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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와 푸코 평가A+최고예요

데리다와 푸코1. 데리다는 누구인가?프랑스의 철학자.서양철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문학·언어학·정신분석학을 망라하고 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60~64년 소르본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1965년부터는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사를 가르쳤다. 1962년 기하학에 대한 에트문트 후설의 저서 일부를 번역하고 머리말을 덧붙인 첫 저작을 출판했다. 1967년에는 3권의 영향력있는 저서, 즉 후설 연구서 〈언어와 현상 La Voix et le phenomene〉, 평론집 〈문체와 차이 L'Ecriture et la difference〉·〈문자학에 대하여 De la grammatologie〉를 발표했고, 1972년에도 〈철학의 가장자리 Marges de la philosophie〉·〈관점 Positions〉(대담집)·〈산종(散種) La Dissemi-nation〉을 출간했다.데리다의 사상은 서양철학이 대부분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확실성이나 의미의 근원을 모색해온 것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삼고 있다. 그는 여러 저작에서 철학서적을 읽는 방법을 제시한다. '해체'(解體)라고 부르는 이 방법을 통해 그는 형이상학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철학자들까지도 형이상학적 가설과 선험적 가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데리다는 어떤 확립된 철학이론을 갖는 것을 피하고, 그대신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철학적 테제의 기본개념을 문제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안(代案) 시각을 제시하려고 했다. 후기에 발표한 저서로는 〈조종(弔鐘) Glas〉(1974)·〈회화의 진실 La Verite en peinture〉(1978)·〈우편엽서 La Carte Postale〉(1980) 등이 있다. 2004년 10월 지병인 췌장암으로 사망했다.2 데리다의 해체 철학데리다는 우상 파괴주의자이다. 그는 기존의 서구 철학이 주장해 온 모든 진리를 우상으로 보고 그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자 한다. 그는 이런 면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형이상학을 깨뜨리는 철학자’ 니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는 이런 우상을 등의 이항 대립의 짝을 만든다. 각 대립항의 한 측면은 원천적인 것이고 다른 측면은 이차적이고 파생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두 항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을 (가치론적, 논리적으로) 명령하거나 다른 것 위에 선다. 이러한 대립항들은 그 대립 구조와 그에 따른 권력 배분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러한 은폐를 드러내어 해체시키는 것은 억압적이고 기만적인 이성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 성적 불평등, 인종적 차별 등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데리다는 여기서 이 투쟁을 기존 대립 관계의 폭로에 두지 그것을 실천적으로 폐기하는데 앞장서거나 그것을 밑받침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데리다가 이러한 해체의 전략을 택하는 이유는 그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동일성, 진리를 보충하는 새로운 억압적 논리를 내세우고 또 다른 동일성을 제시하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다.2.차연과 텍스트성데리다는 하이데거가 존재를 존재자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존재론적 차이-개념과 관련하여 그것을 변형시킨 차연(differance)을 논의의 기본틀로 삼는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 체계로 봄으로써 언어학을 새로운 기초 위에 올려놓는다. 그는 언어의 의미를 언어 체계 안에서 찾고, 언어를 자족적인 기호체계로 본다. 그는 말이 그것의 음성적 이미지, 감각적 측면인 ‘기표’와 그것에 상응하는 개념적 측면인 ‘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의미 작용(signification)이 이루어진다. 이때 ‘기의’는 지시 대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표들의 차이 관계에 의해 그 값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00원은 그것이 10원, 50원, 500원, 1000원의 값과 다르기 때문에 고유한 값이 결정되듯이, ‘강’의 값은 ‘바다’, ‘시내’, ‘연못’ 등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 값이 결정된다. ‘강’이란 말 자체에는 어떠한 고정된 값도 없다. 그것의 값은 그것은 차이를 전제하며 차이와 동일성은 서로를 보충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엄격하게 상하 위계적이거나 대립된 것으로 고정시키거나 구별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양자적 상호작용, 차이 작용이 실체, 현전과 같은 근본 개념보다 더 근원적이다.소쉬르의 기호 체계는 그것이 유한한 것으로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표들의 차이는 기의를 확정할 수 있다. 의미 작용이 기표와 기의의 결합에 의해 규정된다면, 한 기표의 기의는 다른 ‘유한개’의 기표들 사이의 차이들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이 비교항 n의 값이 유한해야만 비교항들의 기의가 모두 확정될 수 있다. 그런데 데리다는 이 체계가 사실상 고정되어 있거나 완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전의 ‘한’ 낱말은 그것이 기의를 갖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낱말들과 대비되어야 하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한에서 고유한 기의를 갖는다. ‘사랑’이라는 기표는 그것이,‘미움’, ‘질투’, ‘우정’, ‘결혼’, ‘행복’ 등의 기표와 다른 것이어서 기의를 갖는다. 그런데 이 관계항들이 유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의를 확정할 차이들의 비교는 끝이 없다. 