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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의 공익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평가A좋아요

I. 서 론지금 우리는 냉전의 시대를 지나서 세계를 하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구촌 시대 아래 각국이 국가경쟁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지구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발상은 행정부문의 낙후성이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국가의 비대화에서 비롯된 정부가 지니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부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그 동안 정부의 행정실태가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과거의 관료적 행태주의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상당한 이유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서비스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 사회는 지난 50여 년 간 격심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앞으로의 미래에는 더 많은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전, 국가 간의 경쟁의 심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의 문제들이 개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소요가 질적으로 복잡화·다양화되는 한편 양적으로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더 이상 행정기관은 주민들 위에서 군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정보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식의 변화는 정치적 참여와 주인의식을 고양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하고 이는 보다 다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경영이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행정 서비스의 개선, 이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할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바로 공공선(公共善)이 공익이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철인왕'의 정치이론이나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헤겔의 '절대이성'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② 과정설이 학설은 선험적, 도덕적 실체 또는 최고의 윤리기준으로서의 공익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나 집단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집단이익의 총합으로 파악하고, 그것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본다. 오늘날 민주사회의 다원적인 정치과정에서 산출되는 법이나 정책결정이 대표적인 예이다.③ 공동체이익설이 학설은 공익이 개인 이익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동체로서 사회나 국가가 개인의 집합이라고는 하지만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익은 개인이 요구하는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전체로서 공동체는 독립된 실체로서 인식되면서 그 자체가 가치체계를 갖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이나 특수집단의 이익에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④ 공공재설(公共財說)이 학설은 공익을 재화의 성격에서 찾는 입장으로서, 재화에는 공공재와 사적재(私的財)가 있는데,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용이나 소비에 있어서 생산에의 기여여부에 관계없이 분할할 수도 배제할 수도 없는 성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도로사용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익의 공공재설은 이러한 비배제성과 집합적 소비성을 가진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다.2) 공익의 구성요소와 기능공익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수용되기를 원하는 가치 규범들이 있다. 예컨대, '어른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이 그런 가치 규범들이다. 공익에는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있는 보편적 가치 및 윤리규범을 내포하고 있다.둘째, 공익은 다수 혹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공익은 개인이나 극소수의 이익보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활동이고 행정이기도 하다.행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행정이 능률성과 효과성 뿐만 아니라 봉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정서비스는 행정기능, 행정사무, 도시서비스 등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해서 국민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려는 대응성과 국민의 만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논할 때는 "주민의 편익", "국민최저수준(civil minimum level)" 등이 논의되는 것이다. 즉, 행정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행정기관)보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시민)의 입장을 중시하는 개념이다.2) 행정서비스의 특징행정서비스는 정부활동으로서 정책 및 행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유형·무형의 용역 가운데 주민의 편익을 강조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여와 개입을 뜻하고 정부가 제공한다는 뜻에서 공공재의 성질이 있으며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을 결정하고 직접·간접으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행정서비스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지리적 요소에 의해서 소비가 있어야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공공재의 성질이 감소되기도 한다. 행정서비스가 여타의 정부활동과 구분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의 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서비스는 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로서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활동이 행정기관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무원이 인지하는데 부터 출발한다. 행정기관은 서비스의 질에 의해서 평가되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에게 가치가 있어야 비로소 가치있는 것이과 서비스를 논의하는데 이들 국가는 일인당 GNP가 우리의 배가 되는 국가이고 조세부담율도 1%포인트에서 18%포인트가 더 높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정부의 우선순위를 방위비와 사회복지비에 한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는 사회복지보다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편이다. 정부는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질서유지와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어왔고 복지에는 낮게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능력이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정부는 행정서비스를 논의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선순위도 크게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또한 행정서비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규모가 증가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지방 행정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 시민참여의 어려움시민의 행정 참여는 공식적·제도적 수준과 비공식적·제도외적(재야)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 제도적 수준에서 참여는 국회, 정당, 금융통화위, 노동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과거보다 크게 발전을 하였으나 아직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성이 강하여 날치기가 통용되며 이른바 관의 뜻이 관철되는 통과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수준에서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행정참여가 그 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비공식적 수준에서는 개인적 연줄에 의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방법이 은밀하듯이 행정서비스제공에 특혜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클 뿐이다. 특히 재야 수준의 참여는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할 것이다. 행정기관과 시민이 공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5) 서비스 업무처리의 지연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의 한계는 서비스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서비스의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늦어져 시민들에게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민 서비스 업무가 수직적으로 여러 기관을 거쳐야 완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서비스 업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처리기간 면에서 2-5배나 길며 그 때문에 시민들의 금전적, 시간적인 면에서 약 3-5배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6) 서비스 공급에 대한 통제의 결여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통제의 결여이다. 행정기관의 공공 서비스 행정이 고급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도 독점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권력과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없으면 무사안일하고 변화에 둔감하게 되어 고객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이 자치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데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은 그러한 예들이다. 이와 더불어 공직에 대한 실적평가도 의무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사와 급여가 좌우된다.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고객중심의 행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다.(7) 불량 서비스의 만연행정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서비스 중에는 불량 서비스가 많다. 부실 시공된 교량, 잘못된 도로표지판, 잘못 계산된 세금고지서, 질이 낮은 수돗물 공급 등은 그러한 예의 일부인데 민간기업에 비할 때 불량품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3. 공익과 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1) 공무원의 의식전환행정이 고급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의 행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기관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인문/어학| 2004.02.18| 12페이지| 1,500원| 조회(709)

