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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윤리]황우석 교수의 윤리적 문제

황우석 교수의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의예과 2004180034 홍도란{{Ⅰ.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 연구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복제배아를 만들고, 줄기세포를 추출해낸 것이 황우석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다. 2004년 2월에 그는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를 사람의 난자에 주입해 핵이식 난자를 만든 다음, 전기자극을 통해 세포융합을 유도함으로써 배반포 단계까지 발육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를 만들어냈다. 이 연구로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질환 · 당뇨병 · 심장병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위대한 생물학적 발걸음을 내디딘 인물로 평가받았다.그런데 온 나라가 매일 황우석 교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그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던 한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은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폐지 논란까지 일고 있을 정도이다.Ⅱ. 기본적인 윤리 문제이 연구에 얽혀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윤리적 문제는 두 가지이다.첫째는 생명의 수단화 라는 문제다. 복제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고 나면 그 배아는 파괴된다. 복제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다. 생명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것이 생명의 윤리랄 때, 비록 치료용 줄기세포라 할지라도 그걸 얻기 위해 배아를 죽여야 한다면 이는 생명을 수단화하고 그 존엄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생명의 수단화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일이 이미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지극히 충격적이다. 바로 국내에서 얼마 전 최초로 정자 및 난자 은행이 문을 열어 불임 부부들에게 정자와 난자 제공자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겨난 것이다. 이 업체는 불임 부부들의 신청을 받아 문을 연지 두 달 동안 불임부부 20쌍에게 난자 제공자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 등록된 정자 제공 신청자가 수 백 명, 난자제공자 신청자가 수 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고객들의 우수한 신체와 두뇌를 지닌 제공자를 선호하므로 상담을 통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간을 상품화하고 있어 의도적인 인간 개조와 대리모 등 엄청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게다가 인간배아복제는 생식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붕괴와 함께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세포핵을 이식시키는 것과 같은 사람과 동물의 교잡행위가 가능해지게 될 우려가 생기고, 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가 심각히 우려가 된다.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성은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인간 개개인은 오직 그 자신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목적 그 자체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그 자신의 인격이나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우하게끔 행위하라고 하였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인 까닭에 그는 절대적 가치 즉 존엄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칸트의 도덕에서 정의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의 으뜸가는 기본 권리인 것이다. 의사이기도 하면서 생에의 외경을{외쳤던 알버트 슈바이처 또한 생에의 외경은 생명을 상해하거나 살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돕고 고양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인간배아복제가 장기이식과 같은 유용한 점을 내세우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아의 생명을 해치고 무시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연장과 행복을 위해, 어엿한 한 인간이 될 수도 있었던 이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희생되는 것이다.물론 인간 생명의 시작을 자궁 착상으로부터 볼 것이냐, 출생으로부터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배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찬성론자들은 배아를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배아가 자궁에 이식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배아복제는 엄연한 살생 행위라고 주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살생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윤리관이 점점 희미해져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배아의 생명의 경중을 쉽사리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인간복제는 개인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삶에 부여해온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즉, 인간복제는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복제배아라는,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의 기본 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둘째는 배아복제의 기술 자체가 극히 위험한 장난 이라는 문제 제기다. 복제 배아를 키우면 그대로 복제 인간이 된다. 인간 복제의 길을 터줄 수 있는 치명적 기술을 인간이 가져도 되는가?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러한 인간배아복제 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조될 사람들을 고르고 통제하는 기준은 창조되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그들을 창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번식과 양육도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복지와 건강에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이 DNA 등록을 강압적으로 실시한다.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이 감시당하고 신분노출이 두려워 개인은 극도로 위축되는 사회가 된다. 유전자 기능과 역할에 정통한 게놈연구진, 매수 당한 다국적 제약업체가 독재자와 손잡고 마침내 우생학을 실시한다. 민족의 순수혈통을 복원하고 건강한 후세를 낳는다는 명분으로 열등자 유전자 를 도태시킨다. 인간복제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클론을 오직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간배아복제 기술을 인간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핵무기의 예에서와 같이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Ⅲ. 난자 매매에 대한 윤리적 문제사실 황우석 교수의 연구 작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불거져나온 윤리성 논란의 핵심은 이런 근본적 쟁점들이 아니라 연구 절차와 진행 과정상의 부적절성 이라는 문제다. 물론 부적절성이라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여기서도 논란의 초점은 두 군데로 모아진다. 하나는 실험용 난자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는 없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 교수 팀의 여성 연구원들이 난자 제공에 참여했는가라는 문제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난자 채취를 담당했던 미즈메디병원 책임자의 해명, 서울대의 자체 조사, 그리고 황 교수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진실이 밝혀진 상태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의 잣대는 세계의학협회가 정한 헬싱키선언 이다. 인체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대상자의 존엄,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 는 생명 윤리가 핵심이지만 연구 대상자의 동의 절차와 같은 기술적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헬싱키선언은 의사가 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연구 대상자가 의사에게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특별히 조심하되 독립된 의사가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연구원의 난자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연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난자를 제공 받은 일은 절차상, 그리고 법률상에서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황우석 교수의 윤리적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난자 제공 문제에서의 윤리적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난자 제공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역시 난자 확보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의 핵심은 난자 제공자들이 돈을 받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 공여자라 해도 실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문제는 난자 채취의 목적, 실험의 성격, 공여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 주어졌는가라는 점이다. 문화방송의 취재에 응한 어떤 여성은 자신이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이런저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알았더라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이라 말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병원 쪽은 난자 확보에만 급급해서 제공자를 속이고 여성의 몸을 실험용 동물 로 취급한 꼴이 된다. 이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위다. 난자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 병원 쪽 해명이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돈 몇 푼 주고 여성의 육체를 실험용 흰 쥐 로 대접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난자 제공자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는 고통과 희생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한 행위만이 자발적 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 난자 제공과 채취는 기만에 의한 매매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것은 법률적 문제가 아니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는 법률 차원의 문제와는 다르다. 미즈메디의 난자 수집이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로 한다면 병원 쪽의 난자 확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하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윤리의 차원이다.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심하게 성찰해야 할 것은 문제의 핵심이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의/약학| 2005.12.09| 5페이지| 1,500원| 조회(1,050)

