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한가위) 방송편성 비평하나하나 프로그램 또는 각 방송사별 프로그램의 편성을 비평하고자 하였으나 예상외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세부적인 비평은 불가하고 전체적인 편성 및 내용의 문제점을 찾아 비평해 보았다.▷ 우리우리 추석은 언제??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갑자기 웬 설날 타령이고 하니 아무리 방송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특집이라 이름 붙일 경우 최소한 시의성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방송에 대한 나의 개똥철학이다. 뭐 제작 여건이니 출연자들의 스케줄 등 말하자면 사정이야 많겠지만.. 뭐 그럴경우엔 미리 찍어뒀더라도 좀 감췄다가 짜짜잔 하고 당일날 틀어주면 특집 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말이다. 추석 당일 날 방영한 MBC TV 목표달성 토요일-천생연분 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추석특집이라하여 전 출연진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나와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 좋았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경우 정말 특집다운 프로그램이었다 할 수 있을만큼 명절 분위기는 한껏 났다.(적어도 외면상으로는) 하지만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면 같은 시간 이미 추석특집이란 이름 하에 그러한 프로가 나올 것이란 건 예고되었다. 추석날 방송분을 정말 보고싶게끔 잘 짜깁기하여 예고편을 만들어 틀었다 함은 최소한 추석 일주일 전하고도 더 전날 이미 그 프로그램의 녹화는 끝났다는 말이다. 그게 무슨 추석특집?? 흠흠 뭐 다른 프로그램들 역시 그러하니 더 이상 태클은 걸지 않겠지만 지난 주 예고편을 봤을 때부터 하고팠던 말이기에 처음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특집이야??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특정한 문제나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편집함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특집의 정의이다. 자 그럼 이번 추석연휴 동안 특집이라는 이름하에 방영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볼까? 먼저 지상파에서 20~22일 한가위 연휴를 맞아 내보내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케이블이나 위성TV의 오락채널을 보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모든 채널들이 오락물로 도배해 놨다. MBC나 SBS 는 시청률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공영방송이라 하는 KBS1 역시 드라마 재탕과 함께 구닥다리 외화가 떠억하니 차지하고 있었다. 최소한 공영방송 이름하에 두 개의 채널이 있으면 한 채널정도는 타 방송사와의 시청률 경쟁은 제껴두고 좀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들을 내보내도 될텐데 굳이 앙코르 드라마, 외화 를 내보내는 등의 성의없는 방송을 해야 했을까 싶다. 차라리 「추석특집」이란 말을 말던지.. 그렇다고 좀 작품성 있고 아니면 보기 힘든 영화도 아니고, 못 본 사람 빼고 다 봤다는 영화들로만 틀면서 말이다.뭐 전국적으로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를 입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손 치더라도 아니지 힘들수록 더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공영방송의 위상을 찾았어야 마땅할 것을..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시청자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한 의도로 방영을 하던지 추석 연휴동안 했던 몇몇 프로그램들은 모두 가을 개편을 위해 시청자 떠보기를 하는 즉 다시 말해 파일럿 프로그램 들의 일색이었던 것이다. 시청률이 좋으면 고정 편성하려는 목적 아래 때마침 찾아온 명절을 이용하여 허울좋게 「추석특집」의 이름을 갖다 부친 것이다.뭐 이러한 문제점들은 프로그램 내용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온가족이 모여보는 TV라고야..명절 때마다 대놓고 하는 자사 홍보 멘트 어쩌고 저쩌고... 온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XXX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라..?? 자 그럼 과연 저 성우가 말한 것처럼 XXX 채널을 보면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살펴본 결과 나의 대답은 아니올시다 이다. 오히려 뭉쳐 있는 가족들을 해체했으면 했지. 오락프로그램들은 10~20대 위주로 더 이상 선정적이다 건전하지 못하다 논하기도 입 아플 정도이며, 신세대 축에 속한다면 속하는 나 역시 잰 또 누구야? 싶을 정도로 젊디 젊은 갓 데뷔한 스타들 투성이라 채널을 돌리게 될 정도면 말 다했다. 그나마 특집이라 하여 각 방송사마다 자신있게 내놓는 드라마 정도 가족들이 모여서 볼까 우리가족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함과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TV앞을 뜨시고 TV 앞에는 오직 나와 오빠 단 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옷만 명절 내용은 평일명절특집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결같이 보이는 건 한복입은 남자 여자들뿐.. 오직 한복뿐이다.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명절이라 하여 매일같이 하는 스튜디오 녹화를 야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수재민 돕기 방송을 할때도 시청자들이 직접 돈 들고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매년 두 번씩 꼬박꼬박 오는 명절이 뭐라고 돈 퍼부으면서 야외녹화를 할까. 하지만 이점이 참으로 아쉽단 말이다. 황금빛 논들, 익어가는 곡식들 말로만 하지말고 야외로 나가 직접 보여주며 방송을 하면 미처 귀향하지 못한 사람들부터 명절때까지 도시속에서 찌들어 있는 시청자들까지 정말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텐데 정말 명/절/같/은 명절일텐데 말이다. 한복하나 달랑 걸쳐입고 방송하면 다 명절특집 프로그램이 되는건가?
