)① 정치·경제적 배경1933년 히틀러의 등장으로 독일은 의회민주주의에서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변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철도, 도로등의 사회간접자본과 군수산업에 대한 과감한 공공투자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실업의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 경제공황의 늪에 빠져 있던 독일 경제는 국민사회당에 의해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적 안정을 회복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정책은 나치스의 정치제도와 이념에 따라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② 사회보장제도의 내용보건정책과 인구정책에 각별한 중점을 두었고, 여러 종류의 보건정책이 실시되고 질병예방과 산재예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 또 보험의 의무가 일부 자영,수공업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사회부조의 급여는 출생신분, 종족 등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었다.나치의 사회보장 정책은 약자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강한 편견을 반영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의미가 있는데, 급부의 혜택은 '선천적으로 건전'하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유용한'사람들만으로 국한되었다.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류들은 파멸에 직면하였다.③ 사회보장제도의 특징나치스의 정치이념에 따라 그 구조면에서 일대변혁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정치, 경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의 제도나 운영에서도 지도자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자치원칙, 즉사회보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주적 결정에 맡기는 원칙이 거부되고 모든 사회보험 조직체에는 지도자 원칙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임명되어 지휘하고 통솔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의 결정권이 나치당이 선발도를 기초하여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전후의 심각한 궁핍을 제거하는 데에 주력한 서독의 사회정책은 점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의 보장과 사회보장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사회보험은 크게 나누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등이다.사회보험은 첫째로는 피보험자의 건강과 능력을 보호·유지하며 또한 회복시키고, 둘째로는 질병이나 노령에서, 피보험자들의 경제상태를 배려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정치·경제적 배경]전후 사회정책을 위한 정치.경제적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었다. 패전으로 인한 정치.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파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다. 전국민의 40%가 전쟁미망인, 고아, 상이용사 혹은 이주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은 주로 전쟁유가족 부조, 주거시설 결핍의 해결, 그리고 피난민 부조등에 치우칠 수 밖에 없었다. 화폐개혁, 미군정의 종식등과 함께 서독은 자주적 경제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민주정치제도의 정착도 실현돼 사회정책실시를 위해 유리한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었다.[사회보장제도 특징]인권의 보장과 사회보장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단결의 자유, 임금협상의 자유, 사회보장업무의 자주관리, 피고용자의 경영참여등의 실시로 서독은 민주법치국가의 사회정책기틀을 마련하였다. 1953년이후 70년대는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기라고 할수 있다. 특히 1965년부터 실시된 교육정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저소득층에게도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짐에 따라 빈곤층의 감소와 임금격차의 감소에 큰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다. 1974년 이후의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와 결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안이 제기 되었으나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 이후에는 총 사회예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독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질병보험과 노령보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가) 의료보험제도5%를 지급하며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임금의 65%를 지급한다. 넷째, 재해로 피보험자가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년소득이 96,000DM이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최저평균소득의 2/3를 지급한다. 다섯째,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보조금으로 최저 400DM에서 최고 사망자 년소득의 50%를 지급하며 배우자에게 사망자 년소득의 30%(배우자가 45세 이상인 경우는 40%), 자녀에게는 년소득의 20%(부모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 부모 모두 사망시에는 30%를 지급한다.③ 조직 및 재정재해보험의 운영주체는 35기업조합, 19농업조합, 13지역조합, 6소방수 산재보험금고, 6개 지방행정부(면단위), 연방노동공단.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이다. 재해보험의 재정은 기업가의 부담으로서만 충당된다. 이것은 근로자의 재해나 직업병에 관해서는 민법상 기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다) 연금보험제도① 적용대상연금보험에는 지위.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② 임무 및 급부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노동력이 상실 혹은 감소됐을 경우 피보험자의 노동력을 유지, 개선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금을 급여한다.· 연금급여를 통한 소득상실의 대체 : 직장능력상실연금, 소득능력상실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진다.· 유가족 연금 :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 된다.· 연금수혜자는 의료보험료의 6.8%를 연금보험으로부터 보조받는다.③ 조직 및 재정서독의 연금보험은 18주 연금보험공단, 철도연금공단, 해운보험공단 그리고 사무직근로자를 위한 연방보험관리공단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동독의 사회보장제도]동독의 사회보장제도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체계화되었다. 1974년 이후로는 그 목적이 삶의 불안정한 요소에 대한 보장에서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사회주의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주의 정신을 고취하고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창조적인 생산활동진다.

