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3개
전체 판매량

11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0%

전체자료 23개

[행정개혁] 한국 행정개혁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평가A좋아요

제Ⅰ장 서론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사회과학이란 어떤 고정된 실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힘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틀 속에 고정된 사실 그 자체만 받아들여서는 창조란 있을 수 없다. 개개인이 초점과 색깔이 다른 가치를 지니고 하나의 사실과 계속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고, 한국의 조직이 그렇게 자리 잡아야 한다. 단순히 사실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의 지식전환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이 21세기의 세계는 엄청난 혁명의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 예언해왔다. 앨빈 토플러는《미래쇼크》에서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을 때 어떤 상태로 되며, 어떻게 하면 미래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권력이동》에서는 기술적 변화 내지 경제혁명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권력구조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권력의 내용도 “종래의 폭력이나 돈으로부터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갈파한 바 있다. 영국의 역사철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 1889~1985)는 라는 방대한 저서에서 문명의 성장과 발전을 도전과 응전의 반복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없진 않지만 도전과 응전이라는 틀에 의하여 역사발전이 진행된다는 가설은 인문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도전과 응전에 의한 설명이 역사발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행정학의 발달과정에서도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려는 행정학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성공한 예도 있었고, 실패하였거나 학문적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예도 있었다.) Esman과 Samuel Huntington의 이론을 단순 비교해 보자. 에스만은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면 정치 ? 사회 ? 문화는 자동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발전행정공화국에서의 조직개편은 출범 시기보다 더욱 참모조직을 약화시키고 계선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대통령 및 집권당의 홍보를 위한 공보 기능은 강화된 것으로 보아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정부조직은 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명제를 성립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1955년 정부기구의 간소화를 추진할 때 정실공무원의 불평으로 압력을 받아 오던 고시위원회가 폐지되고 총무처와 통합하여 국무원사무국의 과로 축소 ? 편성되었다. 이로써 1급 공무원인 장은 상관의 영향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었고 국가최고정책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되었는데 이는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당시의 정치적 배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무원사무국은 인사 관계 이외에 국무원의 서무까지 맡고 있어서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었다. 정부수립 후 정부조직법은 예산사무를 국무총리소관으로 하여 예산국은 국무총리소속 기획처의 하나의 국으로 편성되었다가 1954년 국무총리제의 폐지로 재무부로 옮겨졌다.회계검사기관으로는 군정장관 밑에 재무부를 두고 출납결산은 재무부의 회계국이 담당하였으며 1948년 2월 회계검사국은 회계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회계검사만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사와 정부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도록 심계원의 설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의 직속하고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2) 정책결정의 목표이 시기는 정부조직구조의 창설단계로 독립국가로서 필요하고 정비된 기구를 갖추려 했으나 당시의 정치지도자 및 행정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은 새로운 행정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였고 행정기구의 간소화라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였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있어서 우리의 행정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당시의 행정의 초점은 정치문제의 해결, 식량난의 해소 및 인플레이션의 조정에 있었으며 이 시기의 행정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모든 구조는 과학적인 행정수요의 예측에 의하기보다기구로서 체육부를 신설하였고(1982년), 역시 한시 기구이지만 행정기구인 해외협력위원회를 부총리 하에 두었다가(1983년) 1986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경제기획원하의 보조기관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1986년에는 전매청을 공사화하고, 내무부 소속이었던 산림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하였으며, 1987년에는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중앙기상대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1987년 말에는 2원 16부 4처 13청 1대 3외국 1위원회가 되었다.(2) 정책결정의 목표간소한 정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제5공화국은 제3공화국 이후 각 부처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설한 기구, 공무원의 정원 등을 과감히 개혁하였는데 이것이 10.15행정개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은 간소화원칙을 중점으로 하였지만 합목적적인 견지에서 증설한 기구도 있다. 