줄기세포, 배아세포, 황우석, 난자매매, 과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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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평가B괜찮아요

듣는 이를 사로잡는 기술-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방법-2004180034 의예과 홍도란Ⅰ. 들어가는 말한 설문 조사 결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테러에 대한 공포도, 질병에 대한 공포도 아닌 '프리젠테이션'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말하고 설명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는 프리젠테이션의 시대이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프리젠테이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을 계발하고, 자신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나는 프리젠테이션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테크닉은 능숙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고, 듣는 이를 사로잡는 기술 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닌, 생활하는 가운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기술, 그리고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핵심을 담아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사람들은 박식한 사람의 고상한 설교보다는 이웃집 아저씨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쉽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며 하는 말에 더 강한 인상을 받는 법이다.Ⅱ. 설계 과정듣는 이를 사로잡는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시키려면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표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발표할 목록을 따로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하고, 프리젠테이션 주제와 제목, 목적 등을 확실히 숙지한 뒤 예상 참가자 수, 발표 날짜, 시간, 장소, 장소의 분위기, 청중의 유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한 어떠한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해야 할지도 고민 해야한다. 집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치밀한 설계도가 필요하듯 프리젠테이션에서 컨셉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원고 작성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프리젠테이션을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가기 2-3일 전에는 원고를 끝내놓고 스스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머릿속으로만 준비한 상태에서는 막상 말을 시작하면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내가 말하고자하는 중심적인 것들과 또 그에 따라 꺼낼 화제거리를 순서대로 종이에 적어서 나가면 이러한 상황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Ⅲ. 프리젠테이션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져본다거나, 그 자리에 있는 무언가를 화제로 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유머 이다. 사실 여러 강의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듣다보면 정말 잘 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딱딱하고 긴장된 강의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데에 유머라는 도구를 적적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주제의 문제점, 원인, 구체적 대안 등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강조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추상적인 이론만을 전개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은 금방 싫증을 낼 것이다. 지루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적절한 예화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링컨 대통령은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 20분간 연설하는 것이 예화를 사용하면서 1시간 동안 연설하는 것보다 더 지루하다."고 말했다. 이론적 전개나 고리타분한 미사여보다 적잘한 예화 하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상대방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최후의 5분간 , 즉 말의 끝맺음 부분이다. 결론을 내릴 때는 요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감동적인 예화로 끝맺음을 함으로써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나 청중에게 정확히 표현한 다음 이해, 설득 및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끝맺음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Ⅳ. 어떻게 보일 것인가미국 UCLA의 커뮤니케이션 교수 중에 알버트 멜라비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 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은 1WORD(단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2VOICE(소리, 결국 소리의 대소, 고저, 음색 등) 3BODY LANGUAGE(태도, 자세, 몸놀림, 얼굴표정, 겉모습, 시선 등)의 3요소가 있고, 이 중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단어가 발휘하는 역할 은 약 7%, 소리부분이 38%, 그리고 바디 랭귀지가 55%를 점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단어가 나타내는 효과가 7%라는 것이므로 그 외의 요소, 즉 소리 부분과 보여졌던 부분이 93%의 임팩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라는 감각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프리젠테이션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충분한 내용적 준비는 필수이지만, 그것이 준비된 이후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에 집중을 해야한다.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양이다.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70%이상이 억양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억양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높고/낮고, 강하고/약하고, 빠르고/천천히 말의 억양을 조절하면서 강조할 부분에 악센트를 주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말을 할 때 발음은 정확한지, 목소리 크기는 적절한지,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지, 말 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활용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다.그리고 목소리가 작아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표정이 어두워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면 전달력이나 설득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표정마저 어두워지지만, 반대로 큰 소리로 말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이처럼 목소리와 표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는 저절로 커지게 되고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해야지.' 하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밝은 목소리가 나온다.