즉 한 낱말의 기의는 확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기표의 값은 그것이 결정되기 위해 다른 것들과 비교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 의미 확정이 ‘미루어진다.’ 데리다는 이처럼 한 기표의 기의는 결코 확정될 수 없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머무른다고 본다. 이처럼 데리다는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라는 소쉬르의 주장을 급진화시켜 기표와 기의의 상응 대신에 기표와 기표의 차이 운동만을 인정한다. 한 기표는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다른 기표와의 차이를 가리키며, 다른 기표 역시 또 다른 기표를 가리킬 뿐이다. 따라서 기표는 의미화 작용 ‘안’에 있고, 기표는 한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운동하면서 있을 뿐이다.(기의는 그것에 관한 기표라는 표현 형식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 즉 기의는 항상 기표에 의존하며, 기표들의 체계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다.) 기표는 다른 기표와 공텍스트를 텍스트 ‘바깥’에 있는 저자의 의도로 설명하거나 텍스트를 저자의 의도가 표현, 객관화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것을 올바른 해석으로 보았다. 데리다는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 안에서 규정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기표들의 운동에 따른 효과라고 보았다.소쉬르는 의미 작용을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고 이 공간에서 모든 기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의미 작용의 체계가 완결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모든 기표들의 근거가 되는 선험적 기의를 상정해야 한다. 즉 그것은 기표들이 운동하는 장 ‘바깥’에 기표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기표들 전체에 의미를 배당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경험적 기표들 전체의 선험적 근거로 상정되는 선험적 기의를 허구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이 관계의 놀이 ‘바깥’에서 그 자신의 동일성을 갖지 않는다. 데리다는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을 강조한다. 그는 모든 것이 텍스트 안에 있으며, “텍스트 바깥은 없다.(Il n'y a pas hors-texte)”고 선언한다. 이것을 흔히 범텍스트주의라고 부르고, 데리다가 모든 것을 텍스트로 환원시킨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데리다의 이 개념은 오히려 ‘텍스트 바깥’을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텍스트로 보는 것은 텍스트에서 각 요소들의 상관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기호의 체계에서 기호가 차이의 놀이 바깥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텍스트에서 각 요소들은 그 요소들의 망 안에서 차이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그는 이런 맥락에서 텍스트 바깥의 실재를 부정한다. 어떤 것도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동일할 수 없다. 이러한 텍스트성은 또한 경험적인 것에 앞서서 그것의 기원인 순수한 의식을 가정하는 것도 거부한다. 관념론은 공간적, 시간적, 물질적 불순함으로부터 때묻지 않은 관념성을 가정하고 경험적인 것을 우연적이고 외적인 보충으로 이해한다. 그래서트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 정확히는 ‘이성’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이성’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어떤 폭압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뒤이어 63년에 나온 진료소의 탄생,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 은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형성된 현대의학지식과 병원체계를 건강·정상이라는 현대의학적 개념과의 관계 아래서 검토하며 주체의 형성을 실증적 지식의 대상으로서 분석함으로써 저자의 관심이 역사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푸코가 제기한 의문들이 겨냥한 것은, 흔히 사람들이 ‘병자’ 또는 ‘미친 사람’ 이라고 부르는 주체를 대상으로 삼은 앎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푸코는 66년의 말과 사물, 지식의 고고학 에 이르러서는, 언어와 노동과 삶과 관련된 지식의 범주 안에서 주체를 객관화시킴으로써, 말하자면 말하고 노동하고 살아가는 ‘정상적’ 주체에 대한 앎을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으로 철저히 해부함으로써 세계 학계의 격렬한 찬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푸코의 가장 난해한 저서인 이 책은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명, 언어, 경제적 교환에 관한 과학의 비교사를 통해 지식과 이론이 어떻게 가능해지며, 겉으로는 명백해 보이는 근대 인문과학적 지식의 토대가 어떻게 동요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인간의 죽음’ ‘가짜 과학’이라는 비아냥거림이 튀어 나왔고, 사르트르는 이 책이 “부르주아가 마르크스에 대항해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장벽”이라고까지 혹평했다. 그러나 66년 푸코는 ‘실존주의 이후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 불린 이 말과 사물 에서 사르트르를 넘어섰다. 그가 바라마지 않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차원에서 말이다.이 책을 둘러싼 소란은 그러나 68년 5월의 더 큰 소란에 묻혀 잊혀졌고, 그해 튀니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5월 사태 직후 파리에 돌아온 푸코)는 대중의 정치적 폭발에서 ‘한계체험’을 겪으며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나선다. 푸코의 생애에서, 자신을 극한(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한계체험다.

