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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보장법과 4대보험

사 회 보 장 법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이며,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입법사를 조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사회보장법령과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정리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한 권리의식을 고무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자 한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 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W. 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넓은 의미로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이는 '97년 구제금융시대에 들어간 이후 나타난 용어로 그 동안 사용해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보호법과 생활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E.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보전」하도록 도와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 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였다.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자?장애인?아동?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4대 보험1. 국민연금소개▒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의 차이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건강보험소개▒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ㅇ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됨.※ 강제적용적 산물로서 단순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s)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민간보험방식은 사회정책적 차원의 제도는 아님.사회보험방식(NHI)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방식(NHI)은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Universal Type)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고 규정

법학| 2004.11.24| 8페이지| 3,000원| 조회(430)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보장법,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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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의 조카

라모의 조카해설에서 역자는 이 책이 말하는 바를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사상(思想)적 적수인 반계몽 철학자(哲學者)들을 풍자, 공격. 둘째, 자기 시대와 모든 시대의 정치(政治), 사회(社會), 문화(文化)를검토. 셋째, 학문(學問)과 예술(藝術)의 근본 토대 반성. 넷째, 이상적 조화(調和)의 개념을 얻게되는 하나의 계기. 이를 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서라도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바로 전에 읽을'페르시아인의 편지'가 생각이 난다. 페르시아인의 편지는 서간체 소설(小說)이었는데, 라모의 조카는 굳이 붙이자면 와 사이의 대화체 소설(小說)이다.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했던 페르시아인의 편지와는 다르게 단 둘만이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그런지 전 소설(小說)보다긴장감이 떨어지고 덜 흥미로웠다. 또 전 소설은 특정인을 꼬집어서 풍자, 비판했다기 보다는 사회전체에 대해서 꼬집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小說)에서는 사회에 대한 풍자도 있지만 개인적인공격이 두드러진 다는 비교를 해보게 되었다.?그 유명한 음악가의 조카 라모는 우스개 소리나 해주고 상대방의 비위나 맞추면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사는 건달이다. 그렇지만 자존심이 있는 건달이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약간의분별(分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의 밥줄이었던 위스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던 중에 바로 저자디드로를 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 라모가 그 시대(時代)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기는하나, 이 소설(小說)에서 라모는 또 다른 디드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것을 건달 라모를 통해서 말함으로써 좀 더 서슴없이 거슬릴 것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같다. 몽테스키외가 페르시아인을 이용해서 풍자한 것이랑 다를 바 없다. 책 속에서 기억에 남았던몇몇 군대를 살펴보면, 우선은 그의 유물론적(唯物論的)이 사고가 여러 군데에서 보여진다는것이다. 조국(祖國)을 지키는 것도 친구를 돕는 것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그 의무(義務)를이행하는 것도 헛일이라고 하며 무슨 짓을 하건 부자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직업의 관용(寬容)에대해 말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고객을 모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물질적인 세계관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물론적(唯物論的)인 사고도 그렇겠지만 계몽(啓蒙)가로서의 모습을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은 라모가 '각자 자기에게 알맞은 일을 하고 있으면 사회가 무척 즐거울 게아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시한 구절이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볼테르의 "깡디드"에서 "그래도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마지막 구절이 생각났다. 사건을 통해서는 아첨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까지 이었는지를 신랄하게 보여준다. 이 지상에 악이 찾아온 것은항상 어떤 천재 탓이라고 경멸하듯이 말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음악가(音樂家)가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라모는 또한 팬터마임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표현한다. 단순한 말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 몸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그렇기때문에 그의 감정은 배가되고 독자(讀者)로 하여금 그의 감정적인 상태를 더 효과적으로 느끼게해주는 것 같다.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똑같은 부자지요."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재물(財物)을소유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公平)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는 그날그날 형편

독후감/창작| 2004.06.10| 2페이지| 3,000원| 조회(462)

독후감, 라모의 조카, 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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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를 읽고

