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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문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문제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국적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포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한다.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가장 큰 세법상의 차별 대우는 이자 소득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자본을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15%(주민세 포함시 16.5%)가 과세된다. 반면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는 소득세25%(주민세 포함시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자 소득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예를 들면 터키 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을용 선수가 국내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의손 선수보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비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나라와 거래가 빈번한 나라의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특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 미국은 13.2%로 세금 감면 협약이 맺어있다.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찬호 선수가 국내 K리그의 신의손 선수보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부담이 작은 것이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한 경우는 교포가 러시아나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로,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단돈 1원의 세금도 낼 의무가 없다.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국내 거주자가 훨씬 유리하지만, 예외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는 비거주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리고 또 비거주자가 불리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다. 국내 거주자는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세가 면제되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속의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에도 증여재산 공제가 안된다.또한 국내 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으나,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하여도 제한세율에 의한 원친징수만 실시된다. 이 경우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국내의 예금 금리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이주자들은 국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분석-거주자의 국가와 맺어진 협약 등)이 필요하다.따라서 결론지어 보면, 일반적인 경우 거주자가 국내에서 세금을 낼 때 조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것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에게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거주자만큼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재산이 많고 상속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가간의 조세협약이다. 낮은 세율을 메기기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거주자보다 많은 부분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세금 상담은 (특히 비거주자 신분 유지에 관한 세무 상담) case by case로 모든 주변 조건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경제| 2006.11.16| 2페이지| 1,000원| 조회(1,842)

세법, 세금, 거주자,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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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고려대학교 선거와 의회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Q)선거란 무엇인가를 정의하시오.A)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選好)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의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방법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 중 의회와 정부의 구성 등 국가사회적 선택의 도출 방법으로서의 선거,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선거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Q)’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이란 무엇인가?A)’투표의 역설’이란 1700년대 말엽 콘돌셋(Condorcet)이라는 철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선거를 통해 명백한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로 모든 대안을 물리치는 대안이 없는 상황을 이르며, 사회적 선택 즉 선거 결과가 논리적,관념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거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의 역설은 모순적 상황에서 논리와 관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인위적,제도적 효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익명성(anonymity)란 무엇을 말하는가?A) 흔희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한표의 가치는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 즉 표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치성(consistency)란 무엇을 말하는가? (p33)A) 투표자가 두 그룹으로 나뉠 경우 “한 대안이 두 그룹 모두에서 사회적 선택이 된다면, 이 대안은 두 그룹을 합친 전체에서도 사회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은 “한 대안이 진정한 승자라면, 투표자를 소그룹으로 나누어도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과 같은 인위적 조작에 의해 이 원칙이 위반된다.Q) 선거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인 것과 대중주의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p34,35)A) 선거의 결과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라 국가에서 선거의 4개의 일반적 원칙은 무엇인가? (p40)A) 이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이다. 보통선거는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교육 등에 관계없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평등선거는 모든 투표자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직접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간접선거에 의해 국민의 의사와 결정이 중간 선거인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비밀선거의 원칙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Q) 다수결주의와 합의제적주의의 대립에 관하여 쓰고 그 예를 드시오.A) 다수결주의와 합의제적주의는 현대 정치에서 선거제도,양원제의 문제,대통령제의 문제 등 정치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다. 다수결 주의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대통령제가 그 예이다. 합의제적주의는 소수의 의견까지도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로 코포트리즘과 내각제가 그 예이다.Q) 선거의 기능을 해석하는 입장에는 상향기능,하향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이를 절충하는 입장이 있다. 이를 설명하시오. (p45)A) 상향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는 대의성의 제공, 정부의 선택, 정책에 대한 투표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선거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 유권자는 경쟁하는 정치엘리트들의 논리와 프로그램을 고려해 선택하는 존재라는 시각이다. (자유주의적 선거관과 깊은 관련성)하향기능을 중점에 두는 것은 통치엘리트의 권력과 권위를 정당화하고 강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대중주의적 입장과 깊은 관련성)절충주의적 입장은 통치엘리트와 유권자가 영향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엘리트는 유권자의 수요에 응함으로써 권위를 획득하고, 유권자는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대신 엘리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를 제로-섬 게임의 갈등 논리보다는 지배엘리트와 일반 피는 이득률이 낮은가?A)우리 나라는 정당별로 뚜렷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1위 정당의 이득률이 낮게 나왔다. 이와 함께 선거에 참여한 ‘효과적 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함께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이득률을 전반적으로 낮추었다.Q)진실한 투표(sincere voting)와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의 의미를 설명하라.A)’진실한 투표’란, 2후보간 경쟁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고, 다자간 경쟁에선 당선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1차 선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전략적 투표’란 자신의 선호도 순위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호도 순서가 낮지만 당선 가능성에서 앞설 경우 후자에 치중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기위해 2차,3차 선호도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전략적 투표이다.서술형Q) 통일 후에 정치통합을 위해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인가? 바람직한 선거제도는?서술형 A)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정당체제에 대한 선거제도의 효과의 분석은 필수적이다. 뒤베르제(Duverger)는 다수결적(majoritarian)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다당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많은 연구들은 양자간의 관계가 훨씬 복잡하고 상호적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정부형태와 관련지어서 논의되어야 한다.단순다수결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당체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투표수의 비율을 정당의석수로 근접하게 전환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선거제도로 순수한 다수결제도와 비례대표제는 적합하지 않다. 순수 다수결 제도는 사표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지역의 로 ‘정치 계급화’하여 그들만의 계급적 이익을 추구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의원 보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의원 1인당 7명이나 할당되어있는 보좌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민중의 현안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후보자가 전문성까지 겸할 수 있게 된다.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내영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소규모 당내 인사들이 선정하는 방식의 비례 대표 후보 선발안’도 비판하고자 한다. 이내영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은 직능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평당원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이 아니라 소규모의 당내 인사들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에서 후보 선정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 내 엘리트에 의한 후보 결정 방식은 소수에게 당내 권력을 집중시켜, 정당 내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저해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 정치인들이 선출하는 비례 대표 후보는, 이내영 교수가 기대하는데로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맞는 계파적 인물일 공산이 크다.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의 결정은 투표자들의 선호가 반영되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개방형 명부제가 국내에서 실시된 적이 없어서 유권자들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의 유권자들이 보여주었던 선거 제도에 대한 빠른 적응능력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개방형 명부제의 실시를 가로막을 정도의 큰 장애는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내영 교수의 주장과 달리 폐쇄형 명부제를 통한 제도적 우회없이 바로 개방형 선거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개방형 명부제가 실시된다면 폐쇄형 명부제를 실시하는 것만큼, 비례대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데로,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개방형 명부제 하에서 비례대표가 선출될 경우렵다는 것이다. 결국 사트로리는 1위대표제의 양대정당체제 촉진효과와 비례대표제의 다당제 유도효과를 경향적 법칙이라는 다소 법칙성이 완화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선거체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선거체제와 정당체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Q) 대리인의 개념중 파견인 모델과 수탁자 모델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다.(p53)A) 파견인 개념은 대표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전체보다는 자신을 선출해 준 ‘부분’에 초점을 두는 의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봉사 모델로 불리기도하며, 1위대표제처럼 지역 선거구민과 대표간의 관계가 명시적일 경우에 두드러진다. 수탁자 모델에서는 일단 선출된 대표는 선거구민의 여론보다는 독립된 재량권과 객관적 판단력에 따라 의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선거권이 확대되기 전인 19세기 현대적 대중 정당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엘리트의 능력,양심,사명감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대표 개념이었다.두 개념 모델 모두 의원이 선거구민의 대리인이라는 시각에서는 같지만, 의원 활동의 성격은 큰 차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실제 의원 활동은 두 가지 모델의 성격을 모두 공유한다.Q) 비례대표 선거체제에서 최소조건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높은 최소조건이 설정될 경우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A) 최소조건은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높은 최소조건이 설정될 경우에는 소정당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꾸로 대정당의 의석을 부풀려서 비례성을 왜곡시키는 정치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Q) 단기이양식 선거체제(STV)의 특징이 무엇이며 학자들에 의해 최선의 선거 체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A) STV제는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잉여표 또는 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이양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지를 최다.

