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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목차Ⅰ. 서론Ⅱ. 법의 목적Ⅲ.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 용어의 정의(1)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2) 접근권의 정의(3) 편의시설의 개념Ⅳ. 법의 한계와 보완점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의 사회적약자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관련 정책은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실제적 시행과 실천에 있어서 실효가 미미하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 2014년 9월 용산역 승차장 추락참사; 2012년 8월 동작역 승강기 추락참사; 2009년 1월 삼각지역 추락참사; 2002년 5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 2003년 5월 송내역 지하철 선로 추락참사; 2004년 11월 이수역(7호선)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이나 비일비재한 위반사례 등으로 보았을 때 물리적 환경과 수단이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제약이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된 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제시하려고 한다.사회복지법제Ⅱ. 법의 목적「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 3월 17일에 국회본회 통과하여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복지를 증진한다는 이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평등이념을 구체화하고,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다.Ⅲ.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6년 11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어 12월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신한국당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두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안으로 통합되어 1997년 국회를 통과하였고, 장애인 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으로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현상의 위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반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2. 용어의 정의(1)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지칭한다(1991.1. 개정).전영평(2007)은 장애인을 소수자의 유형의 하나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신체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로 하였다.‘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범주를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조). 여기서 장애인은 법적으로 분류되는 실제 장애인 외에도 생활 전반에서 기본적인 이동과 편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약자 계층을 포함시키고 있다.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약자를 의미한다.(2) 접근권의 정의접근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권리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의 발생요인 중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종 질환 및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은, 누구나가 일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접근하여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도 하다.적당한 수준의 접근능력을 성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접근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전에는 닫혀 있던 문들이 여러 장소, 활동, 사건을 향해 열리게 된다. 즉, 종교적, 사회적, 오락적, 문화적,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신미선, 「지체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파라다이스 복지재단 1998(3) 편의시설의 개념"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Ⅳ. 법의 한계와 보완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기는 하나 그 실제적 시행과 실천에 있어서 실표가 미미하며 그 규정이 미비해 오히려 장애인등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첫째 법의 집행과정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설비 등 설치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형·경사형 리프트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승강기 대용으로 특정한 설치 및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이다. 2001년 1월 오이도 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사하는 사건 등 2001~2002년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바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장애인 리프트 고장 현황’(2010~2014년 9월)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에 설치된 리프트 53대에서 351건(연평균 76.5건, 월평균 6.3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지하철 5~8호선의 리프트 134대도 393차례(연평균 83.3건, 월평균 6.9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보수업체 등에 관리와 점검을 하는 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리프트를 업애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둘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전용으로 마련한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등 그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내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형 마트, 아파트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면 대부분 불법 주차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장애인 표지만 부착하여 다른 정상인이 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에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실례로 경상남도는 오는 7월부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교통단속 공무원들에게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단속인력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사료된다.

사회복지| 2015.05.17| 6페이지| 1,500원| 조회(195)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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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영화 감상 후 사정 및 계획안