공익, 행정, 행정서비스, 한계,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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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행정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평가A좋아요

- Seven Habits Revisited -'성공'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다. 성공..성공..이렇게 이 단어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 의미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리게 하는 힘을 지닌 아주 커다란 의미를 지녔다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23년을 살면서 '성공' 이라는 말을 깊게 가슴속에 담아본 적이 있는지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돈을 많이 벌거나, 원만한 가정을 만들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등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성공이란 아주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간다. 나 역시도 사람이기에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티븐 코비는 「Seven Habits Revisited」즉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제시해 줌으로써 성공으로의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성공을 하기 위해 실천해야만 하는 7가지의 공식을 즉 습관을 제시해 준 것이다.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다.1. 주도적이 되라 (Be Proactive)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3.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Put First Things First)4.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Think Win/Win)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6. 시너지를 활용하라 (Synergize)7. 심신을 단련하라 (Sharpen the Saw)이 7가지 습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습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습관은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 개인적인 리더십 갖기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 번째 습관은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승승장구식을 뜻하는 것으로 인생을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 째 습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경청한 다음에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는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습관은 모두 힘을 합치면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습관은 이 모든 습관을 해낼 수 있게 하는 심신 단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가짐이 안정이 되어야 성공으로 가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나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맨 마지막 습관인 심신을 단련하자 부분이였다.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이 습관은 나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임과 동시에 성공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투자이며, 삶을 살아가고 공헌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투자이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도구이므로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이 강하게 단련되어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의지가 앞서 앞으로 넘어지게 될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톱날 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것이다.성공이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스스로 자신이 발벗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 뛰어들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성공이란 것이 눈앞에 보일까 말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성공은 항상 나보다 먼저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신에게 채찍질하면서 스스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다짐해야 한다.

독후감/창작| 2004.02.18| 3페이지| 1,000원| 조회(451)

감상문, 성공, 습관, 스티븐코비, 성공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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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리더십] 리더십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리더십 평가A좋아요