인문/어학| 2007.06.09| 6페이지| 1,000원| 조회(440)

푸코, 데리다, 광기의 역사, 해체철학, 차연과 텍스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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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현대 중국을 가로지르다.

공자-현대 중국을 가로 지르다예전 중,고등학교 때 도덕책에서나 배워왔던 ‘공자’... 이 유교의 가르침을 주신 공자가 현대에서 어떤 의미로 재구성되고 있는지 담은 책 이였다. 중국이 아무리 근대 사회로 발전한다 한들 공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론에서 공자와 예교질서는 중국 사회 깊숙이 착근된, 중국의 문화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보고 공자가 담당해온 국가, 사회, 문화 통합의 매커니즘으로서의 기능 역시 현실에서 배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활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점점 공자와 중국 현대의 사회와 문화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다. 먼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총론:‘공자’탁고적 미래 기획20세기 중국인에게 공자는 분명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존재였다. 그 방식은 파괴일 수도, 현실의 필요에 의한 ‘활용’ 혹은 미래지향적 재구성일 수도 있었다. 먼저 오사신문화운동에서 공자 타도의 ‘노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오우는 공자와 예교질서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도둑놈 공자로 비판했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또 한번 철저한 파괴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문화대혁명에서 봉건적 유산의 청산과 새로운 형태의 국민국가인 사회주의 중국의 완성을 명분으로 공자를 철저하게 파괴했다. 중국이 민주와 과학으로 집약된 새로운 가치에 의거하여 근대 사회로 발전해야 하는데, 공자로 상징되는 구질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였다. 그러나 공자로 상징되는 예교질서는 거역할 수 없는 도덕원리를 통해 문화적으로 중국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공자는 현실에 있어서도 그러한 통합의 정점에 존재했던 것이다. 1930년 국민정부는 취약한 사회적, 정치적 통합력을 보완할 필요가 절박했는데, 공자는 더없이 좋은 상징이었다. 국민정부에 의해 시도된 공자 복원은 시대변화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공자라는 상징만을 활용함으로써 공자파괴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한 중국으로 복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단’으로서의 근대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자를 서구 편향적 근대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깊이 있는 발전 전략을 촉구하는 성찰의 수단으로 보았다. 국가권력 역시 공자를 적극 활용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공자는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체로 격상되어 존숭되었던 바, 그것은 제반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국가 건설에 동원하려 했던 국가권력이 공자의 현실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 기획의 산물이었다. 20세기 중국은 공자와 전통을 문화와 사회통합의 기제로 삼아 국민국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공자와 그로 상징되는 전통문화 그리고 유교적 가치가 삼투되어 형성된 사회질서(예교질서)가 다양한 모습으로 20세기 중국인들의 일상과 의식 그리고 정치와 사상의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부-일상의 공자1.대중매체속의 ‘공자’와 가족1930년대 초 한국과 중국에서 거의 동시에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동양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당이 1930년에, 공산당이 1931년에 각각 남녀평등의 정신을 표방하며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민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다녀나갔지만 사회지도층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갈등 문제가 현실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대가족제도의 비판하고 새로운 가족제도를 제시하려고 하였고, ‘일부일처의 부부애’를 강조하였으며 ‘독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혼문제가 본격 논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교 논리속에서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상징 그 자체였지만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족상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고 부조화의 갈등관계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1세대 가부장권의 몰락과 함께 2세대가 ‘방탕자’ 혹은 ‘타락자’의 인물형으로 묘사되는 것 역시 주목할 문제이다. 이런 소설은 큰일이다.‘라는 전통적 정절관념은 이제 배고픔과 가난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참하게 버려지게 된 것이다. 심종문의 [장부], 노사의[월야야],[낙타상자]의 소복자의 비참한 삶에서 그리고 [자야] 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고, 아버지가 딸에게 윤락을 시키는 등의 현실을 찾아볼 수 있다.2.공자와 여성유교는 역사상 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린 주범으로 꼽혀왔다. 페미니스트들이 유교의 손짓을 늘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난 극복이라는 민족주의의 대명제 앞에 중국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유교적 사고틀을 이용해 국민의 한사람이 되려고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주의운동에 동참하려고 하였다. 