사회과학| 2005.12.22| 7페이지| 1,000원| 조회(1,016)

선거, 선거와 의회,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 선거와 의회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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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아동 안보란 무엇인가? (현항과 국제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 안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4 국제조직론(이신화 교수님) 텀페이퍼 발표작1. 발표 목차아동 안보의 개념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동 노동 아동 성착취 전쟁과 소년병 사법체계에 의한 위협 행복과 관련된 문제 기초 교육 위생적 환경3. 국제 기구의 역할 1. IGOs 2. NGOs 4. 평가와 전망 한계점과 비판 앞으로의 전망1. 아동 안보란 무엇인가?'인간 안보 안에 아동 안보 있다.' 전통적인 각도에서 국가수준의 군사적 위협으로 정의되던 안보 개념이, '인간 개개인에 가해지는 위협'으로 확대. 냉전종식 이후 국가나 전쟁이 아닌 다른 위협 요인에 의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간 안보의 개념이 출현. 1994년 UNDP가 펴낸 “인간개발보고서”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아동 안보의 개념은 인간 안보의 맥락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1. 아동 안보란 무엇인가?2. '아동 안보'의 정의 아동 – 만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아동 안보란,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안전의 권리. (적극적) - 아동이 올바른 자아를 생성시킬 수 있기 위한 모든 환경적 조건을 보장받는 권리.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동 노동 아동 노동이 모두 불법적이거나 가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 노동의 일부는 분명 착취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다. 100만명 가량의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착취적인 방식으로 노동에 종사. 전체 개도국의 35%에 해당하는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행해지며, 이 국가의 아이들 중 19% 정도가 심각한 노동 착취에 노출. 아동이 노동 활동에 전념하는가와 아동이 교육을 받고있지 못한가는 강한 상관 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아동 노동 문제는 교육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1.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ion) 아동 성매매란 보수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하여 아동을 성적 활동에 사용하는 것. 태국 20만 명, 필리핀 6만 명 등 전세계적으로 1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성매매에 노출. 문제가 급속히 국제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더욱 단속에 어려움.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1.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동 성착취 2. 아동 포르노그라피(child pornography) 아동 프로노그라피란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현재 인터넷 상에 약 5천 4백개 정도의 어린이 포르노가 존재. 포르노제작에 동원되는 아동이 매년 1백만명으로 추산.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생존과 관련된 문제 3. 소년병과 전쟁 18세 이하 아동 30만명 이상이 세계 곳곳의 전투 현장에 투입되었다. 세계분쟁지역 투입 전투원 가운데 30~45%를 차지한다. 현재도 최소한 21개 이상의 무장그룹이 아동을 병사로 쓰기 위해 입대를 회유하거나 납치하고 있다. 심지어 5,60만명의 아동이 전쟁에 개입되어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생존과 관련된 문제 3. 소년병과 전쟁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생존과 관련된 문제 4. 사법 체계로 받는 위협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완숙한 존재이다. 따라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범죄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것을 규정. 그러나 1990년 이후로 8개 나라에서 35명의 아동 범죄자에 대한 처형이 집행. 이중 미국이 19건을 처리. 호주,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 불가리아, 레바논,이스라엘 에서 처형이 실시되었다.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생존과 관련된 문제 5. 기아 기아란 생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 전 세계 60억 인구 중 7명당 1인 꼴인 8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다. 기아 아동의 수는 90년대 초 1억7천만 명에서 90년대 말 1억5천만 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들의 절반 정도는 남부아시아에 살고 있고, 1/5 정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있다.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생존과 관련된 문제 5. 기아 가장 큰 원인은 식량자원의 분배가 고르지 않아서이다.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생존과 관련된 문제 6. 질병 말라리아 HIV / AIDS 설사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여기 교육 부분 넣기.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행복과 관련된 문제 2.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 오염된 물을 마시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더 높고, 상태가 더 악화되기 쉬울 뿐 아니라 성장 발달에 있어서도 뒤쳐지게 된다. 남녀 구별되는 위생적인 화장실이 없다는 점 때문에실제로 많은 소녀들이 학교를 다니기를 포기.2. 아동 안보의 위협 요소행복과 관련된 문제 3. 보건 시스템 구축 어린이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건 시스템이 필요. 매우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위생 관리만으로도 대부분의 아동 질병을 피할 수 있다.3. 국제 기구의 역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924년 국제연맹 하에서 최초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이 나왔다. 아동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보장함을 목표.제1조.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주어져야 한다. 제2조. 아동은 기아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지체아나 비행에 빠져 있는 아동은 그 회복과 갱생을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가 주어져야 한다. 제3조. 아동은 재난 시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제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은 그 능력을 널리 인류동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길러져야 한다.3. 국제 기구의 역할2.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12월 10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인권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UN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이 중 아동과 관련된 조항은 2가지,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호 및 원조를 받는다.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아동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보장함을 목표.3. 국제 기구의 역할3. '아동권리협약서(CRC)' `2003년 191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대의 국제법.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 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 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내용을 담고 있는 40개 조항을 권리 협약으로 소개한다.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소말리아, 동티모르4. 국제 기구의 역할 (IGOs)1. 유니세프 (국제연합아동기금) `1946년 설립 이래, 반세기 동안 제3세계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긴급구호, 기초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차별없는 구호”를 기치로, 국적이나 인종, 이념,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돕는 인도주의적 단체. 영양 개선 활동 보건 개선 활동 안전한 식수 공급 활동 교육 지원 사업4. 국제 기구의 역할 (IGOs)2. 유네스코 (UNESCO) `Education for All이라는 기치로 교육 부문에 대한 지구적 지원 활동. 1990년 태국 좀티엔 국제회의에서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 기초 교육 보급의 중요성'을 주장. EFA Global Monitoring Report를 매년 발간. 다카르 세계 교육 포럼에서의 책임성을 확인시키고, 6개의 EFA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고.5. 국제 기구의 한계점국제 기구들의 활동이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동시에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 정보 접근의 실패 조직력의 부재 예산 부족 인적 자원의 부족 강대국 힘의 논리에 좌우5. 국제 기구의 활동 전망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로의 발전 1992년 리오데자네로(Rio de Janeiro)에서 열린 지구 회담이후로 기존의 환경과 개발의 시각을 수정.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은 아동 인권의 활동에도 적용. 유엔 MDG 3,4번 목표로 선정 유엔의 주요 개발 목표로 선정되어, 아동 인권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12.22| 31페이지| 1,500원| 조회(457)