I. 서 론지금 우리는 탈냉전·세계화·지식정보사회·디지털화 등으로 표현되는 유례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토인비가 말한 역사에 있어서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경구를 새삼스럽게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격번의 시대는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응전을 요구하고 있다.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라는 한국전 이래 최대의 국난을 초래한 것도 이러한 역사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전하지 못하고, 탈냉전·산업화·국민국가 시대의 논리에 안주한 결과였다. 다행히 우리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노력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지만. 탈냉전·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열어 줄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21세기 미래 학국의 발전을 보장할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드는 작업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제시만으로는 미진하다. 즉 이와 더불어서 당론을 결집하고 원내 다수의 지지를 형성하며 관료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며 관료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는 리더십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력, 그것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동시에 21세기 미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 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어떠한 유형의 대통령이 국가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국가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리더십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가 없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적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I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행동계획을 고안해내야 한다.셋째, 리더십은 동원기능(mobilizing function)을 갖는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주도하는 집단에 대한 상황규정과 그들이 처방한 행동계획에 대하여 집단의 전폭적인 지지 또는 유력한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이런 리더십의 진단적 기능, 처방적 기능, 동원기능은 정책을 형성하고 수행함에 리더십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3. 리더십의 유형리더십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전통적 리더십전통적 리더십은 전근대적인 리더십으로 보통 세습적인 왕권적·귀족적인 사회적 신분을 강조하는 오랜 전통의 사회체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능력이나 지지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되고, 그 지배근거는 관습과 전통이 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이다. 그리고 이 유형의 특징은 집단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단활동의 목표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성원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명령지시의 실행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칭찬이나 비판을 한다.2) 자유방임적 리더십자유방임적 리더십은 전통사회의 붕괴 및 권위주의적 사회체제의 붕괴현상에서 발생하게 되며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구성원들의 재량이 최고한도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성원들의 자유행동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되며 당연한 명령지시에도 불만을 품게 된다. 따라서 집단 규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성원들간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만연하고 반목·갈등이 발생하며, 지도자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서 집단 내에 불만이 발생하면 능률이 저하된다. 그러나 전문화·세분화 등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한 지나친 간섭보다 방임하여 자기 의사에 일임하는 집단에서는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3) 민주적 리더십민주적 리더십은 개인주의·민주주의적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유형으로서, 전통적 리더십과 자유방임적 리더십의 중간족불안정성과(생산성)가장 생산적中位가장비생산적中位5) 창조적 리더십창조적 리더십이란 새시대·새사조에 맞는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리더십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여 인류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형의 리더십이라 볼 수 있으며, 〈 인간화 〉를 지향한 리더십이다. 이 유형은 민주적 리더십 유형에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한 유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상호 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다.창조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새로운 가치와 상징을 만들어 내거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새롭고 바람직한 가치를 자기집단에 도입하여 창조하는 경우의 유형이다.따라서 현대 기능사회의 병리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새 가치와 기술을 창조하여 집단에 주입시킴으로서 인간화를 지향한 여건 조성을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볼 수 있다.4.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비교와 그 특징한국은 일제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근대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단계마다 한국이 당면했던 시대적 요청은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면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한국의 거시 역사적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적 리더십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계없이, 오늘의 한국사회를 이루어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한국사회에 있어서 리더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자.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軍이라는 주요한 공통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박정희. 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요 학자별 리더십 유형에 따라 비교하여십은 권위의 근거로서 막스베버가 지적하는 법-합리성 중 법적인 권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위의 근거로서의 합법성은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권위의 근거가 국민이 직접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다.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주도적인 카리스마형, 박정희 대통령은 전제형과 카리스마형의 겸비, 전두환 대통령은 전제형,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외면적으로는 민주형으로 보이는 자유방임형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권위주의적이며 마키아벨리즘적인 조작성을 띠고 있다. 부산정치파동, 2·4 보안법 파동, 언론탄압, 3·15부정선거 등의 정치적 사태는 권력추구적 형태인 권위적 리더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이 최상이라고 생각함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그 자신의 욕망적 신념에 의하여 국민의 복종을 강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는 유신체제의 수호와 경제성장이라는 시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긴급조치를 통하여 국민들의 행동을 면밀히 통제하고 감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는 4·19 이후와 70년대 국내외적 상황을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도록 조장함과 동시에 그의 능력발휘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의 놀랄만한 기적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카리스마의 관례화에 의해서 그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할 것이다.전두환 대통령 역시 12·12사태, 5·17비상조치 및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듯이 자신의 욕망과 신념에 의하여 국민들의 복종을 강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대통령의 리더십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나타난 전제성은 더욱 강화된 반면 박대통령의 카리스마적 성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노태우 대통령은 6·29선언, 중간평가 유보 및 3당 통합과정에서 정치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무슨 일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 : 깨달음이나 큰 일을 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방법이고 모두가 문이라는 뜻)식으로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기발한 상상력과 대담성으로 사람의 허(虛)를 찌르는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리더십은 개혁정치에 필수불가결한 과단성을 발휘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리더십만으로는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개혁은 과단성뿐만 아니라 치밀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낙관적인 세계관김영삼의 낙천적인 세계관은 무모할 정도의 대담한 결단성과 아울러 정치적 돌파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낙천적 세계관과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부친의 정치자금 지원은 정치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기도 했다. 이 낙천적 세계관에 의한 대담한 결단성은, 한국정치의 우여곡절의 원천으로 지목되는 승부사적 기질로서의 김영삼식 리더십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승부사적 정치역정김영삼의 정치역정은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의 도전은 승부사적 기질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승부사가 승리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듯이, 승부사적 기질의 정치인은 리더십의 업적과 그에 따르는 역사적 평가를 중시한다. 그리고 천성적인 기질과 재능 없이는 유능한 승부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승부사형 리더십은 타고난 정치적 본능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경쟁과정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율과 협의를 중시하는 리더십의 발현에서는 위험한 리더십의 유형이기도

법학| 2004.02.18| 11페이지| 1,000원| 조회(1,709)