사회과학| 2001.11.16| 14페이지| 2,000원| 조회(864)

독일사회보장, 사회보장역사, 사회보장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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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단상 평가B괜찮아요

{제 목 : 오! 수정감 독.각 본 : 홍 상 수출 연 : 정보석. 이은주. 문성근[ 들어가며 ]깐느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에 올랐다고 한다. 별기대는 없이 보았는데 의외다. 삼각관계의 영화는 분명아니며, 참 특이한 방식의 영화였다. 뭐라고할까, 일상으로부터의 초대가 아닌 침투 또는 몰래카메라를 보는 것 같다고 해야하나 그랬다.호텔방안 정사를 하던 남자가 여자에게 다그친다 수정이 맞니 수정이니 그러자 여자는 저, 수정이예요 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남자(재훈)는 오랫동안 자기가 찾고 있던 보물을 찾은 듯 기쁨에 들떠있고, 여자(수정) 또한 자신이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을 혈혼으로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격해하며 둘이 나누는 대화가 피묻은 침대시트를 빨고 갈것인지 들고 갈것인지, 피의 양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 그들이 행복감에 들떳다는걸 보여준다. 그리고 재훈은 수정에게 나 수정씨 사랑해, 이세상 끝까지 지킬께요 라고 한다.남.여간의 사랑은 어떤것일까? 동일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기억할까? 처녀성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 놓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처녀성 이데올로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분명, 재훈과 수정이 관계를 같기전까지 수정은 처녀 다. 그러나 수정이 처녀라는 것은 수정의 처녀막이 온전히 보존되어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생각해 보자 수정은 정말 순결한 처녀인가? 그녀는 영수와 진한키스도 하고 함께 여관에 갔으며,수정은 영수에게 친구와 관계를 가져보려고 했다 그렇치만 왠지 두럽고해서 거부를했다라고 애길한다. 또, 집에선 오빠가 해달라는 대로 수음까지 대신해준다. 그렇다면 처녀막의 물질적 유.무로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처녀성 신화 를 조롱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애기해보자 남성은 성을 본능대로 마음대로 충족시켜도 좋고,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절을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이중적 성윤리와 결혼제도의 전통을 유지해 온것에 근본 이유가 있다. 요컨대 남녀간의 성규범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남녀간의 성과 사랑은 단순히 두사람간의 육체적,정서적 교류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조건지어진 남녀간의 관계 남성은 능동적인 사람, 여성은 수동적인 사람, 결국 여성을 남성의 지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만들고, 남성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강한 힘으로 작용한다. 또한 여성은 성을 사람의 표현이라고 보는 반면에 남성은 사랑의 유무에 상관없이 성욕을 표출하고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영화를 보며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영화는 다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의 시작은 현재장면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과거(이때의 과거는 여자의 입장에서과거)로 왔다갔다한다.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줄거리 요약 ]오! 수정은 두 남녀가 만남에서 하나가 되기까지 겪는 과정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케이블 TV프로듀서인 영수(문성근)과 함께 일하는 작가 수정(이은주)은 영수의 후배 재훈(정보석)이 경영하는 화랑을 방문한다. 처음 만난 날 함께 술을 마신 수정과 재훈은 우연히 경복궁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재훈이 벤치에 떨어뜨렸던 장갑을 수정이 찾아주면서 이들의 인연이 시작된다. 다시 영수,수정,재훈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영수를 돌려보낸 후 재훈은 수정을 골목길로 유인해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다. 그리고 수정과 사귈 생각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수정은 거절한다. 이후 어색하게 만난 재훈과 수정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중 수정은 재훈에게 술먹을 때만 애인해 준다고 한다. 영수에겐 비밀로 한채 만나던 두사람은 재훈의 집에서 첫 관계를 하며 하지만 수정이 처녀라고, 저 처음이예요 라고 하자 재훈은 신기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참는다. 그날 이후 수정과의 관계를 꿈꾸던 재훈은 수정과의 말다툼으로 사이가 좋치않은 상태에서 재훈은 수정을 찾아가고 두사람은 다시 화해를 하며 관계를 시도하지만 이과정에서 재훈이 수정의 몸을 애무하다가 다른 여자의 이름을 내뱉은 뒤 수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 애쓰며 기껏하는 말이 내가, 아니, 사람이 이름한번 잘못 부른게 그게 무슨 죽을죄라고, 날 미치게 만드냐구요 내가 수정씨 이름 부른거지 그 여자 이름 부른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재훈의 실수는 치명적이였다. 그리고 다시 둘은 화해를 하게되고 재훈은 수정을 모델로 불러내고 수정은 망설임 끝에 재훈이 있는 모델로 찾아간다. 두사람은 결국 한몸이 된다. 순결한 처녀였던 수정을 자신의 여자로 만든 재훈은 수정과 함께 그녀의 혈혼을 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영화의 느낌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엇갈린 기억 그러나 일치된 사랑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상 야릇한 영화이다.현재의 시점이다. 호텔에 나타나지 않는 수정을 기다리던 재훈이 수정과 통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수정씨예요! 오늘꼭와야해요. 저몸이좋치않아요 수정씨 아픈거 아니면 오세요 기다릴께요 간곡히 청하며 기어이 오겠다는 확답을 받아낸다.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재훈의 시각으로 본 수정과의 이야기이다.영수와 보통사이가 아닌 듯 보이는 수정을 영수에게서 소개받은 재훈은 우연히 수정을 만나게 되어 애정을 쌓아 가는 과정을 애기한다. 여기에서 재훈은 수정과의 만남이 우연에서 시작된것임을 보여준다. 재훈이 바라본 수정은 얌전하고 참한 처녀,수줍으면서도 순결을 잃기 두려워하는 여자로 기억,재훈 자신은 필요이상으로 낮추고 수정을 사실이상으로 과장되게 보고있다.같은 시간속의 기억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다. 재훈과 수정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돈많은 재훈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정의 의도된 계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된다. 수정의 시각에서 본 재훈과의 이야기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 보이는 수정,처녀막을 무기삼아 재훈과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재훈과 만나기위해 집을 나선 수정이 무슨 이유인지 호텔이 아닌 남산으로 가서 케이블카를 탄다. 