즉,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을 문화국과 예술국으로 분리한 점, 교통부 지방항공관리국에 검사과를, 보사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안전성연구부를 신설한 것, 법무부 전보출입국에 관리소장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인사행정 분야에선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으며 인사의 원활화를 위해서 명예퇴직제도 등을 신설하였고 공직의 분류를 재조정해 합리화를 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청탁배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무원윤리헌장과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청렴결백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상의 확립에 역점을 두었다.6. 제6공화국의 행정개혁제6공화국이 출범하던 해에 다시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는 민주화 ? 지방화 ? 자율화 ? 개방화 등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며 경제정의 ?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 등의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행정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연평균 8.5%의 실질성장률을 이루었으나, 물가상승 · 부동산투기 등으로 서민층의 불만을 샀다. 재벌소유 집중완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각종 동산 가격의 안정정책2003년 5월 23일 정부는 “5.23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0년 사이에 급증한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비과세 간접 투자 상품 등 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 확대와 단기적으로 주택 50만호 건설, 최저 주거기준 미달 노후불량주택 단계지원 등의 부동산 관련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놓여졌다. 그 결과 우선 5.23 부동산 안정대책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에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강남권 부동산의 거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투기 방지노력 등이 엿보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이후 하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잠자고 있던 현금이 움직일 낌새가 보이면서 주춤했던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에 2004년 4월 중순을 기해서 강남권 부동산 거래 시 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현재 평가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개혁은 정부가 지금까지 계획한대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이전 문제의 위헌판결로 인한 파장이 지금가지의 정책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4) 북핵 문제의 해결과 국제관계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가장 개혁이 덜 이루어지고 오히려 국민의 정부와 비교할 때 친미적이고 독자적이지 못 한 외교를 펴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는 상당한 반미주의자로 비추어 지고 자주적, 독자적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평가와 기대를 벗어나는 부분에 의외인 부분이 많다.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은 기존 지지층으로부터의 반발을 무릅쓰고 외교안보 특히 한미관계에서 ‘실리적 외교’의 강조와 경제정책에서 ‘안정 및 성장’을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서 ‘정치적 실용주의’가 엿 보인다. 그러한 이러타나는 범위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만일 개혁이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개혁의 산출이 대폭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어야 할 뿐 개혁의 투입이 대폭적인 것이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개혁은 변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결과를 추구한다.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한 변화가 반드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개변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우리가 행정개혁에서 얻고자하는 것은 아마 부정부패가 없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정, 정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빨리 고치는 행정,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행정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개혁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변화를 얻으려면 행정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구조적 혁신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구조를 개혁하였고, 정치체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사회에서 암적인 문제를 지목하여 처벌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에서, 세칭 유신정권에서, 제5공화국에서,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사회질서가 바뀌고, 헌법이 개변되고, 초법적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개혁의 방법이 더 충격적이고 더 대폭적일수록 더욱더 근본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나 충격적 개혁에고 불구하고, 행정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선회하지도 않았고, 이전과 크게 달라진 구조적 변화도 눈에 띄지 않았다.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직개편 위주의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도 하드웨어 위주의 개혁 그 자체가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개혁 반대세력들의 음해로 실패라는 결과가 났다고 귀인 시켜 왔다. 개혁의 실패에는 핑계가 있거나 희생양이 있었다. 개혁의 노력을 항상 신성화시켰다. 그러나 대폭적 조직구조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실패를 설계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의도와 의지만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인과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마녀사냥(witch hunt)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개혁에 비협조적