{MBC PD수첩 11월 26일 방송분「그들만의 재판, 미군은 무죄인가」 비평{과 목 :학 과 :학 번 :담 당 : 교수님{이 름 :제출일 :MBC PD수첩 11월 26일 방송분- 「그들만의 재판, 미군은 무죄인가」 비평한반도가 월드컵 열기로 후끈거릴 때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월드컵에 밀려 묻혔다가 무죄 판정 이후 이제야 제대로 화제가 된 미군 여고생 압사사건. 그다지 달갑지 않은 미군의 짓이라 더더욱 화가 났던 사건이었다. 재판결과가 뉴스로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연이은 집회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미군의 반응은 변함없이 거만하기 짝이 없다.예고편을 보고 꼭 봐야지 하다 시간을 놓쳐 보지를 못하여 인터넷으로 지난주 PD수첩을 보게 되었다. 어쩌면 프로그램의 비평이 아닌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일런지도 모르지만 레포트를 통해서나마 오만불손 미국 한번 씹어봐야겠다.얼마 전 신문을 보고 기절할 뻔 한 적이 있다. 매번 9시 뉴스시간에 일이 있었던 관계로 미군재판관련 기사를 통 보지를 못해 오랜만에 신문을 사서 보았다. 왜 하필 그따위 기사들이 있는 신문이었는지..우리나라 3대 중앙언론사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과연 이 세 신문사들은 우리나라 언론이 맞는지 그날의 사설을 보고 있노라니 당장 뛰어가 불이라도 지르고픈 마음이었다. 사설 내용인즉 다음과 같다.조선일보는 부시사과와 앞으로의 한미동 이라는 제목으로 부시의 사과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자극적 언사와 충동이 한미관계 전체를 흔들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동아일보의 사설은 '부시도 사과했으니'로 시작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부시가 한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아 다행"이며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관련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점을 평가할만하다"며 정부에겐 당부를, 시위대에게 자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마지막 중앙일보 역시 '부시대통령 사과 잘했다'며 부시의 사과에서 "진솔함과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과 "사과한 이상 감정을 누르고 현실적인 수습방안 강구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써댔다.국민들의 눈과 귀가 된다던 조,중,동 신문사들 미군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 등 쳐먹으며 자신들 살이나 찌우고 위에 미국인들에게 빌붙어 그저 자기 살 궁리에 국민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쉬쉬하는 언론사의 글들. 그래도 적어도 저런 힘있다는 놈들보단 국민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고 국민들의 관심에 관심을 보여주는 이번 PD수첩의 프로그램 같은 언론이지만 정말 급이 다르지 않은가??해방이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그 후 많은 한국인들은 미군에 의해 살해, 강도, 강간 등을 비롯한 부당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만하고, 인권침해를 법적·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SOFA 개정에 대한 요구를 외면해오고 있는 지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서러운 현실인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히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등 이게 우호국가 미국의 군인들이 하는 꼬락서니이다.PD수첩의 내용이며 취재의도 등은 이런 면을 부각시키기에는 훌륭한 구성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 역시 간과한 일이 하나 있다. 우리의 적은 미군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미군이다. 바로 이점을 PD수첩에서는 놓쳤다. 이번 일로 분노하여 시위하는 국민들이나 그들을 막는 의경들이나 같은 생각일 것이다. 정치인들의 심부름하는 의경들이 무슨죄인가? 사회에서는 분명 그들도 우리와 함께 분노하고 시위를 했을 그들이다. 하지만 나라의 내무기관이라 어쩔 수 없이 보호막을 해주는 총알받이 의경들이 무슨 죄인지.. 정작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 상대는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경찰간부와 정치인들이 아닐까?미군의 무죄판결로 인해 들끓듯이 일어나는 시위대들을 자진해서 맞아 줄 또한 시위하는 국민들을 때릴 경찰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말이다.나 역시 PD수첩을 보고 시위대를 막는 경찰들의 행위에 대한 그 분노는 억누를 수 없었지만, 나의 분노 대상 역시 경찰이 아니라 미군과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쩌면 이번 장갑차에 숨진 두 소녀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잘못일지도 모른다.지금의 미선과 효순의 문제는 그동안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할 수 없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PD수첩을 보는 내내 여유 자작하며 시위의 현장을 보고 있는 미군의 얼굴과 그 안에서 재미있다는 식의 웃음은, 정말 가서 칼이라도 뽑아들고 달려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시위의 진압과 관련되어서는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도무지 이 경찰들이 누구를 위한 경찰이며 어느 땅에 이러한 경찰들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사람이 뇌사상태가 되고 군화 발에 짓밟히며 피가 낭자하는 상황을 경찰 지휘관은 진압도중 일어난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하다니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을 없어야되는 경찰인 것이다.