민족주의가 유교와 페미니즘을 화해시킨 셈이지만, 한편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유교는 재해석되기도 하였으며 유교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이 재정의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인과 함께 묶여 군자가 될 수도 없었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 즉 우환의식도 참여의식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은 이제 비로소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그녀들은 전통 시대 사대부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의 대사에 관여하려 했다. 그리고 식자운동 즉 하층여성들의 문맹퇴치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그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보이는 “교육을 받은 우리부터”라는 엘리트 의식 또한 전통사대부의 그것과 같은 선상의 것 이었다 . 그러나 페미니즘이 민족주의 운동에 포섭되면서 ‘자유’ ‘ 해방’ ‘개인’보다는 ‘통제’ ‘ 기율’ ‘집단’ 이 우선시되었고 일시의 향락을 추구하며 민족주의운동에 동참을 거부한 여성들은 모던 부녀라 하여 ‘사회의 기생충’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여성들은 지금까지의 권리나 해방에 대한 욕구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했다. 여 국민으로 인정받는 대가는 이처럼 여성의 특수한 이익을 포기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3.누드모델사건누드모델사건은 오사운동 이후 발생했다. 오사신문화운동 전후에 신학파는 공교를 대표로 하는 중국의 전통 도덕체계에 대해 맹렬한 환에 직면해서 신구간의 모순이 매우 격렬했음을 말해주며,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공교세력이 여전히 매우 강대하여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조차도 경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1925년 전후 상해의 도시 경제와 문화 발전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사람들의 사상과 인식은 종종 사회발전의 수준보다 뒤져 있었다. 소수의 엘리트로 이루어진 신학파들은 비록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트이게 하는 의의가 있었지만, 필경 사회의 맨 끝에 처해서 그 역량이 크지 않았고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누드모델크로키 과정을 철회했단 것은, 우선 사회 각 방면의 강대한 압력 때문이었지 기왕에 강조되었던 군벌 전제정권 때문이 아니었다. 당연히 누드모델 사건에서 존공파틑 이 두 방면으로 일을 추진했다. 우선 사회의 여론이 유해율을 압박한 뒤에 다시 정치적인 고압수단을 이용해 미전과 유해율에 대해 공격을 전개해 유해율에 대한 비밀 체포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유해율 등으로 하여금 잠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누드모델사건은 정치가 예술에 간섭한 나쁜 예였다고 할 수 있다.2부-기획된 공자1.근대 사회 문묘의 기능 변화중국은 서구 자본주의의 열강과 잇따른 전쟁으로 각종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2000년간 지속되어온 중화제국 질서가 동요되고 마침내 해체되어가는 모습을 목도해야했다. 그리고 수구부강의 요체로 국민국가 수립을 열망했다.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공자’로 상징되는 유교적 질서나 그 가치는 때로는 극복, 배제의 대상으로 때로는 포용, 활용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왔다. 문묘는 현성 시대 상해의 최고 학부이자 석전을 통해 유교의 ‘도통’을 체현하고 유지했던 ‘성역’이었다. 공자 제사와 강학이라는 양대 기능이 결합된 문묘를 통해 전통 왕조는 도통의 계승자로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조에 의해 추진된 신정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문묘에 부속된 강학기능은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문묘는 공자 제사 가능만을 기 때문이었다. 공교의 국교화와 구별된 원세개의 이러한 지향은 문묘의 공자 제사 기능 회복과 그 제도화로 구체화되었다. 남경 국민정부는 ‘선자공자탄신기념일’행사를 주최했는데 기념대회의 중심에는 공자가 자리하지도 못했다. 총라와 국민당이 중심이었을 뿐 공자는 거기에 부속되어 기념되는 존재였다. 공자와 그의 사상은 손문과 신민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의미를 가졌다. 삼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국민당 주도의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지향에 공자는 다시금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2.공자탄신기념과 문화민족주의19세기 중반에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서구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이 시작되었고 중국에는 존망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은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20세기 중국의 격변은 ‘강한 중국으로의 복귀’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문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34~1936년에 있었던 ‘공자탄신개념’행사를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논리로 나누어 살펴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때 공자탄신기념행사의 형식이 전통 시대나 원세개 당시의 ‘사공전례’와 완전히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신비주의적 색채가 사라지고 대중선전 및 교육 효과가 중시되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선전된 공자 기념의 의의에서 드러나는 공자의 이미지를 ‘민족부흥의 상징’,‘모던에 맞게 계승되어야 할 영구적인 가치’,‘존왕양이의 민족주의자’,‘고매한 인격이자 신생활의 모범’ 등으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공자기념의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손문과 삼민주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몇가지 문제를 짚어보면 먼저, 공자탄신개념에서 보이는 국민당 정부의 문화적 보수경향을 ‘복고적 역류’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념행사의 형식적인 측면만 보아도 복고적인 경향은 애초부터 전혀 없었고, 당시의 수많은 국경 기념 행사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 서구식’으로 치러졌다. 둘째, ‘기획된’공자의 이미지에 표현되어 있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공자.

