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사전보제도의 문제점1. 전보의 구역과 기간으로 전보구역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통, 문화시설,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가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상충하고 있다. 또한 근무기간도 전보 구역별 단위학교별로 정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근무 지역에따라 근무기간에 대한 이해 관계도 상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무 여건의 지역적인 격차는 교사 개인의 생활안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체로 교사들이 전보 제도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가족과 별거하여 근무해야만 하는 경우이다.2. 교육 여건의 지역간 격차로써 전보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간 격차로부터 발생한다. 경제, 문화, 교육 등 생활 환경에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교사들로 하여금 경합 지역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학교교육의 지역간 격차로 인한 교사들의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학습 동기 측면에서 지역간의 격차는 교원의 근무 의욕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근무를 기피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격차도 농어촌 지역의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된 문화적 환경이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학교에 근무하기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지리적 여건의 격차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교통요인이 중요하게 교려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거주지와 근무지의 이동 시간과 이동 수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이렇게 현직교사를 인사권역 별로 순환전보하도록 하는 전보제도는 학교 교육을 담당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교사를 배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사들의 근무조건에 형평을 기하고 근무동기를 진작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 영역이다.Ⅱ순환근무제1. 합리적인 원칙순환근무제의 인사원칙은 교육행정 이론이나 교육행정 이론이나 교육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요구 및 교육적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며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사구역 구분과 순환방법, 전보서열 기준 및 전보 업무 등은 합리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전보 우대와 전보 유예는 대상 교사와 각 항목 간에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전보 방법이나 근무기간 및 근무성적평정, 학교급지별 점수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활안정이나 본인의 희망 반영, 전보기준 수립시 교사들의 의견 반영 및 근무여건에 따른 우대규정 등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환근무제의 합리적 원칙으로 합리성의 원칙, 공평서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2. 문제점① 인사지역의 구분전라남도는 현재 3개 인사지역으로 구분되어 도서지역, 도시지역, 육지지역 순으로 순환하며 각 지역의 근무기간은 연동제로 정하여 강제적으로 순환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5개지역, 경상남도는 4개지역, 충청남도는 5개 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1∼2개 지역의 근무만료기간을 정해 놓았을 뿐 그외 지역에서는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순환근무제의 경직성에 대해 기계적인 적용으로 교사들의 불만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② 생활의 불안정순환근무와 생활안정도에 대한 반응 결과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인사지역 근무기간이 연동제로 운영됨에 따라 더욱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순환근무제 전에는 각 시·군에서의 근무기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순환근무제 실시 첫 해인 1994년의 경우 도시지역은 26년 이상, 육지지역은 20년 이상, 도서지역은 4년 이상 된 교사들이 전보대상자이었다. 1995년 전보에서는 도시지역 22년 이상, 육지지역 15년 이상, 도서지역 3년 이상으로 전보되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가가 몇 년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대상자가 될지 전보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이다.