여중생 압사사건..미군 무죄 판정 이후 부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언론{조선일보 2002-11-28 : [사설] ‘부시 사과’와 앞으로의 한·미동맹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슬픔과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비록 육성(肉聲)은 아니지만, 그간 국내적으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해온 주장이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부시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기축(基軸)이고, 어느 한편의 필요에 따른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관계로 발전했다.하지만 한반도 안보에서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커다란 비중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나 문화·사회·정서적 변화에 걸맞은 조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최근 반미(反美)주장이 부쩍 거세진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만큼, 한·미 정부는 이번에 양국 동맹관계 전반을 재검토해 낙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하고 보수(補修)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양국 지도층과 국민들의 분명한 인식과 개념설정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내년이 한·미동맹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 만큼,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평가하고 미래의 협력관계를 찾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적기(適期)다.여중생 사건 같은 비극적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현재 논란이 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도 이런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한·미동맹의 새 좌표설정 작업은 한·미동맹을 시대에 걸맞게 강화하는 것이 그 목표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려면 양국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며, 양국 정부와 정치권 등 지도층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자극적 언사(言辭)와 충동이 한·미관계 전체를 흔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1. 분명 대한민국 언론인데..{중앙일보 2002-11-28 : [사설] 부시 대통령 사과 잘 했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관해 유가족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가 어제 밝혔다.비록 주한대사를 통한 간접적인 형식의 사과지만 그 내용은 사건에 대한 슬픔과 유감, 그리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등 진솔함과 진지함을 읽을 수 있다.특히 두 미군 피의자에 대한 미 군사법원의 무죄평결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규탄시위가 과격화하고 한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한.미관계의 앞날을 위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무죄평결된 두 미군을 한국 법정에 다시 세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두 미군이 뉘우치는 성명을 냈다고 무죄평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쉽게 가실 리 없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사과한 이상 감정을 누르고 현실적인 수습방안 강구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양국 간 사법체계와 재판관행 등 법률 적용상의 차이는 주권국가끼리 불가피하고,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 양국관계만 악화될 뿐이다.사태수습과 관련, 우리는 "재발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다짐에 주목한다.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있다. 부시 대통령은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SOFA의 재개정에 대해서도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SOFA가 지난해 개정됐다 해도 한.미 양측에서 모두 보완요구가 있으면 다시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리언 러포트 사령관도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의 국방.외교.건교.법무부 등 당국과 훈련장 이동절차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국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도 차제에 SOFA를 유럽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이상 11월 27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과 관련 부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이다.우리나라 3대 언론사라 할 수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부끄러운 언론사의 대명사답게 이번에도 어김없이 크게 한 건 해주었다. 일제하에는 친일, 이제는 친미정책으로..28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을 한번 살펴보자. 부시사과와 앞으로의 한,미동맹 육성도 아니고 친서도 아닌 주한 미국대사를 통한 간접사과에 마치 무슨 굉장한 성과를 얻은 듯 큰 의미를 부여하고 더불어 시위하는 국민들의 “자극적 언사와 충동이 한미관계 전체를 흔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하자고 외친다. 돈독한 한미관계라.. 언제부터 우리가 미국과 우호관계였나? 혹시 주군관계는 아니었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동등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우호국가로서 인정하였다면 지금의 이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관계들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하나둘 들고 일어나니 어디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사과하나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하다니..보아라.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야하는 언론사들이 미군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들 등 쳐먹으며 자신들 살이나 찌우고 위에 미국인들에게 빌붙어 그저 자기 살 궁리에 국민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쉬쉬하는 언론사들.최근들어 인터넷 안티사이트 커뮤니티 우리모두 에서는 하나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인즉 여중생 사망과 관련한 미군병사 무죄판결로 국민적 분노가 큰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님의 생각은? 으로 이에 대한 대답문항으로는 성의 있는 사과. 받아들인다. , 자세는 기특하나 내용 인정 못한다. , 의도도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스레 많은 네티즌들은 의도도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 에 동의 하였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어디 멀쩡한 중학생을 두명이나 죽여놓고 그에 대한 책임하나 지지않고 거만스레 사과문 하나 띠 하나 내놓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미군의 이러한 오만불손한 태도 하나만으로도 화가 날 노릇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언론사라 하는 저 작자들은 국민들과 힘을 합쳐 불공정한 재판의 번복을, 불평등한 SOFA규정의 재조정을 외쳐야 할 때 성의없는 사과하나에 감사해하며 오히려 사과까지 해주는 大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는 자극적인 언사나 행동을 조심하라니.. 이게 어디 불의에 대응하고 비리를 파헤치는 언론사들의 주장이란 말인가??
