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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과 전망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의 필요성과 전망貨幣金融論◀목차▶Ⅰ.들어가기Ⅱ. 서론Ⅲ. 본론1. 현 경제상황에 있어서의 디노미네이션에 관한 견해2. 디노미네이션의 사례1) 우리나라의 사례2) 외국의 사례3. 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인 시각4. 디노미네이션의 부정적인 시각Ⅳ. 결론Ⅰ. 들어가기...우리나라에서는 밀리언에어(Millionaire:백만장자)라고 해도 실질적인 부자가 아니다 이유인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헤아려 보자면 그 수 도 한이 없거니와 심지어는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1998년과 2002년 전철환 전 한은총재와 현 박승 한은총재에 의해 디노미네이션이 거론 되었던 적이 있었다. 또 과거에도 두 차례의 디노미네이션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1000조원 정도인 총통화(M3)가 지금처럼 매년 10여%씩 증가할 경우 20년 안에는 ‘경(京)’ 단위를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특히 1원단위는 실제 거래에서 이미 사멸(死滅) 되었고 10원 단위도 거의 쓰임새가 없어졌다. 이런 현실에 맞게 화폐단위를 조정, 화폐 경제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디노미네이션의 간략한 주장이다.Ⅱ. 서론일반적으로 디노미네이션 화폐의 실질 가치 변동 없이 호칭만 바꾸는 것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소득물가 같은 경제 변수에 중립적 영향만 준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과 동시에 예금 지불정지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화폐개혁’의 형태를 취할 경우 경제의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란 함은 통화단의의 호칭의 절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의 10원 또는 100원을 1원으로 변경하여, 돈값을 높이고 환율도 달러당 100원대 또는 10원대로 줄이자는 것이다.먼저 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실물 경제량을 화폐로 표현하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계산상, 회계기장상 그리고 지급 결제상 불편을 해소할 목점을 맞추기 위하여 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도입이라는 양자에 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나 고액권 도입의 사안은 제외하고 디노미네이션의 사항을 주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을 ‘적극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여당에서는 “새 화폐 발행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반면, 실익이 적다”는 반대론이 지배적이어서 임기중에 디노미네션에 관한 사항을 결말짓겠다는 박 총재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 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디노미네이션은 박 총재의 평소 소신”이라며 현 정부에서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래 실시에 대비해 준비를 해 놓자는 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견해 일반적으로 찬반에 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지만 디노미네이션이라는 정책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첫째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이 국가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취의 일환으로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기도 하였다.둘째,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셋째,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와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긴월 25일까지 생활비로 1인당 500환을 한도로 새 은행권을 지급하였다.이러한 디노미네이션으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전쟁중이라 재정금융면에서의 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1953년 하반기에 들어서 통화팽창이 재현되었으며 97.4%의 높은 교환실적에도 불구하고 동결자금은 통화개혁 대상금액의 25%에 불과함으로써 과잉구매력의 흡수라는 당초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962년 6월 10일 단행된 디노미네이션은 5.16 군사정변 이후 재정 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인플레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퇴장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디노미네이션의 주요내용으로는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 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1962.6.10～6.17까지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보유한 환와 어음수표 등 각종 지급수단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하였다.긴급통화조치법의 후속조치로 6월 16일『통화개혁과 관련한 긴급금융조치법』을 공표하여 6월 18일부터 모든 환표시 금액을 원표시 금액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통화개혁에 따라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 신규 예입한 자금은 물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조건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봉쇄계정)에 동결토록 하였다. 봉쇄계정에 묶인 자금은 통화개혁 후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예정인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는 연 15%의 배당을 정부가 보증하였다.그러나 통화조치의 휴유증으로 유통구조가 마비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제반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봉쇄의 완화조치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3일『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봉쇄예금의 1/3은 자유계정으로 나머지 2/3는 1년 만기의 특별계정(연리 15%)으로 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위에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도 있다 다음의 주요국의 디노미네이션의 사례(별지1)과 브라질의 디노미네이션(별지2)를 참조.3. 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 시각디노미네이션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우리나라에서 디노미네이션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째 국민들의 일상거래, 계산 및 회계장부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결과 높아진 일상거래의 계산 및 지급 단위를 낮춤으로써 거래의 편의가 제고되고 회계장부의 기장 등을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아울러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보조 화폐단위(예:우리나라 경우 “전”)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소액 거래금액을 표현하는데도 편리하게 된다.둘째 디노미네이션은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생을 제고 할 수 있는 가치를 준다.