국제정치학, 유니세프, 아동인권, 아동안보, 국제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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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고려대 행정학의 탐구 기말시험 및 모범답안

2001년학년도 행정학의 탐구 기말시험정경학부Ⅰ.각각의 행정부처를 평가하기에 앞서,우선 평가 기준을 작성해보기로 한다.이번 각부처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정책이나 계획 자체를 평가하는 사전평가나 계획의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도중평가로서의 의미를 배제하고,집행의 결과와 효과만을 따지는 사후 평가로 한정하기로 한다.기본적으로 효과측정의 모형을 바탕으로 하되,작업의 성취도에 대한 평가도 겸한다.능률성에 대한 평가는 정책집행에 들어간 비용이 공개되어있지 않아서 배제하기로 한다.다음과 같은 지표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는다.효과성의도한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를 나타낸다.(단,Primary impact[기본 효과],Extended deffect[파급 효과], Negative impact[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적절성프로그램 수요에 비추어 프로그램 효과의 규모가 알맞았는가를 의미한다.★적합성정책이 추구하는 효과가 사회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나타낸다.★감응성고객(즉 시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만족시켜주었는가를 의미한다.★★정보화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행정을 이룩하는 것은,앞서 열거한 네 가지 지표에 모두 시너지 효과를 실어줄 수 있다.따라서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기준으로 하여,해당 부처의 정보화 순위를 평가해보겠다.★★이렇게 열거한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도 분명하게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그 우열을 고려하지 않고,평면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열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별의 개수로 그 우열과 가중치를 표시했다.]우선,다섯 가지의 평가 기준 가운데 “효과성”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겠다.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그것의 실현을 통해서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때 효과성은 그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이다.두번째 “적절성”은 그 부처의 업무에 대한 기획력을 평가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적절한 규모로 정책이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할표인,”정보화”는 원래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행정을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지만,근래에 “얼마나 정보화 되었는가”는 곧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시대에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평가의 요소로 선정했다.’정보화’는 앞서 열거한 여러가지 행정의 가치들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된다.또한 시민들이 정부 부처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질높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Ⅱ.위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부처를 평가해보자.ⓐ.과학기술부과기부의 경우 부처의 특성상 5년내지 10년단위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이 많아서,2000년 한해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많은 에로사항이 있었다.핵심전략 연구사업,선도기술 개발사업,프론티어 사업,국가지정 연구실 사업,창의적 연구 진흥사업,과학 기술 국제화 사업을 주요하게 추진하였다.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을 살펴보면,산업 재산권 출원 실적이 99년도 380건에서 2000년도 73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학술지 게제 논문 숫자도 99년도 976건에서 2000년도 1,393건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따라서 효과성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내릴수 있다.적절성면에서도 우선순위를 둔 사업에 더 많은 비중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과기부는 기업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지만,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런 지원이 미미하다고 느끼는 듯 하다.[신문기사와 민원게시판에서 참조] 따라서,감응성의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메길 수 있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통일부DJ정부 출범 후에 가장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 곳이 바로 통일부라고 칭할수 있을만큼,효과성에서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만한 사업을 했다.국방장관회담,남북정상회담,남북 경협 실무 접촉,남북 공동성명 발표등의 사업을 행했으며,이산가족방문을 이루고,방북인렵게 출제된 시험이 있어서 어떤 아이가 60점을 맞고도 전교 1등을 했다.-원래 그 아이는 10등권-그렇다면 그 아이가 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지,왜 60점밖에 못받았냐고 나무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경제 지표가 비록 악화되긴 했지만,세계적인 불황에서 나름데로 선방했다고 생각되고,이는 원래 재경부의 정책이 의도한 바를 실현했다고 생각되서 효과성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국가보훈처주요하게 추진한 사업으로는 광주항쟁과 민주화 관련 보상 사업을 들 수있다.대체로 사업 성과가 미미했고,국민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았던 것 같다.그래서 효과성과 감응성에 낮은 점수를 주겠다.또한 사업의 규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적절성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주겠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농림부쌀소비촉진운동,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개발,경지 정리 추진,새만금사업추진,여성농업인 육성등의 사업을 벌였다.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우선 쌀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경지 정리와 용수개발의 성과도 미미 했다.따라서 농림부의 2000년도 사업은 효과성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농림부의 업적가운데 주목할 만 것은,정보화에 관한 내용이다.’농업은 디지털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디지털 영농의 보급에 나섰으며,농업인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농림부 스스로도 많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산물 인터넷전자상거래의 미래까지 보이는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다.따라서 정보화 측면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내려야 할 것이다.여러가지 라운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만족시켰다고 볼수는 없기에 감응성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겠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교육인적자원부 [2000년 당시에는 교육부]두뇌한국사업에 대한 1차 평가 및 계속적 추진,지역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센터 건립,지게 되었지만,원래 보건복지부의 취지인 ‘국민을 건강하게한다’라는 기치에 비춰서는 의약분업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감응성면에도 높은 점수를 주겠다.하지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는데도 인터넷에서 적절한 설득의 시도가 없었고,거기에 흑색선전까지 가세했는데도 게시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정보화에 대한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정보통신부IT중소기업 자금지원,IT해외 유학생 지원,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부가 통신사업 발전방안,전화지역번호 광역화 추진,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개인정보 보호 지침 수립등의 사업을 펼쳤다.IT분야에 대한 지원자금이 업체별 옥석가리기를 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되어서,그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이다.하지만 IT기술개발의 성과면에서는 CDMA-2000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여전히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정보화를 주관하는 부서답게,많은 양의 행정 문서가 공개되어있어서 정보화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정보내용등급 표시제는 그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정보 등급표시제는 새로운 검열의 등장으로,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평가하여 ‘적합성’면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문화관광부21세기 관광대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캐치프래이즈 아래 ,다양한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관광 마케팅을 개발했다.체육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신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청소년을 건전하게 선도하기 위한 직업 교육에 나섰다.민족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로 국악FM을 개국하였으며,초중고에 국악을 보급하기 위한 교사를 배정했다.이러한 사업내용가운데 대부분은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관광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무엇보다도 입국하는 관광 시행으로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시행 예정일 법을 미리 인터넷상에 띄워서 예고하고,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까지 잘 수렴하여 정보화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기획예산처99.5.24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통합되어 발족한 기획 예산처는 2000년 그 무엇보다 공공부분의 지속적 개혁에 힘을 쏟았다. 189억원의 예산(예비비 2조 1,317억원 별도)으로 기획 예산처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16실, 255국, 1,382과 조직을 축소했고, 145개 정부위원회를 폐지·통합, 공무원 교육기관을 23개에서 10개로 축소시켰다. 또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를 실천하여 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대한송유관공사 등의 민영화를 완료시켰고, 포철과 한전, 한국통신 등을 해외에 DR발행했다. 이 같은 민영화의 추진으로 기획 예산처는 민영화 수입 9.5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을 확보할수 있었다.이 같은 성과에 비추어 볼 때,기획예산처의 효과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하지만 홈페이지의 운영이 미숙하여 정보화 영역에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효과성:★★☆ 적절성:★ 적합성:★ 감응성:★☆ 정보화:★ⓜ.환경부환경부는 2000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상수원상류에 설치된 기존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로 인해 상수원의 오염이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2000년도 예산 수립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소당 193 만원 ∼ 1,930만원을 국고로 지원해 업소들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먼저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부지의 확보가능 여부 및 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일단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면 시, 군의 책임하에 총괄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총 16개 지역에 국고 50억원을 지원하여 765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여러가지 환경 평가하세요.