제1장 韓國政治文化와 政治體系제 1 절 序 論'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물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직 없다. 아마도 영원한 질문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하였다. 과연 인간은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동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동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여기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社會的 本性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政治的 本能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해 감으로서 비로소 사람다울 수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여기서 나오는 '정치적이다'나 '사람다와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개체로서의 존재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는 사회적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文化를 가지고 있다. 물론 문화란 말은 그 뜻하는 바가 넓다고 하겠으나,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生活樣式이나 生活能力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문화의 일면으로서 특히 정치와 관련되는 가치관, 신념, 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政治社會化이다. 이때 政治社會化란 문화의 일면으로 정치생활에 관련되는 가치·신념 및 태도를 개인이 체득하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문화는 그 나라 정치의 실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와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제2절 政治文化와 政治體系1. 政治文化와 政治社會化정치문화에 대한 정치문화이론자들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허나 이론자들의 정의가 어떻든 우리는 政治文化를 政治體系가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정적이고 태도에 나타나는 환경으로 간단하게 간주할 수 있으며, 政治文化란 政治的 對象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전반적인 定向의 전면적인 배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단지 사회의 매우 광범위한 문화 중의 한 부 그 뜻하는 범위가 넓다고 하겠으나 어떠한 文化도 민족이나 국민전체의 사회생활을 같이 설계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는 公約數的 基準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오늘날 東·西洋의 文化를 비교할 때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혼합되어 있으나. 뿐만 아니라 같은 西洋文化圈 내에서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민족의 전통문화적 차이전이 있게 마련이다.그렇다면 한민족의 特殊性 要因으로서 傳統文化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430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민족의 역사적인 맥락으로서의 전통문화를 더듬어 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나 그 기점을 古朝鮮時代부터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을 것이다.1. 古朝鮮과 三國時代구석기시대를 지나고 신석기시대에 접어든 씨족 공동체의 사회는 혈연 중심의 사회로서 씨족장 선거와 부족장선거가 있었으며 B.C. 9세기경∼B.C 4세기경인 청동기 시대의 地綠 중심의 城邑國家의 하나인 고조선은 그 군장이 태양신의 손자인 단국왕검으로서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내세우고 祭政을 겸하는 정치적 지배자였으며, 고조선은 성읍국가의 연맹체인 연맹왕국이 되었다. 여기에서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人本主義의 출발로서 韓民族 사상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三國時代에 접어들어 씨족 내지 부족장 선거가 귀족연합체의 성격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合坐制度'에 의한 정치로서 신라의 和白, 고구려의 諸加評議, 백제의 國相選擧등의 만장일치에 의한 의결로 전승·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의 건국신화를 볼 때 공동체적 유대관계의 인식 그리고 족장적 지배자 관념이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2. 統一新羅와 高麗時代통일신라의 지배사상은 불교였기에 통일신라의 문화는 불교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문화는 도시중심의 귀족문화인 고대문화로 끝나지 않고 지방문화인 중세 문화에로의 전환능력이 외부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적 삶의 형태에 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안위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利己主義的 사회 분위기 속에서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의 등장을 도왔던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우리' 의식은 政治文化面에서 볼 때 오늘날 남한의 경우 權威主義的 政治文化로 귀착되고, 북한의 경우 全體主義文化로 귀착되었다고 볼 것이다.2. 北韓에서의 全體主義 政治文化'全體主義'라는 개념은 국가 동태의 전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질서와 관련을 가진다. 그것은 生活形態이며, 단순한 통치장치만은 아니다. 