인문/어학| 2005.07.27| 3페이지| 1,000원| 조회(1,290)

기술, 발표,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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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무] Fiduciary Duty

Fiduciary Duty2004180034 pre-medicine Hong DoranFiduciary is a legal relation which is founded on contracts. It is used widely in the west on enterprises, succession to properties, protection of assets, charities, investments and so on. Recent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duciary system as accumulation of wealth and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in our society.So, what is fiduciary relation? There is a example. Doctors have duties of fiduciary for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Because of this, doctors be ordained both nominally and virtually after finishing Hippocratic Oath.In our society, there are some basic problems to enforce fiduciary system. We can summarize to three:First, Weak of fiduciary capacity of society itself.Second, Low of efficiency.Third, Absence of duty clauses for trustee.Especially, last thing requires solutions from fiduciary duty of portfolio theory. Fiduciary duty is one of the duties that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have towards a corporation, as well as the duties that partners have to a partnership and trustees have to a trust. We can learn clearly its character from Judge Cardozo's great decision, "Not honesty alone, but the punctilios of an honor the most sensitive, is then the standard of behavior."Broadly speaking, fiduciary duties can b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Duty of Loyalty- A fiduciary must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and not his own interests.· Duty of Candor- A fiduciary must not withhold information from the beneficiary,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fiduciary's dealings with the beneficiary.· Duty of Care- A fiduciary must act with some degree of care with respect to the beneficiary. This is usually formulated as a duty to take the care that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would in similar circumstances.A variety of other duties, and legal doctrines, are subsumed in these three duties. For example, the duty of care includes a duty of confidentiality, i. e. that the fiduciary will not disclose the beneficiary's information. The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Fiduciary duties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in which they are formed, and, in some circumstances such as i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may be modified by contract.Also related i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hich provides that the decisions of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will not be second-guessed unless a decision is self-interested or the board acted in an imprudent manner.Reference· KnowLEX, http://www.knowlex.org/lang/en/lexikon/Fiduciary_duty.html· 연합인포맥스, 2004-05-31, http://news.naver.com/news/read.php· 가우리정보센터(GBC), http://onepark.netian.com/Class/Cardozo_fid.hwp· 네이버 지식검색, http://searchc.naver.com/· 호주 뉴질랜드 이민, http://cafe.naver.com/aunzso.cafe

사회과학| 2005.07.27| 2페이지| 1,000원| 조회(815)

신용, 의무, 신탁, 신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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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위] 죄수의 딜레마