가족영화 감상 후 사정 및 계획안목차Ⅰ. 서론- 가족영화소개Ⅱ. 본론1. 사정2. 계획안Ⅲ. 결론Ⅰ. 서론본 글은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감상하고 가족의 문제에 대하여 사정 및 가족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이 영화의 주인공, 즉 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한 개인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 다룬 영화라 평한다. 하지만 필자는 주인공 가족이 처한 상황과 가족간의 관계 등에 주목하여 가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한다.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한 헌신적이고 가난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실제로 견디어 내야만 했던 고군분투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매우 현실적이다. 1980년대 초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난하지만 성실한 의료기기 세일즈맨 크리스 가드너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의 수입은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맞벌이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가족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을 불평해오던 아내 린다가 가족을 버리고 마침내 떠나자, 크리스는 아들 크리스토퍼를 혼자 돌보게 된다.크리스의 명석함이 눈에 띄어 유명한 증권회사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지만 무보수의 인턴생활은 그를 더욱 경제적 궁지로 몰아넣는다. 집세가 밀려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가드너 부자는 매일 밤을 화장실, 창고, 역 등에서 지새우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어려운 생활 중에도 아들에게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라.” 고 격려하며, 자신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는 스토리이다.실제로도 이 영화의 주인공은 1954년 미국 밀워키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폭력적인 양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는 어머니와 세 누이의 모습에 격분한 그는 여덟 살 때 집에 불을 질렀고, 입양되는 상황에 처한다. 성장 후에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가출로 아들을 홀로 키우며, 노숙자들의 쉼터에서 제공되는 수프로 끼니를 때우고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아들을 목욕시키는 등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행복을 찾아서’ 주인공 가족 구성원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원하려고 한다.Ⅱ. 본론1. 가족사정(1) 문제의 본질가드너 가족은 현재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인 린다와의 결혼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웠다. 경제적 빈곤은 지속되었으며, 점점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지면서 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른다.(2) 자원 확인가드너 가족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폭력적인 양아버지로 인한 불우한 어린 시절이며, 가족관계망에 개입한 지인(우연히 만난 주식중개인과 크리스를 스카우트 한 고객 등)이 크리스 가족이 겪고 있는 곤경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3) 가족의 구조와 강점주인공 가족의 가계도와 생태도를 통해 가족 및 가족 구성원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가드너 가족은 크리스(아버지), 린다(어머니), 크리스토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린다가 떠남으로써 크리스와 린다간의 관계는 단절되어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부모 가족형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아버지인 크리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낮에는 주식중개인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들의 잘 곳을 찾아 헤매며 노력하는 등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친밀한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크리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립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가족의 강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가족가계도회사원주부5[그림 2] 가족생태도확대가족크리스의 부모가정폭력 행사크리스린다크리스토퍼가족직업주식중개인주식중개인밥 브리지스고객스카우트2. 계획안(1)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거처가 없는 가드너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하는 부자보호시설 또는 부자자립시설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2) 최저생계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활보조금을 받도록 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보·부자복지법으로 국가 지원을 받도록 한다.(3) 자립 및 자활지원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고, 학력을 이유로 하루만에 해고당하기도 했던 크리스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활지원서비스는 근로 능력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먼저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을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취업 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사회복지| 2015.05.17| 5페이지| 1,500원| 조회(351)

사회복지, 영화감상문, 감상문, 가족복지, 계획안, 사정, 행복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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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