사회과학| 2005.12.22| 8페이지| 1,000원| 조회(394)

행정학, 통일부, 교육부, 행정부처, 행정부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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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내 블로그는 어디에 지을까-포탈 사이트 블로그 비교분석으로 작성한 기사문

블로그 서비스 회사 별 비교분석흔히 ‘미니 홈피‘ 라고 불리우는 블로그(blog)가 국내에만 1000만개를 넘어섰다. 우리 나라 국민 4명중 1명꼴로 인터넷에 자신의 블로그를 가지고있는 셈이다. PC를 잘 모르는 사람도 3분이면 뚝딱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고, 송년 인사까지도 서로의 블로그에 남기는 것이 유행이다보니 가히 '블로그 모르면 간첩' 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온 것이다.이미 블로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싶은 이들을 위해 블로그 서비스 제공 업체를 정리해보았다. 각 제공 업체별로 서비스 특색이 있으니 자신에게 적당한 블로그 서비스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주요 블로그 서비스 사이트 비교구분싸이월드엔토이네이버엠파스마이미디어이글루스용량무제한무제한(예정)무제한무제한무제한20MB트랙백ooo서비스 예정ox랜덤 방문oxooox쪽지보내기oxxxxx툴바네이트온xxxx이글루툴바덧글에 덧글 달기xxxxox*트랙백이란? 내 블로그에 쓴 글이 상대방의 블로그에도 나타남으로해서 블로그가 자신만의 블로그로 머물지 않고, 여러 사람의 블로그가 취합되고 함께 소통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게 해주는 기술.1.싸이월드 (www.cyworld.com)40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블로그 사이트로서 ‘싸이 폐인’, ‘싸이질’ 같은 새 언어를 탄생시키며 블로그 열풍을 몰고온 주역이다. 블로그 서비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상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1촌 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 상에서 인맥 맺기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김희선, 전진, 김윤아, 보아 등의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이 곳에 자신의 미니 홈피를 개설하여 블로그 열풍에 한 몫 하고 있다.2.엔토이 (blog.entoi.com)‘스타-팬 시스템’ 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이용자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으며, 팬은 스타에게 우유라는 가상 화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뮤비 만들기, 캠사진 찍기 등의 멀티미디어 저작 툴(tool)을 지원하고 있다.3.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포탈 사이트 네이버에서 까페 서비스와 함께 시작한 서비스이다. 커뮤니티 서비스인 까페와 연계하여 블로그를 꾸미도록 설계되어있으며, 무제한 용량을 지원한다.4.엠파스 블로그 (blog.empas.com)엠파스 검색엔진과 연계하여서 검색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 둘 수 있어서 편리하다. 블로그 홍보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다른 블로거들에게 자신을 알리기가 쉽다. 또한 인기있는 블로그를 따로 게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블로그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5.마이 미디어 (mm.intizen.com)인티즌에서 서비스하고있는 마이 미디어는 무제한을 지원하고,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바로 등록할 수 있어서 폰카족에게 적당하다.