ContentsⅠ.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1. 개념과 의의2. 역사적 사례Ⅱ. 무임 승차 딜레마1. 무임 승차 딜레마란 무엇인가2. 의료 보험에서의 딜레마3. 도덕적 해이Ⅲ. 해결책1. 반복 게임2.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3.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Ⅳ. ReferenceⅠ.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1. 개념과 의의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어려움들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딜레마 라는 용어로 표현된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합리적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이 합리적 행동은 항상 최적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두사람의 죄수가 각각 합리적인 이기적 전략을 추구하면 모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lema)를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다.죄수의 딜레마란 각각 별실에 구금되어 있는 두사람의 공범 용의자가 문초하는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인가 여부, 자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그 결과로서 검사의 구형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혼란을 겪는 상황과 비유되는 논리적 구조에 관한 것이다.무거운 형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두 공범자가 경찰에 잡혔다. 이들을 각각 범인1과 범인2라고 하자. 경찰은 이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각각 다른 방에서 심문을 한다. 경찰의 고민은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은 가지고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범인들이 고백해야만 법정에서 범인들의 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죄목으로 가벼운 벌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범인들의 고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두 범인에게 각각 네가 범행을 고백하고 네 동료가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무죄방면 되고 네 동료는 무거운 형을 받는다. 그러나 네 동료가 고백하고 너는 입다물고 있으면 네 동료는 무죄방면 되고 너수는 없다. 범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한다.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해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는 지배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라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어느 전략으로 나오든 언제나 내게 유리한 전략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지배전략이다. 범인2가 고백하면 범인1은 고백하는 것이 유리하고, 범인2가 침묵해도 범인1은 역시 고백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범인1에게는 고백 이 지배전략이다. 이 게임은 대칭적인 게임이므로 범인2에게도 고백 이 지배전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배전략균형은 두 범인이 모두 고백하여 각각 10년의 형을 받는 것이다.이 게임의 해를 구하는 둘째 방법은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이다. 내시균형이란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도 전략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게임 참여자들의 전략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범인1은 고백하고 범인2는 침묵하는 전략의 조합은 범인2가 고백으로 전략을 바꾸려 할 것이므로 내시균형이 아니다. 이 문제의 경우 내시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범인이 모두 고백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지배전략균형과 내시균형이 일치한다.두 범인이 모두 침묵했으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데, 모두 고백하여 서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간에 대립과 협력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정부관료제 내지 사회전체에는 오히려 집단적 비합리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장내의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특정한 시장구조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2. 역사적 사례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보상의 크기를 교묘히 꾸며 만들어 낸 비현실적인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으나 사실은 경쟁과 협조가 공존하는 갈등관계에서의 보편적인 상황을 모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군로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다.이러한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 발생한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다. 양국은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수소폭탄 제조에 나섰다. 그러나 수소폭탄 제작은 비용이 많이 들어 상대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초래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킨다. 이처럼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도, 즉 제조를 보류만 하면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군사적 우위에 대한 유혹 또는 수소폭탄을 보유하지 못해 약자가 된다는 공포 때문에 경쟁에 돌입했다. 이 딜레마의 핵심은 누구도 자명하게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경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Ⅱ. 무임 승차 딜레마1. 무임 승차 딜레마란 무엇인가일상 생활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죄수의 딜레마는 무임승차 딜레마 이다. 이것은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경기자가 참여하는 죄소의 딜레마 게임이다. 그 이름은 대중교통 승차인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가리킨다. 밤이 깊었고, 지하철역에는 인적을 찾을 수 가 없다. 이 때 개폐기를 넘어 들어가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또 있을까? 내가 차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지하철 시스템이 붕괴될 확률은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그러나 만일 모두가 개폐기를 그렇게 넘어 들어가면 지하철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고 아무도 목적지로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임승차 딜레마는 2인 죄수의 딜레마보다 더 해결될 가망이 없다. 이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상대에게 협조하거나 변절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임승차 딜레마에서 변절자들은 대중 속에 숨을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2. 의료 보험에서의 딜레마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의료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다. 는 가입자가 두 사람인 극도로 단순화된 의료보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두 보험가입자를 각각 갑과 을이라고 하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남용 과 자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 의료서비스를 남용할 경우에는 20의 효용 남용할 때의 비율(20/20)보다 큰 것은 의료서비스의 한계효용이 체감함을 나타낸다. 한 사람은 남용하고 다른 사람은 자제할 때의 비용이 13인 것은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순효용은 금액으로 환산한 효용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의 내용은 과 같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게임의 결과는 다같이 손해보는 (남용, 남용)이다.{을남용자제갑남용0, 07,－3자제－3, 74, 4 의료보험 게임3.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원래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의 가능성 또는 사고금액을 높여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없다면 고통을 참거나 값이 저렴한 약을 복용하여 해결할 만한 병에도 값이 비싼 병원치료를 선택하는 것,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동차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사고확률과 사고금액을 높이는 경향 등이 좋은 예이다. 화재보험 가입자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방화나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도 도덕적 해이의 예가 된다. 그밖에도 거의 모든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단순화된 의료보험 또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결과 사회전체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같은 결과이다.Ⅲ. 해결책1. 반복 게임1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예측은 게임 참여자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면 서로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여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진정한 가치는 이 게임을 반복하는 모형까지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하나의 게임을 반복하여 여러 번 실시하는 것을 반복게임(repeated game)이라고 한다.앞에서 보았던 범인1과 범인2는 동일 범행을 자꾸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잡혀온다. 그리고 경찰은고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서로 배신하는 1회성 게임을 가급적 피하고 서로 협조하는 반복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상의 논의에서 이해가 되었지만 문제는 게임 참여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게임참여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환경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시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워 장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남을 속여서라도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생존이 최우선의 가치인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는 공동운명체인 가족간에는 신뢰와 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되나 가족 밖의 사람들과는 신뢰와 협조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라에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아서 자발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신뢰도가 낮아서 경제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도 있다. 즉, 사회윤리가 제대로 서 있어서 발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회윤리가 타락하여 몰락해 가는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 또는 개별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2.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무임승차 딜레마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개인적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동기유발 및 반복 등이 있다.감시란 직접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으로서 타율적인 방법이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화재예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것과 손해사정을 철저히 하여 고의방화나 화재 후의 허위손실 보고를 방지하는 것, 숙제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 등을 감시의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감리, 소액주주와 시민단체의 다.