노인복지·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목차Ⅰ. 서론Ⅱ. 본론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2. 노인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실상3. 노인복지사의 이상과 현실Ⅲ. 결론Ⅰ. 서론급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 2020년에는 고령사회라 하지만 노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머나먼 이야기 같으면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부모님이 겪게 될 현실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헬프맨’은 일본에서 이미 2004년에 출간된 만화책이지만 한국사회에서도 노인복지는 먼 훗날에 닥치게 될 일도, 거리가 먼 남의 일도 아닐 것이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2016년 적자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무려 102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실제로 개인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나에게 국민 연금은 100% 신뢰할 수 없고, 이런 내가 미래의 나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불안했다.이러한 의미에서 재정, 건강,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과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리키 쿠사카의 `헬프맨`은 흥미롭기도 하며, 충분히 자극적이었다. ‘헬프맨`은 이미 65세 인구가 국민의 20%를 넘어버린 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 노인요양을 배경으로 하여 18세 소년인 모모타로와 진이 노인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노인들의 참담한 현실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Ⅱ. 본론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현대사회에서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수입 절감에 따른 빈곤, 노화로 인한 건강 상실, 가족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립과 소외, 역할상실로 인한 무위, 지위하락 등의 노인문제는 특정한 사람, 가족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이 책의 재택치매간호편에서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집에서 간호하는 며느리 이야기는 특히 공감되었다. 집에서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홀로 간호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과로로 쓰러졌고, 결국 노인보험을 통해 헬퍼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였지만 헬퍼의 기계적인 서비스에 가족으로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는 과정을 그렸다. 나의 조부께서도 치매성 질환으로 섬망, 배회나 망상으로 인해 조모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켜 더 이상 가족의 능력 밖이라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시설에 맡기게 되었기 때문이다.또한 간병학대편에서도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 마비가 된 노인과 그 가족이 겪는 문제들을 보여주었는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인과 그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노인에게 행해지는 물리적, 심리적, 언어적 학대는 끔찍하지만, 갈등 속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의 경우에도 친조부께서 평소에 워낙 자기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라 신체도 여느 어르신보다 건강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겪은 이런 상황에 가족들은 많이 힘들었다.이러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줄어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2. 노인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실상노후보험제도편에서는 노인복지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노인들이 배회, 목욕거부, 배변, 망상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한번쯤 생각해볼 것은 치매 노인의 인권이다. 이상적인 돌봄은 각각의 노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기술의 진보로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간호가 비즈니스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다수의 서비스 기관의 과도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아닌 포기해야 할 것이 된다. 가족들과 노인복지시설 직원들도 지키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국은 노인의 인권이 희생된다. 이 책에서는 극단적인 예로 신체구속으로 표현되었는데, 나의 친조부께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 손발이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필요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인의 수에 비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잘못된 의식 등은 쉽게 개선될 수 없는 한계일 수 있다.3. 노인복지사의 이상과 현실이 책의 주인공 모모타로는 기존에 행해지던 방식을 깨뜨리며 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를 통한 돌봄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의 다름을 깨달은 모모타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현장을 떠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인간호 일에 뛰어들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모모타로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노인복지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런 이상적인 상황과 현장에서의 상황이 동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사회복지| 2015.05.17| 4페이지| 1,500원| 조회(295)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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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정보사회의 역기능 : 정보불평등