일반적으로 높은 환율은 심리적으로 낮은 통화가치와 연계되어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달러 대비 환율이 1000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다.선진국에선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프랑스와 핀란드가 각각 100대 1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으며 영국은 파운드화체계를 10진법으로 고치기 위한 화폐단위 조정에 나섰다.일본도 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엔의 화폐단위를 100분의 1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이 방안은 엔-달러 환율을 1대 1 수준으로 만들어 경제권을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으로 부상시킬 목적이다. 세계 약세 통화의 경우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달러 당 8850루피아, 베트남이 1만 5256동,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계 및 전표 처리 방식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액면표시 단위의 변경으로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1980년대 중반 이전에 실시된 세계 주요국의 디노미네이션은 컴퓨터화의 진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이러한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디노미네이션 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디노미네이션은 새로운 화폐의 제조와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을 수반하게 되는데 기존에 시중에 발행된 모든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제조비용,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 및 이를 위한 화폐의 수송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셋째, 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새로운 화폐의 발행으로 ATM, CD, 자동판매기 등 각종 현금처리 관련 자동화 기기의 대체 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무시하지 못할 사회적 비용이다.넷째, 디노미네이션으로 화폐의 호칭 또는 액면단위가 바뀜으로써 각종 회계장부 및 전표류를 새로운 양식으로 바꾸기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다섯째, 디노미네이션으로 액면단위의 절하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 편승하여 우수리 절상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물가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마지막으로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화폐교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Ⅳ. 결 론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화폐인 원화의 교환비율과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유통화폐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 달러 대비 높은 교환비율로 인한 싸구려 통화라는 이미지의 쇄신의 측면에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디노미네이션 실시의 적정한 시기와 이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디노미네이션은 거래의 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한다.

경영/경제| 2003.06.23| 13페이지| 2,000원| 조회(700)

화폐, 경제, 비용, 디노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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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대립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Ⅰ. 들어가는 글지난 3월11일 검찰의 SK글로벌의 1조4천억원대의 분식회계사건이 발표되며 오너인 최태원 회장은 구속까지 오게 되었다. SK의 분식회계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예상보다 더 커졌다. 분식회계 본연의 문제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대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그런 국내의 문제와 더불어 오너의 구속으로 SK(주)의 경영권의 의심이 커져가던 가운데 외국기업들의 SK(주)에 대한 주식매입이 시작되게 되었다. 결국 SK(주)의 최대주주가 외국인(크레스트 씨큐레티즈)이 되면서 지금까진 우리나라에 없었던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그리고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논란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고 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들중 재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재벌정책중 "총액출자제한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2. 크레스트 씨큐레티즈는 어떤 회사인가?SK(주) 1대주주가 된 크레스트 시큐러티즈는 소버린이 100% 투자해 영국령 서인도제도 조세회피지역인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크레스트사 자체가 아니라 크레스트사의 모회사격인 소버린이다. 소버린 자산운용사(모나코 몬테카를로에 본사)는 뉴질랜드의 유통체인점을 상속받은 챈들러(Chandler) 형제의 돈으로 운용되는 곳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밝혔다. FT에 따르면 리처드와 크리스토퍼 챈들러 형제는 러시아, 체코, 브라질등의 저평가 기업에 투자해오며 국제사회에서 평판을 얻어 왔다는 것이다. FT는 이번 SK㈜에 대한 투자도 지난 90년대 러 시아 최대 천연가스 생산회사인 가스프롬, 국영전기회사인 UES, 철강업체인 NLMK등에서 주주권리를 강조해왔던 전략을 떠올리게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소버린은 또 한국의 국민은행 주식을 3%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때문이다.Ⅱ. 본 론1. 총액출자제한제도의 논란이 오기까지의 전개SK(주)의 주가가 분식회계사건으로 말미암아 심각히도 떨어져 있던 지난 3월말과 4월초 사이에 크레스트사는 단기간(약2주)만에 1700억원의 자금으로 SK(주)의 주식을 매집하게 되었다. 결국엔 SK(주)의 주식에 14.99%에 해당하는 1902만8000주로 SK(주)의 제1주주가 되었다. 이에 대한 크레스트사의 의도가 이슈가 되었다. 시세차익만을 얻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거나 그린메일, 그리고 적대적 M&A의 A문제가 국내각계에서 심각히 거론되었다. 이들중 가장 안타깝고 이상한 문제는 SK텔레콤에 대한 문제이다. SK(주)는 SK텔레콤의 모회사격의 성격을 띄고 있는 회사이다. 이에 크레스트사는 1700억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선 공룡으로 불리우는 규모의 우량기업 SK텔레콤에 대한 의결권까지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사태가 이렇게 오도록 국내의 유수의 기업이나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적대적 M&에 대한 국내여론의 좋지않은 시각에 타기업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했고, 그룹자체 내에서도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막고있는 "총액출자제한제도" 덕분에 수수방관 일뿐이었다. 이번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에 국내에는 세가지 주장의 세력들이 각자의 주장을 펴게 되었다.2. 총액출자제한제도에 대한 세가지 세력1) 자유연대와 재계의 세력은 총액출자제한제도에 대한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2) 공정거래위원회(강철구위원장)와 참여연대(장하성교수-캠브리지대학)의 의견은 총액출자제한 제도에 대해 아직 국내기업들의 잘못된 기업지배구조가 만연하다며 제도에 대한 유지론을 주장하고 있다.3) 재정경제원(김진표부총리)과 대안연대의 의견은 출자총액제도에 대한 개선이다. 