르네상스를 읽고....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Renaissance는 중세라는 암흑기를 벗어난 후의 세대를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세시대 는 페스트와 종교전쟁이라는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형적인 어두운 이미지를 갖게 되고 반면에 르네상스는 모든 산물이 다시 태어나면서 밝고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다.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즉, 재생이라는 어원자체가 중세시대에서 벗어나서 그 이전의 시대, 고대시대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탄생시키려는 분위기이다. 나도 이렇게 하나의 역사라는 단일한 시각을 고대, 중세, 르네상스라는 시대로 구분 짓고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적이고 통상적인 구분은 바로 부르크하르트에서 비롯된다. 그의 저서「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흐름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술하는 것 역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진 시각의 차이에서 각 하나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비춰지는 시각도 이것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럽의 역사를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식으로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르크하르트는 역사를 14, 15C 이전을 고대, 그 이후를 중세( 이 시대를 암흑기라 정의했다) 그리고 16C에 도래해서 르네상스를 맞이했으며 이 시대는 자아의 발견이며, 세계의 발견이라 하였다. 하지만, 중세를 암흑기란 말한 그와는 달리, 헤이스킨스와 호이징기 (헤이스킨스는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를 중세 문화의 마지막 찬란한 만개현상이라 함)는 중세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오히려 부르크하르트를 역사를 단절적으로 인식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르 고프는 중세는 5C경부터 시작하여 산업혁명까지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중세라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있어서 르네상스는‘중세문화가 스스로 자신의 황금기를 되돌아보며 그 바탕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 장기적 중세 동안 몇 번에 걸쳐 일어났으며 그리하여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였다. 이렇게, 르네상스를 어떤 시대의 잣대로 구분 짓는가, 또 과연 중세는 암흑기이며 르네상스는 광명기인가 등 모든 의문은 상대적 시각에 의해서 정의되어진다.이번에 읽은 폴 포르의 「르네상스」란 작품은 이 시대를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크게 바라보았다. 즉, 르네상스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그 근본이 되는 뿌리부터 시작하여 차츰 그 곁가지인 것들을 살펴본 것이다. 물론, 요인을 분리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경제적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인상적이었다. 돈이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돈이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여기서‘문화’라는 것은 흔히,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사회적 양식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협소한 개념으로써 예술에 가까울 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여유 돈이 있어야지 그 남은 돈으로 뭔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내 입 풀칠하기 바쁜 상황에서 문화를 즐긴다란 것은 허망한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루어 보아서 보편적으로 경제가 좋아야지 문화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 경제가 발전한 곳에는 문화 역시 발전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피렌체이다. 피렌체는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예술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안트베르멘이 말린, 루뱅, 브뤼셀보다 덜 중요했으며 마르세유는 사업도시이고 예술도시는 아를르와 아비뇽이라 하면서 인문주의와 부의 관계는 그다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번째로, 바라본 요인은 사회적인 시각이다. 앞에 말한 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외의 지위도 다양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신흥 부르주아지들이다. 이들에게는 돈은 많지만 명예는 없다. 이들은 귀족들이 팔려고 내놓은 토지들을 매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한 영지에 하나의 성주에서 여러 성주들이 존재하는 시대로 바뀌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들은 귀족이란 신분을 꿈꾸게 되는데, 국가가 파는 공직과 영지를 사 그 이름을 택함으로써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 이러면서 특권적인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문명의 자아도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인 요인에서 인상적으로 읽은 대목이 있었는데, 정식 길드와 자유로운 자본가 부르주아지의 팽팽한 이익대결이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작가가 덧붙인 의견인 「자기 방어를 위한 방어에서 생겨난 관행인 걸작품 심사와 편력 도제기간의 요구는 결국, 지식의 추구와 보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마치 무정부 상태, 전쟁, 빈곤 등의 상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과의 경쟁, 가장 담대한 자의 세력 증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똑같다.」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처에서 르네상스는 개인주의자와 그들의 교리가 승리하는 것을 목도했다. 예전의 사회 관계들이 끊어지고 대신 용기, 탐혹, 혹은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목이 처음에는 단순히 느낌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곱씹어볼수록 가슴에 와 닿았다. 르네상스라는 시대적 차원에서 읽어보면, 이 시대가 주는 기회에 놀라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극한의 상황조차도 긍정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또 하나의 기회임을 상기시켜주었다. 물론, 사물을 보는 눈은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의 영향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까닭에 이 대목은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가장 인상깊게 기억될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04.06.10| 3페이지| 3,000원| 조회(473)