학위논문| 2005.03.05| 42페이지| 3,500원| 조회(2,559)

행정개혁, 참여정부,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목적, 개혁의 발전방향

미리보기

닫기
[언론장책]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디지털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및 서비스의 양방향화로 인해 방송과 통신은 점차 경계가 없어지는 등의 환경변화를 겪고 있으며, 향후 통신 ? 방송의 융합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통신 ? 방송 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지분참여,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 ? 합병을 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송업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의 인터넷방송 및 데이터방송,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통신망을 통한 VOD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서비스 유형의 단순한 확대수준을 넘어 통신사업자가 방송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방송매체간의 융합현상 중에서 방송과 통신간의 융합현상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개념 및 현황과 장 ? 단점 등에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 통신 ? 방송의 융합현상(1) 통신 ? 방송의 융합현상의 개념통신 ? 방송 융합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흐려지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사업자 등 모든 부문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양 특성을 갖는 데이터방송, 인터넷방송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초고속망 구축과 인터넷 보급에 따른 통신망 광대역화 및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방송망의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망의 융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로 기업의 융합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AT&T-TCI- Media One 그리고 AOL-Time Warner의 합병이 있다. 한편, 인터넷TV, PC를 통한 TV 수신 등 방송과 통신 단말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각각의 단말을 통해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방송망과 통신망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것이다.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을 가능하게 한의 발전, 그리고 광대역 전송기술 및 스트리밍 기술 등이 개발 발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재로 유선망은 VDSL로, 궁극적으로는 집안까지 광케이블이 들어오는 FTTH(Fiber To The Home)를 향해 진화하고 있으며, 무선망의 경우는 아직 극복해야할 제약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음성통화위주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멀티미디어방송도 가능한 정지 시 2Mbps 급속도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장의 자유화가 있다. 통신과 방송시장 상호영역에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 미래에는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하더라도 방송과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용자는 통신 ? 방송 융합형 서비스의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통합 단말로, 통신망과 방송망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심리스(seamless)하게 방송 및 통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2) 통신 ? 방송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러한 방송 통신 융합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것인데 융합서비스를 위해선 콘텐츠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서비스의 쌍방향화가 필요하다.① 콘텐츠의 디지털화 - 정보의 내용에 따른 음성, 데이터, 영상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동일 매체와 기기를 통해 전송, 처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게 한다.②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초고속화 -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백 개 채널의 동영상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 융합을 현실화하고 있다. 즉, 방송망이나 통신망 구분 없이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③ 쌍방향 서비스 : 일 방향 방송 프로그램에 쌍방향 기능을 부가또한 융합은 단말기의 통합으로 나타나는데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통합되어 방송 ,통신, 컴퓨터 기능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set-top box(디지털TV 수신기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주식, 환율, 일기예보, 인터넷 정보 등 멀티미디어 부가서비스가 가능해 진 것이다.Ⅲ. 통신 ? 방송의 융합현상의 장 ? 단점(1) 통신 ? 방송의 융합현상의 장점① 효율성 - 사람들은 컴퓨터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스와 정보를 선별해 가고 있으며, 디지털화는 글, 소리, 화면을 매우 탄탄하게 압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관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의 융합은 각 미디어가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택하게 됨으로 미디어간의 협조가 늘어나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텔레비전과 영화업계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서 경쟁을 벌여 왔다면, 오늘날 미국의 영화업계와 텔레비전업계에서 보듯이 각각 미디어는 발전된 기술을 융합해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② 탈 대중화 촉진에의 가능성 - 매스미디어의 융합을 촉진시킨 디지털화는 현재의 대중들을 분할하고 좀 더 좁은 관심분에야 적합한 메시지를 찾기 쉽게 하기 때문에 탈 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 및 오락물까지 한꺼번에 전해주는 곳이 있다. 