위의 두세력에 비해 중립적인 입장이러 공감이 많이 가지만 이 의견은 아직은 뚜렷한 방법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를 연구하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 출자총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할수 있다.위에 법령에서 보듯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한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목적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 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하고 있다.95년 4월1일 이전까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40%가 상한선으로 되어 있엇으나,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998년 3월말까지 25%수준으로 낮추게 하였다. 이 제도는 IMF직후인 1998년 2월 이 제도를 외국기업에 대한 M&A를 허용하고 국내에서도 빅딜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기업퇴출과 적대적M&A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이제도를 철폐하였다. 허나, 이후 적대적 M&A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출자액이 159%나 늘어나고 계열사 지분율이 40%에서 45%로 높아지는 등 폐해가 심해져 2001년 4월1일부터 전격 재 시행되었다.다만, 재계의 건의를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한도를 두지않고, 구조조정 과정의 기업에는 예외를 두게하였다.예외)1)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신규출자2)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3) 외자유치를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하면서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경우4)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비관련 지분의 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정리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인정된다.위에 사건에서 나오던 역차별에 대한 문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지분을 10%이상 보유하면 해당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고, 공정거래법은 외국인 투자출자제한제도이다. 이번 SK분식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국내의 대기업들은 지배구조자체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충격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부실하다. 아직은 개혁을 고삐를 쥐어야 하고 총액출자제한도 놓을 수 없는 규제이다. 지금 재계측에서 주장하는 자본의 국수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체제이므로 외국자본에 대한 문제제기는 체제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있다. 기업들 스스로가 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선진국체제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샘물이 말랐을 때가 수리하기가 좋듯이 기업은 다소 어려울 때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회복시에는 크게 성장할수 있다.2) 현행제도의 폐지 (재계, 자유연대)국내기업간의 출자전환을 막음은 우량의 국내기업이 인수를 하려함에도 부실한 외국의 기업또는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해도 아무곳도 할수없게 한다.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외국의 기업들과는 아직은 경쟁이 안되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의 발목을 묵어 놓고 경쟁을 하라함은 역차별을 잘나타내는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체제이다. 역차별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 모두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어도 모자를 현실이다.그리고 SK가 외국자본에 경영권이 위태해질 정도이니 국내의 다수의 우량기업이 그런식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규제하에는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를 이겨낼 수가 없다. 경제학의 교과서에도 정부의 규제는 자연상태보다 역기능을 많이 유발하게 한다. 규제가 줄어든 경쟁상태 하에서 오히려 국내의 기업들은 국제정세에 대항하기 위해 체질개선을 하게 된다.이미 IMF때의 규제들은 효력을 다 발휘하였다고 보고 특히 총액출자제한제도는 그전부터 그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철폐를 주장하여 왔다.Ⅲ. 결론(기울어지는 말)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투명치 못하여 수직적 상하관계나 각 계열사간의 구조가 뒤섞여 있음은 인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이번 SK분식회계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 지배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기업이다. 그렇기에 인수전에 기업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결합재무재표에 근거하여 재무건전성과 현금흐름을 평가하고 이를 여신관리나 투자결정에 엄격히 적용하게 하여야 한다.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수후의 재무구조의 부실이니 이에대한 규제나 기업이 올바르게 판단할수 있도록의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더불어서 참여연대나 재계 모두가 유일하게 통일된 입장을 보인 외국인의 부정투자에 대한 규제등도 정부는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물론 정부의 역할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자체는 기업이 만들어간다. 경영자나 주주모두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어 갈 때 앞으로 이런 사태는 없을것이다.출처 :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개발연구원기업구조조정론 강효석외3명 홍문사 1998년한국경제를 보는눈 남덕우외 삼성경제 연구소 2002년붙임1) 용어해설1. 상호출자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상 호출자는 일반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 본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발행한도확대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공자본」으로 지칭되기도 한다.개정상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 자본금의 공동 화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공정거래법도 지난 87년부터 모기업과 자회사간 상호출자를 부인, 초과분을 정리토록 했으 며, 금융·보험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역시 금지시키고 있다.다만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규모기업집단 (총자산 4 천억원) 순자산의 40%의 범주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시켜 놓았다.2. 의결권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주주는(무의결권주주는 제외) 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구성분자인 동시에 그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의결권을 갖게 된다3.기업지배다.