르네상스, 독후감,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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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스를 읽고

오라스이 책이 비극이라는 사실을 책 앞에서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비극이라고해서 주인공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서였을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강한 비극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비극이 죽음으로 끝을 맺듯이 이 책 역시 죽음이 그 바탕에 깔려있었다. 주인공들의 이름이 나와있는 부분을 보았는데 어찌나 관계가 복잡하던지...오라스의 부인이자 퀴리아스의 누이인 사빈, 오라스의 누이이자 퀴리아스를 사랑하는 카미유. 이렇게 복잡한 그들의 관계는 결국 로마와 알바롱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고 만다.로마는 인접국인 알바롱가와 2년여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다. 두 국가의 왕들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하여 각 진영을 대표하는 진영의 전사를 선발하여 그들의 승부로 전쟁을 종결시키자는 타협안에 합의한다. 이를 위하여 로마에서는 오라스가의 세명의 형제를, 알브롱가에서는 퀴리아스의 세 형제가 지명된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이들이 지목되다니.. 그랬다. 이 두 가문은 결혼과 약혼으로 이미 사돈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퀴리아스의 누이 사빈은 현재 오라스의 부인이고, 오라스의 누이 카미유는 퀴리아스와 약혼할 사이인 것이다. 국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두 젊은이는 오랜 생각과 고민을 하지만 그들은 전장으로 나가고 만다. 이 이야기에는 사빈과 카미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로마 귀족 쥴 리가 등장한다.쥴리는 로마와 알바롱가의 전투이야기를 늙은 오라스에게 한다. 오라스가의 세 형제중 두 명은 죽고 오라스만이 살아서 도망을 가서 로마가 전투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한다. 늙은 오라스는 자신의 아들이 불리해진 전세를 피하여 도주하였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그를 처단할 것을 맹세한다. 이는 국가에 대한 책무를 망각하고 생명을 부지하려는 수치를 방관할 수 없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있다 하겠다. 늙은 오라스의 이같은 노기는 다음 막에서 오라스의 승리로 끝난 전황의 결말을 로마귀족인 발레르에게서 듣는 순간 억제할 수 없이 기뻐한다. 결국 로마의 승리를 가져온 오라스는 국가적 영웅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만 알바롱가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만다. 개인적 행복과 국가적 명분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주저하다가 그래도 국가를 선택한 퀴리아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행복이던 퀴리아스의 전사가 통보되자 그녀는 더 이상 로마의 여인으로 행세하는 것도 오라스의 누이로 남는 것도 포기한다. 오라스를 맞이하는 동생 카미유는 퀴리아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로마를 저주하다가 그의 칼에 쓰러진다. 국가간의 싸움이 두 가문의 전투로 축소되고 이제는 친남매간의 살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카미유의 죽음은 국가적 명분 때문에 자신의 약혼자를 잃은 한 여인의 절망의 결과이자 형제살해라는 오점을 남기고 만다. 그간 은밀히 카미유를 연모하던 발레르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어 처벌을 요구하지만, 오라스가 로마에 공헌한 것이 너무나 중대하여 왕은 그의 처벌을 면제한다.

독후감/창작| 2004.06.10| 2페이지| 3,000원| 조회(587)

독후감, 불문학, 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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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인을 기다리며-존 쿳시를 읽고 평가C아쉬워요