정보격차와 사회 불평등목 차1. 정보격차란 무엇인가?2. 정보격차의 발생요인1) 사회 경제적 개인별 차이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컴퓨터 해득력3) 정보상품의 집중화3. 정보격차의 현실과 대책1) 미디어 접근과 이용2) 보편적 서비스의 확립-참고문헌-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보화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사이버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침투해 신질서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활동한다. 이 새로운 방식이란 것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보화사회는 꿈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로 여겨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지 오웰의 소설속의 디스토피아로 여겨지기도 한다.최근 30여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정보통신기술은 각종 산업영역에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도 급속도로 침투해가고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높여주고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켰다. 특히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현재를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시대라 지칭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정보격차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 용어로 회자되고 있을 만큼 새로운 불평등이 대두하고 있다. 인터넷이 일상생활, 생산활동, 놀이공간에서 점차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빈곤층, 노동자계급, 농촌 주민 등 사회적 약자 집단의 소외 또는 배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산업사회에서도 각종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된 집단이었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상대적 소외 수준을 넘어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의 차단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각종 서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정보격차란 무엇인가?정보격차를 다른 용어로 정보단층이라고 한다. 원래 이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 선진국인 미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지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대두된 개념이다.정보격차의 원인은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의 채택단계에서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개인별 교육수준과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정보기술의 동기 여부와 사용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첨단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정보 해득력의 차이이며 셋째, 정보 상품화와 집중화로 인해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우선하므로 지방보다는 도시에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을 향해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정보격차는 단지 한 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선진국 90%의 국민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과 같은 한 도시의 전화 보급률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전화 보급률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러니 정보격차의 해소야말로 선진국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교육수준의 향상과 국제화의 개방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이 계속 급속히 전개될수록 국민의 보편적인 지식수준의 향상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정보격차이다. 빈부격차의 연속선에서 정보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fms다. 개인의 주변 여건과 지식에 대한 욕구는 사회환경과 더불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불가피할지 모른다는 뜻이다.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는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정보격차가 줄어들. 소유의 격차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 즉 수입의 정도와 직결된다. 또한 정보격차는 정보기술의 개인별 이용 동기여부와 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보추구의 동기도 낮다는 상관관계가 작용한다. 결국 정보의 격차현상은 개인별 교육수준과 경제력의 정도 차이에 따라 정보기술의 동기부여와 사용능력이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될 수 있다.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컴퓨터 해득력첨단 정보기술의 보급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정보기술이 선택과 이용을 수용자의 의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실청할 수 있는 포관적인 심리적 동기와 기초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앞으로 정보화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적응력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적응력은 타고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 요구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조성되는 커뮤니케이션 적응력이다.대다수 국민을 위한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지원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보의 산업화 추이가 강화될수록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론이나 정부의 통제책은 점차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새로운 뉴미디어의 상업적 자본화는 확장되지만 기존의 공익적 대중화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유사한 맥락에서 ‘컴퓨터 해득력’이런 용어가 강조되고 있다.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컴퓨터 해득력과 관련된 전보격차의 문제는 최근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의 차이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성장 초기과정에서 남녀 어린이들 간의 컴퓨터학습에 대한 인식과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컴퓨터 이용의 행동패턴과 효과의 차이도 관찰되고 있다. 아직은 추정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기술 자체의 용도와 기능이 남성 위주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상태가 사회문화적으로 묵인되는 환경적 원인 재포장된 형태 때문에 경제적 부담만 강요받는 셈이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부가가치적인 정보기술 및 정보상품은 소수의 고소득 계층에 편중된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보격차는 같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질적으로 다른 정보지배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3. 정보격차의 현실과 대책정보사회에서 생산수단인 정보에 대한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소득격차로 연결되어 사회를 양극화한다는 점에서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영역에 있어서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과 정보접근 자체를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실현하고 있다.1) 미디어 접근과 이용정보격차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보접근과 활용은 일차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정보미디어의 구매력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표에서 보듯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지불능력, 정보통신기기 미보유, 정보기기의 사용능력 부재 등의 개개인의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접근성 부재 등으로 인해 정보활용의 한계에 부닥친다. 반면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는가에 따라 사회 전반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이는 다시금 소득 격차와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정보격차 해소사회 현실참여 기회제공정보사회 불평등과 정보접근의 보편적 서비스정보통신미디어 접근성보편적 서비스 실현초고속 정보통신망통신요금 지불능력정보통신미디어 소유정보통신미디어 사용능력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컨텐츠 및 서비스 개발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개방과 확충물론 정보통신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매체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보의 활용을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라는 의미는 공염불이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정보에 대한 매체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는.3%), 주부(51.1%), 생산관련직(36.4%)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81.0%), 300~400만원(80.0%), 200~300만원(76.2%), 100~200만원*67.5%), 100만원 이하(33.0%)의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69.8%), 중소도시(67.9%), 군 단위 지역(47.0%)이다.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3천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만 6세 이상 인구의 65.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2월 기준 남성은 71.7%, 여성은 59.2%의 이용률을 보이며 성별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12.5%이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경우엔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학력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통신망의 경우 2002년 3월 13일 정보통신부는 포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통신망과 결부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 여기서 보편적 서비스의 의미는 전국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2002년 말까지 전체 1439만가구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충비로 800억원을 빌려주고, 산골 지역의 축산?과수?화훼 정보화 시범농가 400곳에 위성인터넷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겨레, 2002, 03, 13)2) 보편적 서비스의 확립정보의 접근을 공편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기제는 위에서 언급했던 공공도서관을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미디어적 접근에서 부족한 정보의 내용적 접근을 확보하여 정보접근