또한 웹에의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전 세계의 미디어에게 다양한 취재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을 보아 수용자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함으로써 수용자가 그것을 선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2) 통신 ? 방송의 융합현상의 단점① 부익부빈익빈 심화 - 매체들도 시장이라는 제한된 틀에서 존재하는 기업이다. 매체의 융합이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경영시스템을 갖고 있어, 끊임없이 확대하고 수익률을 늘이고자 한다. 매체간의 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시장에의 진입을 막고 거대화를 거쳐 독점화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인터넷이 기존 매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공공토론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으나, 현재로서 사이버 저널리즘은 시청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참여적 매체에서 기업의체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오히려 방송매체의 반복 재생만을 가져오고,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콘텐츠의 개발이 저지될 가능성이 크다.② 매체 제국주의 - 미디어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다국적 매스미디어기업은 수많은 해외지사를 설치한 후 해외의 미디어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 콘텐츠의 분배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를 매체제국주의 내지 문화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국적기업의 매체 융합은 결과적으로 문화의 발전방향을 통제할 우려가 높다. 매체제국주의는 한 국가의 미디어 소유권이나 구조 유통 및 내용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이 다른 나라 미디어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력의 상호교환 없이 상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매체제국주의가 상대방 국가의 문화적 침략과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결합해 발생한다.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서구적 가치 지향의 매체가 개발도상국을 지배적인 자본주의 세력의 이익에 체계적이고 의식적으로 종속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서방의 직업적 관행이나 가치마저도 우호적인 것처럼 만들어 선진국의 사회제도나 개인행동 및 정치제도나 인식방법까지 따르게 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Ⅳ. 통신 ? 방송의 융합 사례와 그에 따른 변화(1) 융합사례① 인터넷상의 홈뱅킹과 홈쇼핑② 인터넷상의 음성 서비스③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 우편, 자료 검색, 인터넷 접속④ 영상 서비스의 웹 캐스팅⑤ 디지털 방송을 이용한 정보 서비스(2)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의 실제 사례KT, 하나로통신, SK텔레콤 등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있다. 통신 ? 방송 융합 사업 또는 뉴미디어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선 ? 무선 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방송서비스의 진출은 통신 ? 방송업계 경쟁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방송과 통신 시장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케이블TV로 대표되는 유선방송시장과 최근 수요가 높은의 무선망을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다. 통신 사업자에게는 이미 1천만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와 3천만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융합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 경쟁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된다.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존의 유선통신망을 활용하여 방송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방송을 제공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IP-TV 및 DMC(디지털 미디어 센터) 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센터는 통신설비, 방송제작 및 송출장비, 부가서비스 시스템을 하나의 센터에 공동으로 구축해서 디지털케이블방송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대표적인 유선통신사업자인 KT의 경우, 1999년 11월에 KBS와 함께 종합 인터넷방송국 크레지오(Crezio)를 설립하였으며, 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1년 1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설립하여 2002년 3월부터 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성DMB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 TV 수상기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은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사업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무선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동 중에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방송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휴대폰으로 지상파방송은 물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모바일방송서비스로 NATE Air 서비스를, KTF는 Fim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방송서비스보다 더욱 방송의 성격이 강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에 더욱 효율적(같은 양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다 저렴하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인 위성DMB 서비스에 SK텔레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이다.