경영/경제| 2003.05.23| 9페이지| 2,000원| 조회(643)

기업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의결권, 크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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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자본주의의역사와 중국의 21세기

황런위(黃仁宇, Ray Huang)의자본주의의 역사와중국의 21세기 를 읽고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고,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급부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요된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내몰렸다.도대체 자본주의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어야 하는가? 과연 자본주의는 모든 악의 근원인가? 이 책은 이런 총체적 의문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저자 황런위는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 이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현실에 바탕을 둔 그의 역사적 통찰력은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미치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수많은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이론들을 검토한 끝에 자본주의가 그 어떤 이론으로도 총괄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논급할 때 항상 첨예하게 떠오르는 '중국에서 자본주의는 존재했었는가' 란 문제는 이 책이 정면으로 다루는 주제다.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제껏 서양 지식사에서 빠져 있음을 반복해 지적한다. 대개 19세기 중엽에서야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또렷해지기 시작했고 이의 병리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칼 마르크스(Karl Marx)조차도 자본주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실체는 무엇일까. 저자는 우선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특징을 자금의 광범위한 유통(wide extension of credit), 비(非)인격적인 경영방식(impersonal management), 기술적인 지지요소에 대한 공동 관리(pooling of service facilities)로 꼽는다. 자본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사회가 수량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법제가 갖춰져 사회 구성원간의 신용이 쌓이고 이를 토대로 상업활동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소때문에 자본주의가 역사 속의 어느 시스템보다 더 '근대적' 이라고 말한다.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설명은 저자가 중세 이후 베네치아와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뿌리 내리며 거대한 '근대성' 을 확보한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천착해 얻은 것이다. 저자는 책을 읽다 보면 다소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각 국가의 자본주의 성장사를 촘촘하게 늘어놨다.책은 먼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배태시킨 세 개의 선두주자를 분석하는 데 전반부를 할애한다. 동시에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등 고전적 경제이론은 물론, 베버(Max Weber)와 좀바르트(Werner Sombart) 등 20세기 학자들의 논점까지 비교 분석했다. 이들의 논의는 그러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탓에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과연 미국은 저절로 자본주의 사회가 됐는지를 논점으로 떠올리며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 과정을 해부한다.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이라는 격동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체제 변혁을, 독일은 군대와 관료 기구의 전횡이라는 폭압을 통해 자본주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이어 저자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배태한 혁명의 세 모델을 제시, 그들이 각각 제시한 대안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나를 고찰한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등 자본주의 때문에 촉발된 세 혁명은 전시가 아니라면 사유재산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교훈을 다음 세기의 과제로 남겼다.문제는 바로 중국이다. 이념은 극단적으로 달랐지만 장제스와 마오쩌둥(毛澤東)으로 대표되는 대중 운동은 새로운 중국, 새로운 체제의 태동을 위한 거대한 실험이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미래를 위한 효율적 테크닉으로 수용하리라는 전망이다.자본주의를 서구의 독특한 산물로 이해하는 저자가 책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 자본주의 맹아론을 비판한 부분은 해방 후 조선후기 사회의 자본주의 맹아 규명에 주력했던 우리 역사학계에도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중국 봉건사회에서 상품경제의 발전은 이미 자본주의 맹아를 포함하고 있었다. 만일 외국 자본주의의 영향이 없었다면 중국 역시 서서히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을 것이다”는 마오쩌둥의 말에 대해, 저자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역사학자로서 제도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각 시대 상황을 헤집으며 쌓은 연구성과를 발판으로 저자는 자본주의의 시발점을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의식에서 찾았던 막스 베버, 유대교가 그 출발점이라고 설파했던 좀바르트의 결론을 통박한다. 이들은 경제사적 측면을 무시하고 인간의 심성에만 의지한 '유심론적' 분석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다만 아쉬운 점은,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은 자본주의에 대해 저자는 다소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근대성과 함께 법치를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내세우면서 다각도로 평가해야 할 최근 중국의 자본주의적 실험을 통렬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원저가 나온 때가 1992년이라 그런지 다국적 기업 문제와 국제적인 투기자본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다루지 못했다.