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와 재벌 개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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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국의 경제위기와 재벌

1. 경제위기에 대한 국내적 동향과 재벌
2. 경제위기의 세계체제적 동향과 재벌

II . 재벌개혁 논쟁

1. 진보적 입장: 재벌해체론
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
3. 중도적 입장 : 중도 좌파적 입장

본문내용

재벌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수출 능력은 더울 발전시키고, 단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경영관행,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등을 바로잡는 것에 중점이 놓여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시장원리를 통한 공정경쟁 속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되는 식이다. 즉 재벌의 시장경쟁 배제적인 행동과 자원배분 왜곡행위를 정부의 역할에 의해 제거함으로써 이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재벌 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재벌을 다루는가 하는 점이다. 재벌이 공룡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시장경제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의 틀과 기준을 짜고 그 틀과 기준에 맞으면 당근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그 선택은 재벌기업 스스로 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서둘러 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원리의 틀과 기준을 하루 빨리 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자율과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생산요소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서둘러 세계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재벌이 스스로 변화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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