수정이 탄 케이블카는 공중에서 멈춰버린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가느다란 케이블에 의지하여 허공을 떠 다니는 것과 같은것일까케이블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재훈과 수정은 섹스를 나누고 수정이 처녀였음을 확인하며 둘은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재훈은 내가 가진모든 결점들 묵숨걸고 고칠께요 라고말을한다. 한쌍의 남.여가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며 영화는 엔딩한다.[ 영화속 인물들 ]수정은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조그만 프로덕션 회사에서 구성작가로 일하고 있다. 자신에게 향하는 직장 상사 영수의 시선을 거절하지 못하고, 재훈의 호감도 그리 싫지 않다. 자신을 정복하고 싶어 애가 타는 남자들 사이를 때로는 단호하게 빠져나가고 때로는 슬그머니 미루기도 하며 내숭 &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순결만을 (물질적유.무)중요시 하는 남성이 본다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만한 인물이다.미대를 졸업하고 화랑을 경영하는 30대 중반의 부잣집 아들, 대학 선배인 영수가 자신의 영화 제작에 도움을 요청하자 아무런 계산없이 받아드릴 만큼 세상물정에 밝지 못하다. 이렇게 어수룩한 그이지 만 운명적인 느낌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순수한 고집도 있다. 영 수를 통해 알게 된 수정이 자신의 장갑을 찾아주자 바로 자신이 찾 던 '운명의 그녀'라고 느낀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수정 때 문에 애간장이 타면서도 그는 절대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대학 다닐 때는 국전에도 입상을 한 촉망받는 미술학도였지만 지금 은 아내의 삼촌이 운영하는 조그만 프로덕션의 PD이다. 그는 영화 감독의 꿈이 있지만 뚜렷한 계획이나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의 성격은 한눈에 잘 드러난다. 여러상황에서 기굴한면을 자주보여주고 있다. 수정과 여관에 들어갔을 때 수정이 팬티 벗길거부하자 돌아누우며 하는 말도 기가 막힌다. 너 빤스까지 벗긴거다. 빤스까지 벗기고 할수 있었는데 안한거다 그러더니 잠들기 전에 한마디 더한다. 빤스까지 벗기고 고만뒀어야 하는건데.... 이와같은 기가막히는 말을한다. 이시대에 충분히 있을만한 캐릭터다.[ 나 오 며 ]우리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고 말할수 있다. 자신만이 알고 싶은 비겁한 행동들의 선택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오! 수정 감독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며 우리자신을 부끄럽게 한다.스스로가 원하는 것들만 보게되는 것처럼 자신이 보는 것들만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 될까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연이 되어가는 과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다시금 생각게한다. 그것을 인연이라 할수있는지, 그것을 사랑이라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어쩌면 의도 의 화면들은 영화를 다시 한번 숨막히게 한다. 사랑을 만들어 가는 그들에게 그것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던져준다. 또한 처녀성의 피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만다. 성적 순결만이 순결이라면 순결이란 의미의 맨 처음 순수는 어디로 간것일까 어이서 어디까지가 순수고 순결인 것일까란 의문도 남기게 된다. 오!수정은 이중성을 띤 제목을 통해 이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인문/어학| 2001.03.11| 5페이지| 1,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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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 평가A좋아요

장 애 인 복 지 정 책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의 한 부분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책과 법령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더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들에 대한 일련의 시책들과 관련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적 차원과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과 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시책들을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연구·분석하며, 구체적인 사례의 검증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적어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96.2%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 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변화되어 왔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을 생각하면 심신의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보통 일반인과 다르게 사지 중 결손이 있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신체, 정신, 사회, 감정과 직접적 장애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개념의 규정으로 각 분야의 기술과 이론에 따라 재활의 대상을 분명히 하였다.장애인 문제 인식도 장애인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라고 볼 형평을 지각할 수 있는 반면, 만약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장애인의 고장장애인은 다른 일반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므로 의료부문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로서의 의료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1 의료보험제도의료보험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연간 210일로 제한되고 있던 요양급여기간을 96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을 개정에 의거하여 연중 내내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97년에 장애인용 필수 보장구 4종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방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으며 보장구 4종은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2 의료보호제도공적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장애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체 의료보호 대상자의 약 5%, 전체 등록장애인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인구 중 의료보호대상자 비율에 비하여 장애인 의료보호 대상 비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상의자까지를 포함하면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의료보호대상자 중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외래 및 입원이 전액무료인 반면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 외래이용시 건당 1천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입원 시에는 지역구분 없이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내용은 1차 진료기관이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 2차와 3차 진료기관 및 국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행령 제8조)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 X (75세 - 상속당시 나이)이다.