중국(中國)!! 중국은 1990년 장쩌민(江澤民)이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으로 선출됨에 따라 당과 정부의 전권을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당의 목표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를 통하여 중국은 개인의 재산소유를 인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본의 축적과 기초적인 1차산업에서 벗어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행정서비스 등을 통하여 산업국가로의 변모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장쩌민 당시의 젊은 개혁 세력들이 추구했던 경제발전의지를 대표하는 주자가 바로 후진타오 당서기 이다. 그를 통하여 중국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현재 세계경제에서 엄청난 경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 까까이를 중국이 유치하고 있고,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나홀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3억 인구를 통한 엄청난 시장구매력을 지니고 있다. SARS로 인한 중국경제의 침체가 세계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저자가 보았다면 어떻게 책을 결말을 지었을 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독후감/창작| 2003.05.15| 3페이지| 1,000원| 조회(477)

자본주의, 중국, 마르크스, 경영방식,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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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단행동 평가A좋아요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단행동'》목차Ⅰ. 화물연대 파업 배경(원인)Ⅱ.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결과(협상결과)Ⅲ.화물연대의 대규모 집단행동과 친노정책Ⅳ.화물연대의 입장(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상황보고)Ⅴ.국내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는 시각Ⅵ.결론*화물연대의 파업사태를 통해서 단지 '파업'으로만 볼 것인지, 이익집단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도록 하자*Ⅰ. 화물연대 파업 배경(원인)1) 첫째, 1997년 이후 운송 서비스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운송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화물차는 크게 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17만 5천대이던 사업용 화물차는 2001년 27만 1천대로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육상 운송 물량은 4억 8,900만 톤에서 5억 3,500만 톤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다.*보도에 의하면, 화주가 지급하는 명목 운송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1993년 1월 기준으로 2003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54%)을 감안하면 실질 운송 가격은 하락해 왔던 것이다.* - 동아일보특히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97년 9만 9천여대, 2000년 10만 6천여대 수준이던 것이, 2001년에 14만 1천여대, 2002년에는 16만 3천여대로 증가했다.2)둘째, 경유(저유황, SK제품 기준)의 가격은 1999년 1월에 리터 당 510-520원 하던 것이 2002년 12월에 825원으로 올라 4년 만에 약 60% 증가했다. 이러한 상승의 원인은 유류세의 개편에 따른 것이다.3)셋째, 수송 물량의 감소이다 수송물량의 감소는 경기의 상승`하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차금속 산업의 경기실자지수는 1999년 4/4분기 127을 정점으로, 2001년 1/4분기에 55, 2002년 2/4분기에 123, 2002년 4/4분기에 91이였다. 2002년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을 빼고 1차금속 산업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었으나 화물차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체 시장의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협상을 갖고 협상시작 4시간여만에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노조원들의 반발이 가장 컸던 부산지부는 협상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합의안 내용을 설명 받고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풀기로 결정했다.(전문)정부-화물연대 정책협의 합의문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1. 도로비에 대하여가. 도로비 인하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22:00∼06:00으로 7일 이내에 2시간 연장 조치한다.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2. 고속도로휴게소 운영 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 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3.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하여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4. 지입제와 관련하여가.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나.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5. 과적에 대해서가. 컨테이너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업사태도 화물운송료의 불합리한 체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목소리를 높이면 해결된다'는 집단 이기주의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관계부처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바로 이같은 친노조 분위기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경대응했다가는 '윗분'으로부터 '반개혁' 세력으로 찍힌다는 것이다.) 