독후감/창작| 2007.06.09| 5페이지| 1,000원| 조회(293)

중국역사, 공자, 동양사, 현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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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전자상거래사기의 실태와 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第 1 章序論세계가 정보통신화 되어가고 이러한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거래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 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 정부와 기업, 정부와 소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무한공간을 이용하여 사용하기가 편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전 세계 네티즌을 구매자로 삼을 수 있고 유통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의 운영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한 장소에서 싼값으로 살수가 있어 좋고 또한 웹을 이용한 광고는 TV나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광고비용을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교통이 막히거나 눈비가 내리는 것에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 지만 알면 정보를 값싸게 얻을 수 있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중간대리점이 없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이라는 무한 공간을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편리하고 가격도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반면 주문한 물건이 일부만 배달되기도 하며 추가 우송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표시?광고한 제품과 다른 것을 보내준다든지, 쇼핑몰 웹사이트가 제품대금만 챙기고 사라진다든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 전가, 운송 중 파손 및 분실,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 간, 소비자 간,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인쇄된 문서로 되어 있는 계약서나 신용장 등에 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도 직접 상점이나 대리점에 나아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방식을 분류해보면 크게 판매자 본위 경매와 구매자 본위 경매, 그리고 전자동 거래 시스템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첫째, 판매자 본위 경매란 영국식 오름차순 경매를 뜻하는 것으로서 입찰자들이 입찰가를 조금씩 증가시킴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상품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경매사이트에서 오름차순 경매가 널리 쓰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입찰자가 경매방식을 이해하기 쉽고 또한 상대방이 제시하는 입찰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름차순 경매에서 입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입찰가를 적어내기만 하면 자신이 현재까지의 최고 입찰자인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판매자가 설정한 경매마감시간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매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서 자신의 순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가장 높을 가격을 받을 수 있어 판매자에게 매우 유리한 모델이 되는 한편, 이로써 능률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둘째, 구매자 본위 경매는 소위 역경매라 하는데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상품을 신청하면 공급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을 하고, 경매가 마감되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매방식과 차이가 있다. 물론 경매마감 후에 판매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 중심의 경매방식이긴 하지만 판매자 역시 구매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서 직접 구매자를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판매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판매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셋째, 전자동 거래 시스템이란 요구 사항이 비슷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검색함으로써 실시간 동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자동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판매자가 판매 제안을 하고 구매자는 구매 의사를 밝히는 일종의 지속적 쌍방 경매라 할 수 있다. 구매 입찰과 판매 제안에는 고정가격(즉 가격제한)이나 ‘시가과장광고도 문제이다. 옷 수선을 부업으로 시작하려던 주부 강모씨(33)는 지난해 12월 경매사이트에 오른 일본제 재봉틀을 3만원에 낙찰 받아 돈을 보냈으나 배달받은 재봉틀은 전혀 작동이 안 되었다. 판매자와는 통화가 끊겼고, 거래를 주선한 경매 사이트측은 두 사람간의 거래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2000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된 이와 같은 온라인 사기 고발건수는 1,803건이다. 1999년의 306건에 비해 무려 489%가 증가했다. )b. 외국의 실태2000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꼽은 10대 인터넷 사기 중 1위가 경매 사기였다. FTC에 신고 된 경매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건수는 1997년 107건에서 1998년 2,300건, 1999년에는 1만 700건으로 늘어나 3년 만에 무려 100배가 증가했다. 피해액은 1건당 평균 675달러(약 85만원)이다.2001년 9월 미국의 전국소비자연맹(NCL)과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 인터랙티브는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조사대상 네티즌 3,500만명 중 40% 이상이 사기 등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4. 인터넷경매사기의 피해사례본 조사에서 수집한 피해사례는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피해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유형별로 묶여진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피해유형 1: 물건의 하자 관련 피해사례사례 1: □씨는 3월 14일, 옥션을 이용해 스카프를 낙찰 받고 19일날 물건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런데, 물품 정보에서는 분명 새 제품이라고 했었는데, 물품을 받아보니 실물은 그게 아니었다. 섬유공학을 전공하고 섬유업체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녀가 보기엔 그 물건은 최소한 누군가 1～2년은 사용했던 것이 분명하고, 사용으로 인한 스카프 원단의 올 튐 현상 및 퇴색현상이 확연함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라벨을 보니 라벨 한쪽은 떨어져 있고, 나머지 한쪽도 처음 제품을 만들었을 때 박음질한 실이 아닌 실로 봉제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씨는 그런 물건을 받게 다양하다.직거래 제공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서울시(http://econo.metro.seoul.kr/farm/)농수축산물 직거래마당?한소프트네트(http://www.jangsi.com)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나우콤 채퍼(http://www.chaffer.co.kr) 직거래 사이트?우리아파트닷컴(http://www.uriapt.com) 아파트단지 대상 농축산물 인터넷 직거래(개별 소비자의 주문 데이터를 단지별로 취합, 산지 농협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직접 배송)?http://www.gasang.co.kr 시장형 직거래 쇼핑몰 가상시장?웹전자부품(www.purchasing.co.kr)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농림부(http://www.affis.or.kr/farm/index.htm) 농산물 직거래장터?