사회과학| 2004.11.14| 5페이지| 1,000원| 조회(741)

네트워크,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매체의 융합, 쌍방향서비스, 광대역화

미리보기

닫기
[경영학] 잭 웰치의 끝없는 도전과 용기를 읽고

1. 책(잭 웰치 - 끝없는 도전과 용기)을 만나며...GE(General Electric)의 최고경영자였던 잭 웰치.. 단순히 멀게만 느껴지고 저 위쪽 세상에서 노니는 그야말로 상류층의 전형적인 인물로만 생각해온 내게 이 책은 어쩌면 충격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가난한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 이것이 잭웰치를 받아들이는 나의 첫인상이었다. 또 한명의 인물이 펴낸 자화자찬의 자서전은 아닌가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출발한 대면이었다."만일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른다면 넌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방법 또한 알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레이스 웰치(잭의 어머니)가 어린시절 아들에게 가르친 인생의 주춧돌이 되는 이 말은 자서전 형식으로 써내려간 행간에서 20여 년 동안 GE를 초일류기업으로 만들고자 노심초사한 그의 열정의 기초가 아니었나 생각한다.이 책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변화를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그 해답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내 과거의 실패가 결국은 잘못된 인생의 경영과 나 자신의 열정부족이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이 책을 정독한 후 나는 잭 웰치와 같은 경영자나 많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단순히 학생의 입장이었지만 세상을 대함에 있어 시각이 확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잭 웰치의 성공에 관한 작은 일화들에 치우친다면 나는 그저 잭 웰치가 이룬 성공담을 부러워만 하는 아웃사이더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느끼게 되었으며, 더불어 잭 웰치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그의 삶의 방식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만의 차별화 전략 이외에 많은 운도 따라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잭 웰치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되고 가장 폭넓게 모방되고 있는 경영자들 중의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직관력과 독특한 리더십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이었던 GE를 가장 단순하고 민첩막으로 지금까지는 책을 읽은 독자의 입장이었지만 만약에 내 자신이 젝 웰치의 뒤를 이어서 GE사의 CEO자리를 어어 나갔다면, 즉 한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내 자신이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경영을 해나갔을 것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2. 책속으로...1960년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화 ?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에 GE에 입사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잭 웰치는 수년 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 및 경영 방식으로 승진을 거듭하여 1981년에 GE의 제8대 최연소 회장이 되었다. 이때부터 GE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GE에 입사한 첫해에 그를 좌절하게 만든 관료주의의 척결에서부터 시작하여 5년간 11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하는 철저한 감량 경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실행해 옮겼다. 그가 주요 이니셔티브로 삼아 전사적인 차원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품질혁신 운동인 6시그마, 가장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고품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 구 경제에 속한 기업의 효율적인 e기업으로의 전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시장인 서비스 사업의 개발 등은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공시킨 잭 웰치의 리더십은 명령통제식 조직구조 혁파, 성과 제일주의 경영, 인재 발굴 육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잭 웰치는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겹겹의 계층 구조와 통제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여 직원에 대한 관리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직원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자신이 CEO로서 해야 할 일은 적당한 인재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그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잭 웰치는 인재 등용과 보상 체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평가의 원칙은 성과와 도덕성이었다.까지도 직시할 수 있었다.이 책은 “한 경영자의 인생 회고록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비즈니스 논픽션이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책을 처음 만나고 나서의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성공한 사람의 또 한권의 자화자찬적인 자서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에 대해 선입견을 조금은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그들의 평가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잭 웰치의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 철학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주위에서 그와 같이 귀감이 될 만한 경영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으며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잭 웰치와 같은 최고의 경영자가 탄생하기를 바라게 되었다.