장관들이 눈치만 살피다 보니 초기 대응을 못해 결국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DJ정권까지만 해도 불법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관계부처가 서로 법에 따라 강경대응해온게 관례였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강조한 참여정부들어선 대형 분규때마다 법과 원칙보다는 타협과 양보로 일관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회원들의 항만 봉쇄 등을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공권력을 투입,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타협으로 끝났다. 두산중공업 분규해결과 철도노조 파업 철회 과정에서 보여준 무원칙한 친노조성향 정책기조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집단행동에 따른 문제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밀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노동계의 요구가커질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밀어붙이면 먹혀든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한 노조들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자사 노조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내 노사분규에 큰 영향을 미쳐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을 비롯 많은 사업장에서 벌써부터 노사교섭이 삐거덕거리고 있다.여기에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양대 노총의 제조업 관련 노조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한 바 있고 민주노총 금속연맹도 임단협 협상과 관련, 6월18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노동계의 6월 대투쟁이 우려되고 있다.(또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별노조 96개 사업장이 집단 교섭을 벌이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1년에 20만∼25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유사 업종인 버스 택시 운전사들과의 형평성이다. 이들도 자신을 생산직으로 분류해 세금혜택을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 레미콘차량 운전기사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Ⅳ.화물연대의 입장(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상황보고)◆'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 정책토론회화물운송노동자들의 87%는 경유값이 오르면 적자 폭이 너무 커져 운송업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경유값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주당 평균 8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낮은 운송료와 과다한 지입료 부담 때문에 2~3년 전과 비교할 때 79.3%가 생활형편이 나빠졌다(조금 나빠졌다 35.1%, 아주 나빠졌다 44.1%)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에서 화물운송노동자 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조사결과.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높은 경유가'였고 다음으로 낮은 운임, 차량 소유권 불인정, 화물자동차 등록.대차시 차령 3년 제한 등 화물악법, 다단계 알선,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10년 전과 비교할 때 운송료는 별 변동이 없는 반면 경유값과 통행료는 3~4배 가량 인상됐다. 화물차량에 쓰이는 경유값이 92년에는 리터당 199원이었는데 지난해 10월말 현재 726원이다. 따라서 장거리 차량의 경우 운행할수록 손해 보는 상황이다. 또한 물량 알선료는 업계 통상 운임의 10%이지만, 알선이 대부분 3~4차례 다단계를 거치지 때문에 누적 알선료는 20~30%에 달한다. 부산에서 충남 당진으로 물량을 운반하는 한 운전기사의 경우, 하루 운임이 45만원이지만 30%에 가까운 13만원을 알선료로 뗐다. 이 때문에 경유값과 식대, 차량 감가상각비 등 각종 경비를 빼고 나면 한 번 운행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0만원 가량이다.근로조건이 차량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고, 현재 정부 계획대로 2005년부터 개별등록제가 시행되어도 중고차를 보유한 개별차주들은 신규 사업주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수업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다. 이와 함께 지입회사가 멋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쓴 뒤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차를 팔려고 서류를 확인하다가 압류가 걸려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다단계 알선’ 역시 화물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질적인 병폐다. 운반할 물량을 생산하는 대형화주들은 보통 운송업체를 통해 물량 운반을 대행케 하는데, 그 운송업체들은 직접 운반하지 않고 수수료를 뗀 뒤 또 알선업체 등에 넘긴다. 그러면 그 알선업체는 거기서 또 수수료를 뗀 뒤 또 다른 알선업체에 넘기는 방식이다.현행 법상 다단계 알선은 불법이지만 관행처럼 굳어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운임의 10%를 떼는데, 알선이 대부분 3~4차례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누적 알선료는 20~30%에 달한다. 여기에다 10년 째 운송료는 인상되지 않은 반면 경유값과 도로통행료만 3~4배 가량 인상돼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Ⅴ.국내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는 시각물류대란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외국기업들은 하나같이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은 이번 파업에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대규모 파업이 앞으로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한국 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엄정한 법과 원칙이 서지 않은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이보 마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은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트럭 운송업자들이 심심찮게 파업을 일으키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파업은 북핵 위기, 불경기 등 내외부적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은 외국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줬을 뿐"이라며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한국을 동북아지역 물류 및 금융중심 국가로 도약시키려는 노무현했다.