·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등록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용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은 96년 현재 총 69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중 시각장애인용 물품이 32개, 청각 및 언어장애인용 물품이 22개, 지체부자 유용 물품이 15개 품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감면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 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 소비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 1 ~ 3급 등록장애인이 본 인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가 운전하는 배기량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10%) 및 교육세 (특별소비세의 30%)를 면세한다.· 자동차세 면세 (지방자치단체의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과세면세에 대한 조례) : 1 ~ 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 ~ 4급)이 본인명의 또는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배 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1cc당 160원)와 교육세(1cc당 48원)를 면세 한다.·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면세 (지방세법 제112조 및 시행령 제84조) : 1 ~ 3급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1가구당 2대 이상 비영업용 자동차 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과되는 중과세 (차량가격 X 20 / 1000 X 100 / 200 X 차량대수)를 면세한다.·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면세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가지침) : 지체장애 1 ~ 3급인 등록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의료보험료 중 자동차분에 해당원은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의 상시근로자수는 2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의 상시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절대수는 조금씩 증가하였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89년부터 9급 공무원을 별도 채용토록 하였으며, 96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고, 97년부터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체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에 의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지원,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및 융자사업, 그리고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적립되고 있다.1 보호고용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현재 8개소 운영)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요양 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 그리고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 자립작업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고용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은 1989년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을 규정한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의 설치, 요원의 확보 및 배치, 대상장애인 근로자 선정경위, 직업훈련 및 근로조건, 지도, 회계 및 임금,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5 기타장애인의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의 융자시책과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주민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 적으로 주민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가 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그것이 민주 적 정치이념의 구현이라는 정치적 요청에 부합된다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주민의 여 망과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하거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 라 는 점에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기능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 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권한의 하부이양 및 기능전달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있 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 겠다.사회복지행정 분야는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중앙의 보건복지 조직을 제외하고 지방 단 위에서는 내무부 조직체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전문공무 원이 아니고 지방직 일반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88년부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되어 이들을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를 시켜 생활 보호사업을 전담케 하고 있는 점은 행정의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 -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지역주민의 형태를 띠고있다. 생활보호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업무 및 개별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생활보호 사업 2 노인 복지생활보호과(복지복지부) 노인복지과(보건복지부)| || |사회과(시·도) 가정복지과(시·도)| || |사회과(시·군·구) 가정복지과(시·구)사회과(시·군)| || |사회담당/사회계 사회담당/사회계3.

사회과학| 2001.03.11| 19페이지| 3,000원| 조회(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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