경영/경제| 2005.12.19| 2페이지| 1,000원| 조회(1,493)

싸이월드, 블로그, 미니홈피, 블로그 비교,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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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5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적 고찰

『사회문제의 이해』과제물주제1 : 빈곤과 사회적 배제관련 보도 : “서울 마지막 달동네 ‘난곡’은 사라졌을까?” – 한겨레신문사 04년 7월 7일나는 어린 시절 유난히 눈물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철이 든 이후로는 좀처럼 남 앞에서 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창피하게도’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린 기억이 있다. 대학교 2학년 여름이었다. 달동네의 야학에서 봉사하는 친구와 함께 빈곤층 아이들 앞에 섰을 때였다. 열이 불덩이처럼 올라도 자신의 엄마가 약을 살 돈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너무나 ‘명석한’ 아이들은 아프다는 내색조차 않는다. 꿈이 뭐냐고 물어도 없다고 고개만 저을 뿐이다. 자신들에게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꿈이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여워서, 단지 그들보다 좀 더 운이 좋아서 알량한 명문대 뱃지를 달고 다니는 내가 부끄러워서, 눈물이 쏟아졌던 날이었다.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관악구 신림동 ‘난곡’은 2001년도에 중앙일보의 심층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 기자는 난곡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전하면서, 난곡이 곧 재개발되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의문을 던졌었다. 비록 신문사는 다르지만, 한겨레신문의 7월 7일 보도는 3년이 지난 난곡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놀랍게도 난곡의 주민들은 그 자리에 그데로 있었다. 예정된 공사는 착착 진행 중이지만, 갈 곳 없는 주민들은 동네 한 켠의 다가구 지하로 숨어들어 연명 중이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가득 덮인 도시에서, 이들은 가스나 전화도 끊긴 채 살아가고 있다. 평균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가정이 절반이 넘고, 20만원 이하인 가정도 15%나 되지만 이들을 떠받치는 복지안전망의 그물코는 너무 커 보인다.빈곤층 가정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력으로 빈곤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적 배제의 상태에 처해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빈곤층을 지원하여야 한다 추석 기간 해외여행 티켓은 전량 매진되었고, 아직 여름 날씨인데도 겨울에 열릴 송년회를 위한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고 한다. 현실은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경제가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0년 가계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 계수는 0.348로 OECD국가 중 세번째를 기록했다. 2001년 이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다.아담 스미스를 들먹이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잘 조정해주기 때문에, 시장의 결과가 사회적 최적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부의 불평등이 가져올 순기능을 과장하여 선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수록 심해만 지는 소득 불평등 현상을 순순히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경제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질서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다. 규모수익체증 현상을 통해서 자본은 견고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돈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낸다. 가난한 이들은 우선의 생계를 위해 불합리한 조건에서의 노동도 감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성장의 성과는 그것을 위해 공헌한 만큼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의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성장을 명분으로 저임금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해왔다. 노동자들의 몫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적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자본가들의 기득 이익을 단기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고강도의 분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경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당장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전환의 계곡’이론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합의 위에서, 정부는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먹고다니는 남자 선배들에 비해, 여자 선배들은 자기 개발에 훨씬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여자 선배들이 졸업을 했을 무렵부터,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다. 남자 선배들이 모두 썩좋은 직장에 번듯하게 취직한 것과는 달리, 여선배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똑똑한 여성을 ‘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로 한정지어 버리는 사회적 불평등 앞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너무나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우리 사회에서 성 불평등은 아주 뿌리깊은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이론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다기 보다는 양자가 주목하는 과정이 번갈아 벌어지며 만들어졌다는 것이 적절한 설명일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주목하는데로 근력을 사용하는 농업과 공업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갖게 된 남성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봉쇄하고 불평등을 영속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들어 성 불평등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점차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열등한 인간’으로 대접받아 왔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모두, 태어난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성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일 것이다. 하지만 성 불평등은 너무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미디어에 비친 성역할을 통해서 공고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그러므로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전방위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양성 평등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노동 시장에서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리 적발’ -한국경제 04년 9월 6일신문의 사회면은 매일 범죄에 관한 기사가 가득 채우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비쳐지는 모습은 제쳐두더라도, 학교 도서관에서 연이어 터지는 도난 사건과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 등, 우리는 범죄에 둘러쌓여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무조건 나쁘고 혐오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왔을 뿐, ‘범죄’ 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의부터 필요할 것이다.범죄는 사회적 일탈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사회적 일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다. 일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며, 심지어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이 ‘범죄’이며, 모든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도 쉽지가 않다.우리는 전통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실상 더 큰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범죄는 표제에서 인용한 보도와 같은 화이트컬러 범죄와 국가에 의한 범죄, 사이버 범죄 등이다. 이것은 강력 범죄처럼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 발각이 어렵다.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하며 100억대의 고객 재산을 빼돌린 사건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없이는 의심의 여지를 갖기도 어려운 일이다. 사이버 범죄나 국가에 의한 범죄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력 없이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발각하기 어려운 범죄든, 쉬운 범죄이든 그것은 범죄로서 공평하게 다스려져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범죄는 일개인의 병리적 현상이 아니다. 합리적인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을 때, 혹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상투적인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정신적 방황은 대단한 것이다. 자기 생각에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어린 애로 받아들여질 때의 괴리감, 또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들. 하지만 그것이 가정과 학교의 품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비행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만다. 특히나, 가정과 학교가 역할을 해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더욱 자신을 지켜내기가 어렵다. 인용한 보도문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 가정 환경 변화의 탓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환경 탓에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만드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며, 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청소년 비행은 크게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를 위반하는 ‘지위 위반’ 행위와 ‘청소년 범죄’로 나눌 수 있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사소한 ‘지위 위반’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처지이다. 하지만 ‘지위 위반’행위를 반복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애정이다. 나의 학창시절 경험을 돌이켜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탈선했던 친구들은 따뜻한 관심에 목말라 했었다. 그들은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를 포함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공부 못하는 아무개’로 익명화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내보이며 탈선하게 되었고, 사회는 그들에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어쩌면, 그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청소년은 단지 남의 집 자식이 아니다.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나무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이다. 그들의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

사회과학| 2005.12.19| 5페이지| 1,000원| 조회(290)

청소년 비행, 사회문제, 빈곤, 성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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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문]박수칠때 떠나라