『야만인을 기다리며』 (존 쿳시)를 읽고1.소설은 게임이다. 현실과 결부된 재미난 게임. 그래서 좋은 작가는 게임의 규칙을 지킬 줄 아는 작가이며, 또한 좋은 독자는 규칙을 따라 게임을 즐길 줄 아는 독자이다. 작가는 독자를 시험한다. 마찬가지로 독자는 작가를 가늠한다. 대개의 경우 작가는 작품 속에 해답을 숨겨둔다. 그리고 독자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작품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공로란 바로 그런 보물 숨기기에 있다. 또한 독자의 노력이란 바로 보물찾기에 있다.『야만인을 기다리며』라는 게임을 나는 정확히 즐겼다고도, 또 존 쿳시가 숨겨놓은 보물을 제대로 찾았다고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지 그 게임을 내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풀었다고만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2.자그마한 변경 정착지의 일을 관장하는 치안판사는 몇 십 년 동안 야만인들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무시하며 살아온 "제국의 충실한 하인"이었다. 그러나 취조전문가들이 마을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치안판사는 제국이 전쟁 포로들을 잔인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야만인들을 다시 보게 된다.진정 야만인이란 누구일까?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유랑하며 사는 유목민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야만인들을 찾아 헤매다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여 무참히 고문하는 제국의 쟈칼들이 야만인일까.소설의 처음부터 이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내 신경을 거슬렀다.제국주의, 소위 문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치안판사가 후일 느끼듯이 "악"이었다. 이 제국주의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소설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옮긴이는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가 제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다수가 제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허상과 투쟁하는 모습일테지만 말이다.여기까지가 표면상 읽은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단순한 'A는 B다' 라는 서술 기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소설을 들여다볼까 한다.3.《의사소통의 진행》이 소설에서 내가 다르게 본 것은 육체와 정신의 대화의 진행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러한 육체, 정신, 그리고 그 사이의 의사소통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①치안판사와 야만인 소녀간의 의사소통치안판사는 야만인 소녀가 자신의 집에 오는 두 번째 날, 소녀의 더럽고 상처 입은 발을 씻겨준다. 이는 일종의 정화의식으로서 판사는 씻겨주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문명인으로서의 죄책감을 함께 씻어 내리려고 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 죄책감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판사가 긴장이 풀려 잠에 드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의식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다. 정화의식 과정에서 소녀가 판사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으며, 판사 또한 일상적으로 젊은 여자에게서 느껴왔던 성적 욕망을 소녀에게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육체 사이에는 텅 빈 공백만이 있을 뿐이다.판사는 쌍방적인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가 소녀의 육체에 남아있는 고문의 흔적 때문임을 감지한다. 이 흔적은 제국의 문명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소녀에게 가한 폭력이며 동시에 판사 자신에게 자신 또한 잔인한 문명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인 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사는 고문의 흔적을 해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소녀의 암묵적 거부로 번번히 실패하고 만다. 소녀는 판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소녀에게 판사는 그저 친절한 문명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열쇠도, 출입구도 찾을 수 없는 의사소통 단절의 상황에서 판사는 더 이상 소녀와 함께 할 수 없다. 혹독한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판사는 소녀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② 치안판사의 자기 육체와 의사소통판사는 육체적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먹는 것, 뚱뚱해 지는 것, 섹스를 갈망하며 그러한 욕망을 실현시켜 왔다. 그는 변경 지방의 한가한 치안 판사로서 수십 년 간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왔지만, 죨 대령의 출현 이후 육체적 안락함이 상실되자 죨을 증오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 때 판사가 정의에 대해 갖는 관념은 매우 미약하다. 그는 판사 전용 관사가 아닌 병영 마당이 내다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을 후회하며, 포로가 된 소년에게 처음 랜턴을 비추던 때를 후회한다. 그러나 미세하나마 정의감이 판사의 마음 속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의감의 존재는 그가 겪는 육체적 시련을 통해 단련된다. 이 단련되는 원인은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에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야만인 소녀를 그녀의 동족에게 보내주기 위해 횡단하는 사막에서의 시련이고, 두 번째가 야만인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제국의 군인들에게 당하는 시련이며, 세 번째가 두 번째가 간접적인 시련,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시련이었다면 이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고문의 일종인 시련이다. 첫 번째 시련이 자연에게서 가해지는 단순한 물리적인 고통이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간의 문명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이나 존엄성의 파괴에서 오는 고통이다.

인문/어학| 2004.06.10| 3페이지| 3,000원| 조회(799)

감상, 야만인, 존쿳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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