사회과학| 2005.07.27| 7페이지| 2,000원| 조회(814)

논리, 게임이론,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반복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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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성별 비례제

(1) '성별 비례제'에 대한 논쟁 사안1) '성별 비례제'의 개념*성별 비례제 : 교육 대학 신입생 모집에 남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교육인적자원부는 권장사항 : "특정 성(性)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생교육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므로 교육대학 신입생모집에 남녀비율을 3:7 정도는 유지하도록 한다."*공주 교대를 제외한 전국 10개의 교육대학들 성별 비례제 실시*성별 비례제의 적용은 입학생 남녀 간 평균점수와 최하점수 차이를 초래2) '성별 비례제' 문제점'성별 비례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1 헌법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평등권을 제한하는 성(性) 차별적 조치로서의 성격2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대개 여성지원자가 압도적인 교대 입시 현실에 비추어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3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초등학교 교원이 되려면 교육대학을 졸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2) '성별 비례제'의 합헌성a) 공익을 위한 평등권의 제한ㄱ) 방법상의 한계교육 대학 지원자의 성별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나다보니, 성별 비례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직은 거의 여성이 독점하게 된다. 때문에 초등교사직에 남성이 꼭 필요하다면 '성별 비례제'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ㄴ) 내용상의 한계'성별 비례제'로 인해 여성들의 교육 대학 입학이 어려워 질 수 있고, 그래서 교육의 기회와 직업 선택의 기회가 다소 침해 될 수 있지만 입학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b) 초등교육 교사의 업무상의 특성교사의 업무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는 일-당직이나 손님접대, 외근, 공문 작성과 같은 학교 행정과 관련된 일.일반적 교사의 업무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의 일이 다른 점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길며 대부분의 생활지도를 하게 된다는 것과 아이들이 매우 어리며 가치관 형성의 시기에 있다는 것이다.(3)성별비례제 실시로 인해 과연 공익이 실현될까?"Focus 1. 여교사가 많으면 어린이들의 성관념이 여성화될 수 있다?*성역할 사회학습 이론-교사만이 성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다!(최근 대중매체의 성장으로 인해 굳이 남교사가 아니더라도 남자 어린이들이 자신의 남성으로써의 역할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다)*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실제로 여성적 특성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교육학| 2005.07.27| 2페이지| 1,000원| 조회(512)

여성, 성차별, 교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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