[영화 감상평] 박수칠 때 떠나라이 영화는 내 영화 취향의 환상적 교집합이다.'장진'이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의 평이 어떻든 나를 극장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다. 그가 쓴 영화는 나의 두뇌 회전을 가속화시켜주는 것 같은 쾌감을 주며, 그가 쓴 글은 내 손에 들고있는 연필을 연필이 아닌 몽둥이로 보이게 만드는 엉뚱한 상상력을 심어준다.'차승원'이라는 배우 역시,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배우이다. 코믹 배우의 선은 이미 넘어섰지만, 나는 아직도 그가 나오는 모든 영화는 웃기다. 심지어 에서 차승원이 배를 타고 섬에 들어오는 장면를 보면서도 자지러지게 웃는 바람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은 일이 있을 정도로.하지만 무슨 일이었는지, 는 극장에서 보지 못했다. 며칠전에 집에서 보았는데, 극장에서 볼때처럼 극에 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장진의 영화에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의 평은 기본적으로 '찬사'에 가까우며, 어디까지나 그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아쉬움이다)우선 차승원과 꾸러기파와의 싸움씬은 너무 진부했다. 수없이 많이 보아온 장면이었고, 극의 흐름상 들어가야 할 필요도 없어보였다. 감독은 정재영과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하면 좀 다를거란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의 개인기가 묻어나기에는 디테일한 묘사가 부족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차라리 빼는게 낫지 않았을까한다.두번째는 무당의 출현이다. 수사상황을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 생방송하는 21세기에, 무당이라... 감독이 무엇인가를 의도했다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것 역시 느닫없다는 느낌이었고 개연성이 부족해보였다.이렇게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신하균과 차승원 두 배우의 연기는 여전히 휼륭했으며, 소재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다. 다분히 희극적인 냄새 역시 '역시 장진이다'라는 감탄사를 내게하기에 충분했다.극에서 차승원은 진실을 밝히려 애를 썼고, 실제로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나마 진실에 다가섰지만 결국은 그것을 묻어두는 역할로 나온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조차도, 결국은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차승원이 맡은 캐릭터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모르는게 약이다'와 '아는게 힘이다'라는 상반된 속담. 이것은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해주는 차이점이 아닐까? 진실에 다가가기를 겁내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고자 했던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마저도 기꺼이 감수하려했던게 근대적 삶의 자세이니까.

독후감/창작| 2005.12.19| 2페이지| 1,0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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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평][관람후기]뮤지컬 1호선 감상평

[뮤지컬] 지하철1호선 감상평1.공연정보'지하철 1호선'은 독일의 폴커 루드비히(Volker Ludwig) 원작 을 김민기씨가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맞게 번안, 연출한 록뮤지컬.지난 94년 극단 학전에서 초연한 이래 2003년 현재까지 장기공연되고 있다.연변처녀 ‘선녀’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은 실직가장, 가출소녀, 자해 공갈범, 잡상인, 사이비 전도사 등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현재 한국사회의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고 있는 작품으로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어왔다.원작자 폴커 루드비히씨로부터 2000년 1월 1일 이후 저작권료를 전액 면제받으면서 화제를 뿌렸으며, 2001년엔 독일.중국.일본 등 해외공연에서 호평을 받았다.2.공연감상1994년에 공연을 시작한 이래, 무려 11년이나 롱런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2000회를 넘게 공연한 작품이라서, 너무 기대를 해서일까? 보고나서 든 생각은 '좋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이었다. 대본이 너무 오래 수정되지 않아서 쌍팔년도식 유머를 구사하는 대목이 중간 중간 거슬렸고, 극에 대한 몰입을 방해했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다른 뮤지컬의 그것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거기다가 2시간 넘게 앉아있기에는 너무 너무 불편한 관람석 의자도 극의 감동을 느끼는 것을 방해했다. (소극장 공연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간 아쉬운 느낌)하지만 민중가수 김민기씨가 작곡하고 연출한 작품답게, 사회에 대한 날선 비판의식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사회가 너무 과거의 시점이라는 점은 여전히 아쉬웠지만......)그리고 50만명이나 관람한 뮤지컬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재미를 주지 않는가? 50만명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50만명 중의 누군가와 만날 때 낄낄거리면서 함께 얘기할 공통의 화제를 갖게 됐다는 것. 나는 그런 이유때문에 사람이 아주 많이 든 영화나 연극은 가급적 보려고 노력한다.

독후감/창작| 2005.12.19| 3페이지| 1,000원| 조회(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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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200문장으로 요약한 경제학 원리