전체주의체제의 통치기술은 불가피하게 權威主義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자체는 권위주의체제보다 훨씬 더 권력 복종자를 國家意思 형성에 대한 정당한 참여로부터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전체주의국가는 명령·복종의 수단에 의하여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데올로기적 기본 원칙의 보급을 위한 강제의 가장 효과적인 가와 경찰국가의 양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의어이다. 수단은 만능의 警察인데, 이 경찰은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고 모든 잠재적인 반항을 근절시키는 사명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체주의 국가와 경찰국가의 또 하나의 불가결한 도구는 單一政黨이다. 정당은 가장 넓은 기반 위에서는 자발적인 경찰기구로서 작용할 분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敎化·同化와 統合을 위한 국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그러나 '全體主義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 주위를 요함은 지배적인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권력장악자에 의해서 권력복종자들에게 강요되는 정치과정의 형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적인 국가 이데올로기가 권력 복종자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抵抗 없이 허용될 때에는 그것이 전통에 기인했건, 종교적 확신에 근거했건, 또는 묵시적인 동의와 같은 기타 이유로부터 나왔건 간에 그 자체는 그 본질상 전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南漢에서의 權威主義 政治文化뢰벤슈타인은 權威主義體制를 統治構造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權威主과 유니 및 정의관이 확립되어져야 제도발전 그 자체도 가능하게 되느냐를 다루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를 다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政治·經濟·社會 등의 文化的 接近이 要求될 것이다.제 2 절 政治發展의 先行要因으로서의 게임의 룰(rule of the game)의 確立人間歷史의 전개는 鬪爭의 歷史로서 그것은 民主體制나 社會主義體制를 포함한다. 따라서 어느 體制이든 鬪爭의 歷史 속에서 社會의 成長과 變化가 야기되며 여기서 게임의 법칙(rule of the game) 또는 싸움의 법칙(rule of the struggle)이 나름대로 확립되어 왔고 또한 확립되어야 한다.하나의 사회적 제도가 그 나라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라 할 때, 서구의 정치적 제도는 西歐文化의 所産이며, 따라서 西歐의 '싸움文化'가 그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 그간 '싸우면 못쓴다'라고 겉으로는 강조해 오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싸움을 해온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싸움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敎育과 訓練이 어려서부터 成人에 이르기까지 公式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용기와 비열성을 깔라 놓는 습성을 지향해 가기 때문이다. 이런 敎育과 訓練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 싸워야 하고, 싸움에는 어떤 規則이 적용되며, 이긴 자(勝者)의 자세와 진 자(敗者)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어느 상황에서 싸움은 종결되어야 하는지, 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래야만 싸움을 하는 고정에서 公開的이고 正面的인 '紳士의 道'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열한 싸움이 종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치발전을 민주주의제도의 형성과 토착화라고 볼 때 '게임의 룰'의 확립과 협상 및 타협의 논리를 수용함은 우리에게 부여된 政治發展인 것이다.제 3 절 經濟發展의 先行要因으로서의 韓國的 經濟倫理觀 確立'게임의 룰'과 더불어 經濟發展의 先行要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經濟行爲에 대한 倫理觀의 확립이다政治發展에 있어서와 마찬가가 어떠해야 하는 가란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次元에서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즉,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다거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해서 바람직한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 그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접근과 규범적인 접근을 함께 고려하자는 시각이다.요컨대,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和平이고 이것은 보상체계가 사회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룩되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의 구현'이랴 말로 우리사회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필자의 所信이며 社會正義觀이다. 이건은 파레토 法則, 즉 한 사회에서 소득의 최적배분은 다른 사람들의 선실을 유발시킴이 없이 일부의 사람들의 이익을 얻게 되는 상태와 연결된다. 파레토의 최적상태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는 상태와 연결된다. 파레토의 최적상태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과 노동에 따라 공정하게 소득을 배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제 5 절 結 論한 나라의 政治·經濟 및 社會的인 맥락은 그들간에 相互連繫되어 있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制度는 그 社會의 文化的 行態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西歐의 制度는 西歐의 文化를 基礎로 하여 成立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文化의 基礎가 다른 여러 나라에 이식시키는 데는 注意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같은 成分을 갖는 약이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조제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先進國, 특히 西歐에서 發達된 制度를 그대로 直輸入하는데서 西歐와는 달리 制度運營上의 問題點을 안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하나의 制度란 그 社會의 文化에 의해서 生成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制度에 의해서 文化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문화의 뿌리와 연결시켜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앞에서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지금 우리는 政治·經濟的인 側面에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制度的 裝置를 통해 國家發展을 추구해 하겠다.