이 책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최고라 생각한 잭 웰치의 경영전략과 그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1~2등만 키운다. - 그는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피터 드러커의 경영철학을 접목시켜 “최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만 키운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GE의 비전을 “1등이나 2등”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로 정하고 경쟁력 없는 71개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했다. 초우량 사업이라도 다변화와 통합성, 시너지 효과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5년간 11만2천명을 감원해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인재. 능력의 최우선 - 그가 경영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핵심역량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고의 인재를 가장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를 지원하는 것이 경영자의 임무라는 게 잭 웰치의 지론이다. “모든 성공은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깊은 우물에 호스를 대는 것뿐이다.”◇ 벽 없는 조직 - 그는 비교해 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또 하나의 사실이었다. 책을 읽는 것이 약간은 무료해지는 순간 다시 한번 책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는 재미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둘은 서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고 한다.(물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기업 개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경영을 했지만 경영의 방식은 정반대였다. 경영혁신의 대명사라 불리는 잭 웰치 회장은 구조혁신 → 프로세스 혁신 → 문화혁신의 단계를 거쳐 GE를 변모시켰던 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은 문화혁신 → 프로세스 혁신→ 구조혁신이라는 역순으로 삼성을 탈바꿈 시켰다.지난 1981년 취임한 웰치 회장은 1983년 세계시장 1, 2위가 아닌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1등 또는 2등 전략”으로 개혁의 신호탄을 올린 뒤 프로세스 혁신인 “베스트 프랙티스”(1988년), 문화혁신 운동인 “워크아웃”(1989년)의 순으로 개혁을 진행시켰다.잭 웰치 회장이 1등 또는 2등 전략을 내걸 때 내세운 슬로건은 구조 개혁적인 색채가 짙은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였다. 반면 이건희 회장의 기업개혁인 신 경영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나부터 변하자”라는 다분히 정신적, 문화적인 색채의 구호로부터 시작됐다.삼성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이건희 회장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삼성헌법, 도덕 등 문화혁신 이었다. 스피드 경영으로 대표되는 프로세스 혁신은 1995년 이후에 강조됐고 IMF이후에 진정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졌다. 삼성이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문화혁신부터 시작한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GE의 잭 웰치 회장이 가장 먼저 손을 댄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은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는 삼성이 선뜻 나서기 힘든 작업 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건희 회장도 신 경영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다 없애라”는 구조혁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노동 ? 금융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등 으로 똑바로 나아가는 정직한 길이 있을 뿐이다.☞ 지적 능력의 극대화- 모든 직원들의 지식을 한 데 모아 중요한 일에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CEO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 혹은 어떤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든 상관없이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조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벽 없는 행동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또한 늘 최고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략보다 사람이 우선 한다.-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 즉 적재적소는 전략을 개발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모든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멋진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시킬 만한 완벽한 인물을 찾을 때까지는 단지 하나의 헛된 꿈에 불과하다.☞ 차별화- 차별화는 관리자에게 매우 힘겨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추진하며 날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처음 GE에 입사했을 때부터 차별화야말로 훌륭한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리더들이 자신들의 팀이 가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항상 평가하라.- 내게 있어 평가라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것이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평가를 한다. 연봉을 책정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복도에서 누군가와 우연히 부딪혔을 때조차 평가를 한다. 나는 항상 모든 이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인식하기를 원했다.☞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라.- 시장이 성숙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가끔 우리의 생각들이 성숙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뿐이다. 시장을 확대해서 재 정의했을 때 이미 성숙한 것으로 보였던 시장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들로 탈바다.