사회과학| 2003.05.23| 10페이지| 2,500원| 조회(479)

집단행동,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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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가] 현진건에 대하여 논함

Ⅰ. 머리말본 고는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 일단 작품 세계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전기는 1920년대 시대 배경과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 바탕이 된 작품이 두드러지고, 후기는 사회현상이나 제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전기의 작품들은 기법 면에서는 다른 작품보다는 발전을 보여주나 자신이 그 속에 노출되어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나약한 지식인이 등장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 푸념하거나 술로써 괴로움을 달랜다는 점, 다시 말하면 예리한 현실 비판 내지는 현실 극복 의지가 없다는 점, 또 안정적이고 좁은 세계인 가정 이라는 배경을 설정하여 식민지 사회의 폭 넓은 공간인 사회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후기로 오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극복되고 있다. 즉,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고(일부 예외는 있다) 전기에서 보여 주었던 자기 체험의 취재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제3자의 그것으로 바뀌어진 점, 작중인물이 전 단계의 무력한 지식인에서 식민지 시대 하층민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빈궁상이 현실감 있게 표현된다는 점, 전 단계의 가정 이라는 좁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사회 라는 공간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나간다는 점에서 작품세계의 변모를 거친다.{ 이혜순, 「현진건 단편소설의 변모 고찰」, 충북대학교, 1997.그렇다면 그 변모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가 남는다. 그것을 작가의 문학적 능력의 향상으로 보기도 하고{ 조영현, 「현진건 문학의 특성과 문학사적 위치」, 새문사, 1981, p93.또 스스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자기의식의 성장이라 보기도 한다.{ 이선영, 「작가의 세계관과 소설 양식」, 현대문학, 1988, p384.본 고에서는 현진건의 생애를 살펴보고 작품 중 단편 소설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작가 의식이 심화,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 작품 세계 변모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빙허의 생애빙허 현진건(1900∼1943)은 조선의 전통적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6대조부터 4대조까지는의 셋째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1912년에 13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 있는 세이조 중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1917년에 졸업하고 1918년에 다시 중국에 건너가 호강대학에 입학한 것도 당시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형 때문이었다. 1915년에 향리 부호의 딸 이순득과 이미 결혼을 한 그가 일본과 중국 등지를 유람하며 신지식을 배우려 했던 사정은 빈처에 간단하게 요약되어있다.6년 전에 (그때 나는 16세이고 저는 18세였다) 우리가 결혼한지 얼마 아니 되어 지식에 목마 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 마시려고 표연히 집을 떠났었다. 광풍에 나부끼는 버들잎 모양으로 오늘은 지나,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씬마셔보지도 못하고 반거들충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중에서그리고 1919년 귀국한 그는 이상화 등과 〔거화〕라는 문예지를 만들며 문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1920년 잡지 [개벽]에 를 발표하였으나 황석우에게서 허위와 과장이 많고 묘사도 불충분하며 예술 형식도 갖추지 않은 작품 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그러나 1921년에 발표한 는 뛰어난 구성과 사실적인 묘사로 한국 리얼리즘 문학을 개척한 중요한 작가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그리고 같은 해에 발표한 와 1922년 발표한 는 의 연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작품들이다.1924년에는 단편 등을 발표하고 25년에는 단편 들을 발표했다. 1926년에는 단편집 『조선의 얼굴』이 간행되고 [개벽]지에 단편 을 발표했다. 1927년에는 창작생활을 거의 중단하고 여러 신문사에 기자 생활에만 매달렸다.현진건의 생애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은 일장기 말소사건 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으나 그의 유니폼에는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현진건은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면서 일장기를 지워버렸던 것이다. 그 일로 현진건은 1년 간 감옥생활을 하고 그 이듬해 신문사마저 그만두었 대체적으로 이러한 불화와 갈등은 사랑과 돈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의 사랑은 자아 각성의 징후로서의 사랑이며 돈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기실현의 문제로써 존재하고 있다.빙허의 처녀작 는 그의 작가로서의 첫 출발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작품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 작품 다음에 발표한 를 내놓아 문단의 화재가 되었다. [개벽]에 발표된 이 작품은 확실히 그의 출세작이기도 했다. 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무명작가의 아내, 즉 빙허 부인을 모델로 삼아 더욱 현실감을 주고 있다.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 없고 그대로 주리면 시장할 줄 알아 가구와 의복을 전당포창 고에 들여 밀거나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 두고 돈을 얻어 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모본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다.