- 들어가며..현대사회와 여론..그리고 여론정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여론정치를 행하고 있을까? 여론정치를 논하기 전 먼저 여론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여론이란 사회성원 전원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각종 의견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뜻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론정치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전에는 여론정치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여론정치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인 여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치로 민주정치는 모든 정치활동을 여론과 연결시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여론정치라고도 부른다. 여론이란 어떤 공공의 문제에 관한 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나 요구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고대 서양에는 '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는 격언이 있었으며, 동양에서도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여론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 민주정치가 발전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의 매스컴의 발달에 따라 넓은 범위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론이 보다 빠르고 폭넓게 형성됨으로써 큰 힘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법인 헌법상으로 볼 때, 한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받들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이념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자리는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또 이들이 정부관료의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직자들 대부분의 생사여탈권은 국민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출마에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국민의 심판에 대한 겸허한 자세'이다. 국민은 선거제도에 의해서 최고의 주권자로 대접받고 있다.여기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 주는 기제이다. 1997년 대선의 슈퍼스타는 누가 뭐라해도 여론조사였다. 여론조사는 중요한 선거국면마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정치권 전체를 쥐락펴락했다. 여론조사결과 얻어진 지지도는 정치인이 출마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또 정치인이 중도 하차해야 하는 결정적인 원인도 되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여론조사라는 작대기를 가지고 정치권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몰고 다녔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한가지 극적인 예를 들자면 1997년 대선때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3명으로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다크호스 이인재 후보였다. 선거 당일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김대중, 이회창 후보 유력] 비슷한 기사.. 그렇다면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표가 아무런 의미없는 표가 되기를 원할까?여론조사는 선거제도와 함께 국민주권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는 현대 정치과정의 중심에서 여론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기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가 언론과의 협력 속에서 크게 발전함에 따라, 여론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론표출방식들이 여론조사에 밀려 여론출구로서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과거, 투서와 벽보 등은 여론의 동향을 말해 주는 주요 지표로서 사회운영의 엘리트에게는 주요한 위험의 징후이자, 위협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행위는 한낱 작은 소동에 불과할 뿐, 국가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여론을 독점적으로 매개하는 여론조사의 등장은 여러 다양한 방식의 여론표출을 억제하고 여론조사로 여론의 출구를 단일화한다.여론에는 보도기관이나 대중 행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현재적(顯在的) 여론과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채 막연한 기분이나 감정 또는 사고나 관념으로서 사회 안에 산재해 있는 잠재적(潛在的) 여론이 있다. 여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잠재적 여론이 현재적 여론으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과학적 여론조사의 신봉자이자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갤럽(Gallup)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여론조사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표1)하나, 정치지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제공해 준다.둘, 그러한 여론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주의 과정을 촉진시켜준다.셋, 행정당국자들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넷, 국민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준다.