③ 근무기피 현상이 도서지역에 편중기피하는 지역은 도시지역과 육지지역에 비해 도서지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1968년 도서벽지진흥법이 제정되고 전보와 승진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보다는 가족과의 별거나 자녀교육의 곤란 및 문화생활의 영위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도서지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의 발달로 거의 모든 육지지역까지도 생활근거지로부터 출퇴근이 가능하나 도서지역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분리되고 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학교의 소규모화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승진이나 대도시 전보를 위해 도서벽지를 희망하는 교사는 격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순환방식의 순환근무제 실시로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정 치 ]▣ 목 차 ▣Ⅰ. 정치란?Ⅱ. 정치 권력이란?Ⅲ. 정치문화의 유형Ⅳ. 민주주의 제도1. 민주주주의의 개념, 이념, 기본원리2. 직접민주정치3. 간접민주정치Ⅴ. 선거제도1. 선거의 의미와 기능2. 선거구 제도3. 선거방법Ⅵ. 정당1. 정당의 개념과 기능2. 정당제도3. 정당과 이익집단Ⅶ. 정치적 무관심Ⅰ.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1. 시민 사회의 형성과 과제(1) 서양 시민 사회의 형성(2)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형성(3) 현대 시민 사회의 과제2. 민주 시민의 역할(1) 민주 사회의 시민(2) 합리적 사고 방식과 사회 참여Ⅴ. 개인과 국가2. 민주 정치와 사회 정의(1) 시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2) 사회 정의와 시민 생활3. 국제화와 한국 정치의 과제(1) 근대 이후 국제 사회와 한국의 대응(2) 남북한의 갈등과 평화(3) 오늘날의 민족사적 과제Ⅰ. 정치란?1. 정치의 의미 : '정치'란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 갈등을 조정하여 조화 있는 삶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하며, 특히 권력을 수단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 D.Easton의 정치개념 : "사회를 위한 제가치(諸價値)의 권위적 배분"(1) 정치현상을 특징 지워 주는 요소 : 정책, 권위성, 사회(2) 정치의 특징1) 형식면 : 사회의 정책결정 과정2) 내용면 : 사회를 위한 가치의 배분Ⅱ. 정치권력이란?1. 권력의 개념 : "어떤 사회적 관계속에서 한 행위자가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M. Weber)2. 권력의 본질 : 힘에 의한 지배(정치권력의 강제성과 폭력의 구별 근거 - 정당성)3. 정치권력의 상징 조작(1) 권력의 미란다(miranda)와 정치적 상징 조작1 각종 기념일 설정2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 건조물 건립3 특정 음악의 장려 및 금지4 각종 예술적 장치의 제작5 역사와 일화의 미화6 집단적 의식의 장엄한 거행7 대중적 시위(2) 권력의 크레덴다(credenda)와 정치적 상징 조작 : 권력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켜이 특정한 사항(개헌안, 법률안, 새 권력의 정당성)에 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사항의 가부(可否)를 국민의 총의로써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2 국민발안(국민창안): 일정수의 선거 유권자의 찬성으로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3 국민소환(국민파면, 국민해직):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을 그 임기전에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투표를 실시하여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 간접민주정치(대의정치) -1. 간접민주정치(대의정치) : 국민이 대표를 선출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정치 형태2. 간접민주정치의 형태(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1) 의원 내각제(내각 책임제) :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민선하원)의 다수당으로 조직됨, 의회의 신임에 따라 행정부가 존속되는 의회 중심주의 내지,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융화 형태의 정치제도, 평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을 가지고,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해산권을 가진다.1 의회와 행정부의 밀접한 융화 관계2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 국가의 원수직과 정부의 수반직 구분 국왕 또는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 형식적, 의례적 권한만 가질 뿐 중립적 지위, 행정의 실권은 의결기관인 내각에 속하고 내각의 의결로 행정권 행사3 행정부와 의회의 기능상 협동: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짐1 행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신임에 따라 존속 책임정치 실현2 행정부와 입법부의 밀접한 관계 국정을 통일적, 능률적으로 원활히 처리3 중립적 국가원수 양부의 대립 발생시, 초당적 입장에서 해결1 양당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의 혼란2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政爭)의 마당이 되기 쉽다.3 강력한 정책실시의 어려움(반대로 양부를 한 당이 독점 다수당의 횡포)(2) 대통령제 : 대통령(정부)이 의회와 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정의 실권을 행사1 양부는 그 성립과 책임면에서 독립성을 갖는 대량으로 낳는다.