서울이동통신(www.seoultel.co.kr) 중고 자동차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사이버 직거래장터’?가로수닷컴(http://www.garosu.com)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며 직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http://thai-guide.com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여행2. 인터넷 직거래의 피해사례본 조사에서는 수집한 피해사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피해유형1: 경매사이트를 통한 직거래사례 1 : 현재 고2인 □씨는 2월 무렵 경매사이트 와와를 통해 옷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메일을 주고받으며 거래약속을 했고 우편 직거래를 하기로 했다. 먼저 옷값 14만원을 입금 시켜놓고는 옷을 보내주길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져버렸다. 각종 신고사이트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거래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결국 □씨는 스스로가 사람찾기 사이트들을 수소문한 끝에 판매자를 찾아내서 옷을 돌려 받게 되었다.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두 달 동안 싸우고 고민하고 속상해했던 것을 생각하면 해결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데다가, 구입쟁조정기구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상수도, 우편, 철도운송 등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피해구제는 해당 행정관청이 설치, 운영하는 민원창구 등에서 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구제를 처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기구로서 법무부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그 밖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건축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각 지자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행피해에 대해서는 관광협회 등에 설치된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각지자체 내에 설치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피해구제업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과다한 소송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컬어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한다.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은 시간적?경제적 이점 외에 비공개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의 보호 및 거래관계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당사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자거래관련 분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ADR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현재 국내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ADR로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전자거래분쟁위원회는 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0년 1월부터 전자거래진흥원 홈페이지)내에 사이버기구로 운영 중이고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전자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분쟁의 해결제도 도입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전자상거래분쟁 해다.

사회과학| 2005.12.18| 32페이지| 3,500원| 조회(1,060)

전자상거래, 경매, 상거래, 직거래, 인터넷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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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사례

-대학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사례-대학도서관의 정보봉사대학도서관의 문헌정보봉사 서비스도서관 상호대차는 8세기초에 서구사회의 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17세기에는 피에레젝(N.C.F. de Pieresc)에 의하여 파리의 왕립도서관(Royal Library)과 로마의 바티칸 및 바베리니 도서관(Vatican and Barberini libraries)간에 대차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적 협력시스템으로 확립되었다. 1917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가 [National Interlibrary Loan Code]를 제정하여 1993년까지 다섯 차례나 개정하였으며, 1978년에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상호대차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1957년판을 개정한 [International Lending :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ocedure]를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별로 무수한 대차규정이 존재하고 있다.이처럼 장구한 역사를 지닌 상호대차는 반납을 전제로 도서관간에 原本資料를 相互貸出하는 행위였으나, 오늘날에는 잡지론문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행위가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반납절차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ALA 도서관정보학용어집]은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를 "한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동일한 관리체제나 같은 캠퍼스내에 위치하지 않는 다른 도서관에게 자관의 소장자료를 빌려주거나 그것의 복사물을 제공하는 업무"로, 문헌제공봉사(Document Delivery Service)를 "정보검색시스템의 용어로, 요구에 응하여 책정된 비용을 받고 간행 또는 미간행 문헌을 복사물이나 마이크로형태로 제공하는 것. 도서관장서에서 요구문헌을 이용자의 근무지나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도 도서관 상호대차를 "협정을 맺은 도서관간에 소장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제도"로, 문헌제공봉사를 "우편, 복사, 특수서비스기관 등 각종 신속한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된 문헌을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정해진 가격으로 문헌을 제공하는 것. 도서관장서 중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문헌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결국 도서관 상호대차는 복사기의 등장으로 단행본 중심의 원본대출에 잡지중심의 논문복사물이 추가되었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편위주의 전달에서 팩스?전자우편?온라인 다운로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제공주체도 도서관위주에서 상업적 문헌제공기관이 가세함으로써 문헌제공봉사로 변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합적 의미를 함축한 전자적 문헌제공봉사(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인쇄물이 전자수단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E(DD)'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출판물 자체가 SGML이나 PDF파일로 제공되는 '(ED)D'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다수 문헌제공봉사는 전자문헌의 제공을 의미하는 '(ED)D'가 아니라 전자수단으로 제공되는 'E(DD)에 속한다.따라서 도서관간에 실물자료를 대차하던 'interborrowing-interlending'이 오늘날 도서관을포함한여러제공기관에의해다양한 형태로 봉사되는 'requesting-supplying'을 지칭하는데는 부적절하다. 특히 실물도서의 대차보다 학술논문의 복사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依賴-提供'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文獻提供奉仕가 바람직한 용어이다. 