경제학 원리를 200문장으로 요약하기1. 경제문제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2.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3. 선택의 대가는 기회비용이며 그 기회비용은 체증한다4. 합리적 선택은 ‘한계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5. 한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경제체제이다6. 모든 경제체제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7.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8. 경제이론은 모형으로 표시되는데 방법론상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9. 경제학파에 따라 경제이론과 정책대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10. 시장의 가격기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11. 소비자들의 한 상품에 대한 소비행태는 수요함수를 통해 나타난다12. 수요량과 수요는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13. 소비자들의 개별수요로부터 시장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14.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각각 수요곡선상에서의 운동과 수요곡선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15. 수요의 법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16. 생산자들의 한 상품에 대한 공급행태는 공급함수를 통해 나타난다17. 공급량과 공급은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18. 공급자들의 개별공급으로부터 시장공급을 도출할 수 있다19.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각각 공급곡선상에서의 운동과 공급곡선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20. 공급의 법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21.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면 가격의 신축적인 움직임에 의해 시장은 균형을 달 성한다.22.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변하면 시장균형도 변동한다23. 수요의 가격탄력도를 알면 한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소비자의 총지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24. 수요의 소득탄력도를 알면 그 상품이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알 수 있다25. 수요의 교차탄력도를 알면 서로 다른 두 상품의 관계를 알 수 있다26. 공급의 가격탄력도를 알면 그 상품의 생산비 증가와 생산기간을 알 수 있다27. 소비자와 생산자의 시장거래는 윈-윈 게임이다28. 농산물은 수요와 공비자균형을 분석할 수도 있다43. 현시선호이론: 소비자의 선호는 현시선호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44. 현시선호이론: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은 그에 걸맞는 공리를 충족해야 한다45. 소비자 선택원리의 응용: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정책수단에 따라 소비자 효 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46. 소비자선택원리의 응용: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세가 소득세보다 소비자효 용에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47. 소비자선택원리의 응용: 이자율이 변동하면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재배분한다48. 소비자선택원리의 예외: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수요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의 눈치를 살핀다면 그 결과는 전통적인 원리를 벗어나게 된다49. 생산이란 생산요소가 생산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50. 단기생산함수: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 키면 그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물은 궁극적으로 감소한다51. 장기생산함수: 가변요소가 두 가지 일 때 노동의 고용량을 늘려나가면 노동의 자본에 대한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52. 장기생산함수: 기업의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모에 대한 보수는 증가→불변 →감소한다53. 경제학에서의 생산비는 실제로 돈을 지불한 화폐적 비용에다 잠재적 비용까지 합한 개념이다54. 단기비용함수: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단기에 각종 비용함수는 궁극적인 한계생산 물체감의 법칙에 의해 도출된다55. 장기비용함수: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생산자는 주어진 생산량을 최 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고자 한다56. 장기비용함수: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각종 비용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와 단기비용함수에 의해 도출된다57. 생산자가 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면 경우에 따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 제, 연결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58.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독점?독점적경쟁?과점시장으로 나누어진다59. 시장형태가 어떠하든 평균적인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60. 완전경쟁시장: 시장에서 ‘1물1가의 법칙’이 성립되면 개별기업들 시 도를 할 수 있다71. 독점시장: 독점은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지만 기술혁신의 측면에서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진다72. 독점시장: 각국은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조세부과나 가격규제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자원배분면에서의 독점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지는 못한다73. 독점적 경쟁시장: 완전경쟁과 독점의 성격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시장조직으로 서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형태이다74. 독점적 경쟁시장: 단기에 독점적 경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수입 과 총비용의 차이가 극대화되거나 또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75. 독점적 경쟁시장: 장기에 독점적 경쟁기업은 보유한 시설을 최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이윤만을 얻을 뿐이다76. 독점적 경쟁시장: 소비자기호는 충족시키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계속된다77. 과점시장: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으로서 한 기업이 다른 경쟁기업 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특수한 시장형태이다78. 과점시장: 과점기업간의 상호의존관계 때문에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한다79. 과점시장: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 놓여 있는 과점기업이 자신의 선택대안과 상대방의 반응까지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80. 과점시장: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죄수의 딜레마’와 ‘카르텔의 불안정성’ 이 있다81. 과점시장: 과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지만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 키고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82. 과점시장: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독과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각종 공공 규제를 실시한다.83. 생산요소시장의 일반이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요소를 수요하고 가계 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생산요소를 공급한다84. 생산요소시장의 일반이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과 한계요소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요소를 고용한다85. 생산요소시장의 일반이론: 완전경쟁 생산물시장?완전경쟁 생산요소시장(조합A) 에서는켜 분석하는 방법이다94. 파레토 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교환의 최적성, 생산의 최적성, 생산물구성의 최적성이 있다95. 시장실패: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96. 외부효과: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괴리시켜 상품을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생산 또는 과잉생산하게 한다97. 공공재: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원 리에 의해 공급되기 어렵다98.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외부비경제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적정수준에서 규제하 기 위해서 정부는 세 가지의 환경오염규제정책을 실시한다99. 공공선택이론: 시장경제적 접근방법이 아닌 비시장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후생의 우열을 분석하려는 이론이다100. 비대칭적 정보하에서는 정보가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직면하게 된다101. 국내총생산: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생산지표이다102. GDP 3면등가의 원칙: GDP는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103. 국민총소득: 일정기간동안에 한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 의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소득지표이다104. 국민소득은 그 포괄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105. GDP와 GNI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과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유용한 총량지표들 이지만 나름대로 그 한계가 있다106. 고전학파의 실질국민소득결정이론: 한 나라의 총공급이 실질국민소득을 결정한다107. 케인즈의 실질국민소득결정이론: 한 나라의 총수요가 실질국민소득을 결정한다108. 케인즈의 실질국민소득결정이론: 독립지출이 증가할 때 실질국민소득은 그 이 상 몇 배로 증가한다는 승수효과가 나타난다109. 케인즈의 실질국민소득결정이론: 절약은 사회의 악덕이다110. 케인즈의 실질국민소득결정이론: 자유시장기구에서는 인플레이션 갭 완화시켜주는 제도이지만 그 효과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22. 재정과 경제안정화: 균형재정은 경기상황에 따라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123. 화폐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많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124. 통화량은 금융정책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측정한다125. 금융기관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누어진다126. 화폐의 공급: 한 나라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으로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본원통 화가 그 기초가 된다127.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 본원적 예금은 예금은행조직에서 예금과 대출의 순 환과정을 거치면서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을 창출한다128. 통화공급함수 : 중앙은행의 본원통화와 통화사이에 존재하는 함수식이다129. 금융정책: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경제정책이다130.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명시적인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 후 중간목표 없이 통화정책수단의 조작을 통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금융정책 의 운용방식이다131. 화폐수요이론: 고전학파는 통화량과 물가의 정비례관계를 기본명제로 삼아 화폐 수요가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가정한다132. 화폐수요이론: 케인즈는 화폐수요의 동기를 중시하면서 그 화폐수요가 국민소 득의 증가함수이자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가정한다133. 화폐수요이론: 프리드만은 화폐수요의 동기보다는 화폐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주로 분석하면서 화폐수요는 항상소득의 증가함수라고 가정한다134. 이자율 결정이론: 이자율이 생산물시장에서 결정되는가, 아니면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따라 세가지 이론이 대립된다135. 금융정책의 중간목표와 그 선택: 케인즈는 이자율지표를 중시하고 프리드만은 통화량지표를 중시한다136. IS-LM모형: 총수요측면을 중시하면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케인즈학파의 이론이다137. S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들을 연결한 된다

경영/경제| 2005.12.19| 9페이지| 1,000원|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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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남아공의 핵포기와 드 클라크 대통령의 역할