공학/기술| 2005.10.25| 7페이지| 1,500원| 조회(1,014)

정보불평등, 정보격차, 정보사회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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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저 낮은 중국 서평

저 낮은 중국- 서평 작성 -0000과00000000동북아 생활과 문화000지구상에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간다. 각각의 문화는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 대한 인식 또한 문화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한 각각의 문화는 외부의 다른 문화와 빈번한 충돌을 발생시키며 문화의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충돌 속에서 타문화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오랜 시간 자신의 문화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문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이기에 옳지 않은 문화인 것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의 차이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며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닌 것이다. 각각의 삶의 방식일 뿐이며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문화이기에 익숙하지 않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바로 인류학적 관점인 것이다.저번 학기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빗대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문화를 바라보는 옳은 시각인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도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접하던 문화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았고 신기했으며 어떤 부분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생활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평을 쓰면서 옳은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려고 애썼다.여러 책을 살펴본 뒤 내가 서평을 작성할 책을 골랐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점점 줄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왠지 얇지만은 않은 책이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저 낮은 중국’이라는 제목과 책 표지의 사진이 끌렸다.마치 중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민중들의 생활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권유하는 듯 했다. 잠깐 동안 책을 보았을 뿐인데 다른 책과는 색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도직입적이고 도발적인 저자의 인터뷰와 글쓰기는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들 어렵고 지루해서 손대기조차 쉽지 않았던 그 책들과는 좀 달랐다. 흔히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중국 관련 도서들이 대부분 경제 및 무역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것에 비해서 이 책은 현재 중국의 발전 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터뷰 형식이라 마치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으며 정신없이 읽어내려 갔다.나 싫으면 팁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난 원래이랬어요. 80년대 애들은 모두 그래요.몰라요? 아무도 형제자매가 없잖아요. 난 TV 앞에서 컸어요. 중학교 1년 다니고 때려치우고 바로 사회로 나왔죠.(18살의 신신인류 미스 웨이 中에서)이 부분은 예전의 한국사회 아니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한 나라가 발전을 한다고 할 때에는 모두 이러한 현상을 겪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난 80년대에 태어났지만 형제가 있으며, TV앞에서만 커오지는 않았다. 요즘 혼자 자란 아이들이 사회성이 결여되고, 자신만을 아는 독선적인 아이가 된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리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과 이것은 중국이라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제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었다.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중국에서는 전문성과 지식이 강조되며 대학졸업증명서 붐이 일었다. 이 때문에 가짜 졸업증명서가 나돌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노래방 도우미 ‘미스 린’ 또한 돈을 주고 산 전문대 졸업장 갖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고상한 척하는 손님 상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요즘 세상에 진짜가 어딨냐?”고 반문했다.(가라오케 아가씨 미스 린 中에서)이 부분도 비단 중국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도 능력위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학벌위주의 사회이다. 명문대 출신이면 우대받는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조, 사기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력위주로 돌아가는 한국사회와 어쩌면 이리 비슷할까.저 낮은 중국의 원제는 ‘중국저층방담록’이며, 정말 제목 그대로 ‘하류층의 목소리’가 담긴 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약중독자, 오입쟁이, 인신매매범 등 말 그대로 중국의 하류층을 인터뷰했는데 이를 통해서 현 중국의 쉽게 고칠 수 없는 문제점을 읽어볼 수 있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인구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발전 중인 중국 안에서 소외되고 어둠 속에서밖에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저층에 사람들을 보며 도대체 역사가 뭔지, 혁명이 뭔지, 자유가 뭔지, 나아가 삶이 뭔지 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접한 문화와는 다른 차이로 아니 이 부분은 나라간의 문화의 차이라기보다 그들과 나의 살아온 시대적 환경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책의 여러 부분은 비단 중국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의 1960~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 박정희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하류층 사람들이 있었듯 말이다.공업화와 사회주의화를 위해 시도되었던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수없이 많은 인민들이 굶어죽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낳았던 뼈아픈 역사부터 관료주의와 자본주의의 잔재에 대항하고자 붉은 정열로 시작했으나 정치적 광기로 변질돼 내전 상황에까지 치달았던 문화대혁명, 개혁개방이 낳은 모순과 억압적 정치체제에 항거하고자 나선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끔찍한 탄압을 가했던 천안문 사태까지. 현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내면에 아픈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책을 읽으면서 도중에 수업시간에 들어봤던 단어들이 종종 튀어 나왔다. 그래서 더욱 더 그 단어에 대한 관심을 두며 읽어 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대혁명’라든지 ‘호구’ 그리고 ‘계획생육’ 과 같은 단어들. 자본주의 타도와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문화 창조를 목표로 내건 투쟁인 동시에 부르주아에 대한 숙청이 따른 무자비한 권력 투쟁이었던 문화대혁명, 계획생육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점점 빈부의 격차와 삶의 질이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은 강의 시간에 영상자료를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지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인 저우밍구이 中에서 한 시대에 공중변소로 낙태에 대한 문제, 반우파투쟁 사청운동 때 사람들의 불만을 변소 벽에 발설하는 등 공중변소의 역사도 또한 중국에 한 도시 역사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공중변소 관리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생소했으며 그 속에도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느껴온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3억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들. 결코 중국의 사회적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이른바 20대80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엔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 교육 및 의료 등 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5.10.20| 3페이지| 1,500원| 조회(383)

서평, 중국문화, 저 낮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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