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폈던 책 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초라한 아내가 생계를 위해서 장롱 속의 옷가지를 전당잡히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빙허 신변을 실감 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시 의 모습은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다. 김용성의 말을 빌리면, 양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남아있었고, 처가의 덕에 힘을 입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의 남편 빙허가 무직자의 자의식, 친척들의 비난에 씁쓸한 심정으로 무슨 저작가로 몸을 세워 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에 전심력 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풀이된다.어쨌든 빙허는 이 작품을 통해 가난에 쫓기는 아내와 무명작가인 자신의 자화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어 문단의 호평을 받게 되었다.{ 윤병노, 『현진건』, 지학사, 1985, p238∼9.그리고 다음에서 설명할 이 노동자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면 는 지식인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써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주인공은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다. 아내는 남편품들은 식민지 정책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시대에 대응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주시하고 하층 계급의 불행을 그림과 동시에 지식인들의 소극적인 현실 대응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이러한 빙허의 항일의식은 그의 소년 시절의 가정환경에서 기인했는데 현길언의 학위 논문『현진건소설연구』에서 해명되고 있다.현진건 집안은 대대로 벼슬아치를 많이 내었으며, 개화기에 이르러 새로운 개혁의 의지를 가지 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화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그들은 제각각 개화기 소용돌이 속 에서 시대에 대처하여 나갔다. 영운의 경우 그의 개화의지가 식민지 현실을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면, 상건이나 정건의 경우에는 식민지 상황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극복하려 하였다. 이러한 집 안의 여러 사람들의 시대에 대한 대응 양식은 전통적인 사대부 의식을 몸에 지니고 성장하였던 현진건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였다. 더구나 변동기에 처한 지식인들의 행동 양식의 허실을 집안 사람들에게서 확인하였던 그는 역사와 시대에 대한 자 신의 주체적 의식을 확립할 수 있었다.이처럼 빙허의 세 형들은 개화기의 출중한 인물들로 식민지 현실을 수용하거나 저항함으로써 빙허에게 큰 영향을 안겨주었다 할 것이다.{ 윤변노, 앞의 책, p235.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주의 작품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또한 , , , 등과 같은 작품을 발표할 때 빙허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작가로써 뿐만 아니라 기자로도 능력이 뛰어나 명성을 펼쳤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또 다른 직업이,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의식이 이러한 사실주의 문학을 탄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여진다.[백조]는 당시의 3대 동인지 [ 창조] 나 [ 폐허]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현진건은 같은 백조파이면서도 그들과는 달리 어두운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었다. 그의 문학관은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증언하는문학 , 신경향파 문학 이라고 도 불렸다.이 대두되던 시기이며 주요섭의 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적인 대립 관계를 나타낸 적절한 소재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자는 그 같은 입장을 떠나서 다만 고통 받는 계층의 모습을 현실 그대로 표현하였을 뿐 프로 문학적인 입장은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역시 당시의 문단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독자적인 사실주의 문학을 추구해 갔던 것이다.우리는 에서 보여지는 비극보다 더욱 극한 현실을 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 W군 은 낙천가요 어떤 고통도 웃고 넘기며 참아낼 수 있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므로 다른 작품들처럼 타고난 비극적 성격으로 인해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과는 달리 낙천적인 인간형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함으로써 비극의 깊이를 더하다. 그는 뼈를 저미는 추위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배가 고파도 웃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성격도 결국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요정에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음식을 주워 담다가 기생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굶주리는 처자식 때문에 굴욕을 참고 남은 음식을 주워 담던 그는 그들의 조롱을 받다가 격분해 버리고 정신 이상자가 된다. 그리고 자식들을 기둥에 묶어 놓고 집에 불을 지르게 된다. 그 동안 정신 이상자를 감시하고 간호하던 'W군' 자신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당시의 우리 민중이 얼마나 처참한 굶주림 속에 빠져 있었으며 가족을 거느린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 것인가를 보여준다.또 그의 대표작으로 농촌 현실을 말해 주는 에서 작자는 민며느리 제도의 악습으로 인한 한국 농촌 사회의 비극성을 폭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도 가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딸자식 하나를 먹여 키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민며느리로 보내는 것이요, 자식이 노총다.

인문/어학| 2003.05.09| 9페이지| 1,000원| 조회(398)

현진건, 무영탑, 적도, 빙허, 흑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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