남아공의 핵포기와드 클라크 대통령의 역할남아공의 핵포기와 드 클라크 대통령의 역할김미림 황현일 박동규 서진오◆ 목차 ◆Ⅰ. 서론Ⅱ. 드 클라크 대통령의 핵 인식과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 검토(1989.9-1990.1)Ⅲ.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폐지와 핵 폐기 착수(1990.2-1993.1)Ⅳ.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핵무기 프로그램 종료(1993.2-1993.12)Ⅴ. 결론※. 참고문헌Ⅰ.서론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서명을 거부하고 74년 핵개발을 시작해 1982년 핵폭탄 제조에 성공한 후, 1989년까지 총 6개의 핵폭탄 제조를 완료했다. 하지만 1993년 핵무기 개발/폐기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IAEA의 사찰로 폐기를 확인받았다. 이러한 남아공의 사례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의 비확산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핵확산 금지조약(NPT), 비핵지대, 상호사찰(다자간 사찰)체제, 미?소의 핵무기 감축 조약(SALT-ⅠⅡ, ,INF조약, STARTⅠⅡ), 핵실험 금지 조약(PTBT), 핵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사회는 핵비확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실제로 비핵국가의 핵개발은 계속 시도되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의 실질적인 핵감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남아공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오히려 이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NPT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아공의 사례는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핵무기 포기 원인을 연구한 대한 기존 논문을 살펴보면, 먼저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의 악화와 지속적인 제재로 경제가 받은 충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다음으로 1988년 남아공이 앙골라?쿠바와 평화회담을 개최하고, 쿠바군이 철수했으며, 소련이 붕괴되는 등 80년대 말부터 국제적? 지역적 안보환경이 개선되어 아프리카 공산내에서는 보수적인 보타(P.W.Botha)대통령에서 진보 성향의 드 클라크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보타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체적 국가전략(Total National Strategy))을 통해 남부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남아공의 패권을 공고화하고, 소수의 백인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해 남아공은 주변국과 관계가 악화됐다. 반면, 새로 집권한 드 클라크 대통령은 “남부아프리카의 영원한 평화는 지역대표들에 의한 협상에 의해 가능”)하다고 천명했으며, 남아공에 대한 아프리카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NPT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문제를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억지력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아프리카 민족회의(ANC)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거센 정치개혁요구가 확대되고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었으며,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찰 등을 지켜보면서 남아공 정부는 핵억지력 보유 의혹이 더 이상 남아공의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드 클라크 대통령은 남아공의 국제사회 고립 해소를 위해 인종분리정책과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 검토를 지시하였다.) 핵억지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하에 드 클라크 대통령은 ‘핵억지력을 유지하는 것’과 ‘NPT를 가입하는 것’ 사이의 손익을 따지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령하였다. 나아가 남아공이 비핵국으로서 NPT에 가입하려는 목표 하에 어떻게 하면 핵억지력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을지도 조사하라고 했다. 남아공은 애초 1974년 인종정책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앙골라내전, 쿠바의 개입, 소련이 지원하는 등 주변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내부적으로 한정적 핵 억지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고 핵개발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남부아프리카 주변국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드 클라크 대통령으로서는 남아공이 가진 핵억지력이 부담이 되었던 느꼈던 것이다. 1989년 11월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핵의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드 클라크는 대 남아공 경제 제재의 주요한 원인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철폐하기 시작하고, 국제 사회에 이를 선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드 클라크는 1990년 5월에 20여 일간 9개 유럽국가와 2개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철회를 요청하였다. 1991년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드 클라크 대통령의 취임 초기 활발한 순방 외교를 통해 서방의 대 남아공 경제 제재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하지만 순방 외교가 지속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내 정치의 개혁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드 클라크는 의욕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폐지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를 추진하였다.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 사유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경계심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드 클라크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보유 이유 자체가 이웃한 흑인 국가에 대한 군사적 우월성 확보에 있었기 때문에,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여 흑인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다면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할 명분도 역시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과거 남아공의 핵개발 이유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한 인접 흑인 국가들의 반감과 이로 인한 안보불안감 때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드 클라크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취임 직후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범아프리카회의(PAC)), 남아공공산당(SCAP) 등 불법 흑인 단체를 합법화 시키고, 33개의 아파르트헤이트 법안)을 폐지하였다. 이들 흑인 단체는 반전(反戰)의 차원에서 일찍이 1955년부터 반핵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비롯한 흑인 단체의 합법화는 핵폐기를 위한 여론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제조사인 ARMSCOR사에서 원자력 공사(AEC)로 반환시켜 핵개발의 가능성 자체를 반납했다. 같은 해 9월에는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10월 30일에 남아공 정부는 핵에 관해 투명하게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91년 11월부터 국제 사찰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후 115회를 수용할 정도로 사찰단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드 클라크는 IAEA의 사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Ⅳ.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프로그램 종료(1993.2-1993.12)드 클라크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핵무기의 폐기가 종료된 이후의 시기에 핵의 폐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세계에 알리고 남아공을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1993년 2월 의회에서 드 클라크 대통령은 남아공의 핵무기의 개발과 폐기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관련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을 뿐 그 이외의 영역에는 비밀에 부쳐졌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핵 보유 선언을 통한 핵 억지력의 확보나, 핵무장에 대한 전략적 연막전술을 통한 협상 카드로서의 이용 가능성까지를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이었다. 핵무기 보유 포기 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1989년 실무그룹이 제안했던 일정대로 핵포기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핵개발계획은 소수의 정부지도자가 직접 주도하고 관리 및 실행은 ARMSCOR사에 위탁 했으며, 90년에 내부적인 결정으로 폐기를 착수했으며, 수폭 등 보다 고도의 핵폭탄은 제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해 밝히기도 했다.)한편 드 클라크 대통령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파기를 지시하고 화생방무기 개발·지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법을 제정한다.)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기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발된 핵무기 제조 기술을 모두 제거하였고, 또 화생방무기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법안은 이후로는 더 이상 핵무기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화적인 핵이용 기술의 군사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최고 정치 지도자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남아공의 핵포기에 드 클라크(De Klerk)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드 클라크 대통령이 남아공의 핵포기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밝혀보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냉전의 해체’와 ‘국제적 경제 제재’라는 변수로 설명하지 못했던 ‘왜 보타 대통령기가 아닌 드 클라크 대통령기에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으며,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다.앞서 제시한 남아공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남아공의 최고 지도자였던 드 클라크대통령의 의지가 핵 포기의 매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드 클라크는 핵무기에 대한 맹신을 갖지 않고 합리적으로 국익을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핵보유와 핵폐기의 이해득실을 검증할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흑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그의 민주주의적 성향은 남아공이 핵무기를 보유할만한 기존의 명분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에서 만든 보고서를 신뢰하고, 핵 포기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장하여 국가 지도자가 핵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은 드 클라크의 강한 추진력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핵개발 이후에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유일한 국가인 남아공의 사례에 관한 연구는 핵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이며,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강한 추진력이 있는’ 지도자가 등장할 경우 그 나라 핵정책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이는 향후 국제사회가 핵개발 시도 국가 혹은 핵보유 국가의 핵포기를 유도함을 연구함에 있어서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는 핵개발국의 지도자가 어떤 성향인가를 유심히 관찰하여야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병행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회유를 벌이는 것이 3

사회과학| 2005.12.19| 10페이지| 1,000원| 조회(758)

국제정치, 핵문제, 핵무기, 남아공 핵폐기, 핵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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