리더쉽,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특징, 우리나라 리더십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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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철학] 행정철학의 가치 평가A좋아요

I. 서 론현대국가는 이른바 행정국가이다. 행정국가란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국가활동 중에서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크게 증대된 상태의 국가를 말한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행정기능이 변화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행정현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즉,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기 위하여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는 산업화, 자본주의 등이 초래한 부정적 측면을 사후적으로 처방한다는 명목으로 초래된 행정국가라는 거대정부현상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행정은 전통적인 행정의 기능으로 인정되어 온 외교, 국방, 치안질서 유지라는 고유 기능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행정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정국가하에서의 행정인은 그들의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고, 그 결과 재량권의 남용으로부터 초래되는 숱한 비리와 역기능, 병리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이러한 현상들을 접하면서 나는 좀 더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개념에 덧붙여 철학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철학의 정신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고 참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양하고 반성해 보는 태도이며,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을 가능한 한 전체적인 안목에서 생각해보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행정국가에서의 행정은 정책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정책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문제 지향성을 가지며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동지향성, 실천성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활동에서는 어떤 문제와 행동이 타당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과 이를 어떻게 집행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률성,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으로 대표되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1. 행정철학에 있어서의 본질적 가치본질적 행정가치란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로서, 이에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이 있다. 이는 개념을 조작화 할 경우 절차적 행정가치나 수단적 행정가치로의 환원이 가능하다.1) 정의(正義)정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가치개념이며 사회가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다. Aristotle은 정의란 광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는 의미이며, 협의에 있어서는 균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전자의 경우 법이라 함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자연법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에 따르는 행위라는 의미로서의 정의의 덕은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내면적 의지에 있어서의 탁월성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정의는 "정의란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의 언명에서 알 수 있듯이 평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의 수학은 평등을 기하학적 평등과 산술적 평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A : B = C : D 라는 식의 평등이고, 후자는 C = D 라는 의미의 평등이다. Aristotle은 정의가 전자와 같이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고, 후자와 같이 절대적 평등의 의미에 있어서의 정의는 평균적 정의라고 불렀다.J.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주장하면서, 직관주의나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정의를 구상하려는 접근방법을 회피한다. 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를 의미하며, 정의의 제2원리는 차등조정의 원리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여,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불평등이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제 1원리가 제 2원리보다 우선해야 하며, 제 공익은 공중 내에서의 개인적인 이익의 합에 불과하다고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공익개념은 "공익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공익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의사결정절차를 지닌 정치체계를 벗어나서는 타당성 있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V. Held의 언명에서 불 수 있는 바와 같은 평가적 입장에서 정의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익은 정치체계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규범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3) 형평성(衡平性)형평이란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평등을 의미하여 기본적으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즉 형평은 자연적 평등을 손상함이 없이 동시에 상이한 인간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비례적 정의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을 종합하는 단일개념이라는데 있다.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는 1974년 미 행정학회가 주재한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적 형평성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준이며, 공무원의 행위의 기준이며,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법률적 및 실제적 기준이며, 또한 새로운 연구의 기준이 된다. 둘째,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이론적인 정리와 실제적인 적용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셋째, 여전히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 또한 형평과 평등을 구분하기도 곤란하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형평성은 절약과 능률에 이어서 행정의 세 가지 기준으로서 자리를 잡아왔던 것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학분야에서는 아직 형평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형평성이란 용어가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4) 자유(自由)자유는 제약과 간섭이 없는 상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I. Berlin은 자유를 남으로부터 강제되거나 지배를 받지平等)평등이란 개념은 그 의미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S. Turner는 평등을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본체론적 평등 혹은 기본적 평등이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신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형태를 띠는데, 본체론적 평등에 관한 주장은 현대 평등주의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둘째는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다. 그것은 중요한 사회 제도들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업적과 재능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건의 평등으로, 생활조건과 관련된 사회집단들에게 생활조건을 공평하게 해주는 시도를 말한다. 즉, 경쟁하고 있는 모든 경쟁자가 적당한 핸디캡을 가지고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넷째는 결과의 평등으로, 입법이나 다른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에 관계없이 결과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J. Rawls 는 평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세 가지 수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규칙들의 공공체계로서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 평등은 본질적으로 규칙성(regularity)으로서의 정의이다. 둘째는 제도들의 실질적인 구조에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평등의 의미는 평등한 기본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셋째는 평등한 정의의 보장을 받을 만한 자는 바로 도덕적 인격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인격이란 먼저 자신의 선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정의감 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욕구를 가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2. 행정철학에 있어서의 수단적 가치수단적 행정가치는 목적 달성을 위한 가치로 실제적인 행정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기준이다. 이에는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등이 있다.1) 민주관한 논급이 필요하다.먼저 民本·爲民思想을 살펴보면, 맹자는 "임금보다 국가, 국가보다 백성이 위중하다."고 하였다. 임금과 국가가 백성을 위한 하나의 기관과 구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들의 의사가 위정자에게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사람을 등용하는 경우에 임금은 측근자가 칭찬한다고 해도 쓰지 말 것이며, 國人이 다 칭찬한 뒤에야 써야할 것이다. 사람을 죽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찬성한 뒤라야 죽일 것이다."고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정사를 국인 곧 백성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民本·爲民思想이다.그러나 民本·爲民思想에서는 아직까지 民을 통치의 객체 혹은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권리가 없는 民을 위해 지도자의 선정을 강조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本·爲民思想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는 큰 거리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민권사상에 의하여 보완되고 극복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반면에 자유민권사상은 民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정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전체적 통치자의 전황이 개입될 여지가 봉쇄되기 마련이다.2) 능률성(能率性)능률성은 일반적으로 투입 대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며, 조직내의 조건(조직의 산출과 이를 위한 조직의 비용간의 관계)으로 이해된다. 또한 E.S. Redford는 능률성이라는 평가기준은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을 측정, 달성된 결과의 측정, 의사 결정할 때의 표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행정학에 있어서의 능률성은 19세기 말 까지만 해도 후술하는 효과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능률성을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보는 소위 기계적 능률성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속하는 연구로는, 능률성을 표준업무수행에 대한 실제업무수행의 비율로 보는 F.W. Tailor의 견해와 성취할 것으로 기대한 것과 성취한 것간의 비율을 능률성으로 보는 H. Emmerson의 견해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