따라서 협의의 문헌제공봉사는 도서관이나 상업적 제공기관이 요구정보를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도서관장서, 출판사, 전문학회나 협회, 정부기관, 전문데이터베이스, 도서관의 유로정보봉사, 상업적 문헌제공기관, 정보브로커, 개인연구자 등이 요구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대학문헌정보봉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의뢰도서관에서의 이용자 요구문헌의 접수, 자관 및 국내외 소장기관의 확인, 국내외 소장기관의 조사?선정?문헌신청, 제공기관에서 요구문헌의 소장여부 확인, 신청문헌의 제공, 그리고 의뢰도서관에서의 문헌수령 및 기록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면 같다.그러나 실제로 미소장자료를 신청하고 입수하는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다. 요구발생에서 문헌제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① 依賴圖書館(requesting library)은 이용자의 요구문헌이 접수되면 그 문헌의 소장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개는 자관에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OPAC, 연속간행물 데이터베이스 등)를 검색하여 미소장자료가 분명한지를 확인한다.② 자관 미소장자료가 확실하다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 사회과학도서관 등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대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목록, 산업기술정보원?한국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 등의 온라인 소장목록,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국내의 소장기관을 확인한다. 그러나 도서관현장에서는 이용자가 소장처를 확인한 다음, 문헌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③ 국내 소장자료일 때는 소장기관에 신청하고, 미소장자료일 경우에는 해외의 상업적 문헌제공기관이나 국내의 대행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문헌을 신청한다. 이용료가 先拂制이면 문헌신청과 동시에 송금하여야 하며, 後拂制이면 문헌을 수령한 다음에 지불한다.④ 提供圖書館(supplying library)은 신청받은 문헌의 소장여부(서가위치, 대출여부 등)를 확인하되, 미소장자료인 경우에는 타기관에 의뢰하여 입수한 다음에 제공한다. 제공되는 문헌형태는 복사한 다음에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복사형, 논문 자체를 이미지로 스캔하여 원형대로 제공하는 이미지형, ASCII 형태로 저장된 논문을 제공하는 텍스트형, 그리고 자료자체를 제공하는 상호대차형이 있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뢰도서관에 통지한다.⑤ 요구한 문헌이 도착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다음에 전달한다. 단, 실물자료를 대차한 경우에는 대출기간내에 이용시키고 반납한다.⑥ 마지막으로 의뢰도서관에서는 처리내용(통계, 연체통지서 송부, 우편주소 확인, 요금지불 통지서 등)을 유지?관리한다.대학도서관의 인터넷관련 정보봉사 서비스최근 인터넷의 출현으로 도래한 디지털 환경은 대학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CD-ROM은 1980년대부터 도서관 서지 정보 검색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에 따른 이용부담을 부담시키지 않는 전자매체로 각강받고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종전의 stand alone 방식의 이용에서 LAN을 통한 CD-NAT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정보 기술은 교수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정보 접근 방법에 변화를 가져 다 주고 있다. 즉, 정보기술은 연구활동의 시간, 비용, 거리상의 제약을 크게 완화시켜 학문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정보검색서비스, 전문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제공, 문헌전송서비스등 정보와 문헌에 대한 접근방법을 향상시키고 있다,대학 도서관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어디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PDA 그리고 LAN카드가 장착된 노트북 등 무선인터넷 환경을 통해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이자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학도서관의 대출 감소 현상은 아마도 인터넷 이용의 증가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기동안 미국의 학술도서관은 수백 종의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들의 많은 인쇄본 참고 장서들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위한 웹 기반 접근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법학| 2005.11.11| 5페이지| 1,000원| 조회(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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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성차별 원인, 실태,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사회문제론-성차별-서론지구상에 인류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반은 여자이고 반은 남자이지만 지구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는 여자에게 세상은 부정적이며, 차별인 남성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곳을 봐도,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이러한 문제들은 성차별 문제라 하며 성차별문제의 원인과 현황,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차별의 개념과 역사는 다음과 같다.Ⅰ. 성차별의 개념최근 들어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놀라울 정도로 크게 신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의 여성차별과 가정에서의 남여 고정관념이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성차별(gender inequality, sexism), 사전적으로는‘남녀의 구별에 따라 차가 있게 구분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녀, 성에 따라 구분 짓고 다르게 대우를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성차별은 그 성격이 인종차별(racism)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 보이는 차별적 태도와 행동이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다.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것만으로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그리고 성차별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범주, 즉 남성다움 또는 여성스러움(masculinity or feminity)을 만들도록 한다. 남성다움과 여성스러움과 같은 사회적 범주가 곧 성(gender)이다. 그리고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의 제도적 패턴을 성역할체계(gender system)라고 한다.한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고정관념으로 발전한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남녀간의 차이가 성에대한 낙인(sex based labeling)의 결과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성에 입각하여 개인에게 의무와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sociobiological perspective) 관점남녀 성차를 생물학적인 데에서 찾는 입장이다. 동시에 인간을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존재로 보지만 이 역시 생물학적 특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은 다윈의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Sigmund Freud도 남녀간에는 심리학적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성장기에 이미 형성된다고 보았다. 