독후감/창작| 2004.09.16| 10페이지| 1,500원| 조회(832)

GE, 6시그마, 잭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

미리보기

닫기
[거시경제학] 실업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경기의 회복 조짐 속에서도 IMF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기는 아직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사실상 실업상태인 사람은 5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즉, 고교나 대학 등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만 하고 있는 15~29세 청년층 실업자가 52만 명에 달하고, 실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실업으로 인한 청년층 실직자 및 취업예정자의 심리적 문제는 이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실업문제는 국가적 경제 성장의 손실과 개인적 고통을 함께 수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의 원인과 정책들 나아갈 방향등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실업의 개념과 종류 등을 정리한 뒤,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실업대책 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실업의 정의 및 유형(1) 실업의 정의와 관련 개념① 실업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② 경제활동인구 :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 지고 있는 인구③ 고용상태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④ 실업상태 :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의 상태⑤ 총 노동인력 : 실업상태와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합⑥ 실업률 : 실업자의 수를 총 노동인력으로 나눈 것(2) 실업의 유형① 자발적 실업 :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여기에는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이 있다.㉠ 마찰적 실업 :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일어나거나 고용자와 피 고용자 사이에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노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닥쳐왔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 : 경제구조나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해감에 따라 기술부족, 상대임금의 경 직성, 직업훈련의 부족, 혹은 성 ? 인종 ? 소수민 차별에 의하여 발생하 는 실업이다.③ 계절적 실업 : 생산과 수요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됨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실업, 예를 들면 주로 농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있어서 기후 혹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이란 수요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Ⅲ. 청년실업의 현황 및 고용동향IMF 경제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침체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 실업(失業)자들의 구직과의 전쟁이 끝이 안 보인다. 올해 말과 내년 초의 취업사정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88년에 2.5%를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2%대의 낮은 실업률로 진입한 이후 1997년까지 10년 동안 2%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급등하기 시작하여 1997년 4/4분기의 2.9%에 머물렀던 계절조정 실업률은 9개월이 지난 1998년 3/4분기의 경우 7.7%에 달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업대란을 경험하였다.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과 집중적인 실업대책의 효과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 추이 >>(%, 배)구 분`97`98`00`02`03.8`02.8전체 실업율(A)2.67.04.13.13.03.3청년 실업율(B)5.712.27.66.66.06.9B/A2.21.71.92.12.02.1< 대졸 실업자 수 추이 >>(천명, %)구 분199219*************2청 년*************42대졸이상*************(비 중)(27.0)(28.0)(30.0)(32.7)(36.0)< 2003년 청년 실업률 추이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03년:8.3%⇒8.7⇒8.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7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전년대비 0.9%p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사정 등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계층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의 실제 체감도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IMF 이후 청년 실업자중 대졸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2004년 2월 고용동향 (자료 - 통계청 <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년 2월 중 실업자는 90만 명으로 전월대비 4만 6천명(5.4%)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9%로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조정실업률은 3.3%로서 전월과 동일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실업자가 7만 8천명(9.5%) 증가, 실업률이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2천 200만 5천명으로 전월대비 6만 9천명(0.3%)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만 7천명(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월 중 실업자(900천명)와 실업률(3.9%)은 졸업시즌을 맞은 20대 졸업자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으로 인해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2월 중 실업자는 900천명으로 전월대비 46천명(5.4%)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3.9%로 전월대비 0.2%p 상승하였음.성별 실업자는 남자가 536천명으로 전월대비 4천명(-0.7%) 감소하였으나, 여자는364천명으로 전월대비 49천명(15.6%) 증가하였음. 실업률은 남자가 4.0%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여자는 3.9%로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Ⅳ.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취업대란은 일차적으로 경기침체여파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줄인 탓이다. 기업체의 채용패턴 변화도 신규채용 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규 채용에서 경력채용으로,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채용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서 대졸자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소위 비 명문대와 비 인기학과, 지방대 출신과 여대생은 원서를 내기도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준칙주의 도입), 대학 진학률이 증가 하면서 대졸 청년 인력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60%수준에 불과하나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별 정원과 교과과정 등의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다. 현재 대학 및 초중고 교육시스템이 혁신성, 창의성 및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학만이라도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학력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는 높아진데 반해 취업 기회는 부족한 것 역시 실업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여성 실업자중 대졸 이상의 비중이 `98년 18.9%에서 `02년 29.5%로 급증하였다.(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98년 47.0% → 02년 49.1%)② 수요측면: 버젓한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주요 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에 따라 숙련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버젓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업지도 ? 직업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직장이동을 초래함으로써 청년실업의 증가원인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1만 여개 직업중 고교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 의사 ? 공무원 등 전문적인 17개 직종에 불과, 최초 구직기간 : 12개월,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 23개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년)Ⅴ. 실업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주면 좋을 것이다. 창업 활성화 정책에 병행해서 창업역량을 배양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학점을 받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높으며,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실에 가까운 창업훈련을 받으면서 팀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 창업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에 창업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는 창업론이 경영학 전공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실무와 이론의 균형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채용할 수 없는 여건이다. 대학의 창업교육이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사례 연구, 현장실습, 시뮬레이션, 역할연기 등 교수방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한 창업기업가를 초빙한 생생한 현장사례, 일대일 연결을 통한 멘터링 등의 새로운 교육 방법론도 개발되어야 한다.더불어 구직자들 스스로도 취업의 기회가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도 과거와는 달리 급여수준과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됐다. 회사마다 전문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 경력사원으로 도전할 수 있고, 나중에 스스로 창업을 하는데도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재수생이 한 해 수십만 명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직업을 구할 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구직자와 이들 주변의 지나친 기대감 등 잘못된 사회인식이 크게 작용하는 점도 문제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채용시장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직업과 직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지금까지의 이러한 방책들을 토대로 우리는 하루 빨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만을 알고 있을 뿐 해결을 위한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경영/경제| 2004.05.11| 6페이지| 1,000원| 조회(1,837)