(득표률과 의석수율의 불일치)2 지방적 세력가에게 유리, 전국적 대인물 불리 의원의 질적 저하 초래3 의원이 주로 자기 출신구의 문제에만 몰두 지역 대표로 전락4 강력한 현(現) 의원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신인 진출이 어려움5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 범위가 좁다.6 의리나 정실 등에 좌우 매수, 협박, 폭력 등 선거간섭이 등장하기 쉽다.7 대정당에게 유리 대정당의 횡포 조장8 후보자 간의 심한 경쟁 지역간의 대립관계 발생 가능성9 게리맨드링(Gerrymandering) 다수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부자연스럽게 선거구획을 만들 위험성(2) 대선구구제(一區數人주의) :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반대 - 소수, 비례 대표제(3) 중선거구제(一區二人 ∼ 五人주의) - 소수, 비례 대표제1 지역구의 과소나 과대에 따르는 모순을 완화2 선거인이 선거에 대해 관심 의원과 유권자간의 밀접한 관계3 선거공영제를 어는 정도 실시하기 쉽다.1 정당내 동지간(同志間)의 갈등2 선거인이 후보를 선정하기 힘듬3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4 단기 투표 방법을 취할 경우 부작용 우려5 3인구에서는 여당에게 유리 한 편- 선거방법 -1.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전제): 한 선거구의 의원선거에 있어서 총 유권자 득표의 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1 비교 다수대표제 최다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자로2 절대 다수대표제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2.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를 전제): 다수대표제의 소수의견 무시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수에 따라 상당수의 대표자를 선출케 하는 방법3. 비례대표제: 한 선거구에 여러 정당이 대립하고 있을 경우 각 정당에 대하여 그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정원을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선거방법4. 직능대표제: 획일적인 직역 대표의 원리가 국민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의 보완과 집단의 개인에 대한 우월성 강조에 대해 국민 대표원리의 의제성을 비판하고 대두대의제 민주정치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상원의 직능반영3 정권 교체의 기동성 발휘1 정치적 불안정 조성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 불가능2 공동체를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이념 파쟁으로 분립시킨다는 점3 항상 타협으로 인해, 자당의 정강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정당과 이익집단 - - 출처 :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 1999. -하나 이상의 공통된 관심에 기반하여 전체 집단이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인 개인들의 결집체.개발도상국에서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형태는 친족, 가계, 이웃 또는 종교 등에 기반을 둔 원초적인 집단이다. 반면에 산업사회의 중요한 이익집단 유형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이다. 어떠한 이익집단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압력집단'이 된다. 즉 이익집단이 정부조직을 구성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를 직접 통치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압력집단이 된다.정당과 이익집단은 정당이 조직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공직에 후보자를 내세우는 반면, 압력집단은 정부와 정당 양자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압력집단으로 출발한 집단이 정당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 노동당은 노동자계급 출신을 의회로 보내기 위해 1900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지만, 후에 이 모임은 강령을 마련하고 회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당으로 발전했다. 비록 압력단체들이 영향력있는 정부 지도자와의 접촉을 희망한다 해도 그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영향력 있는 기관을 통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어떤 체제 내에서 정부기관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각기 다르며 따라서 이익집단의 전략은 접근 가능한 영향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국민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이익집단은 '2차 집단'의 성격을 가진다. 즉 이익집단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하고, 특정한 목적을 성과 발전1. 시민 사회의 형성과 과제(1) 서양 시민 사회의 형성1) 시민의 출현1 그리스, 로마시대의 시민계급{그리스 시대로마 시대의 미폴리스의 구성원평등한 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활 동투표권과 공무 담임권 행사투표권과 공무 담임권 행사한 계특정 계급으로 존재(외국인, 여자, 노예 - 정치 참여 배제)특권 계급으로 존재(여자와 노예-배제)2 절대 왕정기의 부르주아 계급의미 : 상공업으로 부를 추적한 유산 계급활동 : 절대 왕실의 지지 세력으로 봉건 영주에 대항한계 : 부에 걸맞은 권력을 갖지 못함3 시민 혁명기의 부르주아 계급의미 : 시민 사회 형성의 주체활동 :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평등 보장 추구, 경제적 자유 확대 추진시민 혁명 주도한계 : 노동자, 농민, 빈민의 참여 배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2) 시민 사회의 발전1 시민의 범위 확대의미 :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참여 확대추진 과정 : 노동 조합의 결성, 선거권 쟁취 운동결과 : 보통 선거권의 쟁취, 평등의 진전, 참여의 증대2 새로운 인간상(시민)의 요구집단 의사 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 결정 원칙의 준수사회 전체 입장의 고려(2)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형성1) 신민에서 시민으로1 봉건.