미국의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자 Talcott Parsons도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며, 사회적 역할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여성에게는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이런 관점의 극단적인 지점에 서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남성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남성의 리더십과 높은 지위는 생물학적 필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델에서 보면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특질이다. 이 관점은 남자 또는 여자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줄뿐만 아니라 남녀 성역할 체계를 설명해 준다.(2) 페미니스트 관점(feminist perspective)관점사회생물학적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성은 사회적인 창조물이라 한다. 성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재생산되고, 전승되는 일련의 사회적 기대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개인의 퍼스낼리티와 문화의 구성물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것은 유전적 청사진으로서 인간에게 행동의 한계와 잠재능력을 부여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생물학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예컨대, 죽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직업, 식생활, 음주, 주거지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개인의 퍼스낼리티와 행동상의 성별 차이에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느 한 쪽 성이와 모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녀들은 계속 부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함께 사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시될 뿐이다. 또한 호주계승의 순위에 대해서도 민법은 아들(손자)-미혼의 딸-처-며느리의 순으로 승계하고 있어서 여성차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법규정임을 알 수 있다.(2) 교육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빈곤가정에서 어느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남자아이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은 여전하다. 또한 취학률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은 심한 편이다.(3)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영화 등과 같은 대중매체는 성(gender)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 대중매체의 성차별주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내용상의 성차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중매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보수적 여성관을 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적 상업성 등을 들 수 있다. 대중매체에 주로 나타나는 여성상은 연약하고 정서적?수동적이며, 외모는 아름답고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10～20대 젊은 층에 한정되며, 이들의 관심사는 주로 가족과 애정문제 등의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직장여성의 경우도 직장의 상관에게 순종적이며 중요한 일보다는 보조적 일을 맡아하되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대개의 여성은 현모양처 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본주의적 상업성의 영향은 여성을 광고의 상품으로 활용함에 있어, 상품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도 여성을 성적존재로 표현한다. 즉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내용과 형식, 제도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소극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신부와 수녀; 상사와 비서; 의사와 간호원; 여종업원과 고객 등. 따라서 성희롱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새로운 관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과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경우 남녀 성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성희롱은 (표)에서 보듯이 언어적 성희롱, 비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적 성희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도 단순한 성적 암시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한편 전술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성희롱을 다음 장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희롱의 유형?내용과 비슷한데, 다만 언어적 행위 중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다분히 한국의 성차별적 직장문화를 반영하고 있다.1.개념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 성희롱 개념의 유래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74년 미국 CONNEL대학의 LIN FARLEY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처음으로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래- '성적 강제성'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 학자를 중심으로 채택되어 발전해온 단어이다.(2) 유사용어와의 구별※ 성폭력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기타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4. 불성립상호간의 우정 등을 기반으로 한 교제나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등은 직장내 성희롱에 포항 되지는 않는다.(1) 상호간의 우정 등을 기반으로 한 교제? 수단이 성적인 언동이라도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상호보완적인 행동이다.? 상관과의 성적인 관계에 적극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주장한 경우(호주사례)(2)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직장예외에 벗어난 여성 비하적인 행동이기는 하나 성적언동은 아니다.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업무에 관계없이 여성 = 가사 ? 육아, 남자 = 가장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언어나 행동을 강요 하는 것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할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예시)-아줌마, 할머니, oo야 등으로 부르는 경우-여성에게만 커피타기, 청소 잔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경우5. 직장내 남성 성희롱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안에서의 성희롱을 중시하기 시작해, 직장 내 남성에 대한 성희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가 제시하고 있다.남성상대 성희롱 첫 인정한국일보 2002, 5.5직장내 연하의 남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직원들과 이를 방조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남성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적지 않은 파장은 물론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진정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5일 장모(28)씨가 “직장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호소했다가 부당해고 됐다”며 의류업체 B사와 박모(40) 김모(35)씨 등 이 회 한다.

사회과학| 2005.05.03| 36페이지| 3,000원| 조회(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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