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선형 ? 복선형 학제 개편 방안이번에 내가 발표한 부분은 현행 학제에 대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을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수업연한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학제인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에 대한 의견들도 있다. 단선형, 복선형 학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현행 학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1. 단선형 학제 : 상류층의 학교와 일반대중의 학교를 분리하지 않은 단일조직의 학교체계.모든 국민은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에 입각한 민주적 교육제도로서, 복선형(複線型)학제와 대응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근대국가의 공교육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전통적으로 복선형학제를 취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기초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단선형을 취하고, 상부구조만 복선형화한 경우가 많다.장점 : ① 기회균등의 원칙 ② 동급의 학교에서 교육내용의 차가 없을 때③ 성별, 신분, 종교의 차를 두지 않고 교육 ④ 의무, 무상교육의 합치2. 복선형 학제 : 지도자계층을 위한 학교와 서민계층을 위한 학교로 분리되어 있는 학교체계.유럽의 학교제도 발달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독일의 김나지움(Gymnasium)과 영국의 문법학교(grammar school) 등과 같은 지배계층을 위한 학교만이 발달하였다. 그 후 사회의 경제구조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자 일반 서민층에서도 교육을 요청하게 되어 서민층을 위한 학교가 생겼으며, 이는 의무교육의 실시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학교는 그 동안 존재해온 지도자층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과는 이질적인 것이 되고 말아 학교제도는 상호간에 교류와 이동이 불가능한 2중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즉, 지배계층을 위한 학교에서는 고전적인 인문중등교육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나, 서민층을 위한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실업계나 기술계 중등교육을 거쳐 사회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이와 같은 복선형 학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으며,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통일학교 운동이 일어나 단선형 학제를 촉진하게 되었다.장점 : ① 신분에 따라서 교육활동 전개 ② 동급학교에서 교육내용의 차가 있을 때③ 개인의 소질, 적성 발휘가 용이다음으로는 복선형 학제를 유치하자는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 보았다.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보면 유치원 교육부터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한 줄 세우기가 성행하면서 전인교육을 외면하고 고액 과외에 치중하게 됐다.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복선형 학제를 검토하고 소질과 적성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교육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허원기, 2003).싱가포르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의 교육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국민교육 기본목표를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이 훌륭한 시민이자 쓸모 있는 국민으로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고, 쓸모없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교육제도의 특징은 조기에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능력별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생존차원의 교육정책으로 모든 교육과정은 걸러내기(streaming-out)교육으로 시험성적에 따라 우열반 편성을 하여 상급학교 진학예정자와 예비 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면 졸업시험(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에 의해 유급, 인문계 중학교, 실업계 중학교, Express course중학교로 진학한다. 진학하면서 계속해서 GCE-N level 시험, GCE-O level 시험, GCE-A level시험을 봐서 직업훈련학교와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로 걸러낸다. 이 나라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학교(thinking school)와 배우는 국가(learning nation)'라는 슬로건으로 인력개발에 힘쓰는 나라이다. 우리와 같은 단선학제가 아니라 국가 인력개발에 힘쓰는 복선형 학제이다(송석안, 2004).일반적으로 경쟁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단선형 학제를 선택하고 있고 후원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는 복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복선형 학제를 채택해온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 역시 학생 진로의 조기 결정을 지양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분화되었던 계열을 통합하고 학생들의 계열 분화를 후기중등 교육단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럽 국가의 현행 학제인 복선형 학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 걸맞는 유연한 방향의 학제 개편방안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학의 학생 선발권과 자율권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할 때, 복선형 학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립학교와는 별도로 초, 중등 사립학교의 선택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학제가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중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권한을 사학에 맡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김정래, 2006)또한 고등학교 계열 설정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종합학교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과 계열별로 세분화하여 특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선별의 지양과 중등교육의 통합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고등학교의 계열을 통합하여 종합 학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고등학교 과정을 종합학교로 통합하는 경우, 저학년에서는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상급학년에서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으로 분화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행 학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들어가는 말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불과 수 십년 사이에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특징 지웠던 산업화 사회에서 벗어나 지식과 인적자원이 핵심 자원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는 유티쿼터스가 작동하는 정보화 사회, 시공을 축소시켜 국경을 무의미하게 하는 세계화 사회로 깊숙이 진입해 있다. 이러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주체도 스스로 변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현행 학제가 1950년대 초에 수립된 후, 교육 내외의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전개와 정보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미래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도 최근의 청소년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발달 상황을 학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학제의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학제 개편을 통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학제는 국가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학교교육제도로서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제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제도의 개편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영역이다. 학제 개편이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제 개편은 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1950년대 초에 제정된 현행 학제가 반세기 넘도록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되어온 것을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학제를 개편하게 된다면, 앞으로 최소한 수 십년간은 새로이 개편하는 신학제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학제 개편 문제점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1950년의 제 1차 교육법 개정(1950.3.10)에 의해 6-4-3-4제의 수정 학제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51년에는 다시 제2차 교육법 개정(1951.3.20)에 의한 학제가 공포됨으로서, 현행 학제의 기본구조인 6-3-3-4제의 단선형 학제로 확정되었다.