식민지 사회에서의 백성 : 양반만이 권력과 부 독점, 백성의 철저한 소외2 동학 농민 혁명의 발발성격 : 농민 주도의 본격적 신분 저항 운동구호 : 신분제 타파, 외세 척결3 독립 협회 활동 : 지식인과 각 계층이 동원된 시민 운동4 일제하에서의 독립운동 : 반봉건 반외세 운동의 연장(3 1 운동 등)2) 민주 시민 사회의 건설1 분단 속의 정부 수립2 4 19 혁명(1960)의 발발 : 장기 집권,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3 민주화 운동의 계속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민권의 확대 추진4 5 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의 발발 : 쿠테타에 대한 저항5 6월 항쟁(1987) : 광범한 시민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6 문민 정부의 탄생(1992)7 국민의 정부 출범(1998)8 민주 시민 국가의 과제 : 경제는 오류
Ⅱ. 사업내용◆ 사업개요 및 계획1. 사업목적과 기대효과 ( 관련산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숙박시설의 부분에서 무인관리 자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요약하면① 체크인에서 체크아웃까지 무인으로 관리② 인건비 절감의 새로운 혁신③ 욕구에맞는 서비스제공으로 고객 만족 1위④ 현금유출 방지로 투명화 경영⑤보다 여유로운 생활무인관리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 사람의 일을 컴퓨터가 하게 되어(예컨대 Front, Info Desk 요원이 불필요하고,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만 필요함), 인건비 지출면에서 도입전보다 약 40%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객실의 사용회수(회전수)를 On-Line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자별, 객실별로 정확한 매출 액을 산출할 수 있음은 물론 매출의 누락을 방지하게 되어 종업원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무인관리자동화시스템은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청소의 시기를 자동제어하여 청소관리원의 적기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관리의 신속성과 청결성을 이룰 수 있어 객실의 효율 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음료 등 각종 물품이 비치된 컨비니언 박스와 냉장고를 객실 내에 설치하고 이를 시스템 에 의해 자동정산 관리하므로 부가이익(상품의 판매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무인관리자동화시스템은 호텔소모품 등 물품의 재고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보관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무인관리자동화시스템은 냉난방 및 공조시설을 자동제어함으로써 에너지사용을 적정하게 하여 도입전에 비하여 약 20%의 경비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따라서 고유가시대에도 경쟁력이 충분합니다.2. 제품내용※ 용도 및 특성♠ 무인 자동 시스템국내에서는 최초로 “호텔 무인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의 효율성, 관리비용의 최 소화, 에너지 절약 등을 실현하고, 기존 숙박시설의 획일화 되고 단면적인 객실공간을 Relax & Amusement한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롭고 첨단화된 중저가 호 텔의 면모를 개척, 제시하고 있습니다.SRS(Self Reception System)시스템은 온라인 예약, 고객의 직접 체크인, 선불 및 후불정산, 다국어 문자 및 안내방송의 지원, 경영자의 온라인 원격관리, 원격 온라인 A/S가 가능한 첨단 시스템으로서 중저가 숙박시설에 유용하다.객실 관리 시스템메뉴판넬, 유도등, 지시등 그리고 객실의 공조등을 컨트롤객실판매 시스템객실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스템 냉장고, 미니바 형식의 기 타 잡화를 판매하는 컨 비니언스 박스로 구성미니바 정산 시스템멀티미디어 시스템객실내 노래방, 게임, 인터넷, VOD 등을 연결하여 통합 관리·정산하는 시스템자동정산 시스템로비 혹은 객실내에서 정산기에 요금을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프론트 선불 정산 시스템프론트 후불 정산 시스템프론트 컴퓨터 시스템모든 시스템을 통제 관리하는 메인컴퓨터 시스템으로 리얼타임으로 객실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3. 추진일정1∼2월 숙박업에 대한 대지 구입먼저 입지를 결정한다.3∼8월 숙박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설업체에 맡긴다.여기에서 건축 & 인테리어의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자.국내 대부분의 호텔이나 여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상 대부분 영세한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주의 시각에 의해 설계됨에 따라 정작 사용자인 고객의 편의는 배제되기 마련입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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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사회과목(정치) 교과서 정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2/27/data107492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