법학| 2004.02.18| 9페이지| 1,000원| 조회(1,582)

행정가치, 행정철학, 행정철학의 가치, 수단적가치, 본질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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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패러다임의 변천

I. 서 론현대국가는 이른바 행정국가이다. 행정국가란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국가활동 중에서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크게 증대된 상태의 국가를 말한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행정기능이 변화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행정현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즉,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기 위하여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현대인은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행정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행정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 정의를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다. 나라마다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행정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나의 범주로서 행정의 영역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도 변하게 되는데, 특히 정치와 행정에 관계에 대한 논의는 행정학 연구의 초기부터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온 이론 변천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학의 뿌리가 사실상 정치학이고 행정이 관리적 속성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와 행정의 관계 뿐만 아니라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도 윌슨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작으로 점차 포괄적으로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행정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윌슨의 논문에서 "행정은(정치에서 분리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라는 하나의 분명한 명제를 제시해 행정학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패러다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윌슨의 행정 패러다임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행정 패러다임에 대한 변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II. 행정학의 패러 다임의 의의하나의 학문이 정상적인 과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기존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라 하겠다.III. 행정 패러 다임의 변천1. 제 1 패러다임 ( 정치·행정 이 원론 ) - 1900∼1926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연구대상에 강조점을 두고 행정이 정부의 관료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 중심의 정치행정론이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윌슨(W. Wilson), 굿노우(F.C.Goodnow), 화이트(D.White)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으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개입적 행위'를 말하며, 행정은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를 의미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의 영역인 입법부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에서는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행정은 정책을 형성하거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행정을 정책집행을 위한 전문적 관리 기술로 이해하였다. 이런 점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한다.정치·행정 이원론은 경험적·실증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규범적·처방적 이론을 말하며, 실제의 현실 속에서 정치와 행정이 구별될 수 있다라기 보다는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범적인 주장의 성격이 강하여,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촉진시켰고 공사행정 일원론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실적주의의 확립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인하여 '무엇을 위한 행정학인가' 라는 문제의식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 이후 행정학 발전은 국가 목적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오직 조직과 관리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 제 2 패러다임 ( 행정원리론과 도전 및 응전 )1) 행정원리론 - 1927∼1937이 시기들 수 있다.정치·행정 분단론을 철저히 전개한 Willoughby는 '행정원리론'에서 유명한 분권론을 제창하면서 행정을 비정치적 성격을 띤 순수한 기술과정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과제는 현실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확보하고 행정의 과학적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행정의 보편적 원리를 탐색하는 원리접근법은 통치기능을 정치와 행정으로 격리시켜 행하였으며 이러한 원리는 통치기능이 가장 경제적,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능률을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인식하였다. 행정과학의 기본목적은 최소의 인력과 자재로써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따라서 능률이야말로 행정의 가치척도에 있어서 첫째의 공리라고 이해하였다.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능률이 행정학의 유일한 객관적 가치로 전제되고 있었다.