그 후 6-3-3-4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면서 일부 학교 유형이 신설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주요한 학제 변화를 살펴보면, 1962년에 교육대학이 신설되었고, 1963년에 고등학교와 연결되는 5년제 실업고등학교가 신설되었으며, 1972년 방송통신대학이 신설되고, 1973년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신설되었다. 1977년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특별학급이 신설되었고, 1979년에 전문대학이 신설되었으며, 1981년부터 교육대학의 4년제 승격이 이루어졌고, 1982년에는 개방대학이 신설되었다.또한, 1982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신설되었고, 1990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설되었으며, 1993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신설되었다. 1998년에는 기술대학이 설치되었고, 1998년부터 학점은행제가 시범운영 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신설되었으며, 2002년 국제고등학교가 신설되었으며, 2003년도에 영재학교가 신설되었다.이처럼 1970년대까지 학제 개편 및 보완이 주로 많이 이루어진 영역은 직업기술교육 분야로, 한 때는 2년제 초급대학과 전문학교,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 등이 함께 설치되었으나, 이들 학교가 1979년 신설된 전문대학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들이 신설되어 왔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학점 은행제,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 등과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제의 주요 변천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1946년 학교 사이에 연계를 이루는 제도적 장치도 허술하다. 중등교육에서 적절한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을 돕는 복선형의 학제 혹은 다선형의 학제가 요청되고 있다.넷째,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수학연한이 부적절하며 그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진출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학습자의 발달과 수학 능력에 따라 수학기간이 단축되어가 길어지는 융통성이 있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경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과 같은 학교에서는 고교교육은 2년만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으며, 학생에 따라 2년 만에 중학교를, 4-5년 만에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직 연령은 27.2세이고, OECD국가 평균은 22세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학생에 따라 속성 코스를 밟을 수 있는 학제가 수립되어 있다면, 성숙이 빠르고 우수한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일찍 입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섯째,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정한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학제와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6년의 초등학교, 3년의 중학교, 3년의 고등학교로 구성된 현행 학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10학년)과 선택과정 (11-12학년)으로 구분된 제7차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아 각급학교의 교육목적이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여섯째, 현행 학제에서는 각급학교 수업연한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개인차에 맞게 학습하기 어렵다. 물론 현행 학제에서도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제 운영의 경직성으로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등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일곱째, 제 연령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제가 편리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학교를 떠났다가 되돌아오거나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성인을 위한 학제를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1980년대 이전 중등과 고등교육 시회를 얻지 못한 이.97.8중남38.655.216.6여40.450.210.2고남54.965.911.0여51.355.03.7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격 발달 상황 (단위 : cm , kg)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 및 분석자료.5) 수요자에 민감한 교육체제 대두 : 학교 재구조화현대 교육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공급자 주도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 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과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에도 종전 산 업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다원적 학교모 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학교 재구조 화’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 해체되는 ‘탈학교화’ 상황까지도 상정한 바 있다.6) 인구구조의 재편 : 저출산과 고령화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속 히 감소하는 데 반해,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 년 6.0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는 베이비붐 시기의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 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 인구 층에서 의 평생교육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성, 실정에 따른 운영의 유연성, 높은 성과를 내는 효율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능력과 함께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Ⅶ. 학제 개편 방안현행 학제에서 각급학교 수업연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기본학제에 속하는 각급학교의 수업연한을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논의되어온 학제 개편안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 유-5-3-4-4제유-5-3-4-4제는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고, 고등학교 수업연한은1년 연장하 는 방안이다. 유-5-3-4-4제로 전환하려는 주된 목적은 수학연한이 너무 긴 초등학교 교육연한을 단축시켜 초등학교 하급학년 학생들과 상급학년 학생들과의 이질성을 최소화 하고,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 를 살리기 위해, 이 학제에서는 고등학교 4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고등학교 전 반기 2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 중 심으로 운영하여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탐색과정을 설치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기본학습과정을 두고, 상급학년에는 심화과정을 두고 있으며, 중학교 단계에 적응과정, 중앙과정, 진로과정을 설치하고, 고등 학교 단계에 진로결정과정과 전공학습과정을 설치하여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 다. 독일에서는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해 전기중등교육 초기 단계인 5-6학년에 지도과정 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유-5-3-4-4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5-3-3-4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던 기존의 6-3-3-4학제에 비하여 초 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초 교육의 토대 위에 고등학교 전반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한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능력 에 맞는 보다 신중한 다.
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 하세요내용을 입력 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 하세요내용을 입력 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2**************************22003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넣어주세요내용을 넣어주세요내용을 넣어주세요내용을 넣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내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제목을 입력하세요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 서브내용을 입력하세요{nameOfApplication=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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