실업, 청년실업, 실업의 원인, 실업문제의 대책

미리보기

닫기
[거시경제학] 경기양극화 현상의 원인 평가A+최고예요

Ⅰ. 문제의 제기올해 들어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물건을 팔아 벌어들이는 수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회복 정도는 여전히 별로 좋질 않다. 예전 같으면 수출이 잘되고 있으니까 국민 소득도 늘고 씀씀이도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수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근로자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매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ㆍㆍㆍ'라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경기가 활력을 얻으면서 살아나는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보통 기업들은 수출이 늘면 이익 가운데 일부를 공장설비등에 새로 투자해 사람도 새로 채용(고용)하는 등 경기확장에 대비한다. '수출증가→기업 이익 증가→설비 투자 증가→고용 증가→소비 증가→매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ㆍㆍㆍ'라는 또 다른 선순환구조를 창출해낸다. 한마디로 수출증가가 투자와 소비, 고용문제 모두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것이 과거 경험이다.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은 잘되지만 소비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겠지만 소비와 투자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가 경기전망을 수정 ? 발표한 이유는 올 들어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금액은 무려 3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수입은 수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다. 흑자 폭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경제가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놓질 않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풀어 설비투자에 나서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이것저것 사다보면 수입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꿔 얘기하면 지출이 늘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줄어 흑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출이 잘되는데 왜 투자나 소비가 늘지 않을까?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 과정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타났다.(1995년에는 소비 0.20, 투자 0.31, 수출 0.30)- 반면 일본의 경우 2000년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0.12로 나타났다.2)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침체 지속① (소비심리 부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 형편, 소비 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2004년 1월 98.0으로 2003년 12월의 96.0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2년 10월 이후 16개월 째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② (소비여력 축소) 가계 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로 소비 여력이 축소-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001년 10.0%에서 2002년 6.4%, 2003년에는 5.3%로 낮아지고 있으며,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가능 소득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평균 소비 성향은 2001년 74.9%에서 2002년 73.7% 그리고 2003년에는 71.1%로 낮아지고 있다.(2) 산업 양극화의 원인1) 산업구조 변화 및 경기 침체① 국내 산업 구조는 70년대 중화학 공업과 건설업 위주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여 왔는데, 그 외 업종의 경우 성장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력 업종과의 격차가 확대되었다.② 특히 전통제조업 부문에서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국내외 시장의 신규수요 창출이 미진한 것도 업종 간 격차를 확대시키게 된 원인이다.③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 변화, 특히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 부문의 수요 확대도 장기적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낸 또 다른 요인이다.2) 구조조정 정책과 자금 조달 편중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은 유동성 확대 및 한계 사업 정리가 불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자, 정보통신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였다.② 더구나 산업 정책과 아울러 금융 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도 1990년 9.5%에서 2002년 54.0%로 급증하였다.④ 특히, 수출 상품 구조 측면에서 반도체, 컴퓨터 등을 포함한 상위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4%에서 2003년 43.0%로 상승하였다.(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의 원인1)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향후 경기 전망에 비관론이 우세① 대기업의 경우 2004년 1/4분기 BSI(기업규모별 기업경기전망)는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여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는 기업들보다 많은 실정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04년 1/4분기 BSI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며 대기업들의 시각과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2) 생산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악화①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신제품 개발 노력이 부진하여 신규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임금 ? 노사 분규 등도 투자 침체를 유발시켜,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4) 경기양극화의 파장1) 수출과 내수 간 연결고리의 단절① 부품 및 설비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 주력업종의 수출호조와 생상확대가 국산부품의 설비와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② 수출호조가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는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최근의 투자는 계속 부진한 실정이다.2) 체감경기악화로 소비 위축①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실질구매력이 하락되었다.② 내수경기의 침체로 내수업종과 수출업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체감경기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3) 신용불량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① 2000년 이후 3년간 가계신용이 급팽창했고 가계부실이 심화되어 신용불량 사태가 심화되어 그에 따라 소비여력도 감소하였다.② 가계신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가계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여 소비여력이 감소하였다.Ⅲ.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1) 경기양극화의 수급 균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 등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조정 기간 중에 고용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게 된다.③ 임금 격차 확대 - 산업간 경기 편차의 확대로 각 산업의 부가가치 편차도 커지면서 업종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진다.(3)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점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 기간 내 생산 설비 확충은 어려울 전망,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② 이는 다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차이를 확대시키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③ 중소기업 부문의 침체에 의한 성장잠재력 훼손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중소기업의 생산이 전체의 반이 넘는 51.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침체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곧 경제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 1 > 경기양극화의 파급효과와 경로Ⅳ. 경기양극화에 대한 향후 대책(1)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고착화를 차단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고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착화의 정도를 차단해야 한다.②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③ 내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2) 대외 위험요인 발생에 대비- 현재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는 대외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 내수활력의 회복 시급① 현재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내수활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민소득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Ⅴ. 결론 및 느낀 점지금까지 경기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그것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경기양극화현상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면서 우선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에 많은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참고자료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더욱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나 같은 학생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경기양극화가 지속되면 그에 따른 파장으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각 부처의 노력 역시 중요하거니와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노력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가계와 기업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 이후 가계 주체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결함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불신은 이해하겠지만 그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계는 소비를 촉진하여(물론 과소비의 개념은 아니다)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되었던 안정성 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장성 위주의 전략으로 경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근로자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매출 증가→기업 이익 증가→ㆍㆍㆍ」라는 선순환과정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 유도하기 위해 토지 관련 규제, 총액출자제한제도 등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경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경영/경제| 2004.05.11| 6페이지| 1,000원| 조회(818)

경기양극화, 산업양극화, 내수부진, 향후대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