고전적인 정통파행정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되는 '행정과학논집'이 1937년Gulick와 Urwick공편으로 발간되었다. Gulick는 '행정과학논집'에 실은 자신의 논문인 '조직이론에 관한 소고'와 '과학, 가치 및 행정학'에서 능률을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하는 원리접근법을 시도하고 또한 행정학을 과학으로서 확립시키기 위한 조건을 고찰하였다. 그는 분업과 조정의 2대원리에 의하여 행정조직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조직화에 관한 원리로서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동질성의 원리. 전문가경제의 원리를 들었으며 최고 관리층의 기본적 기능을POSDCORB라는 말로써 분석하면서 최고 관리층의 참모기관을 정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POSDCORB는 인조어로서 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 staffing(인사), directing(지휘), co-ordination(조정), reporting(보고), budgeting(예산) 등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2) 도전 - 1938∼1947정치행정 이원론과 행정원리론을 중심으로 한 행정학의 주류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정치와입장이다. 이와 같은 1940년대의 도전자들은 행정인들이 입법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정과 공공정책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전통적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야기된 것은 행정원리론에 대한 것으로 행정의 '원리'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보다 기본적 내용이었다. 1946년에 사이먼은「행정의 격언」이라는 논문 속에서 원리론은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들'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공격했다. 다음 해인 1947년 다알(Robert A. Dahl)은「행정과학: 세 가지 문제점」이란 논문 속에서 행정의 보편적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조직 속에서의 가치, 인성의 차이 및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왈도 또한 1948년 그의「행정국가론」(Administrative State)에서 불변의 행정원리들에 대한 개념을 공격하였고, 그러한 원리들을 도출하는 데 이용된 방법론의 모순점 및 행정원리론자들의 사고를 지배했던 절약과 능률이란 가치의 협소함을 비판했다. 이러한 원리개념에 관한 가장 철저한 해부는 1947년 사이먼의「행정행태론」(Administrative Behavior)에서 나타났다. 사이먼은 모든 행정의 '원리'는 이러한 원리에 대한 전반적 생각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 반대원리(counter principles)가 있음을 제시했다.사이먼은 행정학에 대한 전통적 주장들에 대한 모순점들을 단순히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행정학의 전체 분야를 재구상화 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사이먼에 의하면 행정원리의 주창자들의 오류는 그들의 가정에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대안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대안들에 대한 결과 또한 알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는 그들 자신의 선호기준으로부터 최선의 대안을 발견할 때까지 탐색한다는 가정들에 있다는 것이다. 사이먼은 이러한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행정원리에 대해 주장되어 온 종전의 문헌과는 대조적으로 의사결정의 인간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적게 되나 이것은 과거의 정치행정이원론에서처럼 행정의 정책결정기능과 같은 가치판단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정치와 행정)의 연계를 논리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행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행정연구에서 가치지향의 대상을 배제하고 사실지향의 대상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정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내적 단계를 형성하고 정치는 정책결정의 외적 단계를 통하여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행정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3. 제 3 패러다임( 정치학으로서의 행정학) - 1950-1970정치행정 이원론 및 행정원리론이 비판을 받게 되자 정치행정 일원론이 주창되면서 행정학은 정치학의 한 강조점, 관심영역 및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학은 정부관료제란 연구대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였으나 초점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독립된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정체성위기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사례 연구와 행정학의 하위 분야로서 비교행정론·발전행정론이 대두되어 연구되었다.사례연구방법은 사회과학연구협의회(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산하기구인 행정학위원회(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의 후원 하에 193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대체적으로 볼 때, 사례란 행정실무가들이 집행한 일과 해결한 문제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사례연구가 행정학의 학문적 발달에 기여한 공로는 사례연구의 본질적 장점, 즉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기초한 敎授方法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행정풍토 하에서 벌어지는 윤리적 선택이나 의사결정행태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차지하더라도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비교·발전 행정론을 살펴보면, 비교접근법이라 불리는 문화횡단적 행정이론의 등장은 확실히 행정학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이었다. 행정원리론이 포기되기 이전에 원리는 결국 원리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행정상황이 문화적 요인에 의해 달라었다.

법학| 2004.02.18| 8페이지| 1,000원| 조회(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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