다섯, 국민들이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여섯, 사회적으로 무시되어 온 관심의 사각지대를 노출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일곱,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도록 도와준다.여덟, 국민들의 투표참여의식을 높여 준다.아홉,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후보자들에게 알려준다.열, 일부 정치인이나 압력집단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의 진위를 가려준다(김광웅 외, 1996 : 39에서 재인용).표위의 글은 현대정치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일반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긍정적인 역할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의 정리만을 놓고 본다면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보를 정책결정자와 국민 모두에게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서론에서 제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연달아 생긴다. 과연 여론조사결과 드러난 여론이 국민의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일까? 여론조사가 진정 국민의 정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주는 민주적인 장치일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론조사가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비밀은 여론조사가 여론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있다.그간 여론조사는 수치와 과학적 방법론이 만들어 내는 객관적 환상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 이를 종합해서 전달하는 순수한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나름의 생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론조사의 생산물에 영향을 미친다. 여론조사는 순수한 매개의 기제라기보다 변형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여론과 여론조사의 생산물은 동일하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 차별성이 존재한다.- 여론형성의 토대가 취약.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는 많이 위축되어 있다. 먼저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인간의 정보수용능력은 제한적임에 반해 현대사회의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났다(Lippmann, 1961). 이 결과 사회 각부분의 현상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평균적인 여론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언론매체의 발달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급하여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로는 역부족이다.정보의 폭발과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일반인들의 능력 때문에, 여론은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평범한 수준의 여론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도 무시되기 십상이기에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압력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각분야의 전문가가 맡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이를 이해하기도 벅차다(Yankelovich, 1991 : 2-5). 지금도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법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제외하고 이들 법률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사회 유지의 기본이 되는 법조차도 이미 지극히 전문화된 지식의 체계로서 일반인들의 접근 범위에서 크게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현대 정보전달력은 불균형적인 발전양상을 보인다. 대중매체로 대표되는 현대의 정보체계는 일방통행 체계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가정에 동시에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하향적 정보전달력은 발전되었지만, 반대방향인 상향적 정보전달력은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결사와 의견교환의 가능성도 매우 위축되어 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형성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있으며, 개별적인 의견형성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여론에 규범적 권위가 인정되는 18-19세기에 비해 정보의 양과 전달력에서는 성장했지만, 그 정보의 소화력과 집단적인 의견의 형성력에서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론형성의 토대 위에서 여론조사가 실제로 만들어 내는 여론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게 되는가? 아래에서는 여론조사가 만들어 내는 여론의 특징을 살핌으로서 여론조사의 중립성과 여론조사의 산물로서 여론이 가진 규범성을 비판할 것이다. 예전에 여론정치가 아닌데 그것이 여론정치로 돌리면서 중우정치를 할 때도 있었다. 그때의 신문자료이다.(표2) 이것 역시 우리나라가 여론정치가 아님을 단면적으로나마 드러내고 있다. 또 요즘의 정치판은 나치시대의 선전술을 연상케 한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 설득시키는 것이 옛 에 있었다.정부 주도의 언론개혁 논의에선 신문의 일부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고 신문개입에 따른 독소는 깡그리 외면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여론의 전부인 양 호도하는 행태야말로 일부 지역정서를 `국민의 뜻` 이라고 표방했던 87년식 정치신화와 다를 바 없다. 특정신문을 몰아치는 일방적 보도행각은 나치시대의 선전술을 연상시킨다. 히틀러는 "끈기있는 선전은 천당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당으로 만들 수 있다" (『나의 투쟁』)고 설파했다.
![[방송편성] 연휴(한가위) 방송편성 비평](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2/10/data1170695-0001.jpg)
[방송편성] 연휴(한가위) 방송편성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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